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323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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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립공원 관리, 도민들의 휴양과 휴식을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 도유림 내 병충해 방재, 숲가꾸기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유림 내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연구,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계획된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의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안규원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정헌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충청남도 자원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안재수 산림자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권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 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시설로써 사립휴양림에 비해 가격을 저렴하게 운영하여 수익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인하는 산림박물관의 시설사용료 500원 무료화에 따른 것이며, 이미 국립 자연휴양림을 비롯해 다수의 자연휴양림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거나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장애인과 국가보훈자들에 대하여 공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제도이며 도내 도민에게는 당연히 감면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인한 손실은 일정 부분은 감수하여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숲속의집 신축 및 최신 휴양시설 도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고 가동률을 높여 수익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미나실 이용객 입장료, 주차료 감면 건에 대해서는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을 예약한 경우에 정원 내에서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따라서 세미나장도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만, 금강·안면도의 세미나실 이용료는 타 자연휴양림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미나실 이용료에 비하면 30여 명의 인원 모두에게 입장료와 주차료를 감면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혜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수목원이라고도 하는 휴양림이 충청남도에는 두 군데가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강자연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금강자연휴양림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세종시 금남면 박물관길 110번지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종시 금남면 박물관길 110번지. 우리 충남 중심이 되는 도청소재지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여기서 한 80㎞…….

김명숙위원

승용차 타고 거의 1시간…….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50분에서 1시간.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태안 군민들이 금강자연휴양림을 간다라고 하면 승용차로 1시간 반, 110㎞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1994년 맞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1994년에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외수입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업에, 예전에 관선 시절에는 절대로 이런 관광사업이 없었어요. 관광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주민한테 직접 써야 되는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고 도민에게 다시 써라, 주민에게 다시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면도휴양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민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를 찾아오시는, 충청남도 지역을 찾아오시는 외국분들에게는 가격을 싸게 해서 찾아오도록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부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자연휴양림은 위치가 세종시에 있고요, 충청남도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장료를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심정 같아서는 사립수목원처럼 8000원 정도 받아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거기도 다시 가꾸고 안면도휴양림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꿔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인하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세미나실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도 세외수입이 좀 줄어요. 보니까 금강수목원 입장료 감면과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감면을 따져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외수입액이 연간 감면되는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맞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이번 조례를 바꾸면서 시설이용료라든가 사용료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의 경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한 418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설사용료 감면을 하게 되면서 규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368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따른 감면으로 1400만 원 정도, 야영장 이용료를 인상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것은 한 55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감소가 작년 대비 8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야영장에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인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다 전자제품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따른 전기세를 정당하게 받는 거거든요. 또 숲속의집이나 세미나실, 캐빈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해주는 감면 조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요금을 100% 할인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미나실은 기존 현행하고 있는 시설사용 요금료를 보면 35인 이하가 4시간을 사용할 때 5만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4인 이하가 4시간을 사용할 때 2만 원이에요. 그러면 35인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5만 2000원 내고 세미나실 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각각 가져온다고 했을 때 주차공간은 많이 차지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받는다,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물론 주차요금을 좀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차난이 더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을 더 벌어야 되고 충청남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강자연휴양림에 오는 분들이 과연 충청남도에 와서 참 고맙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면도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요, 태안군에 고마워하고 충청남도에 고마워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이라도 하나 더 사려고 그러고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금강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와서 참 시설 잘해 놔서 고마웠다, 충청남도 가서 물건 하나 더 팔아줄까 이런 마음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금강자연휴양림에 입장료를 감액해 주는 것, 그다음에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해 주다가 우리가 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세입이 8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기존대로 좀 갔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조성림 위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1항, 2항, 3항은 제가 실체를 알겠는데 4조에 원산도자연휴양림 명시를 했더라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지금 2022년까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이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작년 12월에 자연휴양림으로 입장을 받아놨기 때문에 조례에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에 받으셨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래서 여기다 넣게 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는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본격적으로 사업해서 건설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부터…….

인철

오인철위원

내년부터 하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제 판단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12월에 자연휴양림으로 인증을 산림청에서 받았어요－ 이미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여기는 담고 뒤에서 입장료라든가 시설사용료 그 부분은 별표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나중에 운영이 될 때 그때 포함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개장을 하고 일부개정을 해야 명확성이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도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례의 취지하고는, 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도 이렇게 미리 사업, 쉽게 얘기해서 실체가 없는데 조례부터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글쎄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보도자료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나가고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지금 착수도 안 했어요. 행정절차 밟고 있는데 이미 마치 다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니까, 명시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규칙도 아니고 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놀랍거든요. 저는 사실 내용을 몰라서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는 보도자료만 있지 휴양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 못하셨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2조4항에 원산도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주소가 되어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6조에 보면 이용시간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2조4항도 6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산 출신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실에서 위원님들끼리 대화가 있기는 있었는데 어차피 정회를 한다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입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국민의 안전을 보전하고…….

장승재위원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또 복지를 증진하고 이런…….

장승재위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충남도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충남도민을 위한 똑같은 선상일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을 왜 만들었느냐, 강아지 뛰어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충남도 역시 거기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나 국가나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아니지요.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 운영을 합니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추구겠지요.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힐링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법과 규칙에는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금강 쪽에서 세종에 있는 금강자연휴양림은 1500원을 받았는데 안에 있는 박물관 이용료 500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박물관 무료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휴양림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간에 여지까지 1500원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박물관 사용비가 들어가 있는데 박물관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500은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면, 기업논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단 1원의 세수라도 받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모든 일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1500원 받았다가 1000원 내리는데 그냥 1500원 받아가면서 박물관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소장님! 여러 가지로 이 조례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입장료의 감면기준을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감면기준에 당일 숲속의집, 세미나실, 캐빈장 이용객에게 입장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주차요금 감면기준에서도 숲속의집 및 캐빈장, 세미나실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 요금의 10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 시설물 중에 세미나실은 다수의 인원이 단시간 이용하는 시설물로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100% 할인해 주는 것은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금강자연휴양림 입장료를 기존 일반기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인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준 13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기준 7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는 도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금강자연휴양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입장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민은 무료입니다. 조례안 제2조4항에 “원산도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 60번지에 둔다”라는 규정은 본 휴양림이 현재 조성 중인 휴양림입니다. 조례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8조 별표2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중 세미나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또한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요금은 기존 조례대로 징수를 하고 조례안 제2조4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많은 도민들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58호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성권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제14조와 16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절차를 밟는 과정에 부패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조문을 추가하도록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14조를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것이 위원회의 제4항에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16조4항 위원회 회의 시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조문은 조례안 제14조제1항1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복된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림박물관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또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 도민들께 좋은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2020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 수목원 거기 안에 있는 시설 전부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 전부 포함이고요, 5년간 투자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지출 현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하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다 포함하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투자한 것들은 매년 연도별로 어떤 어떤 시설들을 했는지 항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용 인부, 요새는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정규직원이 아니고 쓰는 인부를 매년 몇 명씩 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내용인데요. 50명 이상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 그다음에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이곳에서 50명 이상 임업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교육 내역 그리고 그 외에 혹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행한 내역인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목적, 교육대상 그다음에 참가지역, 참가인원 수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5년간 투자 내역입니다. 5년간 3개 도립공원의 관람객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투자한 것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죠.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유림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지도를 시군별로 한 장씩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1장, 아산시 1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도유림으로, ‘리’까지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글로써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면, 무슨 리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이렇게만 통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5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한 내역, 1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금액 위에, 상위 금액 상관없습니다. 연구용역인데요, 연구용역명, 금액, 연도, 목적,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 기관의 소재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원산도자연휴양림 하신다고 했잖아요. 면적, 예산, 예산은 1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위치,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 그건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처음 듣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예, 조성계획 전부 다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원산도 그 부분은 승인까지 났으니까 계획서나 컬러로 싹 되어 있는 그림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앞선 시간에 이미 조례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궁금한 게 전국의 입장료나 시설이용료가 어떤지, 시간을 좀 두고 인터넷 가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전국적으로 한번 토털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밀원지 개발을 위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요청……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면도 목장 부지 관련해서 ’78년도 원계약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서를 계약조건하고 사용목적에서 밑줄 좀 쫙 쳐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장님, 이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왜 2019년도 8월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대부기간이 2018년도 7월부터 2023년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 8월부터 2014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거기의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 두수, 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면적을 3D로, 컬러로 해서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 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료가 새로 작성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직 못 끝내가지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료를 검토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준비가 된 것부터 빨리 나눠주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변방에서 오셨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본소 과장님들 또 안면도 사무소장님, 보령사무소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정·현원 현황에서 관리과가 5명, 태안사무소가 5명 결원이 되어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소 관리과에 5명이 결원된 상태인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본소에 관리과, 임업시험과 이런 데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쪽 본소에 5명.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문제는 없나요, 5명씩이나 결원되어 있는데도?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사실 결원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직급 불부합들이 좀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이 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아마 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도 태안사무소를 자주 갑니다, 집이 안면도이다 보니까. 가보면 초임 발령, 시보라고 하나?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처음에 시보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처음에 6개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6개월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일 좀 할 만하면 데려가고, 데려가고 계속 그렇게 되더만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결원되는 부분은 하루빨리 충원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5명이면 상당히 부족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청원 산림직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시험은 봤고요, 아마 9월 정도면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올해 나머지 전부 다 충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쪽 좀 봐주실래요? 퇴출예산이 262억이 넘는데요. 행정운영경비, 도립공원과, 본소 이렇게 있어요. 도립공원과하고 행정운영경비, 본소가 따로따로 되어 있네요? 본소는 뭡니까? 53억 2600만 원 정도인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본소는 저희들이 세종시에 있는 관리과하고 임업시험과에서 사용하는 사업들이고요, 도립공원과는 덕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덕산에 도립공원과 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도립공원과라고 덕산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덕산에 사무소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덕산, 대둔산, 칠갑산에 각 관리팀이 나가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중에 도립공원과가 덕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도립공원과는 칠갑산, 덕산, 대둔산까지 해서 소요되는 운영비가 17억 정도가 된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소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는 본소도 있고 전반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각 사무소하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같이 쓰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태안사무소 59억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만 따로 한 겁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대부분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10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나왔었고, 보령 출신 위원님들은 보령으로 가야 된다고 미리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다 각자 위원님 나름대로 자기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는 좀 축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1쪽에 보시면 산림자원연구소 조직이 나와 있지요? 태안사무소를 보면 6팀이에요, 6팀. 서무, 재산, 경영, 휴양, 수목원정원, 관광지관리팀, 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본소를 축소해서 거기 있는 인력이 태안사무소로 와야 되지 않은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수차례 또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기를 했었는데 태안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안규원 소장님과 팀장님들, 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리고 전에 있던 김기호 소장님, 윤효상 소장님하고 그 전에 있던 소장님도 그렇고 진짜 뭇매만 맞고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지관리팀에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노점상들이라든지, 이게 재산관리팀도 마찬가지고요. 참 다른 데처럼 시설 관리라든지 경영이나 휴양림 운영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무소가 마비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제가 태안 안면도가 집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계속 수시로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소를 축소해서 태안사무소에 서기관급으로 소장을 두고 꽃지 관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면도 문화체육관광국에 안면도개발팀이 있거든요. 그 팀은 사무관이 팀장이잖아요, 그 팀도 안면도로 와서 서기관 소장이 있는, 같이 업무를 보고 볼륨을 키워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안면도에서 뭔 일이 있으면 지금 공주시, 세종시로 가잖아요, 뭔 일이 있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전산으로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안면도에 살아서 꼭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업무가 그렇게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5분발언 때, 안희정 지사 때도 제가 한번 이걸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안면도를 서기관급 소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태안사무소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조직과 관련한 것은 사실은 저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맞물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을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 늘리고 어디를 축소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수 소장님,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정광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안면도로 옮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좀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태안사무소에…… 지금 보면 공무직입니까, 청원경찰입니까? 여섯 분이 부족하거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청원산림보호직입니다. 그게 보충이 됐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그 인원이 한 9월 정도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시험을 봐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은 거기 뽑으려면 시험을 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하여튼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노력 중이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고요, 저희 중부권 최대의 식물원인 고운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이 아주 살아있는, 생태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거나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시설들을 운영할 때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지역민, 도민, 주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또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서 지역민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은 그 휴양림에 적자는 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주변에 경제적 효과를 얻도록, 생산유발 효과를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청남도 내에 금강자연휴양림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인지 혹시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계산해 본 적 없으시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안면도휴양림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도 저희가…….

