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과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저를 비롯한 경제실 직원 모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정책적 동반자로 여기고 항상 소통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충남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실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규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강인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조승만위원장대리
실장님! (보고중단)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팩트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조승만위원장대리
김석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승만 위원입니다. 안장헌 위원장님의 조례심사 관계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추경 편성해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한 부분 있지요? 그거 추진사항·진행사항,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왜 그랬는지 사유 좀 주시고요. 또 12쪽의 수도권 이전기업 등 기업유치 촉진 대책 관련해서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추진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또 20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네 번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가시적 성과 도출 해가지고 이 부분 진행사항·추진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조길연 부의장님.
길연
조길연위원
시군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양극화 대응 기본전략 및 실행기반 마련 해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5월에 하셨는데요, 공모결과가 나왔나요? 결과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경제를 이끌어가는 김석필 경제실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제계, 사회 전반이 상당히 어려운 중에 우리 충남의 성장동력 중의 하나인 자동차부품 기업 관련해서 상당히 매출이 감소돼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최근에 일자리진흥원에서 자동차부품 기업 관련해서 발표한 자료 받으신 적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자리진흥원에서는 특별히 받지 못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일자리진흥원에서 충남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금년도 기업전망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 받으신 적이 없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없습니다. 실업은 참고를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미래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도 경제실하고 서로 공유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지난 2일 코로나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지원 사항 또 교육·훈련 수요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충남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사업체 91%의 경기가 아주 하락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종도 똑같겠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부품 관련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우리 충남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는 말씀이고요, 아산이라든지 서산, 도내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업체가 한 60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근로자만 해도 한 4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와이어 그런 부품이 중국 거기서만 －여기가 노동집약적이라－ 온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로 수출입 관계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실에서 미래산업국과 같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부품·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다변화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업자를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전체에 대해서 기업경영안정자금 이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이미 추진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일회성이 아닌 걸로 우리가 더 가열차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충남도뿐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이라든가 고용보험료 등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7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영활동 축소라든가 휴업 등 이렇게 돼서 실직 내지는 휴직 이렇게 또 연계된다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잖아요. 아까 800곳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사한 것은 200곳인데 한 4분의 1, 25%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방향이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도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우리 도 차원에서 간단하게 입장 좀 밝혀주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도내 일자리 중에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이런 제조업이 55%가 넘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이라든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또 저희들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난번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런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마 그 이상으로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가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파트거든요.
방한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부품 산업이 앞으로 더 활력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 정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아니지요. 전체 일괄 개정을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근로’라는 용어가 꽤 많이 나오네요. 외국인근로자 쉼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다 찾아봐서 조례에 맞게,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근로’라는 말을 아예 말살시키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노동자’라는 용어가 좀 더 일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가능하면 ‘노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경제실 예산규모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 전체 예산의 3%에 해당하는 2266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84.9%인 96억 원이 감소됐고 투자입지과는 13.6%인 108억 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전체적으로 지난 연도보다 늘었어요. 전체 규모는 늘었는데 경제정책과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선영위원
투자입지과랑 경제정책과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투자입지과 같은 경우 농공단지 또 공업용수 이런 재원이 안 내려와서 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국비가 줄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많이 줄었네, 투자입지과는 왜 이렇게 줄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투자입지과가 그렇습니다, 그쪽 농공단지.
이선영위원
예, 이쪽이 농공단지네요. 경제정책과는 청년부서가 떨어져 나가서 그런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원래 청년하고 사회적경제 업무가 경제정책과에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 초의 조직 개편으로 공동체정책국으로 옮겨가면서 순수하게 정책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사업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저희가 경제부서는 처음 맡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어떤 어떤 가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번에 보니까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대해서 집합제한이나 금지 행정조치 및 지도점검을 577개소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업소의 매출이 많이 감소하게 될 텐데 대책은 마련하고 하시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전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다단계하고 방문판매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방문판매라든지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통 약 2주 정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면 끝내고 다시 하는데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7월 19일 정도까지 되는데, 특히 요새는 방문판매도 온라인이나 비대면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나이드신 분들을 대면하는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접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출액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파트로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매출액이 엄청나게 감소됐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요,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 실행, 고용률 63.8% 달성, 일자리 13만 개 창출하기를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업무보고를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일자리진흥원 업무를 보니까요, 노동부 산하의 고용지원센터 업무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용지원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부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진흥원은 그동안의 광역새일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네 가지를 합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일자리라든지 또 핵심적인 맞춤형 일자리 이런 부분을 조금 믹스해서 종합적으로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할 때는 업무가 중복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특정한 사업이 되겠고, 일단 저희들의 목적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충남도의 전체적인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면서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광역적이다, 지역에 있는 사업, 지역이 도 단위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센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청년 쪽에서도 일자리에 관련되는 매칭 사업을 이번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계층 특화된 일자리 사업과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나누는 게 맞을까요, 함께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까 민선 7기 일자리 종합대책 시행계획은 우리 경제실만의 업무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문화 관련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 각 실국에 다 포진되어 있는 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관련해서 전혀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공동체국으로 넘어갔는데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연결하고, 일자리과 부서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거에 덧붙여서 대안이라든지 추진상황을 일자리진흥원과 같이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요, 군산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제공했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고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한다고 하고 강원도도 한다고 하고 이게 붐이 있는데, 공공배달앱 자체는 음식점을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군산이나 구미시는 일단 도시화율이 거의 95% 이상, 거의 도시라고 보면 되고 상점 이런 게 밀집지역입니다. 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천안·아산·당진이나 서산 이런 도시화 지역이나 북부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청양이나 서천 이런 데는 농촌비율이 약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도 멀고 상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남도가 나서서 다 해 주려면 15개 시군을 관통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이득이 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다른 지역들은 보전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 어떤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하지만 어떤 앱을 하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개 시 단위는 앱을 요구하였고 8개 단위는 앱이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설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7개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충남도 전체는 할 필요가 없고 기초지자체와 협의해서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알선해 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군에서 하겠다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도 자체는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가동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된다든지 그쪽에서 잘 안 되면 도의 책임이, 책임을 우리가 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군 간의 괴리를 우리가 메꿀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시에 대해서는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준 업무보고가 기준이 언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가정으로 배송해 준 책자 작성 기준하고, 경계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변경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일자가 언제인지 써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7월 1일 자 기준으로 자료는 나갔고요…….
