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무더워진 날씨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후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평소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낙도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박일순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양승주 청소년정책팀장은 개인 신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후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서 그 학생들의 진로 결과가 있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진로 지도결과.
영신
한영신위원
예,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1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신
한영신위원
봉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얼마큼의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봉사현황하고 명단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를 7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그 계획표하고 계획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책관님,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청소년도 있을 테고 여성도 있을 테고 여러 개 있을 텐데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위원회의 명칭하고 위원회에 따른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각자로 관심 갖으시는 내용들이 또 있으실 거고 회의록이나 주요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전 도민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하셨던 실적을 주세요. 직원 관련해서 했던 것과 일반 도민 또 찾아가는 성교육, 인권교육 했던 자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찾아가는 성교육하고 인권교육도?
영란
황영란위원
예, 페이지 6쪽의 3번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안전보호 관련해서 교육했던 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정책관님, 우리 자료 요청한 게 바로 올 수 있나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오전에 질의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 데,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오전에 의견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려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가 오전에 다 완성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자료제출을 안 해 주시지 말고, 가능한 것 있으면 오전에 서둘러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능한 것은 먼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지원 체계가 내실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작금의 사태에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묵인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그동안의 통상적인 관례대로, 어느 정도는 너희가 참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실화를 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신고창구에 접수가 되면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가 여성, 남성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반드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또는 다른 말로 회유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접수가 되면 일단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와 상담고충위원이 상의해서 이것을 －그런데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해당이 되니까요－ 지휘부에 보고하고 나서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게 공론화 되었을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신고하기 이전에 우리의 성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같은 직원인데도 여성이니까 같이 모였을 때 차는 여성이 줘야된다든가 하는 통상적인 옛날의 사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게 성희롱인지 성차별인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형식적으로 이런 것 1년에 2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수시로 상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여성들이 불쾌하고 이건 성희롱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남성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을 자주 시켜주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대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은 4시간을 －21일까지 6일간－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4시간 본인 일정을 빼서 다 듣고 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우리 지사님도 끝까지 받으시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형식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우리 곳곳에 모니터 같은 것 많이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쉽게 눈에 띄도록 해가지고 상시로, 우리가 가다가 한 면을 보더라도 그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해야 습관화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활동에서 가정, 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했는데 전부 다 여성들로 이루어졌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성도 있겠지만 남성도 있고요, 주로 전직 교육공무원이라든지 또 상담가 출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명망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주로 활동가로 초빙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이 많은데 여성들만 상담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에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서 오히려 더 빠른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평등지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런 건 남성들이 더 많이 알고 참여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실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성을 그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지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가 167가구, 자녀학습정서 지원 74가정이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부모는 한부모만이고 취약은 또 따로인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은 말 그대로 조손이라든지…….
영신
한영신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취약위기가족의 대상.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대상은 우리 지역에 보시면…….
영신
한영신위원
긴급 지원해야 될 그런 아이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가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아, 그런 가정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동육아나눔터도 신규로 2개소가 설치되어서 천안 6월, 부여 8월 이렇게 총 28개소가 개소되어 있는데 젊은 주부들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최하는 기관과 그 기관에 관계된 몇 사람들만 이용하는 나눔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홍보가 중요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동안에는 홍보 어떻게 하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마 공동육아나눔터가 시범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나 안내는 주로 상담소 쪽을 많이 활용하고, 어차피 육아나눔터가 약간 취약계층 쪽에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폭력상담소나 가족폭력상담소가 이쪽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홍보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회의할 때 동의 주민센터에 자료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도정이라든가 시정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요, 앞으로는 그런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주민들이 알고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정책 추진에서 다문화정책 자문회의 운영을 해서 외국인 주민대표 14명으로 해서 상반기에 2회 실시, 연 4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정책 자문회의 운영을 할 때도요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대표를 선발할 때에도 부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다문화가족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거고 어떤 걸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교육이 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하면 그 대상자만을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대표를 꾸릴 때에는 반드시 다문화가족 남편들도 함께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시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다문화가족의 주민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소통카드는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교통비로 활용하고 있고요, 교통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회 한도 5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확대방안 등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원은 해 주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지원을 해 주면서 간섭하게 되면 기존의 학교와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지만 그 학생들에게 학교처럼 자꾸 규제를 강요하고 이렇게 된다면 대안학교로서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그 지원을 받지 않는 비인가시설이라든가 비영리단체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이 개입되면 －돈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 관에서 딱 짜여 있는 커리큘럼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실적 위주로 움직여주길 바라기 때문에 본래 해야 될 교육이 많이 퇴색되거든요.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비인가이기는 하지만 대안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 지원은 좀 해 주세요. 해 주지만, 자꾸 어떤 규제 같은 거는 두지 말고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의 미래를 그 규제에서 벗어나서 꿈을 잘 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지원할 때 규정 같은 것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한영신 위원님이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얘기를 검토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제 책자에서는 32페이지인데, 별도 책자 말고 예전에 주셨던 것이요. 지급방식 검토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적근거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 지침에 조례나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서 비인가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나 뭘 통해서 개정을 시켜야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 일반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청소년들 급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지원근거가 없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은－ 지금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저희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6조의 지원에 보면요, 6조 1항부터 해서 마지막에 4항이라고 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4항.
김동일위원
아, 4항이 아니구나. 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보시면 마지막 7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대안교육기관은 인가, 비인가를 포함한 것 아닌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 사항은 아직 깊게 연구는 못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지정을 했으면 아마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인가학교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
이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는 저번에도 이걸 보면서, 지금 이게 자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밖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는 통상적인 것들은 인가와 비인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담당자 말로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봤는데－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인가 대안학교를 말 한다고 칭해서, 그건 그래서 아마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김동일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대안교육기관, 그러니까 인가라는 부분들이 아까도 한영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인가했냐 안 했냐의 부분이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런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해라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비인가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비인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일컫는 것들은 우리가 앞이 생략됐다고 해서 ‘인가’만, ‘비인가’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김동일위원
저도 이 부분들은, 저는 계속 이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보면 향후계획에는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두 가지 부류에 －물론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는 학교에 대한 지금의 정규과정이나 기존 교육 부적응이라든지 기존의 교육이 싫어서 대안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교육 자체가 싫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물론 그것들이 우범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굳이 나누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금 이 두 가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너무, 약간은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그 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어쩌면 큰 부분들이 나름대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안학교 지원이 근거로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학교 지원의 부분들을 우리 도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축소시켜요. 대안학교 지원은 우리 센터에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을, 실제로 저도 그런 것들을 겪어 보니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때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비인가학교의 학교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루트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저도 그 조항이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 너무 축소해석은 하지 않도록 따져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청소년지도사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이와 관련돼서 이 조례를 통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서 －그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의집이든 해서 주체로 운영하는 청소년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처우개선비가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김동일위원
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카페나 동아리방 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분들의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찾아본 걸로는 도내에 청소년 전용공간이라고 있어요.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이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분들만 근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뽑았다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청소년지도사가 내내 문화의집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원에서 근무를 해야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이 적용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들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 만들 때도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아니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청소년지도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는 데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만 청소년 활동시설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10조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가 죽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수련시설 안에는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항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1조 라항에도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그러니까 어느 조항을 대도 청소년활동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들이 청소년전용 카페라든지…… 그러니까 특이해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문화의 집이나 수련원 안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고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별도의 청소년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청소년지도사가 파견돼도 처우개선비가 안 나갑니다. 정책관님이 판단하셔가지고,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거는 차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 계획에도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차별이나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축소시키고 소극적으로 하는 법 해석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두 가지는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치유캠프 및 부모교육을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업한 거 말씀?