김명숙위원

충청남도가 항상 무엇을 하려면요, 경제적 유발효과, 일자리 창출 얼마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충청남도 내에 있지도 않은데 그걸 계산해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거 아마 2019년 12월에 충청남도 산림연구소가 요청을 했을 거고요, 충남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발굴했어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치 제고를 통한 효율적 활용정책 발굴이거든요.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 생산성 유발을 할 수 있는가가 이 안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다만 뭐라고 그래요? 충남도의 입구니까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뭐를 하고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충남연구원의 방향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엉망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충남도의 입구입니까, 휴양림이, 수목원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나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 해봤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입장객이 비슷한 데 자료를 뽑아봤어요. 산림청에서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자료를 냈어요. 대관령자연휴양림 같은 경우가 1일 1000명 정도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연간 총비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 내에서 생산파급 효과는 24억 원, 소득 파급액은 2.7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파급액은 9.1억 원 그리고 고용 파급지수는 17명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2000명 올 때도 있잖아요, 금강수목원 같은 경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주말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1일에 그 정도 된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한 2000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용객들이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연간 총비용을 얼마로 분석을 했나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 내 생산파급액이 약 9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파급액이 96억 원, 소득 파급액이 7.4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파급액이 22억 원, 고용 파급지수는 50.8명이에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금강수목원이 산림자원연구소 포함해서 충남도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반만이라도, 아니면 10 분의 1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안면도자연휴양림은요, 충청남도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로 해도 되고 트리하우스를 금강자연휴양림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고 안면도자연휴양림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전국적 형평성을 만들어서 1000원으로 내리겠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도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늘리는, 우리가 지방세를 높이는 세원 발굴의 자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높여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도내로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립산림수목원이 세종시에 개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래 목적대로면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올 하반기 10월쯤인가 그때 한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목적대로라면 2017년도에 이 국립수목원이 세종시에 들어서야 되는데 앞의 과정들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공사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건립되는데요, 국비 1420억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국립산림수목원이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산림청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사실 우리 금강수목원을 욕심을 내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해서. 그러면 저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게 5년만 지나면, 여기다 계속 국비 갖다 넣겠지요, 국립산림수목원에다. 그렇죠? 그러면 5년 뒤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지도 못 해요, 그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적절히 빨리 조절을 해서, 일정 부분을 해서 거기다 교육원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충남도내에다가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이걸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은 진작에 국립수목원을 한다라는 걸 미리 알면서 같이 갔으면 훨씬 더 좋을 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춤주춤 3～4년 늦어지면 이제는 거기서 손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예 세외수입으로, 세원 발굴하는 곳으로 가든지, 팔기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파급 효과 그다음에 많은 인력들을 쓰잖아요, 풀 메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으면 도내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하기도 좋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50명 이상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조차 안 왔어요. 혹시 몇 회나 했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교육을 하면, 9쪽에 보면 임업기술교육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저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 기관이고요, 분명히 산림자원연구소의 목적이 있어요. 산림과 관련된 생산유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도내에 있었다면 그런 거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뚝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면 우리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충남연구원에 이걸 돈을 주고 맡긴 건가요, 연구해 달라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했나요? 여기 연구원은 아주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거기 옮기지 않는 걸로 자기가 이걸 써줬다고.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서 읽어보게 됐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계산이 나오고 존재 가치를 해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충남의 입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랜드마크 다리를 설치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서둘러서 깊이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해서 도비를 쓰는 것인가,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도 계산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조금 남았으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만여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김명숙위원

연구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은 우리 도민들에게 하는 교육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민들에게 생산적인 것, 산림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지요. 숲 해설 이런 거…… 그건 교육 아니에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도민들에게 한 교육은 저희가 불러서 한 건 없고요, 요청에 의해서 가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태안사무소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청원산림보호직.

김득응위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정원 조직은 지금 인원이 배치가 됐어요. 기타 부분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거기에 청원산림보호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임시직이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청원산림보호직은 법에 의해 뽑아서 하는…….

김득응위원

그런데 왜 안 뽑았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안 뽑은 게 아니고 올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다 밀려 가지고…….

김득응위원

이거 TO가 언제 늘어난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TO는 도립공원이 2018년도에 도로 환수되면서 늘어났는데 그때까지 인원이 없으니까 원래 있던 인원들을 분배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TO를 늘렸기 때문에 이번에 뽑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족 부분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뭐 부족하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모 위원이 이거 인원이 이렇게 조금인 사람이 그 큰 산을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연구소장님이 저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직원 같은 건 제가 보면 그래요. 119명 중에 현원이 109명이라는 것은 직원이 거의 찼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청에서 직원이 10명 TO에 10명 다 쓰는 부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인원의 부족보다는 사실은 인원 구성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문성 부분에서 그런 다는 얘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신규자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인원, 7급도 있고 8급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인력들이 제대로…… 녹지직이 필요하면 그 녹지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맞기 때문에 일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도의 많은 부서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아이템과 계획을 산림과라든가 인사과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는 것도 소장님의 하나의 책무예요. 이게 저번 소장님이 계실 때,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계속 보고를 따로 했었어요, 우리한테. 그게 정확한 공식 명칭이 뭐죠, 세종시에 있는 게? 산림박물관하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산림박물관하고 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소 이름이…….

김득응위원

세종시에 있는 것 공식 명칭이 뭐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충청남도 산림자원관리연구소입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이동하는 거 산림청하고 곧 될 듯이 전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었걸랑요. 그런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계획대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덧붙여서 자연환경교육원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환경교육연수원 신설분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접촉을 하라고 따로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맞물려져야 돼요. 이게 맞물려져야 되는 게 세종에 있는 연구소 플러스,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지 안 할지는 확정이 안 돼 있지만 이동을 하면 그 속에 환경교육연수원을 염두에 둬서 땅도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 연수원을 따로 짓게 되면 200～300억이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기존에 연구소에, ’93년도에 이게 어디하고 합쳐졌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임업시험 사업소하고 휴양림관리사업소가…….

