김기영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에 비하면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며느리 역할을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청년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 도 조례상에는 18세∼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또 19세∼34세까지가 청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유연하게, 청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빈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는 그쪽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민한테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때문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지역 내 진입을 위한 조건이라든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거는 고시공고도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그 단체들이 있어서 홈페이지든지 찾아서 들어올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확대 방안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익히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많은 정책적…….

예.

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 받고 했는데요, 졸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든지 고등학생들이든지 취업 진로 모색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취업 관련한 상담 또 기업에 인력 구직 담당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찾아다니면서 학교든 기업이든 방문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요, 카페는 일정지역 도심지역에 학생들이 쉽게 찾아와서 일자리 취업 상담을 할 수 있고 테스트도 받아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약간의 지원을 해가지고요.

일자리진흥원으로는 그렇지만 경제진흥원인가에서 그동안은 계속 해왔고요, 일자리진흥원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버스에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운전기사하고 상담사 배치해서 일정,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은 못했습니다만, 대학과 기업과 또 초중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칭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요가 아주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를 확정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받고 매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것도 안 되는 미취업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이끌어내서 정책에 참여 시킬 것이냐 하는 그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공동체지원국에 청년정책과가 금년 1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책이 아주 미약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왕 청년과로 승격돼서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과 단위의 기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을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남 일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것은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충남 청년들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속들이 조사된 바가 없어서 청년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그들의 입에서 나온 정책들을 개발해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지런한 청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다니는데 게으른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자료 준비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규 자료는…….

지금 자료 작성이 어려워서 늦어질 거는 빼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이 신설된 국이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덜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저기 아까…….

아,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 공간 구조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으로 한 5개 단체나…….

지금 소재지가 홍성에 있다는 거지 홍성 군 단위의 단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기간 동안이니까 별다른 이상이…… 다른 게 없다면 계속 연장해서 갈, 그런 기준은 지금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니고요.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든지 아니면 각종 도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센터라든지 그런 도 단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

(웃으며) 아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권한이 없어 가지고.

자료 받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지요?

전체를 당장 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부지면적이 약 2만 평 정도 되고 건물 연면적은 약 만 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부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위탁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각 기관들이 협업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활동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60억 국비가 활용이 되고요, 그런 공간으로써 1층 창고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희 도의 가장 현안사업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3년간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문화예술 공간이든 청년 창업 공간이든 이런 사업 공간을, 국비사업을 다시 따오든 그래서 여러 것들을 향후 진행해 가면서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부지 일부는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그거를 받기에는 당장에는 무리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도유재산으로 가장 비중이 있고, 사실은 아까운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기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이고요, 전체에 대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도 사업으로 행안부에…….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게 위치가 천안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분명한 도유자산이고요, 도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천안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천안시에서도 국가공모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도도 도 나름대로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라 하는 것이 저희 요청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오면 오후에.

그러세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잠깐 저도 1∼2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 한 37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7개고 앞으로 35개를 발굴하고 예비마을기업 18개를 선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까지 총 해서 몇 년간 지원하죠? 최장 5년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내역에 따라서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휴·폐업을 한 기업들이 몇 개인지 리스트, 지원 받은 리스트 3년 치를 주세요. 우리 도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원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원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폐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데도 사실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둘게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 차후에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수를 맞추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심사할 때 기업 대표자의 사업 의지나 지속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저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보면 들어온 곳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형, 예를 들어 직접 뭔가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처음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그런데 무형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항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못하신 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명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이양범입니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에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발생과 대응으로 도민과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적인 측면에서 도민과 공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권익 및 생활과 밀접한 공익감사와 보조금 감사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소극 행정, 규제 남용, 무사안일 등은 엄중 문책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제가 충남도에는 작년 7월 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 중 에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4개 정도 기관을 상대로 해서 3년 정도 주기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이 내용면이나 감사의 품질면에서 양과 질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종합감사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에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예산 운영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조금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희 전체 도 예산의 한 60%가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조금은 하도 종류도 많고 또 소위 말하는 수요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처도 농림국이면 농림국, 복지국이면 복지국 각 부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관리 실태도 다양해서 사실 피드백은 잘 안 되고 있는, 교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후관리는 많이 소홀한 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잘 몰라서 사후 정산이라든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 범위의 애매모호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잘못 적용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또 강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보조금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보조금 주면서도 사용을 어떻게 해라, 정리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의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너무 양도 많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보조금감사팀이,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총괄 관리나 예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화 형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국가에서 주는, 시도에서 주는, 시군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또 바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안내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 있는 모든 교부처들에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처음으로 만화 형식으로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틈틈이 점검하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재정상 금액이 같은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행정상하고 신분상은 다른데 재정상은 오류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환경부서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인허가 단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은 거꾸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것의 적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사업자도 문제 제기를 하고 환경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건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문제 제기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상급부서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 문제 제기가 돼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처음부터 흐름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처음 진행단계부터 이해관계인들한테 충분한 논의과정이라든가 동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던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 번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들여다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조금 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완벽해 질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같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제가 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잠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보조금에 어떤 데는 현수막을 같은 사이즈인데도 개당 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충남도에 편성 가이드라인은 있죠?

그거는 저희가 내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로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일단 총액에서 업체 선정이나 이럴 때 일정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종종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정상적이지 않게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금액을 쪼개서 하는 경우들은 업체 선정 과정부터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사후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규정에 맞나 안 맞나라는 거를 대비하는데 전체 다는 대비를 못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이건 둘째 치고 어느 정도 충남도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편성과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현수막 1m×1m는 만 원 이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좀,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도 보조금으로 나간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감사라든지 해당 부서의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시상금을 줍니까? 특히 행사성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분명한 편성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 전체 예산의 60%가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근 60% 정도가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시상금도 줘버리고 어떤 데는 비싼 고급 상품, 선물 같은 거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준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하나만 더……. 잠깐,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충남도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그 영역이 아닙니까?

이거는 시군 종합감사 때.

아니죠, 우리 도에서 직접 주는 민간위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법은 시군 종합감사 때 민간위탁사무 업무를 줄 때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이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100%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감사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 이걸 안 살펴보시죠? 민간위탁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건, 사실상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나가는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100% 도비 아니면 국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사전에 업무 숙지가 덜 됐었는데요, 저희 스태프 얘기가 이거는 자치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1차적인 관리는 자치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감사할 때…….

아니, 자치국에는 소위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딱 사용하고 난, 이미 사업 종료 후 매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돼가지고 정산보고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정산보고로써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만 보지 그 속의 내용은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영역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도 깊이 살펴봐주시고.

규모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과연…….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단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4조 이상 되는 것들인데 수천 가지 유형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한 곳에서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이고.

위원장님, 그걸 다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조금을 100% 다 감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랜덤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내가 걸릴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만 가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상 10억 6200만 원인데 소극적 업무처리 하단에 있는 게 맞고요, 상단은 공직감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감찰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정조치가 없습니다.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