영란
황영란위원
예.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영란
황영란위원
올해 처음하신 사업?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미루다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을 했는데 캠프는 8월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8월 달에는 잘 진행될 것 같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것 이러다가는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가능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추진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대폭력 교육도 대각선으로 최대한 넓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교육은 실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어쨌든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하는데 참여율이 어떤지 궁금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잠깐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다 오신답니다. 학생과 부모 같이 오시는.
영란
황영란위원
자발적으로도 많이 오시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게 문제가 많아서, 저도 그전에 들은 사항인데 부모도 똑같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교육이 잘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만에 하나 집합교육 같은 게 안 되면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도 상반기에 3개소를 신규 운영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죠?
영란
황영란위원
10쪽이에요.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정책관님 업무파악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천안 2개 아산 하나입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건전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에서 고정형이 2개 있고 이동형이 1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정책관님이 업무파악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정형 2개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한 곳은 센터장이 공석이고 또 한 곳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연 이 문제를 진흥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처음에 와서 청소년진흥원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위탁방법이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사항이나 운영상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같이 폭넓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다음 8쪽에 다문화가족페스티벌을 9월에 축소하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진행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보통은 인원이 많이 몰립니다, 1000명 정도. 야외에서 하는 것은 실내보다 위험성이 떨어지기는 해도 인원 1000여 명이 모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걸 기다리는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최소한도로 줄여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여러 가지 걱정,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7쪽에 해바라기센터 기능 확대 및 전문성 강화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있는데 현재는 위기형에서 통합형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위기형과 통합형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와서 치료하고 수사까지 하는 것이 위기형이고요, 통합협은 심리치료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팀이 5명 정도 늘어나는 조직구조가 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예산도 더 많이 추가될 것 같아요, 5명이 채용되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고 확보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의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충남도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018년 통계에 따르면 1850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 청소년 중에서 밖으로 나간 인원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원 합치면 누적인원으로는 25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1식에 4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구조상 식비를 지원센터로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는데 1800명 중에서 다 참석은 어렵고요…….
홍기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자체급식, 외부식당, 도시락, 식료품 택배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센터 안 프로그램 안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요, 야외나 다른 수업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도시락을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전체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다수가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다수가 이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1식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보고 놀랐는데 4000원이면…… －저희 구내식당이 지원을 해도 4500원인데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4000원의 식단이 어떤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식단도 그렇고 외부식당 같은 경우는 4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편의점 가서 도시락을 사먹어도 4000원이 넘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여가부에서 4000원 단가를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홍기후위원
여가부에도 건의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생색을 내기 위한 부분으로 보여지면 안 되니까요. 또 하나는 간단하게,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외국인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노동자까지인가요? 아니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의 기준은 노동자까지 포함합니다. 노동자나 산업파견 나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충남도내의 외국인 수 좀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국적으로는 약 200만 명이 있어서 국내 총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의 외국인 수는 11만 7000명 정도 되어서 충남인구의 5.4% 정도 되는데 비율로는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단지 조성 등등 해가지고 충남도내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코로나 얘기를 써 놓으셨는데 제가 당진 지역인데 당진에도 카자흐스탄 노동자 확진자가 3명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노출, 잘못하면 충남 도민들이 외국인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도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문제는 대화에 대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내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같이 교육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대화가 영어도 아니고 각자의 국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문 제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대안들을 만들 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또 학교 내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들 한국어 교육을 센터들이지만 다문화센터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중도에 우리나라에 커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 부분을 도민과 함께 가야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또 하나는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돌봄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학교 내와 학교 밖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리고 중앙부처도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서로에 대한 업무적인…….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경계가 좀 모호한…….
홍기후위원
핑퐁? 예를 들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업무영역에 대해서 한계가 부딪히는데 그것들을 중앙부처가 통합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 내에서 그것들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우리 영역에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육아나눔터나 이런 부분들은 도심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도심이 거리 때문에, 이동수단이 있어서 아이돌봄 이런 것들은 주로 시골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들고 차량지원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도심 쪽에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을 왜 여쭈어봤냐면 돌봄센터나 돌봄 관련들이 대부분 도심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 돌봄이나 이런 거 말고 지리적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을 가보면,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 면 단위 지역을 가보면 거기는 어떤 형태냐면 돌봄이 끝나고 아니면 중학교 아이들은 학업이 끝나고 나면 학원도 없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예를 들면 당진 넘어가다 보면 면천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면천초가 있고 면천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4시 넘으면 돌봄까지 다 끝나고 중학교도 수업이 끝나고 가보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면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도로 옆에서. 편의점 앞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들끼리 하고, 혹시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다보면 서로가 불순한 쪽으로 자꾸 연계가 되는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은 도심 지역 나름대로 돌봄 체계를 갖춰가고 보호체계를 갖춰가야 되는데 면 지역,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 밖의 일이어서 우리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지역은 부부가 같이 일을 많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돌봄은 양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리들을 연계하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고 5분발언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내용들 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폭넓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서, 사실 목적이 좀 달라요. 우리 도는 어머니들의 사회활동을 좀 넓히자, 양육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방향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깊이 있게 업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최대한도 확대해석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는 면밀하게 협력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청에도 제가 계속 주문을 했던 부분은 학교 내 돌봄도 시간을 6시 정도까지는 최대한 늘려서 학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아이들한테는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의 틈새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틈새를 없애자고 제가 계속 주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저쪽 위원회에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하셨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1인 가구 조례도 만들고 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이혼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는데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정부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라든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1인 가구 실태조사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8월 달에 나오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도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더라고요. 전남·강원·경북에 이어서 네 번째로 상위권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인 것 같아요. 하여튼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왜 그러냐면 1인 가구가 결국은 우리 도가 당면한 저출산, 자살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고령자,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농어촌 취약지구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고독사라든지 자살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별도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1인 가구 문제도 해결되고 또 자살문제도 해결할 무슨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기대하고 있거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적극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업무하시잖아요? 다문화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책도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주로 여기로 결혼해서 온 여성 쪽에 중심을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거의 결혼이주민은 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초점은 거의 안 맞춰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자는 사실 거의 남성,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 특징을 보면 한국인 배우자가 나이가 많아요, 일단 10살 이상 이렇게. 10살 이상 차이나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거의 4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그러니까 한국 남성 얘기하는 거죠－ 역할이 좀 다르긴 한데 배우자인 외국인 여성이 언어도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남성 배우자가 애들에 대한 교육도 다 담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데 다문화가정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성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 부분에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그게 결혼해서 오는 여성분한테 맞춰져가지고 하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다문화가정의 배우자인 남성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육아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정 부부 간의 폭력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을 제가 몇 사람 만났더니 자기들도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한국인 남성배우자도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책관님이 세심한 배려와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영신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균특법이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예정 부지를?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특화거리 쪽으로…….