김득응위원

이게 그러면서, 그때 교육기관으로 자연학습이라고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없애놓고 지금에 와서 환경연수원을 따로 짓겠다고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환경국에서. 그렇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기후환경국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김득응위원

이거 지금 용역사업까지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작년부터 이걸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환경국장한테도. 지금 여기에 대한 건 보고자료에 하나 안 올라왔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서 용역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환경부 돈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교육 성격이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 말 되게 잘하셨는데 100% 커리큘럼은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이걸 설명을 해 줬어. 그게요, 다른 시도에서는 환경교육연수원이 산림 쪽에 있어요, 지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100% 커리큘럼 같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만 가르쳐요? 커리큘럼이 경제학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다른 시도에서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이 교육기관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저번에 내가 실례를 들어준 것에, 속기록 갖고 오면 내가 저기도 다 뽑아서 얘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환경교육연수원 성격의 교육기관을 타 도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이 환경교육연구원 자체의 성격이 우리 도에서도 자연학습 뭘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93년도인가 통폐합이 되면서 없앴어요. 그것까지 예를 들어 줬다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러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연수원을 지으면, 거기에 강당 같은 걸 지으면, 따로따로 지으면 있잖아요－ 도비 200～300억이 나갈 걸 100억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해 드렸고, 타 시도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그 교육기관을 맡아서!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림자원연구소가 고유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도립공원이나 도유림 같은 것 관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 있죠? 용역 다른 데로 줬다고, 충남대학 같은 데로 용역 같은 거 줬다고. 어떻게 연구소에서 용역을 줘요, 연구용역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고유의 업무, 여러분들 부서의 목적성이 없어요. 연구소 고유의 그 연구 영역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환경교육이라도 목적성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 주시고, 따로 기관이 2개가 있으면 강당이 2개가 필요할 걸 하나로 함축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절약을 해라. 땅도 또 연구소 만들어 놓고 도청 옆에다 하지 말고, 이거는 자연실태학습장이니까 그 연구소하고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내가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국장한테도, 이거는 다른 도에서도 산림 분야에서 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병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룹이나 사기업 같으면 이런 게 전문적으로 TF팀 구성이 딱 돼가지고 맞물려 들어가면 예산 200억 쓸 걸 100억이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고, 또 땅을 환경연구소라고 해서 도청 옆에다 갖다놓고 환경연구 교육시킨다고 하지 말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환경연구도 하고 자연학습 실태도 되고 할 수 있다 해서 건의를 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당신들 이거 안 하면 내가 8월 달에는 임시회가 없으니까 9월 달에 지사님 앞에 놓고 도정질문을 한 번 할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기후환경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김득응위원

역점적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산림연구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또 내가 요구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환경교육연수원을 산림 쪽에서 지금 각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이쪽 분야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을 산림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환경 쪽이니까 산림하고 다른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시도에서 산림연구원 내부에 환경교육연수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례까지 내가 저번에 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업사업소하고 통폐합할 때 자연교육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고. 다른 시도한테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 성격이래, 이것이.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가 하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도는 환경국에서 하니까 환경국장님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산림연구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서로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절충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100억∼150억 정도 절약이 돼요. 1년 예산도 따로따로 기관이 분류가 되면 100억 들어갈 것을 50억으로 줄일 수 있고, 기관 하나 설치되면 공무원 수 는다고 기관만 계속 만들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충남도에서 연구소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도립공원 관리나 하고 그것이 연구소야? 기능을 할 수가 있어? 예산을 그렇게 주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밥 먹거리를 구하는 차원에서도 환경연구소 같은 교육원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행해야지요. 다른 도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충남도만 따로따로 한다고 그래. 도청 옆에다 환경연구원 지어야 뭐해. 그런 것도 병합이 될 때는 예산이 100억 들어갈 것도 30∼40%를 줄일 수가 있다고, 도에서도.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도민들의 이익 아니에요. 언더스탠!, 이해 안 가세요? 저번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것도 넣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냥 월급 주면…… 여러분들 진짜 관리사무소에 해당되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는 일이 연구원적인 성격이 뭐가 있어? 하다못해 작년에도 연구용역을 말이야 외부에 주는 연구소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충남에서 연구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먹거리, 앞으로의 미래 －과장님, 소장님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야지요. 도립공원 관리나 하고 태안 안면도사무소 관리나 하고 그래놓고 이름은 떡 연구소라는 이름을 달아놓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다 산림 분야연구소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요새는 교수가 없어도 외부에서 초빙해다 그분들로 교육시켜도 되고요. 기능이 충분해요. 뭐 “성격이 다를걸요”, ‘환경’자 들어갔다고. 환경이 곧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교육이라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 그것이 그거지. 성격이 다르면, 충남에서는 임목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연구소 둘 필요도 없는 거야, 목적성이! 관리사무소 역할이나 하면서 목적성을 주면 내 밥 차지한다는 식으로 해요, 타 시도 좀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들은 똑똑치 못해서 산림연구원에 환경연구교육원을 둬요, 다른 시도는 무식해가지고? 성격은 뭐든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굴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고 목적이 구해지면 한 가지 분야로 통일돼서 해야지. 여러분들 내가 밥거리 찾으라는 거야. 앞으로 계속 산림연구원이 할 일 없이 도립공원 보호나 하고 있고 도립공원 관리나 하고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고유의 목적을 찾으라고! 소귀에 경 읽기야, 그냥! TF팀 같은 것이 왜 구성이 돼요?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될 때 대표들 구성돼서 연구하면, 100억 들어갈 것 50억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박수 쳐요. “그쪽 국이 다르다, 우리는 농정국이고 그쪽은 환경국이다, 조성 못한다, 성격이 다르다”, 뭐가 달라? 환경이 뭐야? 도에서도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 아니야, 환경. 소장님! 되든 안 되든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면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에다 하고 다른 도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해라 소리까지 했어, 내가. 그 사람들 무식해서 산림자원연구소에 환경교육연수원을 둬요, 내부에? 성격이 다른데! 아휴 답답해.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김득응위원

저 이상으로 하고요, 어떻게 소장님 바뀌었다고 완전 지금 맥 놓고 있어들. 이거 서면으로 환경국하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저기 산림과에서 나왔지요?

상춘

이상춘산림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

이거 업무 비율을 국장이면 국장끼리 아니면 과 실무과장이면 과장끼리 교섭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땅을 100평 가지고 될 것을 지금 따로따로 하면 100평, 100평을 사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도유지도 많고 도유림도 많아. 환경국에서 이것을 이쪽에다 예산을 투여해 주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데, 지금 다른 도에서도 그것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자연생태실습장이라는 것을 했다가 ’93년인가 그때 없앴다고.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이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타 시도에서 알아봤어요. 자기들은 거기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환경국에서 예산을 줘서 이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것까지 예를 들어 줬으면 다른 시도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보고 자료에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격이 달라? ‘자연’하고 ‘환경’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이 그거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거고요, 환경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전국 사례 그런 것 좀 많이 연구하셔서 환경국하고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산림자원과하고 가서, 요즘 협업·TF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장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시간 약속을 정해서 도의원님들하고 3개 분야가 같이 상의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또 안 나오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저 1분만 다시.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의회하고 업무파악하기 가장 좋은 것이 속기록이에요. 속기록 보시면 전 소장님이 했던 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 다 나오잖아요. 속기록에도 2월 달에 한 거, 내가 한 거 들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2월 달에 보면 다 나와요. 환경국장님한테도 내가 지적을 그때 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내가 쭉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것을.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제가 그쪽 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용역하는 데에다 내용을 넣겠다고 한 거거든요.

김득응위원

환경국에서 용역을 줬다는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하면 걔네들은 걔네들 부서를 하나 늘리겠다고 봐요. 늘리겠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기획실이나 어디서 나서서 TF팀을 만들어 줘야 돼요. TF팀이 최고 잘된 데가 서울시예요. 박원순 시장이 TF팀을 10년 동안 해서최고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왜냐하면 부서끼리 교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TF팀을 두고 하는데, 2월 달에 제가 예시까지 해 줬으니까 속기록 꼭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전 위원한테 못 주면 이거 끝나고라도 2월 달에 한 속기록 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환경국은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해. 왜냐하면 자기들 소관이고 자기들 사업인데! 그러니까 다시 교섭하세요. 이번에 올해 환경교육연수원 올라오면 내가 예산 다 깎을 거야, 교류가 안 되면! 알았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한테 이 말 전해 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어떠한 수단과 방법, 나 예결위에 이번에 들어갔어.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일단 의사결정 권한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와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일단은 저희가 임업시험을 통해서 임가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보령사무소하고 태안사무소, 저희 본소에 도유재산관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산림경영이 있습니다. 도유림에 대한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도유지에 대한 산불방지, 전반적인 산림 병해충관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휴양림·수목원 여기에 대해 관리하고 연구하는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청내에 산림 관련된 과가 또 뭐가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과가 정책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소입니다.

