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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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서구의회 조례규칙 제ㆍ개정안 심의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ㆍ개정안 심의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회의 자료를 통한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 상정 후 질의응답 및 의견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므로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제안설명 및 조례안) (전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1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1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용관

김용관의회사무국장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성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1,075만 1,000원보다 1억 8,56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3억 1,906만 4,000원으로 의사운영 지원 3억 40만 7,000원, 의정활동 지원 8억 2,258만 7,000원, 의정활동홍보 지원 1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7,734만 5,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5,834만 4,000원, 기본경비 1억 1,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118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0만 7,000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퇴직금 49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959만 원, 국내ㆍ외 여비 2,500만 원, 의회청사 확장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8,5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23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2,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4억 523만 원, 국내여비 1,690만 원, 국외여비 3,38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241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4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04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806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3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20쪽, 의정활동홍보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7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공익광고 등 일반운영비 1억 5,507만 원,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설치 시설비 2,200만 원, 의정활동 촬영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834만 4,000원으로 모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2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602만 1,000원, 여비 4,260만 원, 업무추진비 1,038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태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2.29%인 1억 8,565만 8,000원 증액된 16억 9,640만 9,000원으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내년 제9대 서구의회 구성으로 인한 기구표, 의원 현황판 및 명패 제작 등 정비 예산으로 7,740만 원,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장실, 의회사무국 사무실 확장 및 재배치 등에 따른 비품 구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홍보 지원에서는 의정활동 및 서구의회 행사 등을 지역 언론사들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공익광고비 1억 원,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롬프터 설치에 2,200만 원, 장비 노후에 따른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 목으로 반영하도록 한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 목 이동으로 증감내역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9대 서구의회 정비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개편과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필요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예산안 119쪽을 보시면 확장에 따른 가구나 이런 교체비로 1억 8,200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야 합니까?

용관

김용관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원님들 책상이 2000년 9월에 구입해서 20년이 넘었고 의자 같은 경우도 2007년 9월하고 일부는 2012년 5월에 구입했고 회의용 탁자는 2010년이고 소파나 이런 것도 2002년, 2003년에 구입된 것으로 전부 오래된 부분이어서 내년에 의원실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집기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1억 6,400만 원 정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확장이라든가 재배치할 때 비품 구입에 1,500만 원, 집행부 대기실 냉ㆍ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8,200을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국장님,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13명 의원으로 숫자도 같고 책상이 20년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데 의원님들한테 교체해 달라는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면 교체하는 것은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들고 예산도 그러는데 의원실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 교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나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를 의원님들이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용관

김용관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농담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내구연한은 8년인데 20년 넘게 책상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실 정비하고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정민위원

본 의원이 7대 들어와서 보니까 필요치 않은 물품들이 의원실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예산낭비에요. 그런데 비품까지 요구하지도 않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의회에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