영신
한영신위원
어디로 설정하고 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지금 RM5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지구인데, 여기 이지더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쪽 목리 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것 기획설계 다 나왔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설계 나온 것은 기존…….
영신
한영신위원
기존 것? 새로 변경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새로 변경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기존 거와 많이 달라지나요? 그 내용은 같을 수 있지 않나?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규모가 일단 커졌습니다. 6600㎡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도 지상 5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지구가 변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나오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이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이것 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도출을 시키고…….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은 입안 설계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처음에 이 여성가족플라자를 만들 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 당초 만들 때 계획은.
영신
한영신위원
예, 당초 만들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은 나왔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내용은 있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것 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 용역이 새로 나오는 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중에 중도입국자 가족 자녀들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신
한영신위원
중도입국자 자녀들이 지금, 중도입국 교육을 시작한지도 꽤 됐거든요? 한 6∼7년 된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진학을 연계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큰애들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애들은 공부하러 잘 안 와요, 사실. 대부분 취학해야 될 애들이 와서 하는데 어떤 학교로 어떻게 갔는지 그 현황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중도입국자녀들?
영신
한영신위원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교육을 하는 우리의 목표가 그 사람들이 적응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경제적인 기반과 자립을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교육만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교육 저 교육 다 받는 거는 좋은 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교육만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도 벌써 15∼16년 되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보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그 교육을 그대로 하지 말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듣고 뭐가 어떻게 우리가 결과물을 냈고 그들이 사회통합에 얼마만큼의 적응을 했으며 통합이 되었는지 또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인으로서 정착을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온 게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건 파악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영신
한영신위원
그동안 파악한 거는 없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은 꼭 학교교육뿐만이 아니고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어디를 갔는지 사실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 정책이 마련될 수가 있으니까.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연인원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우리 정책에서는 맨날 연인원이 얼마냐 이런 거를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연인원 따지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다 집합교육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취업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취업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통번역이다라고 하지만 다문화가족 중에 통번역의 실력을 가진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통번역 교육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맞는, 이 사람은 미용에 관심이 있다, 이 사람은 음식에 관심이 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 같은 것, 기본 교육을 할 때 보면 알거든요.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이 보면 아니까 그런 거를 좀 분류해서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실력이 쌓이면 취업 교육은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데 몇 명이 참여했느냐, 30명, 50명, 걔네들 처음에 하라고 하면 와, 몰리기는 해요. 그런데 어떤 거든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주는 게 센터나 선생님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몇 명 했느냐, 페이퍼만 보고 ‘연인원 몇 명 교육 했어’ 이걸로 만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내실 있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앞으로 행정감사를 할 때 그 결과물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세금을 쓰더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고정형이 2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 하나 있고요, 홍성에…….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 어디에 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천안 두정동에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에 성문화센터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들 많이 있잖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신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표 좀 하나주셔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한 가지, 지금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이주여성 정착이라든지 다문화자녀 성장 지원 등 해서 다문화가족 정책이 분명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성과를 거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다문화여성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하면 주로 도에서 하는 것이 사업제안을 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이런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 자녀들의 목소리도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현장에 귀도 기울이고 또 그 사람들의 변화욕구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기존사업하고 비교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도 하고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거의 연연이 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정규적으로 수요조사하고 욕구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너무 같은 방식이라, 사업제안 또 전문가 이렇게 듣고 이런 식으로, 거의 같은 패턴이 돼서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자료주신 것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현황을 주셨는데요, 기관하고 강사 포함해서 교육시간이랑 다시 주시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시간하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교육시간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기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한 거지 이 교육을 자체로는 안 하셨을 거잖아요. 공모를 거쳐서 교육을 맡긴 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기관하고 교육을 받은 기관, 여기까지 해 주시고. 지금 이것 보니까요, 폭력예방이라든가 인권 관련 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인원이 있거든요, 이 교육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몇 회라고 표시 안 한 것은 1회인 거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맨 마지막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란
황영란위원
예, 주신 것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4대폭력 예방교육.
영란
황영란위원
예, 횟수를 표시하지 않은 거는 1회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900명이 하셨고 또 10회 한 것도 평균 260명 그다음에 800여 명 또 올해에 와서 한 거는 262명, 126명 지금 7월에서 11월은 횟수는 표시 안 됐는데 1528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하는 거는 교육의 효과성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1572명이라고 하면 6회에 나눠 하는데 저희 문예회관이 한 860석 들어갑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렇게 큰 장소에서 하시면 안 돼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은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있는데 그래도 강의를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려다 보니까…….
영란
황영란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여러 번 나눠서 하면.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예산의 문제를 우선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형식적으로 많이 하면 뭐해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느끼고 깨달아야 폭력이 근절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체육계 관련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한두 번 받았겠어요? 그분들도 다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교육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은 소규모로 해서 여러 번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란
황영란위원
1인당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때 시간을 더 할 필요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의무교육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인원수를 소규모로 하라는 거죠. 여러 번 하라는 거는 아니고, 한 사람당 교육을 많이 하라 이거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여력이 안 되고, 한 번을 받더라도 소규모로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참여해서 느끼게끔 만드는 소규모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이제 예산이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면 예산은 조금이겠지만 나눠서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고 이거를 단번에 이상적인 기준으로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최대한 교육효과를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새일센터가,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역이 열 군데가 되어 있는 건가요? 광역 한 군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역이 열 군데가 되어 있고요, 광역이 한 군데 해서 열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진흥원으로 이관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진흥원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거죠, 일자리진흥원에다가.
김동일위원
아,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광역센터 기능을 일자리진흥원 쪽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시군은 여성회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4개 시군이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4개 시군이 계룡·금산·예산·태안입니다.
김동일위원
계룡·금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산·태안이고, 청양은 수요가 없어서 여성회관에 새일센터를 두지 않고 별도로 특정한 교육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이 열 군데라고 하셨는데요, 새일센터 설치가 안 된데요. 청양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태안.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태안.
김동일위원
금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금산·계룡·예산.
김동일위원
서천이 아니고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계룡·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계룡·예산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서천은 됐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됐습니다. 작년에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작년에 됐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아, 지금 도정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라서……. 그러면 열한 군데가 된 거지 않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열한 군데죠. 열한 군데인데, 광역 한 군데가 늘어난 거죠.