장승재위원

산림자원과의 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원과의 사업소는 아닌데 산림자원과에서 정책적으로.

장승재위원

지금 독립기구잖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저희는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산림자원과에서 해야 될 일과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쪽에서 하면 산림자원과에서는 뭐하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도에 대한 산림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쪽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장승재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보니까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해서 산마늘, 두메부추, 부지깽이 이런 나물들도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농가에 기술 이전도 하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전에 3농혁신 해서 희망산촌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때 많이 임가교육도 하고 그런 기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런 것은 농업기술원이나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농업 분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산림작물하고 농업작물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장승재위원

품목은 같은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연구한 산마늘하고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는 산마늘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산마늘이잖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장승재위원

이상하네, 업무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기도 한데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연구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자원에 대한 품종 유지라든지 교배종을 통한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을 하는데 연구소에서 산마늘이나 취나물이나 더덕을 뭘 연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것을 일반농가에서는 노지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걸 산에다가…….

장승재위원

일반농가에서도 산에 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임간재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것이 다 보급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한 번 더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아무튼 정확히 모르겠어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줄줄이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고요, 요즘에 소나무재선충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것이 치료제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됐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치료제라기보다는 예방.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발병했을 때는 치료제가 없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나무주사라고 해서 나무주사를 사전에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충남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의심목들이 들어와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대부분은 시군에서 예찰을 하다가 그런 의심목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요, 또 우리 소 내에 예찰원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순찰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 와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검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솔수염하늘소 걔들이 매개라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시료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소의 선충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선충병에 감염이 됐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충남도에서 획기적으로 빨리 검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배양기를 개발한 겁니다.

장승재위원

선충을 빨리 키우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선충이 몇 ㎜ 정도 돼요, 처음에 났을 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0.6㎜∼1㎜ 정도.

장승재위원

그러면 배양을 하루 만에 더 크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며칠 걸리던 것을 인큐베이터처럼 해서.

장승재위원

그래서 빨리 크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현미경으로 본다면서요. 0.6㎜ 정도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서 그것을 배양시키는 건가.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선충이 솔수염하늘소 선충이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배양시키고 증식을 시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승재위원

산에 가다 보면 병에 걸린 고사목들을 비닐에 싸서 무슨 처리 하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것을 해서 거기다가 군데군데 쌓아놓던데 그러면 선충들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다 죽는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이 얼마나 걸려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

장승재위원

좋아요, 그러면 선충이 다 없어졌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은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이 몇 년 걸린다고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6개월 후에.

장승재위원

그것은 전부 다 파쇄나 소각을 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한 60%가 고사했다고 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남부해안지역으로 유행하다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요즘 뜸하기는 한데 다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다 됐네－ 병충해 관련된 나무 고사하고,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칡 있지요, 칡?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칡에 의해 산림들이 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칡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 오고.

장승재위원

우리 쪽에서는 없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지금 이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칡은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아열대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칡들이 습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나무가 우거지고 아열대기후로 바뀌어 가면서 습해진 데가 굉장히 많아서 칡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데 특히 광합성 작용을 엄청나게 잘 하잖아요. 얘들이 잎이 넓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에서 훨씬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훨씬 광합성을 많이 하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칡으로 덮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안 해 보셨지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연구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 나와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숲가꾸기 할 때 넝쿨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서서히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예산 몇 억 가지고 하기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적으로, 글자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잖아요. 산림자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도 이쪽에서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서서히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유림 내에 산림자원 반출하는 내역을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면 태안 같은 데는 소나무류, 편백류, 활엽수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펄프로 소비가 되나요? 보면 적은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산림자원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이 단순하게 펄프로 나가는 것이 이상해서 한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목재를 활용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안 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 제조 공장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용도를 보니까 100% 다 펄프로 간다길래 일부 편백나무 같은 것은, 그런데 의아한 게 펄프로 가는데 단가가 편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소나무류는 오히려 엄청 싸고 활엽수류가 높고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편백은 펄프도 비싸요. 쓰임 용도가 많은데 소나무 단가가 331원이고 활엽수류가 6981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소나무가 더 비싸고 단순히 활엽수 가격이 쌀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되지요? 편백은 단가가 3만 1355원이고 소나무는 331원인데 활엽수는 단위당 가격이 6981원이에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펄프용재에 송진이 영향을 줘서 그게 더 싸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펄프를 하면서 사용용도로는 소나무가 싸다,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송진 때문에 오히려 더 제조하는데…….

김기서위원

그러면 다 성장하지 못한 나무들이 대부분인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지금 숲가꾸기 하면서 잘라내는 것들, 이런 것들…….

김기서위원

이게 그냥 미용, 바이오매스로 취급되어서 나가는 건가 보구나.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런 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대로 된 목재로 활용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고 활용도가 높을 텐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제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비가림 시설해 놓고 쌓아놓으면, 요즘 나무는 다 돈이거든요. 특히 편백이나 소나무 같은 활엽수는 요즘은 한옥 지을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활엽수가 갈수록 활용도가 높거든요, 가벼워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펄프로 100% 활용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령사무소 35㏊를 벌채했어요. 벌채를 했는데 지번이 산23-4외-1번이고 여기 밀원수 조림했던 데는 산74번지 외 3필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지역이 다른 지역인가요?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35㏊이고 올해는 30㏊…….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서부터 ’20년도 4월까지 한 게 30㏊가 올해 거군요.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기서위원

그리고 2019년도가 개화리 산23-4번지이고?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35㏊.

김기서위원

그런데 밀원수 조림 계약내역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올해 30㏊면 작년도 35㏊와 거의 유사한 양의 편백, 소나무, 기타활엽수가 생산이 되겠네요.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임황에 따라 다르고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김기서위원

정밀하게 확인을 해 봐야 알 수가 있다?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재적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니까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팔면 예를 들어서 밀원수 조림 계약을 한 산림조합에서는 이거를 할 때 계약은 어떤 금액적인 것은 얘기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생산이 되는데 내가 거기 1억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나무를 팔고…….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국유림 산물 매각기준이 있어요. 거기다가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돌려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원목가격을 형성해요. 결정을 해서 수의매각을 하든지…….

김기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리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거기다 재적 길이라든가 원목량을 돌리면 거기서 재적이 나오고 그거를 시장가격하고 곱하기 해서 가격으로…….

김기서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방식은 뭐지요, 단순입찰인가요?

헌기

정헌기보령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수의계약으로.

김기서위원

그 내용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자원이 아무리 벌채이긴 하지만 너무 싼값에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올해 서산 황금산에서 새로 발생이 됐고요, 홍성에서 재발생되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서 문제없을 거라고, 매번 산림자원연구소할 때마다 제가 재선충병 이상 징후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유림이 아니고 여기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들입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보면 안면도휴양림 가보면 소나무 밑에 천공을 해서 주사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주사 놓는 게. 그거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 놓는 게 있는데 장기간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예산문제, 산림청에서 오는 어떤 방침,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다, 효과는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가격대가 10배 정도 되는데 기한은 장기예방나무주사 같은 경우에는 6년이고요, 단기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가를 봤을 때 장기예방나무는 500원이고 단기는 50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김기서위원

