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부구청장 김순옥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460억 원보다 1,045억 원이 증가한 6,505억 원으로 일반회계 6,297억 원과 특별회계 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708억 원, 세외수입 284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90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4,13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2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동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84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에 21억 원, 주민자치회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에 1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대비 훈련 등에 312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5억 원,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과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2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및 출산ㆍ보육지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등에 2,743억 원,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1,07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25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0억 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등에 977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98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원 등 총 2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내년도 예치금 88억 원, 사업비 14억 원을 반영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대응 및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 포용 복지, 공감 행정 서구를 만들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보람차게 보내시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뜻하는 바 계획대로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규모는 6,505억 9,294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297억 9,57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7억 9,72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9.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297억 9,571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20.11%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5.74%로써 지방세수입은 707억 9,7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6.59%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주민세 일부 구세 전환분 및 공동주택가격ㆍ공시지가 등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3억 5,438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1.01% 증액 계상하였고 주된 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억 7,2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6.77% 증액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660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28.6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30억 3,780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7.45%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반영됐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275억 3,451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64.6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7억 9,72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4.05%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6억 9,14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0.46%이며 주된 사유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10억 2,08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2.72%를 감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0억 8,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5.09%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전년도 결산이월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서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예산액 6,505억 9,245만 5,000원 중 정책사업비는 5,380억 6,239만 8,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2.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88억 6,559만 3,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15.2%이며, 재무 활동비는 136억 6,495만 4,00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2.1%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20.11%가 증액된 6,297억 9,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21.97%가 증액된 5,311억 3,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사회복지사업, 보육・가족 및 여성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11.08%가 증액된 976억 5,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운영비의 경우 신규직원 인건비,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호봉 증가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3.53%를 증액한 10억 6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5,935만 원이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31%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예비비 집행 실적과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예산안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4.05%가 감액된 207억 9,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총 74건으로 일반회계 477억 4,232만 2,000원, 특별회계 63억 5,945만 8,000원으로, 주된 이유는 예산 교부시기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관급자재인 철근 및 조달청 구입 물품 부족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경비 중 주로 그 경비사용 대상인 사무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특수한 사유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없었지만 그 후의 정세변화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심사와 집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가급적 예산의 이월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 및 공시지가의 상승,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시 보통세 세입 증가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광주광역시의 보통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의 증가로 재원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증가, 2단계 재정분권 확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ㆍ시보조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취약계층 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사회 안전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법정ㆍ의무적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위드코로나 대응 및 탄소중립 대책 발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자치ㆍ복지공동체 조성 지원, 지역 활력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추진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중앙부처 및 광주시 소관 부서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전에 성립된 예산이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102억 1,344만 7,000원으로 전입금 10억 635만 원, 보조금 3,000만 원, 융자금회수 1억 700만 원, 예치금회수 87억 5,055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3,954만 1,000원, 기타 1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1,344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억 3,029만 2,000원, 융자성사업비 2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4,000만 원, 예치금 88억 4,251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464만 원, 기타 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0억 6,251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9,195만 9,000원이 증가, 이는 보통세 징수액 증가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동반 증가가 원인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4,500만 원을 합하여 105억 751만 5,000원이며 각 기금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료지원, 양성평등 사업 지원,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 지원,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재원 예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편성됐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로 실효성, 필요성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통ㆍ폐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565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3억 1,90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억 7,734만 5,000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의원 국외여비, 서구의회 청사 확장 비품 및 언론매체 공익광고 등 세출예산 2억 3,380만 원을 삭감한 14억 6,260만 9,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세입 예산안은 2,221억 8,3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억 6,990만 4,000원이 증액된 1,519억 8,9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3,010만 원을 삭감한 1,511억 5,967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69억 675만 9,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쌍촌주공아파트 열린꽃길담장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3억 3,900만 원을 삭감한 4,965억 6,775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 제작 설치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