김동일위원
서천이 작년에 된 거네요, 그러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서천이 작년에 된 거죠.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각 여성새일센터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두 가지 아닙니까? 여기가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해서 알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렇죠,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이수 이후의 취업률이 나와 있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취업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새일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취업하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도 있겠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취업한 이후에 퇴직 외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안 되어 있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해서 그분이 정상적으로 계속 인턴 후에 정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같은 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교육받고 취업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어떻게 되나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다문화센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남에는 다문화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혹시, 예전에 다문화센터가 기능을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입국하고 5년 이내의 다문화가 적응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통번역 교육 이런 위주로 됐는데, 혹시 그 부분들이 지금도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다문화센터에서 그 대상이 좀 달라졌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센터 관리하는 대상이 입국 후 5년 이내냐, 그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그것 확인 좀 지금 할 수 있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그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들과 많이 달라진 게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뭐 입니까? 한국어 교육.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한국어 교육, 취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취업 교육.
김동일위원
취업 교육도 들어가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부캠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문화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나 지금이나 프로그램들이 똑같다는 부분들 얘기가 분명히 있고, 저는 다문화센터가 지금의 다문화센터들은 사실 예전보다 이제는 기능을,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 들고요, 한 가지는 다문화센터가 지금처럼 거점으로 해서 각 시군의 하나의 센터에서 하는 방식은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는 사실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시골 지역은 더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라.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센터까지 올 수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은 그나마 시집 잘 온 겁니다. 못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는 센터형식으로 하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적어도 지역 각 다문화센터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점형식으로 가서 실제로 그 지역 다문화센터 다문화인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현장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다문화센터는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거의 대부분 허수가 많습니다. 한국어 교육 30명 했다고 해도 그 30명이 1차, 2차, 3차가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다문화센터가 정말 다문화한테 가까운지 이것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인들이 서로 모여서 지역발전 자조모임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서 나가서 지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도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하면서 사실 다 다른 사람들이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것 100%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만약에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A강좌에 20명, 30명 해가지고 전체강좌가 10개인데 200명이 했잖아요? 실제로 중복 따지면 20명도 안 돼요. 그것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걸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시고요,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운영
여운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새로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작은 일들이 많아요. 상담소부터 사례관리 이런 게 많은 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실 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충되는 데－ 뭐냐 하면 항상 정량적인 평가만 해요. 몇 회 했다, 그러면 말씀하다 보면 이게 중복이 돼요. 1년 동안 교육을 했다, 상담을 했다,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다 보면 매달 오는 사람들이 오다 보면 실제 실 인원은, 연인원은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연인원도 중요하지만 실 인원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평가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성과를 평가할 때 보면 항상 정량적인 평가만 해요. 우리가 몇 % 달성했다, 200% 달성했다, 150%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몇 명했다 맨날 이런 것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울림마당 15개 6만 명, 실제로 6만 명이 왔느냐 이거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15개, 6만 명. 그러면 이게 진짜 6만 명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 인원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낼 때도 이거에 대한 효과,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평가를 좀 더 강화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수치보다는 그 사업의 효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 보면 그런 업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주실 때도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시고 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수치만 나열하고 몇 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만 나열한 정량적인 평가보다도, 물론 연인원도 중요하죠. 매달 하는 회의나 상담이나 이런 데에 오는 사람이 계속 올 수 있어요, 특히 다문화가족들은 진짜 그래요, 그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인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5000명 했다, 1만 명 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몇 분이 몇 회를 했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한 평가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도 그런 거를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처럼 15개 6만 명, (웃으며) 진짜 6만 명이 왔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웃으며)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어찌 보면 전체 전인원이 현재 이 자리에 다 와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충청남도 행정부의 실국별로 보면 인원으로는 1개 과의 인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은 충청남도 전체 여성 관련 정책, 양성평등 정책, 가정에 대한 정책,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청소년에 대한 정책, 내용의 중요성은 엄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소 불편했을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업무보고를 1개 국 수준에 맞춰서 똑같이 하고자 해서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살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여성가족정책관을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여러분들의 업무가 우리 도민의 삶에 직접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진지하게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업무보고나 조례 업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업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준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우리 도의 1개 국 이상의 수준으로 저희가 업무에 임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엄중한 자세로 같이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다문화센터 안에 있는 건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제가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문화센터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위치해 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저는 이것은 다문화센터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커뮤니티 방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그것을 얘기했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센터 하나를 두고 “전부 다 와라”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도, 맨날 한국어 교육을 시켜도 이 친구들이 실력향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촘촘하게 해야 되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즉시 실시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때 천안에서도, 천안도 꽤 크잖아요. 적어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몇 개의 읍·면·동을 합쳐서, 그러면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센터와 함께 이용을 해서 주민들과 교류도 해야 빨리 적응도 되고 한국어도 빨리 는다, 그거를 주장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센터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온갖 교육을 다 하는데요, 아까 지적을 잘하신 거예요.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페이퍼만 보지 마시고. 그거 하실 때 프로그램에 가서 어떤 친구들이 했는지 명단도 한번 보세요. 이름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 했어도요, 거의 ABC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그걸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은 30%도 안 됩니다. 전체 다문화가족 중에 몇 %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많은 인원이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적응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세분화되지 않으면, 너무 센터가 거대해졌잖아요. 거대함 속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서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무조건 하는 것에 따라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방적인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고 그들이 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몇 개를 진행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연인원 안 중요하다고 했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냈는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했는지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교육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냥 무슨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회적응도 못해요. 센터에 나와서 공부한답시고 집안일도 소홀히 해요. 남편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밖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탈되는 가정도 많다는 거 아시죠?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촘촘하게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왔어요. 아까 제가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이 협의회 같은 거 할 때도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다문화당사자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제대로 된 정책과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에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인 김영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하게 된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의 여성과 도민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영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형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났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완료되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완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흥미롭네요. 결과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보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오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통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인데 바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모아서 다 같이 완성형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바로 되는 게 있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홍기후위원
예, 홍기후 위원입니다. 이것도 주요성과로 북한 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 거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얼마 전에 저희가 계약을 완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진행 중인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홍기후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이게 기간이 11월 정도까지는 계속이 될 것 같은데요, 완료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마치셨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먼저.
「대답없음」
운영
여운영위원
현실적인 문제 여러 번 거듭되는 거지만 저희가 7개월 가까이 원장님이 공석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원장님의 취임이 가능하신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계획수립 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 완료하여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운영
여운영위원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서 면접심사를 하실 분들입니다. 어제 1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일정상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원장후보자 모집공고가…….
운영
여운영위원
그동안은 모집공고를 안 하셨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공고를 한 번 했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대상자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의 미준수 사항이 발견되어서 공고를 철회하고 다시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아무튼 공고를 통해서 빨리 원장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자칫하면 올 1년간은 거의 원장님이 공석인 상태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김영주 실장님께서 잘 리드하신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결정권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일단은 여성의 인권 신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건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도가 지금 최하위 수준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째 최하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2012년부터…….