가격 차이 때문에?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는 인력이나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장기적인 측면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이게 나오고 나서 산림청에서 계속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6년이라는 기간이 다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채우지는 못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인 게 좋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것이 금액적인, 재정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당 장기는 2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단기는 117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우선은 단기로 할 수밖에 없다, 상황 여건이.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펄프로 나가는 부분 다시 한 번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금방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소나무 숲속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면도에 살면서 단기, 장기 처음 듣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산에도 문제도 있지만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인건비가 적지 않잖아요. 2년이면 세 번을 해야 되고 또 소나무에 구멍도 세 번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무에 벌집 만들 듯 그렇게 많이 뚫어, 저도 일주일이면 최소 두 번은 갑니다. 휴양림을 두 번 가는데 가서 보면 구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에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예방나무주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장기 쪽으로 가는 것이 인건비도 그렇고, 예산을 본다면 적은 예산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사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늘 보면 애인 데리고서－ 자주 주사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 6년에 한 번씩 하고 소나무 구멍 뚫는 것도 어쨌든 2년보다는 하나로 가는 게, 그걸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래서 단가 때문에 우리 안면도처럼 유전자원 보호림이라든가 또 문화재 보호를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특성화된 지역들은 대부분 장기예방나무주사를 놓고요. 일반적인 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될 수 있으면 호랑이 빚을 얻어서라도 장기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네. 나무 구멍을 자주 뚫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면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나는 업무보고가 아닌 지역현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규원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70번 국도를 4차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볼 때는 빨라야 8년이나 10년이 되어서야 4차선이 개통이 될 텐데요, 지금 원산도는 다리가 놓아져 있고 또 해저터널이 내년 연말에 보령하고 개통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휴양림 입구가 안면도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이라 주말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남 주민들은 4차선 도로들을 외곽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도로가 나도 또 밀릴 것이다,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주원인은 진입로하고 매표소하고 도로 구간이 짧아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규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먼저 가신 김기호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윤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요즘 주차장이 다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고 나올 때 돈 받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들어가다 보면 거리가 짧으니까, 매표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보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4차선과 연결돼서도 그 진입로를 고남면민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면도 중간 이남에 사는 분들은 그 도로를 휴양림 때문에 외곽으로 내야 된다고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내더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통행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아름답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 가시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공간구성이 저희들 머리가 잘 안 나와서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그것을 자문 받아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휴양림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최융 팀장이나 안규원 소장님이 그거를 전산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꼭 휴양림 내 도유지 아닐지라도, 도유지 땅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잖아요. 도로변도 있고 남의 집 마당 앞에도 있고 대문 앞에도 있어요, 안면도도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저도 도정질문이나 여러 번 10대 때부터 말씀드린 사안이기는 한데 이거를 우리가 팔면, 매각하면 세입을 잡고, 세입을 잡는 부분이지요, 매각하면서.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세출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자치국 세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거를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도유지 매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넣고 또 매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빼서 공유재산 심의나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유지 내에, 휴양림 내에 사유지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 산속에 있으니까 길도 없고, 사실은 이게 재산권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휴양림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입해줘야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꼭 우리뿐만 아니라 보령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집단화된 휴양림, 도유지 내에는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 관계되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히?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특별회계 문제는 아무래도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할 때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예산 안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하면 빨리빨리 되고, 어차피 매입하는 건 우리 재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영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두산 토지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승마장 관계로 해서 도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목장부지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철수 했으니까. 두산 목장부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두산개발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대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돼지 한 마리 먹이는 것도 없고, 개 한 마리 먹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계약을 파기하든지, 지난 2018년도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대부해 준 목적과 다르다면 이것은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목장부지로 계약해 주고 대부해 주고서 목장으로 사용 않는다면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땅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산이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굉장히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그게, 원래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땅 대부계약이 끝나면 초지에서 나무를 심어서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보다는 임대료 내는 것이 싸니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말목장이라든지, 애당초 목장부지였으니까 양떼목장을 한다든지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다시 대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1978년 7월하고 8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2018년하고 2019년에 마지막 5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 현재 작년 12월에 도유재산계약이 최고장을 발송했거든요, 계약목적에 부적합 사용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또 추가 최고장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안군수한테 초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장으로 활용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 닭 한 마리 먹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미 목장 초지로서는 상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약해지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초지로 되어 있었다면 양떼목장이라든지 말목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가 남아있어서……. 지금 왜 연도가 1년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하나는? 최초 계약은 ’78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1년이 더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시작이 최초 ‘78년에 했는데 이렇게 계약해오는 과정에서 1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차이가 날 수 없는 게 차이가 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거를 맞춰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두산에서는, 이게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 뭐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으로 복구해야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원래 산림으로 복구해야 되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경비가 상당한 것이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억 1800만 원씩 내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수가 아까워도 우리가 초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17조4항에도 되어 있고요.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태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18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대안을 찾으시고 이것도 또한 빨리 마무리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서 승마장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전국에 몇 곳이나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 있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에는 없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세종 없고 다 있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한 가지 임업에 지금 연구직이 여섯 분인데 자원연구소하고 이게 걸맞은 건지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관리소지 연구소라고 부르기가 그렇지 않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각각 별도로 있다가 자꾸 조직이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업시험소가 인원이 가장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 인원이 임업연구사만 6명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10여 명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연구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금 전에 장승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것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설립목적이 뭐냐.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제명은 추세가 전부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저희는 2018년도에 산림자원연구소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파트가 저희 연구소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이나 모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산 대부 초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1안, 2안, 3안 해서 차선책도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계약해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차선책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왔거든요. 도내 시군별 도유림 현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만 왔어요. 이게 아니고 이건 총괄이고요.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주시면 되는데 시군별로 이렇게 지도를 놓고 거기에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색깔로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는 무슨 면, 무슨 리 해서 쭉 그것만 쓰고 총면적 이렇게 써주시면 전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아무래도 5년 치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자료를 미처 못 만들어 놨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년간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이 2건밖에 없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가 도립공원 관련해서…….

김명숙위원

저는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용역을 요청한 거예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전체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용역이 이거 2건입니다.

김명숙위원

2건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에 덕산도립공원, 2020년에 대둔산도립공원인데 칠갑산도립공원은 안 하셨나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너무 허술하게 해서 제가 보니까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에는 칠갑산도립공원은 2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보니까 2019년에 덕산도립공원은 1억 5900만 원, 2020년에 대둔산도립공원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인가 충남연구원인가 어쨌든 했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서 비전문가인 제가 많이 고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2021년에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자연자원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혀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산림자원연구소, 충남연구원에 이거 비용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가 매달 이런 책자를 발행해요. 현안과제연구라고 해서, 이슈리포트라고 해서 하는데 과제를 스스로 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의뢰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이전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이게 한심하고 답답한 게 충남연구원의 실력을 이런 데서, 충남연구원의 실력이지요, 이 연구원의 실력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능부여’해서 ‘세종시에서 충남으로의 방문 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금강수목원으로 사람들이 오면 이게 충남으로의 방문을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국립수목원이 건립되기 이전이므로 충남의 기존 금강수목원을 더욱 가꾸어 방문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점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2월에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국립수목원이 이때 대부분의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립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시작하면 그게 건립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사실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해 준 것은 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뢰를 받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세종시에 있는 금강수목원에 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충남방문으로 유도한다라고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고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저 이렇게 막된 표현 안 하는데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연구소 진입로를 충남의 입구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입구에다 랜드마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충남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과제 리포트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이전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자는 거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장님?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관광공사가 한국에 100대 언택트 관광지를 선정했어요. 그중에 충남이 세 군데죠. 그중에 한 곳이 칠갑산도립공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라고 해서 칠갑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칠갑산도립공원이 언택트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산림에서 나오는 휴양, 치유 그다음에 생산,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 이런 것들이 소득을 많이 높여줄 거고요, 그리고 깨끗한 산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굉장히 도시민들이 찾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림자원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뭐냐 하면 금강수목원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산림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도민들의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코로나19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K-뉴딜을 발표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K-뉴딜을 전 세계에 발표를 해요.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발표했고요. 충청남도가 충남그린뉴딜을 발표했어요. 여기에는 녹색과 관련된 것들이, 녹색산업들이 상당히 있고요. 여기에는 농업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 농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저는 단 한 장이라도, 한쪽이라도 담길 줄 알았는데 전혀 없이 기존에 해 오는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답답한 것 한번 말씀드릴까요? 8쪽에 보면 －아까 앞에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채재배기술 개발 및 식물 유전자원 보전 복원 연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산마늘, 아직도 산마늘 하고 있나요? 부지깽이나물 그다음에 취나물? 이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한 3년만 지나면 지금 심어서 생산한 것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연구를 했으면 여기서 끝내고 다 뭐해야 돼요? 표고버섯 이런 것들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버섯종류 예를 들어서 임간 사이에 원목 표고버섯을 하면 얼마나 생산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든가 이걸 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사실은 해 내야 되는데 이런 연구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답답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저도 여기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력의 한계도 있고, 사실은 연구를 1년에 한 20여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 보면 밤, 호두라든가 아니면 산림과학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연구에 그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실제 앞으로 어떤 임업, 임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보니까 산림박물관에 콘텐츠 개발 및 연출한다고 그래서 2억 원, 그다음에 열대 아열대 돔유리 185장을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1억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소득이 늘어나야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향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여기는 그거하고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숲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야관문 이거 가지고 천연방부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론에도 났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특허를 냈다고 이렇게 냈는데 이러면 이게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이유가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판매에서 이득의 3%를 받는 걸로 했더라고요. 라이선스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넘겨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라이선스를 우리 도민 중에 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요,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전에 굉장히 서운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금강수목원에서 오히려 돈을 깎아주려고 해서 세입이 거의 8000만 원이나 줄어들 계획을 한다라는 것, 어떻게 늘릴까 이런 고민, 누군가가 500만 원, 1000만 원 공무원이 연구해서 세외수입을 받아오면 우리가 칭찬을 하고 상을 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8000만 원씩 세입이 감해서 나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것이지요. 자세를 바꿉시다. 이제는 금강수목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까지, 아니면 앞으로 팔지 못한다면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휴양림과 수목원은 예를 들어 박물관은 우리가 돈을 버는 곳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돈 벌어서 안면도 적자 나는 것 메우고, 안면도 시설 계속 좋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고 세종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변 돈 쓰게 해서 생산파급 효과, 소득파급 효과, 부가가치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면 어떻게 해요? 고용창출 늘어나겠지요. 가게에서 사람 하나를 더 쓰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에 임산물을 활용하고 산림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휴양지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외부인들에게 돈을 받고 충남을 알릴 것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냥 다른 데도 다 싸게 하니까 1000원씩 맞춰야 된다, 그거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자세 벗어나서 가고, 충청남도는 세종시에다 금강수목원을 갖고 있으니까 세입을 1년에 5억씩 10억씩 올리더라, 우리 그런 거 한번 개발해 봅시다,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자세로 바뀌어서, 사실은 그런 자세로 산림자원연구소를 이끌어 주시고요. 2021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계획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한테는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많이 두고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외수입에 대한 것들은 많이 고려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도 단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500원을 내리고 올리는 것 때문에 일하는 매표소라든가 여기에 따른 민원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감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연구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임산업도 개발하고 또 도민들한테 소득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쪽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한 가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계속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충남도의 100년 산림 대계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안면도자연휴양림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에요, 2급인데 으름난초 집단자생지를 발견을 했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알려지면 또 하나의 자원이고 저희들이 종 보존을 하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해서 우리 좋은 자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좀 이 분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금강수목원에 트리하우스 3동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그래도 안면도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건 그냥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안재수산림자원연구소장

으름난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봤는데요, 참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유전자원, 우리 식물자원들 발견해서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우리 휴양림 운영, 세수 또 이거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덕분에 재작년 보증종모우 생산 전단계인 후보종모우 3두 선발에 이어서 작년 한우 1두가 후보종모우로 선발되었으며 또한 축산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 연구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유효한 데이터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축산 현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기술지원 그리고 종축개량 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모든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아니면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흑염소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했을 때부터의 사업계획 내부문서 있지요. 계획해서 내부문서 그다음에 과정들, 사업을 변경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내부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염소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도 하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요청……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다가요, 첫 번째 흑염소를 언제부터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성과물이 있었는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뭔지 추가해서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칡소를 지금 몇 마리 보유하고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41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41두 해서 그 결과물이 있는지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증가가 됐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몇 년도에 입식을 해서 변화사항 그리고 성과물, 칡소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본격으로 시작은 2015년부터.