운영
여운영위원
그렇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성평등지수가 보통 4개 그룹으로 그루핑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의 성평등 하위 그룹이거든요. 충청남도가 안타깝게도 2012년도부터 계속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충남도가 7년 연속 최하위, 레벨 4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 여성의 인권 신장,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보면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걸 연구에 그치지 마시고 이미 최하위라는 것은 7년째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또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물론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만 이미 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원인은 다 알잖아요, 어디서 문제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방법도 아시는데 방법들을 자꾸 개선하고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 중에 보면 과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연구과제가 되게 많고 교육사업이나 홍보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연구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되니까 연구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개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인은 파악이 되는데 그 원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등 이런 것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 교육사업의 주요 목적도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성이라든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특히 지역 성평등지수 분야에서 가장 낮은 분야가 의사결정 권한 분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성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는 성인지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보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신
한영신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 직무대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쨌든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또 양성평등, 성인지, 여러 가지 권익 신장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거기에 직원들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3명인데요, 연구팀은 전부 박사급이 계신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연구팀은 박사급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교육사업팀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교육사업팀은 석사급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거기는 박사급…… 기존의 연구팀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행정팀은…….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거는 연구 직렬은 아니고요, 일반행정직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센터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그걸 할 때 제가 듣기에 박사가 아니라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나뉘어져야 되는데 나뉘어지지 않고 전부 박사들 위주로, 박사가 지금 다른 기관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주로 업무한 것을 죽 보니까 교육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연구에 대한 것에 더 많이 매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를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해마다 매번 연구를 하고 똑같은 거를 계속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시군별 성평등지수가 우리 충남이 꼴찌라고 했잖아요. 꼴찌인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연구한 적이 없나요? 연구 결과 없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충청남도 광역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충남이라고 하는 광역지역을 묶어서 시도 그룹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그 데이터가 없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어쨌건 충남도가 꼴찌인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 소속이잖아요. 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지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연구했던 결과 같은 것 있지 않아요, 정책에 대한 연구?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시군별 성평등지수 연구는 ’18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영신
한영신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때 했을 때 그거를 실행한 것은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시군에 직접 해서, 그 뒤에 그 연구가 끝나고 나서 당시 원장님이 시장·군수님을 한번 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보고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왜냐하면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해야 전체적으로 충남 지역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노력해 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혹시 그게 실시된 것에 대한 결과표는 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연구를 해서 정책이 나오면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실행이 잘 되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확인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이 연구의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승골이 어디인지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연구한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신다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노력한 게 더 빛이 날 것 같고요, 사실 그 연구물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정책들을 알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주시고요, 또 이번에 새로 연구과제 들어가 있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
영신
한영신위원
안 들어가 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어떤 연구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성평등.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 그거요. 예, 그거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보니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된 것도 좀 알고 싶고요, 연구목표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연구목표와 지금의 연구목표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걸 좀 비교해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시군 성평등지수 관련된 연구는 ’18년도에 한 번 했었고 그거는 올해 4월에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예, 비교해서 한 눈에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달라졌고 어떤 게 더 새롭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북한 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11월 26월에 끝나는 것으로 들었는데 북한 이탈여성 인권도 중요한데요, 북한여성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하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 혹시 연구한 건 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북한 이탈여성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도 인권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아마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인권을 논하기 전에 현실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더 시급하다고들 해요. 북한 이탈주민 여성들을 만나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분들 얘기도 사실 인권은 두 번째라고 해요. 그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거든요. 자녀 교육까지 포함해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다운 삶을 살면 인권은 저절로 보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실장님, 원장님도 안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에 올해 연구사업을 보니까 계획이 39건에 현황도 39건으로 계획한 대로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안과제는 당초 6건보다 3건을 더 했네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수탁과제와 공동과제는 당초 목표보다 1, 2건이 못 미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게 6월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고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저희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수탁과제는 당초 계획대로 6건 이상 달성할 것 같고, 공동연구는 저희가 혹시 도내나 도 외의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 협력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현재는 1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올해 과제 39건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여성가족정책관 등 집행부 내 유관부서와 시군비, 교육청 의뢰 이런 과제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도 외의, 중앙정부라든지 타 지자체라든지 기관, 우리 도 단위를 넘는 기관, 단체에서 의뢰된 과제는 없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않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최근에는 없고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들은 있고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은 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탁과제 5건 중에서 1건만 외부기관에서 부여한 저거더라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원이 도와 관내 지자체 등을 통한 과제확보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아까 말씀은 중앙 단위의 과제를 연구용역하면 연구역량도 높아지고 또 우리 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국정과제라든지 정부나 중앙부서 이런 기관의 수주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개발원의 재정건전성하고 관계가 된다고 할까요? 여기 보니까 한국여성정책원에서 수주금액이 1억 4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관내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한 것을 보니까 보령시 1600, 충남인권센터 4000만 원,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에서 4000만 원, 4900만 원 의회사무처 1700만 원 이런, 수주액이 적어요. 그래서 수탁과제를 1000만 원대에서 4000만 원 대 이런 것에 비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이런 것을 수주 받으면 연구원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연구용역 등…….
한태
김한태위원
예, 외부에서 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면 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도 성평등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언론기사를 보니까 우리 도가 2019년도 지역별 성평등 수준 순위가 전국 13위로 전년도에 비해서 2단계 올랐더라고요. 상승한 이유가, 개발원에서는 분석한 것 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등급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그 안의 지표별 점수가 좀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사실상 시도별로 순위를 매겨보면 세종시를 빼고 16개 광역시도 별로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동안에는 경상북도가 제일 하위고 그다음이 항상 충남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2개 정도 그래도 순위는 올라갔는데요,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대표성부분에서 지표가 많이 올라갔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대표성?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한태
김한태위원
그건 무슨…….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광역의원이라든가 시군의 여성의원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일부 지표에서 그런 상승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언론보도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에서 개선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군별로 한 20개 지표를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채점방식이 있는 모양이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시군지표를 활용하고 시군 단위에서 생산이 안 되는 통계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표와 유사한 지표를 넣어서 시군별로 점수 합계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보고 시군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 지를 분석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체적으로 한 2단계 올랐는데 또 시군별로 보니까 홍성군이 3단계로 제일 올랐고 서천·태안은 2단계, 청양하고 서산시는 1단계씩 하락을 했더라고요. 개발원이 앞장서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로는 미미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락하는 시군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특별한 관리라고 할까,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떠한 정책들, 분야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제안은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마 실질적인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다만 그런 집행과정에 필요한 조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 계획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는 어떤 영역에서 시군이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들을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개발원에서 정책 제안이나 노력을 해도 결국 진단 처방, 실행을 안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저희가 평가를 직접 주관하는 평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나 시군에서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 도 매년 성평등지수가 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시군별로 상위 지역, 중위 지역이라든지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특히 당진·보령·서산·예산·태안 이런 곳은 하위 지역으로, 계룡·금산·논산·서천은 중하위, 아산·천안·청양 이런 데는 중상위, 상위 지역은 공주·부여·홍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성평등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과 지역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가 협업해서 우리 개발원의 제언을 받아서,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빨리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충남이 하위권이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성평등지수도 계속 하위에 된다는 건 개선이 안 돼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상임위가 처음이라 이 조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 13페이지의 기본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그리고 현안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과 수탁과제까지 포함해서요. 기본과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들의 구별이,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을 삼는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기본과제는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발굴이나 조사가 필요한 연구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로서 연구비 예산은 과제마다 다르겠지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 그리고 연구기간도 좀 길고요. 정책과제는 특정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연구라든가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이게 1년 안에 끝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본과제는 선정할 때, 여기에서 쓰신 것 보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연구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연구과제의 진행에 대해서 평가하고 코멘트를 받는 거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발원에서 올해의 기본과제는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미리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이제…….
김동일위원
그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연구과제 발굴과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내부적으로는 연구과제 발굴과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1년에 3번 정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중간 중간에 현장의 의견들을 －현재 정책수요가 어떤 것인지 현장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관단체나 기관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연구원들이 이런 과제가 내년도에 수행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의 관계부서와 정책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역으로 그 자리에서 관계부서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연구과제 제안을 해 주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11월 정도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기본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기본과제 추진은 매년 건수 정도가 비슷합니까? 한번 기억나신다고 하면 작년도의 기본과제 추진 건수는 얼마 정도 되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작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도가 10건이었나? 왜냐하면 연구원 1명당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연구과제 건수가 어쨌든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러면 기억이 나신다면 작년도의 전체 총괄 건수는 몇입니까? 올해는 39건이었는데.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작년도에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0건씩을 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작년에 40건은 좀 못된 것 같은 데요,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실 때 지금 연구원 7명이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전체 39건이? 아니면 이 안에 －아까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그 부서 당에 포함인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성별영향평가 센터도 지금 연구팀이 겸직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성 전체 연구원이 성별센터 전담연구원을 빼면 저도 연구원 직렬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12명인데 여기에서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원이 8명.
김동일위원
저는 7명으로 봤는데?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를 포함하면 8명일 것 같은 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8명이 39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성별영향센터도 연구원이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여기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연구팀이 겸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교육사업팀에서도 연구과제에 참여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그것을, 아마 제가 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건 나중에도 아마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니까 5.6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원 1명당 5.6건을 담당하시는 건데 제가 많다 적다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많아 보여요. 이게 물론 수탁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어쨌든 경제성이나 이익을 주는 거니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기본과제에다 정책과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39건이나 40건을 처리할 때 기본과제가 대충 9건에서 10건 정도 잡고 정책과제 한 15건 정도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혹시 매년 이런 기복들이 있지는 않을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기복이 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과제 분량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과중하게 줄 수는 없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현안과제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게 －주로 도에서 부여하는 과제인데요－ 그게 저희가 몇 건을 계획해도 이거는 자체 원내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도에서 필요하면 과제로 부여할 수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제가 보면 정책과제 자체가 4개 부서가 협의해서 정책과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과제 15건 같은 경우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4개 부서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기본과제는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약간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것 같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정책과제 15건은 여기에 보면 운영협의회라고 하나요, 정책협의회라고 하나요? 정책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저희도 제안을 하고…….
김동일위원
아, 서로 제안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서로 제안합니다. 거기 부서에서도 제안을 해서…….
김동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항상 한 15건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김동일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봐도 항상 예상이 되실 것 같은 데, 예상이 안 되는 것들이 현안과제 부분과 수탁과제도 예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그냥 예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현안과제나 수탁과제의 부분들이 사실 연구의 질을 높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의 질이라는 것들은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연구원님들의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보면서 과연 지금에 있는 건수가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수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얘기 나온 것들이 있었나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만약 그게 정해진다고 하면 저는 우리가 1년 동안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의 외의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못한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내웃음
김동일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그런 기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보여요, 제가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 그래서 한번 그 어려움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사업 건수를 계획할 때 수탁건수도 너무 적으면 재정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외부의 지적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또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너희는 그러면 도의 필요로 의해서 출연한 연구기관인데 도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의 균형을 잘 찾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건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제 건수는 아니고, 왜냐하면 기본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간이 좀 길고 연구방법이나 연구내용이 많고 그렇긴 한데 정책과제는 1건 당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약간 짧은 연구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정책과제는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과제만큼 연구의 시간이나 에너지는 덜 들어가는 연구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책과제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이는 정책과제가 대부분 어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인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하고 있는…….
김동일위원
정책에 대한 분석이 가장 많은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일종의 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한 연구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인데 그걸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연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 정책 개선사례 연구도 현재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개선 내용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수한 사례가 뭔지를 발굴해서 다른 부분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김동일위원
혹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제평가도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어떤 평가를?
김동일위원
(웃으며) 민감한가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한다면 제 바람은 이런 거예요. 사실 이게 하위부서 상위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문화정책이다 아니면 다문화센터의 역할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만약에 여기에다 연구를 해서 실제 다문화센터가 가야될 방향이 지금 이런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사례 연구 과제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여기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사회통합 시책으로 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낸다거나 여기 보시면 1366센터 상담원 같은 경우 근로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한다거나 특정 분야나 대상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물론 집행부서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현장의 의견들이나 그 외쪽의 의견들을.
김동일위원
잘 적용이 되었나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웃으며) 적용이……. 아무래도 기본과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정책과제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담는 거라 이런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제안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음에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란
황영란위원
실장님, 지금 뭐가 가장 힘드세요? 우리 원에서 원장님 안 계셔가지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직무대행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기관장이 없으면 아무래도 기관을 대표하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뭔가를 직접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쉽지 않고요, 굉장히 임시적인 거라서 빨리 좋은 분이 오셔서 저희가…….
영란
황영란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과제 수행하시기에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과제 수는 적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우리 개발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자료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혼모 정책에 대해 제가 5분발언을 정확히 1년 전에 한 것 같아요. 309회에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개발원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작년에 했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작년에 해서 여러 차례 충남에 있는 미혼모부들도 많이 모였었고 다른 제 기억에는 연구과제보다 여러 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정책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 과제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집행부에 결과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후속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안 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개발원에 교육사업으로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올해가 5000만 원 정도.
영란
황영란위원
정말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올해 교육사업은 6300만 원입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어쨌든 1억이 안 넘네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책과제가 되었든 현안과제가 되었든 기본과제가 되었든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설령 그렇게 안 되었을 때와 때로는 그와 상관없이 이 사업 연구를 진행했던 책임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 이 사업은 연구로 끝나지 않고 개발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진행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연구 끝났어” 숙제 하나 마친 걸로 넘기고, 물론 홀가분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1∼2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장님.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연구사업 결과를 교육사업으로 연결해서 할 만한 것들이.
영란
황영란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취약계층이나 미혼모부나 이런 분들은,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분들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저도 현장에서 제가 이런 대상자이기도 했을 때 와가지고 질문하고 중요한 정보나 자원을 다 수집해가고 양쪽에서 아무도 연락 안 와. 이것만 계속 5년, 10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봉도 아니고. 이걸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과제 중에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후속모임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거든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일종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의 견을…….