김득응위원

타 시도 축산연구소에서 칡소들을 다 연구하지요? 타 시도 현황 대비표, 최소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타 시도 것도 견주어 봐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여기서 최소한 보유를 해야 된다고 믿걸랑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반갑습니다. 장승재입니다. 많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축산 관련 보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있고 축산과가 있고 쭉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가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과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종축을 개량하고 보존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일반 행정직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한우개량사업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한우개량사업소는 농협중앙회 하나의 기관으로서 국가기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국에 있는 수소를 총집합해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보증종모우로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쪽에서는 후보종모우를 생산해서 한우개량사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후보종모우를 공급받는데 여기에서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왜냐하면 후보종모우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면 씨수소를 거기서 선발을 하거든요.

장승재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후보종모우를 어떻게 저거를 하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내부에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장승재위원

어디에서, 전국에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전국적으로 보통 105농가가 전문적으로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충남에서 7농가가 있고요.

장승재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ET(수정란이식사업) 하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저희도 합니다.

장승재위원

ET의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착상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는 4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50%대 아니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전국적으로도 지금 40%대예요. 지역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착상률이 40%면 분만했을 때 정상분만을 몇 %로 봐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아직은 일반농가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렵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계속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일단은 번식 간격을 한 13개월로 보면 ET에서 10마리 하면 25마리밖에 성공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기술 습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인위적으로 배란유도도 할 거 아니야.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공란우 25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공란우는 몇 년 써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공란우는 보통 2013년도, ’14년산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을 봐서 계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할 때…….

장승재위원

그것은 정액 생산 않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정액 생산은 안 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유전적으로 근친될 확률은 없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사전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근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6쪽에 보면 ‘컨설팅 추진을 통한 악취 개선율 증가’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축산국 축산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크린축산 구현을 위한 축산악취저감사업 추진, 여기도 똑같이 해요. 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미생물제를 쓰는 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미생물제제하고 탈취제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사료 쪽에서도 연구한다면서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사료 쪽도 일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거기서 미생물 집어넣어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미생물제로 해서 사료를 먹여서.

장승재위원

균을 뭐 써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같은 균을 쓰는 건지 축산과 쪽하고 사업이 같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는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컨설팅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적용은 안 하고? 그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올 가을에 3농가 정도 현장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칡소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칡소 일당증체가 나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한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송아지 400㎏ 기준으로 해서 6∼7개월 길렀을 때 칡소는 약 300㎏, 한 1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승재위원

일당증체는 비교 안 해 봤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것은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도축을 했을 때 등급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도축해서 보통 B등급 정도로 등급은 조금, 왜 그러냐면 워낙 증체량이 늦기 때문에 보통 한우가 30개월 한다면 얘네는 40개월 정도 비육을 해야 거의 맞습니다.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얘들이 가장 컸을 때가 몇 ㎏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황소하고 다른데요, 왜 그러냐면 개월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600㎏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개월 수라 다른 것이 아니지요, 어느 정도 크면 안 크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러니까요.

장승재위원

일본에 화우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화우를 몇 개월 키우는지 혹시 아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화우는 30개월 전후해서 기르는 것이 있고, 조금 더 큰 것은 38개월 정도 가량 기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40㎏ 이상 해야 마블링 상태가 괜찮다고 해요. 우리하고는 등급 기준이 다르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장승재위원

우리는 인간의 몸에 가장 안 좋은 지방이 많이 끼면 좋다고 돈을 많이 주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등급은 17등급 정도 되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올레인산 함량 갖고 주로 따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장기사육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등급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지방이 부족했었으니까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고소하지요. 그런데 한우에 있는 지방을 분석해 보면 얘들이 불포화지방이지요. 결국은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많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급이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사먹어요, 건강에는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등급에 대한 조절도 거시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은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차츰 궁금한 것은 따로 기회 되면 제 방으로 오셔서 한 번 더 상의를 하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축 개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것은 ET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장승재위원

ET 기술을 빨리 접목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과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서 성공률이 25%라고 하면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일반농가에서는 이거 안 해요. 10마리 해서 25마리, 4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성공을 못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인공수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장승재위원

인공수정만하고 ET는 않는다고. 그런데 종축을 개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ET잖아.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은 없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현재 기술상.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착상률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돼야 돼요. 한우개량사업소에도 전번에 물어보니까 걔들은 착상률이 한 50%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친구들을 내가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 많이 올렸다.”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서산지역은 냉동란이 아니고 생란을 공급하라고 해서 생란을 많이 공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생란을 쓰면 수정률이 올라가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동결란보다 확실히 높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서 많이 올려놓는 다고.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이 종축을 빨리 개량하기 위해서는 ET밖에 없다. 처음 한 10여 년 전에 42%인가 43% 였는데 지금은 한 50%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대한민국의 먹거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축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축을 빨리 개량을 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연구에 빨리 매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립니다. 시간을 알뜰하게 썼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질문에 앞서, 소장님! 충남대학교 나오셨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선후배 관계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82학번입니다.

장내웃음

김득응위원

질문이 매끄러워서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제가 질문드릴게요. 미니피그는 다 없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것은 시험연구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득응위원

그전에 닭도.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재래닭은 ’18년도 말에 정리가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닭을 어디에다 정리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농가분양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가 칡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칡소 보유 두수가 몇 두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41두입니다.

김득응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칡소가 제주도도 하고 충북도 하고 경상북도도 하고 있고 다 하지요? 제가 봐서는 연구소가 새로운 것보다는 －새로운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 한우면 한우 보존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소신이에요. 칡소도 제 자료에 의하면 충북 같은 경우는 1996년도부터 축산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충북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 전국 최초 칡소영농조합 법인이 설립되었고 호반칡소 상표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감이 있고, 기존 돼지, 소, 닭 같은 게 있으면 기존 농가에서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연구도 좋겠지만－ 기본이 되는 것, 해 달라는 것, 필요한 것 위주로 나가세요. 왜냐하면 이 칡소 같은 것도 내가 알기에 제주도는 제주대학교하고, 우리 도는 충남대학교하고 결연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같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충남대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칡소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연구소에서, 이게 전국에 한 3500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분산해서 종보존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칡소를. 우리나라 재래한우가 보통 우리가…….