영란
황영란위원
그냥 제 제안인데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모든 걸 다 그렇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영란
황영란위원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영란
황영란위원
특이상황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정책과제 중 13번에 충남 비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개선방안, 사회복지과에서 과제를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올 12월까지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 과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과제이긴 한데…….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일반 교통약자들에 대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동이나 노인.
영란
황영란위원
임산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임산부나 이런 분들, 이동편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도 과업지시서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받고 하는 건 아니었고 연구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다라고 수용해가지고 이 과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건 나중에 진행되는 거 보면서 더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여성리더 양성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양성평등담당자, 젠더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충남지방경찰청에 양성평등담당자 젠더아카데미 운영한 것은 그 사람들 리더교육을 한 건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분들이 실제로 양성평등을 담당하는 경찰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여청계에 계신 분들, 여성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에 담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여성 경찰들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주로 여성 경찰들이 많더라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충남 성평등강사단 전문역량교육 강화 그것도 여성들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이것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하고 같이 강사단을 양성했었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강사단 양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구성은 그때 저희가.
영신
한영신위원
전부 여성들 16명인가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지금은 전부 여성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왜 전부 16명이 여자죠?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저희가 특별히 남성을 뺐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모집과정에서 선발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았고.
영신
한영신위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여성리더 양성도 해야 되지만 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돼요? 대상자가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다양한 대상이 있죠. 남성도 있고…….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그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성들이잖아요. 남성들의 인식 재고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안 되고 여성에 대한 문제다 하면 전부 우리끼리, 다문화다 하면 다문화만, 아동이다 하면 아동만, 이게 아니잖아요.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동 하나만을 할 게 아니잖아요. 아동을 키우는 부모라든가 주변의 선생님이라든가 이웃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잘 키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평등이 되려면 남성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왜 평등해야 되는지 그들이 인식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더 인식시켜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전부 여성들끼리만 모여서, 특히 경찰들이 평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들은 다 빠져있고, 정말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여성들은 어느 정도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 양성평등이 안 되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는데, 개선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남성들. 여기에 다 남성들이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여성 리더들이나 남성 리더들이 함께해서 그들이 가서 남성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해야 돼요. 왜 맨날 여성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여성들만 데리고 합니까? 그러면 세상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평등지수가 맨날 꼴찌인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면 뭐합니까? 남성들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 여성 리더들이 가서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해요. 남성들이 한번 슬쩍 던지는 이야기에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성 리더라는 분들이 그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싸움닭처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변화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성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싸움닭이다, 옆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실 때에도 그런 점들을 더 주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을 변화시키려면 논리적으로 더 부드럽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면서 잡아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반발이 있고, 남성들은 전혀 관심 없는데 우리끼리만 양성평등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뭐합니까? 연구할 때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남성들의 공감대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남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양성평등 교육이나 그런 교육들을 위한 강사단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부분도 꼭 고민해서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풀뿌리 단체 여성 단체에게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도록 시키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들에 대한 교육 할 때도 부드럽게 하면서 그들에게 왜 양성평등이 필요한 건지 어째서 이렇게 된 건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싸우자고 덤비고 아니라고 하고 정색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강사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여성들을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평등해지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교육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실장님! 저도 질의는 아니고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이 어떤 거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좀 많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저희가 창립할 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금으로 조성이.
오인환위원장
조성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이후에도 수시로 진행을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할 것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할 건데 매월은 아니더라도 저희 상임위원회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양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간 단위별로 우리가 특성이 있어서 연구과제 위주이기는 하지만 교육사업도 있고 부분적으로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양식을 좀 드릴 테니까 집행률을 명시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양식을 보내드리면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진흥원은 조금 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고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과 같이 깊이 고민을 해보면서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남은 하반기도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본원의 사업성과가 도정에 반영되고 지역 여성들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 개발과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충남도정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영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상반기부터 굳건히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계신 김한태 위원님과 여운영 위원님, 또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많은 관심으로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에 힘써주셨던 김동일 위원님과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11대 하반기 의회활동을 저희 청소년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도내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은 하반기 의회 출발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며 많은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현장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고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에 앞서 2020년을 함께 이끌어갈 저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경영정책실장입니다. 진종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영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늘은 첫날이라 주무팀장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뒤에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실게요.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323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원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입니다. 저희 페이지에 쪽수 기제가 안 되어 있어서 큰 책으로 보시면 페이지를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까지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님들 좀 지루하고 피곤하실 텐데요,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할 분이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한영신위원
청소년진흥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언텍트 문화가 자리 잡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작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셨던 사업들과 지금 달라진 사업들을 비교해서 표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오인환위원장
신규사업, 졸업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 데. 그렇죠?
영신
한영신위원
’19년도의 사업과 ’20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마 계획은 ’19년도와 같은 걸로 많이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을 못하고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실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바뀐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딱 아, 뭐가 달라졌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영란
황영란위원
하나만 할게요.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공모 했었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영란
황영란위원
이것 선정됐던 결과, 한 장이면 될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업무보고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주문사항인데요.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서류양식을 드릴 테니까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을 표기해서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있을 때마다 저희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칸을 채워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잘 진행하셔서 질의 내용이…….
영신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너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심리정서 지원에서 온라인 심리정서 지원 플랫폼 활용 해가지고 사이버 상담을 240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면했을 때는 몇 건이었나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했던 사이버 상담.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네이버나 다음 상담을 하신 건가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이버 상담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특별히 사이버 상담을 특별히 추가로 진행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찾아가는 동반자 서비스라든지 기존에 하던 대면상담들을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해서 진행했던 부분들로…….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상담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달라진 게 없겠네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대면으로 했던 것을 전화상담이나 이렇게……. 개인상담은 대면상담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감소했고요, 대신에 전화상담이 20% 정도 올랐다고 보고가…….
영신
한영신위원
아, 개인상담이 대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됐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죠, 대체된 거죠.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비어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어쨌든 기존에 했던 상담들이 전화상담으로 전환돼서 저희 통계로 잡힌 것은 전화상담이 117.35%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영신
한영신위원
올랐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런데 그것이 아까처럼 대면상담하던 것이 전화상담으로 전환되어지면서…….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대면상담하던 것이 그대로 옮겨간 건지 아니면 줄어서 옮겨간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다음에 실적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업무보고 223쪽에 청소년 트라우마 예방교육 및 긴급개입 4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 예방교육 외에 실제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긴급개입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예방교육 및 긴급개입이 4회 진행됐는데 예방교육이 3회이고 긴급개입이 1건 있었거든요.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긴급개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긴급개입이 진행됐고요, 올해도…….
영란
황영란위원
우리 진흥원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문제해결을 하는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 진흥원으로 의뢰가 들어오고요, 그렇게 되면 사건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비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도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트라우마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충남 전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긴급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사건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무래도 자살하게 되면 자살을 목격했던…….