김득응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한우나 잘하세요. 이것도 한우의 한 분류인데 각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연구소도 도별로 내가 알기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색사업으로 충남은 한우를 열심히 하겠다, 어디는 돼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충남 축산연구소가 최고다라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야 돼요. 시도마냥, 시도가 다 칡소를 연구하게 되고 또 우리는, 감자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 분야가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구비 규모를 봐서는 진짜 이 연구비 갖고는 새로운 소를 개발하든가 이런 것을 못해요. 사정에 맞게, 내가 철갑상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내수면연구소에서 17년을 울궈 먹었는데, 지금 칠갑상어 키우는 데가 있고 나가서 저기하는 데가 있어요? 먹을 데가 있어요, 칠갑상어? 이것도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각 시도마냥 다 대들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마냥 얘기를 칡소, 칡소 하는데 칡소 가격이 일반 한우에 비해 30% 정도 비싸대요. 그런데 크는 속도가 3개월 정도 느리대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칡소를 찾는 소비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우라도 연구 잘해서 원종보존하고 이게 근친상간으로 인해가지고 바보 소 같은 게 태어나는 거 그런 거 보통적인 측면을 강화시키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 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 소득증가가 되잖아, 그렇지요? 칡소 같은 거는 각 시도에서 다 연구하는 식인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 돼지를 충남은 연구를 많이 해서 보존자원도 많고 연구자료도 많다 이러한 특색사업으로써 연구를, 각 시도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그려가지고, 우리는 뭐 연구하고 니네들은 뭐 연구하고 해서 －내가 알기에 축산연구소장도 전국모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전국에서 한번 배치도를 그려서 충남은 예를 들어서 딸기가 최고다, 딸기시험장이 최고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과채연구소가 전국에 시도마다 네다섯 군데가 있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다른 데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는 지금 내가 알기에 축산연구소에서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연구비가 많아서 연구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이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기존 주민들이, 농가가 원하는 사업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고, 돼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다고 그러면 약품 같은 것도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가서 약품을 사다가 그게 효과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맞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교류하고 발표해서 농가들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냄새 악취제거제를 줄 때 사용이 많이 되게끔 하게 해 주는 게 현실적이고, 칡소도 제가 보아서는 별 저기가 없어요. 한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돼지, 염소…… 염소도 지금 농가하고 연구하는 데 비해, 농가에서 염소도 키우는 것을 보면 200∼300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교미할 때 근친상간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농가에 맞는, 앞으로 현시대에 맞는 연구의 목적을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칡소도 벌써 일반 한우 대비 가격이 30%까지 비싸다 하는데 또 3개월 사육비가 더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똔똔이고 또 칡소를 일반 소비자가 알고 먹어야 되는데 칡소 달라는 사람 나 못 봤고 칡소 판다는 데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구에 의한 연구가 되지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기존에 돼지, 닭 같은 걸 기본적으로 연구 같은 것을 소비자에 맞게 아니면 농민 생산자에 맞게 해서 그때그때 응급처치식으로 가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우에 대해서 충남도가 유전자원도 가장 많고 한 종을 선택해서 충남이 그 분야에서는 1위다. 그리고 예를 들어 충북은 칡소, 충남은 한우 이렇게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한우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자료로 하고, 축산연구소에서는 칡소가 충북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연구자료를 달라, 우리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서 치료를 해 주는, 대처를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종 차원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정부에서, 농업진흥청에서 가축에 대해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에서도 농협이 할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자꾸 종목을 각 시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칡소도 내가 보기에 경제성은 별로 없어요. 3개월 더 키워야 하고 가격은 30% 가량 비싼데 이게 특화되지를 못해가지고 칡소라는 품목이 없대요, 지금 현재. 이걸 자꾸 연구하면 어떡해. 일상적인 것, 연구비도 많지 않은 가운데 냄새 같은 거, 요새 돼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우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연구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영농교육에 하고 보조사업 할 때도 그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칡소라는 것은 저희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종보존 차원에서 합니다. 전국에 지금 3500두 기르는 것도 이게 근친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눠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보존하는 데 각 연구기관이 필요한 게 최소 50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이 정액을 채취하고 정액을 전국에 공유하고 이걸 만들어서 움직이는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또 추가로 3분만 쓸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종이 있잖아요, 멸종이 돼요. 멸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쟁성이 없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종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을 국가적으로 한다는 것, 전 도가 나서서 이렇게 종보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칡소가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하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보존 차원에서 칡소를 한다면 충남은 하지 마세요. 충남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하라고 그래. 왜 충남도에서 이걸 맡아서, 시도에서 각각 맡고, 충남에서는 ’15년에 만들어지고 충북에서는 벌써 1990년대에 연구소가 칡소를 연구했고, 하나의 핑계니까 칡소도 있잖아요, 연구하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자꾸 안 되는 일, 멸종되는 걸 인류가 어떻게 그걸 막아.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득응위원

가치가 있으려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비는 많이 떨어지고…….

김득응위원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니까. 원종은 국가에서 보호하라고 하고 우리는 도민에 맞게 하라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국가주도 하에 각 시도가 같이 종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종보존이요? 그러면 충남도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칡소 보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도내에도 51농가에 약 625두를 사육하고 있고요, 특히 아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김득응위원

그러면 한우농가가 총 몇 두를 우리가 하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리고 식당도 지금…….

김득응위원

칡두 말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한우가 한 39만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39만두를 위해서 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3500종의 칡두 보존은 정부에서 할 사업이에요, 원래는 종보존을 위한다면. 그것은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연구도 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칡소 사육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보존 차원……

김득응위원

아니, 35만두 분의 3500두 해 봐요. 충남이 600두라면 35만두 분의 600두 하면 몇 %예요? 1% 돼요?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도에서 종보존을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니까. 35만두를 위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맞고 농가소득 증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요. 이 연구를 우리 과제 주목적으로 타깃을 삼지 말고, 연구 보존은 그냥 키워요. 키우고 35만두를 키우는 농가를 위해서 유행하는 것을 해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해 주라고. 자꾸 3500두 원종보존을 위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서 종보존사업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저번에 연구소 갔더니 칡소만 보여주더라고, 그게 주목적인 양. 아, 좀 이해 좀 하세요. 사정할게요. 35만두를 위해서 주목적인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여를 해야지 자꾸 칡소 3500두 전국적인 사업을, 국가보존 사업을 가지고 주사업이 돼 가는 것마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연구소도 자꾸 소비자에 맞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개소리하고 있네, 개소리. 소용없어.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하시고 칡소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말뜻이 그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유념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은 4쪽에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 방법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타글루칸 급여를 통해서 송아지의 면역력 강화 및 설사를 예방하겠다 그리고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이런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이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15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결국은 제품을 사서 먹여보겠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먹여보면서 그 증체량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국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베타글루칸은 돼지하고 닭 쪽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소 쪽은 연구한 자료를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문제가 많습니다. 베타글루칸 급여를 통해서 송아지 면역력 강화 및 설사 예방에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이 연구를 했어요. 2014년에 연구를 완료했는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이 의뢰를 하고 전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베타글루칸이 다당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다당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걸 송아지에게 먹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 것들이 뭐냐 하면 ‘다당류를 활용한 젖소 송아지 설사 발생예방 및 치료율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식물추출물 및 다당류를 이용한 송아지 설사치료제 및 예방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개발을 했다고 나오고 사실은 추출물을 확보했다고 나와요, 이 연구개발 결과를 보면. 그것도 기관이지요, 정부기관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또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제품을 사서 먹여보고 그렇게 하고서 이거 좋다라고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농가들이 또 그 제품을 쓰지 않겠어요? 이런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결국은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베타글루칸이 뭔가 궁금해서 검색어를 넣으면서 여기까지 딸려 들어간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전문용어를 몰라서 이게 뭔지부터 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송아지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송아지’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이렇게 전문검색어 넣으면 나와요, 이 연구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차라리 치료방법 연구라고 하지 말고 이걸 시중에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걸 조사해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 위내 미생물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알칼리 이온수를 급여해서 소 위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휘발성지방산 생산증대를 통해서 단백질 생산 용량을 증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인데 저는 조금 이게…… 제가 2019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능성 물 생산장치 개발 및 적용시험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분자가 변형된 알칼리수 급수가 축우의 면역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칼리수 지수 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거지요, 현장적용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개발을 에너지원 플러스 하고 연구소가 함께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제작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제작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누가 어떻게 가졌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제작을 했는데 왜 진행 중이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제작해서 최종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나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알칼리 이온수를 급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제1위에 과산증 예방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연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그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알칼리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일단은 소 위내 1위의 과산증은 PH로 따지면 5.0∼5.4 정도거든요. 실제 알칼리 이온수를 급여했을 때는 한 7∼8 정도의 PH가 나옵니다. 알칼리가 높다는 것은 어떤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서 체내에…….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연구가 먼저 된 다음에 이런 어떤 공급장치를 개발하는 것은 나중 아니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알칼리수 공급장치 개발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것입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누가 뒤에서 답변을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1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올해 이거 지금 생산성 향상 실험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1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급장치 만들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공급장치 만든 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효과가 없으면 이 공급장치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이 지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들보다 어디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나중에 지적재산권을 나누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구체적인 공급가는 아니고 저희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서로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안 나누고 서로 하고서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5% 우리가 갖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장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공급장치 개발하면 어떻게 해요? 농가들한테 이거하고 알칼리 음이온 수를 주면, 미네랄 이온수를 주면 훨씬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연구를 해서 이게 맞다고 하면 나머지는 공급장치나 이런 것들은 개발하면 그냥 농가들이 필요해서 하거나 지원사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공급장치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나중에 한다는 게 도저히 지금 자료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시험을 많이 해 보는 것도 아니고 예비실험을 하는데 3두에다 하는 거예요. 과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다 연계가 되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조직을 한번 보면 연구사가 4명이에요. 여기에는 축산에서는 다 있겠지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염소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연구사가 4명인데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외부 업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 같이 하거나 아니면 뭘 하나 해 보고 싶은데 다른 데하고 같이 하자고 하거나, 예산도 조금밖에 안 돼요, 사실 1500만 원밖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예방 치료방법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정부가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연구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겠어요. 그동안 저는 사실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깊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매우 중요해져요.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위기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제는 뭐 수정란해서 나눠주고 이런 시기는 지났으니까 앞으로 축산계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공급장치를 해서 어느 업체가 이거 공급해서 독점하거나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아니면 축산산업을 위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1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것들이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사업비도 적고 조직도 그렇다라고 하면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갖고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 가격 대비 효과가 있는가,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저는 농가들에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정보 제공하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라는 거지요, 이 조직 갖고 정말 살아남으려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 질문은 이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 텐데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일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깊숙이 그런 부분에 더 체크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다니고 있는데요, 악취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데 보면 여기에 축산 관련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어요. 9쪽에 보면 업체와 공동연구한 연구결과물이 농가보급에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경제성이 떨어진다, 농가접목에 효율적이지 않다, 실질적인 경제성, 효과성을 가진 연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증연구를 7월에서 11월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앞에는 양돈분뇨 악취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도모를 위해서 악취저감 사료첨가제 개발을 해서 악취감소를 50% 하겠다, 성장률 향상을 10%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음에 회기 때 여기 오실 때 관련된 제품을, 시제품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쭉 가져다 놔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뭐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무엇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제품은 뭐가 있고 또 농가가 선호하는 것은 무슨 제품이 있고, 이렇게 보면 축산분뇨 악취제거 연구하는데 사료첨가제도 있고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걸 현장에서－ 악취저감 첨가제도 있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필요한 시제품을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뭔가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악취개선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여에 1농가가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부여 어디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올해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부여에 1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최근에는 제가 세도의 한 농가를 갔는데, 부여군 양돈협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EM만 가지고 한 거예요. EM 하나로만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은. 같은 미생물제제를 쓰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농가는 그것을 아무리 해도 저기에 사용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시설은 좀 미약한데 결과물은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제가 그 농가도 소개시켜 주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가인데 사실 농가는 돈 많이 벌려는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런 연구과제를 연구소가 할 정도로 이 사람 개인이 많이 해서 지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런 악취제거 이런 부분들이 제거 많이 했다,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오고 지역에서는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도 많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홍성이나 이런 현장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성과를 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눈에 잡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흑염소는, 부여가 흑염소 바람이 불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매장도 새로 생기고 그랬는데 흑염소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농가들하고 현장에서 컨설팅도, 실질적으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해야 그쪽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농가들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보신 음식 관련해서 추세가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염소 분야는 사람들이 많이…….