영란
황영란위원
2차…….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버지가 자살하셨는데 그 자살현장을 아이가 목격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야말로 긴급하고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부분들이라서 다 오픈을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매번 느끼지만 업무보고하실 때 참 잘하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진 표현들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직원현황 보고에서도 했잖아요. 성문화센터 고정형 두 곳이 다 공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조직 내에서 진흥원과 수탁기관 이렇게 다 관련해서 자체적 직원역량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이 아니라 내부 직원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조직 관련한 자부심이나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문제가 저희가 12년째 진흥원이 법인으로 설립돼서 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건비 관련돼서도 단일호봉이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7단계의 임금체계가 생겼거든요. 그만큼 12년 동안 진흥원의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데 너무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센터가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현재 종사자의 종사 현황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업별 인건비도 다양하고 저희가 4개에 공무직이 서른 분이 계시는데 서른 분은 아직도 단일호봉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7년을 있어도 늘 초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아직도 저희 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가야 되고, 지금처럼 센터와 여러 가지 직원역량과 이런 부분들을 해나갈 주무부서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법인으로 설립됐지만 행정지원실의 몇 명으로는 사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기가 어려웠고, 이번에 정책기획팀이 신설된 이유 역시도 이런 문화와 조직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안에 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위탁기관이었다 보니까 사실 좀 소외된 것은 맞습니다. 또 저희가 거기까지 챙길 여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무직 선생님들 또 위탁기관도 저희가 제대로 잘 점검하고 눈 여겨서 보고 함께 아우르고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직률 관련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다른 출자 출연기관에 비해서 좀 열악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외부에서 볼 때 아직도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진흥원 안의 지도부에 계신 분들, 원장님과 경영정책실장님 또 양 센터장님, 이분들에 대한 단합된 모습과 이분들이 정말 공무직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충족되느냐도 상당히 양질의 직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안에서라도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공무직에 있는 분도 들어오시고 수탁기관, 성문화센터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이 작년에는 하나되는 진흥원이었고 올해는 함께하는 진흥원이라는 모토로.
영란
황영란위원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내부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는 반론적으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흥원의 목적이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 중에 인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앞으로 내포에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내부의 문제들도 원장님이 잘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한태
김한태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자료에 보니까 매년 도내에 18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이 학교 부적응에 자신만의 진로탐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자기 주관이나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보다는 부적응하고 그런 학생이 주로…….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학교 밖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거의 1800명 그렇습니다. 한때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노력은 하셨지만 여전히 도내에는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매년 그만두고 있고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중 어느 분야가 가장 많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고등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 고등학교에서 중단을 하는 이유는 학업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응의 제일 큰 요인은 학업 관련된 게 가장 높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1년에 18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아무래도 충남에는 천안, 아산 쪽이 많은데요, 천안에서 1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참 놀라운 숫자인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까처럼 의미를 상실한 아이들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40%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가 공부 안 하면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끼를 찾게 되면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최첨단으로 가는 거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학교 안에서 성적에 대한 의미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왜 가야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학교 부적응, 아까 얘기대로 자기 진로를 스스로 찾는 학생 외에 학교에 부적응해서 학교 밖으로 도는 학생들을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데, 청소년진흥원도 정책 제안이나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그래도 15개 시군의 학교 밖 지원센터와 함께 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갖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집약해서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게 도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실제 진흥원의 센터 안에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학생들 문제를 정리하고 집약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게 도의 기능인데 현재는 저희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인원들도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하시는데 기대만큼 성과는 어떻다고 평하시는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는 일단 아이들이 센터와 연결되면 그래도 꿈을 찾아가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9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임신을 해서 학교를 자퇴했거든요. 그래서 “꿈드림을 꼭 가라,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지도자는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정보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센터를 알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원장님이 볼 때에 센터가 있다, 센터를 이용하면 이런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홍보라고 할까 요? 그게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실 저희는 홍보가 늘 고민이긴 한데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원장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를 한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는 전달 이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사실 학교 밖도 그렇지만 저희 청소년 참여 관련된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인지도가 낮아서, 사실 청소년증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에서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도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BTS가 청소년증으로 티켓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청소년증 발급이 확 늘었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건 중앙에서 진행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17센터도 사실 117이 설립되었을 때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폭력117로 바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현장에서 원장님이 직접 느끼고 효과가 좋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그것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많이…….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홍보.
한태
김한태위원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웃으며) BTS가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유명…… 아무래도 BTS가…….
한태
김한태위원
전국의 원장님 모임이라든지 중앙 정책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는 있어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의견 제안을?
한태
김한태위원
예.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도 센터다 보니까 여가부에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명 연예인, 아이들이 많이 알고 팔로워,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 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인맥을 동원하든 돈이 없으면 쫒아 다녀서라도 추진을 해보겠다는 마음은 간절하나 실제 홍보의 한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원장님하고 만나서 업무를 했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업무자료를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진로직업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도내 기관·단체하고 23건인가 MOU도 맺고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인재육성재단과도 맺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돌아올 학생들의 복귀율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 하는 학생들한테는 나름대로 진로 모색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MOU 맺은 교육청, 경찰청,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어느 정도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MOU를 통한 학생 수요?
한태
김한태위원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MOU를 맺으면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MOU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경찰청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상담의뢰가 건건이 발생되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경찰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한태
김한태위원
의뢰를 받은 학생은 1 대 1로 케어를 하나요? 어떻게…….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단 접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대 1로 그 아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걸 통해서 의뢰를 하면 그 아이를 상담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학교로 복귀하거나 원하는 분야로 진로를 탐색하는, 말하자면 취업도 있겠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건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 받아서 학교 복귀율이 얼마인지 아이가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쪽으로 연계된 아이들이 얼마인지는 통계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한 기관들하고 협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할수행과 협조체제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최소화한다든지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진흥원의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달리 제도권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벗어난 학생의 상당수가 여기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손이 안 닿는 학생 수도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가 진흥원에서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인구도 줄고 그러다 보니 학생 수도 많지 않아서 이런 학생들이 천덕꾸러기가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중한, 귀중한 학생들인데 진흥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영란
황영란위원
자료 보고 하나만 질문할게요.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선정 기관, 이게 실제로 운영기관이 청소년들은 아니네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운영기관이 어른 운영기관 말고 자체.
영란
황영란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자체동아리 형태로.
영란
황영란위원
실제로 청소년 동아리는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충남에?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까 우리 정책관님이 보고한 자료에도 한 100여 개의 동아리들이 움직이고 있죠.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나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저희 주제가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다 보니까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14개 지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30개, 거의 2 대 1의 경쟁이 있어요.
영란
황영란위원
이 사업계획을 쓴 게 기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쓴 게 아니고.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이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제가 그걸 말하려고, 운영기관은 일반기관이어서. 아이들이 쓴 계획서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한 건데, 아이들이 한 거라면…….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진행도 아이들이 하고요.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이들이 참신한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스패스라고 청소년증을 활용해서 수련시설에 갈 때에 저희가 도서관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청소년증에 그 기능을 담아서 아이들이 수련시설에 갈 때에 그걸로 패스를 하게끔 해 달라, 이런 참신한 의견도 줘서 그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원장님! 청소년진흥원 이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설계도면, 이전계획, 일정변경,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