김명숙위원

건강음식.

김기서위원

아, 건강음식.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용어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흑염소 연구도 좀 진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실 농수산위원회 처음 와서 공부하는 단계인데요, 평상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내포 주변에도 조류를 통해서 강제이주하다시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료 보니까 5번에 찾아가는 악취제거 컨설팅을 추진을 통한 악취개선 증가율 증가 부분이 있더라고요. 7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양관리, 분뇨처리, 시설관리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분뇨처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 처방만 해주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농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한테 실제로 사양과정을 다 듣고 거기서 같이 논의하면서 제일 부족한 문제가 뭐냐,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암모니아하고 메르캅탄류 악취를 측정하거든요. 측정을 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농가가 그동안 사양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체크하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해 줘서 이런 제품 쓰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이 제대로 되었나 이런 부분까지 컨설팅 해 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협의를 해서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3회 정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농가가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중간했을 때 하고 최종적으로 했을 때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되었나, 농가의 방역이나 사양관리 의식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내포에 두 농가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두 농가를 했는데 한 농가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줘서 악취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효과가 있었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런데 다른 농가는 저희가 해 줬는데도 오히려 악취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농가는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제대로 미생물제제나 악취탈취제나 이런 부분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라도.

인철

오인철위원

컨설팅 해 줬는데 사용을 안 하신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결국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컨설팅하면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시설관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시설 투자하는데 많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직접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없고요, 상담하게 되면 축산과에, 시군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쪽에서 혹시 분뇨처리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해주고, 쉽게 말해서 악취제거제나 탈취제 공급사업 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급을 해서 농가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시군에나 도나 이런 곳들에 가서…….

인철

오인철위원

결국은 시설개선은 어렵고 탈취제나 기타 등등 약품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게 시설이 노후돼서 손을 못 대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시설사업은 직접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 그걸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조직표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축산농가 수에 비해서 한 분이 다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유업무도 있을 테고 이거 또 플러스해서 현장에 다닌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결국은 일손이 모자라면 성과 내기가 어렵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원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는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 추진을 통한 악취개선율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장소는 계획이라고 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7월부터 10월까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만약에 실제로 민원이 많아서 꼭 필요한 업체인데, 이게 시험 겸 컨설팅으로 해서 악취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고 문설관리,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농가인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로서는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감제, 첨가제 개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축산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첨가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이 악취가 날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환경적 개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돼지들이 처음에 분변을 했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기술연구소니까 많이 키워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처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 컨설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첫째이고, 그리고 시설은 유관기관과 상의하시면 현대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염소축사를 지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4월 26일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경비보다 고기값이 싼데 왜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어찌 됐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준비되어 있는 것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일단은 재래염소가 현재 당진종 하고 저희 충남에는 없습니다. 현재 축산과학원에 50여두 사육하고 있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주로 지금 흑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 육질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더 크게 해서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득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외국에 있는 수입종에도 보어종이라고 해서 송아지만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 흑염소하고 교잡을 해서 우리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요, 또 실제 재래흑염소를 공급해서, 보통 그것이 한 35㎏ 전후가 되거든요. 그것을 잡아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종자 쪽에 집중해서 시험하시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는 종자 쪽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제가 그래서 염소고기를 몇 번 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염소고기가 일반고기보다 좀 질긴 편이더라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번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아직 못 봤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건조숙성기술과 습식숙성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등심과 뒷다리살의 전달력은 고기의 질긴 정도가 숙성 전보다 27∼57% 높아져 매우 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흑염소를 반대해 왔는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환경개선제 실증시험이 있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이것을 하시는 이유가, 올해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시행은 하되 1년간 계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준비가 아직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증시험을 마치면 2021년부터는 농가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악취제거가 우선 제일 문제거든요. 물론 부숙도 검사를 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지만 현재 민원 자체가 악취, 축산에 냄새 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검증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숙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축산은 예전에 집에서 몇 마리씩 키우던 때는 매우 중요한 농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정도, 규모로 따지자면 크게 하는 규모 정도로 되고, 그다음에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보지요. 실제 농가 수는 줄어들고 두수는 늘어나고,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가 2019년, ’20년까지는 늘어날 거예요, 대단위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 악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지금 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악취제거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 인력 갖고 냄새가 나지 않게끔 악취를 저감시키는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돈을 덜 들이고 아주 싸게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해서 어떤 곳에 주고 거기에서 라이선스 조금 받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영업 행위하고 이런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양돈농가도 보면 세라믹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했다고 그래 요, 아직 상품등록까지는 안 했는데. 이분 말씀은 －농장주의 말씀이시지요－ 냄새가 정말 자기가 그동안 써본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꾸 저한테 설명을 하셔서 단 하나 그랬어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이랬어요. “이걸 비싸게 개발하고 보조사업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농가들이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한다” 이랬는데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시중에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격 대비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고요. 여기는 공개 자리니까 충남이 아니고 전북에 있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실물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냄새는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축산기술연구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빅데이터 수집을 해서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축산농가 40농가를 대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도내 한우 및 양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동 체중 측정 로봇 개발을 위한 이미지를 촬영하고 최종 실측 데이터를 수집해서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일을 올해 추진해요.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장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래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은 하는데 축산기술연구소는 못 하는가. 이거 50% 국비 내려왔거든요, 인건비. 이것을 연구하는데 45명 중에 40명이 축산에 관련된 인건비예요, 축산을 연구하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거라면 그런 부분이지요.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소고기를 잘 안 먹는 이유 중 하나가 기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름이 없는 것을 구워서 먹으면 오래오래 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고기가. 그런데 우리는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투플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면서 먹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물론 축산농가가 지금 반대를 해요. 정부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정부가 등급제를 지금 바꾸지 못해요.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송아지 한 마리가 600만 원, 최근에 거래된 것 중에 큰 송아지 1100만 원, 우시장에 가보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거의 투플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처럼 데이터화하고 그다음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고 아니면 이 제품들이 어떤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가들이 적어도 앞으로 건강한 －이건 먹거리잖아요－ 먹거리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농가가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보고,연구를 해 보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은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원도 축산파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시범 사업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는 부분들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을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은,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이전과 7월 이후는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국비로 내려와서 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 더 확보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흑염소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처음에 우리 농가들의 경제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요, 오늘 이번에 최종 보고 받는 것에는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종이가 부족해서 뺐는지 경제성이 없어서 뺐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은 경제성보다는 종보존에 대한 증식을 해 놓아야 거기서 개량하고 교잡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번 7월 말에 10마리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1년에 생산되는, 만약에 새끼가 나온다면 3년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16마리 32두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너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소장님. 최초 계약에는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했고요,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추진상황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2019년 12월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 그다음에 가면 소득향상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짓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득향상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일단 증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뺀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증식을 왜 하겠습니까. 소득향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자료를 전부 다 계획안을 받잖아요. 받아서 보면 거기에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계획적이었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것이 아니라 사육두수 자체가 워낙 부족하니까요.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건 종이가 부족해서 못 넣었나 계획적이었나 했더니 계획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흑염소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분명히 경제적인 증식을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무슨 경제적이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염소가 등급제 실시 안 되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계획이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제 할 때는 이제 좀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염소 같은 것은 기름이 많이 없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염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쪽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전국 시도에 다 있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다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 있는데 농업기술원 쪽하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전남은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른 데는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다른 데는 충북하고 전북이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있고 나머지는 다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김명숙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