이공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7월 1일 자고, 이거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걸로…….
이공휘위원
이거는 그러면 마감이 언제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6월 말 기준이고 먼저 보내준 거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처음에는 5월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고한 것은 6월 말로…….
이공휘위원
이거는 6월 말 기준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보니까 꽤 증가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예를 들면 저런 것이 있습니다. MOU라든지…….
이공휘위원
MOU도 그렇고 중소벤처육성 투자조합도 1개 사가 늘었는데 233억으로 금액은 변함이 없고, 6페이지부터 보면 경제산업대책본부가 9개 반 10개 부서였다가 12개 부서로 늘어나고, 유관기관 참여가 4개였다가 5개로 늘어났어요. 대책반별 추진 현황도 21개에서 25개로 늘었고, 각 페이지마다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6월 한 달 동안에도 계속 활동은 했구나 느끼는데, 12페이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5월 말에는 292개였는데 6월 말 실적에는 354개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보면 6월 말에는 740개 대비 38% 정도던데, 6월 말에는 48%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완수가 다 가능할까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1년에 740개 정도가 되는데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60개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성수기라고 할까요? 5월 달부터 해서 하절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가 있어서…….
이공휘위원
100% 달성이 가능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 740개요?
이공휘위원
예.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들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개라는 목표가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방어막도 되고 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적이 48% 정도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100%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극화 대응 기본전략 실행기반 마련 있지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9월 달에 포용성장위원회 설치한다 했고, 이 조례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닙니다. 만들어서 해야 돼요.
이공휘위원
조례가 없는데 성장위원회는 미리 구성을…….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개별적인 업무보고에 보면 3대 목표 6대 전략과제 74개 실행과제라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9월 달에 포용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24회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례가 통과될 테고, 그다음 회기 때나 아니면 9월 조례 끝나고 바로 설치가 가능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기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이공휘위원
준비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 먼저 설치하는 게 맞고,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632개 단지 4000명 대상으로 했고 현재 210개 단지 1000여 명 심리검사를 했다고 했지요? 툴은 어떤 거를 썼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서울에서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화가 나면 참지도 못하고 서로 배려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한 이십여 분을 뽑아서 감정에 대한 점검을 하고 치료해 주고 치유해 주고, 심하면 병원으로 알선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런 쪽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십여 분 정도를 뽑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20명 가지고 하면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200명씩을 담당하게 되는데…….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2인 1개 조인데요, 10개 팀입니다.
이공휘위원
10개 조면 2명이서 400명을 하는데 형식적인 조사가 안 되게, 상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상담을 한다면 그 정도 인원하고 그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면서…….
이공휘위원
우선은 검사만 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그게 주가 되고 거기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공휘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런 거지요.
이공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복지재단도 있으니까 그런 데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봤는데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하반기로 미뤄놓은 게 아직까지 꽤 되던데 연내 집행이 가능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위원님께도 간 것 같은데요,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 추경의 금액을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이런 부분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박람회는 전혀 개최할 수가 없었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호전되기를 빌면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재정 조기집행 해서 아직 2억이 남았습니다만 －전체 6억인데요－ 신속집행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공휘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방어막은 되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산재 사망사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번에 KBS인가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시고, 업종별로 우리 도 사망을 보면 광업하고 건설업 여기가 다른 업태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KBS에서 조사한 것도 보니까 조선소하고 제련·철강 이쪽에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광업이 그쪽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광업인데 어쨌든 제철 이쪽도 있는 거겠지요? 높은 거 보니까 그쪽이 맞을 거 같아요. 우리 충남도 현대제철이 전국 15위 안에 들어가 있던데 그냥 이렇게 파악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대도 보니까 55세 이상 사망자 수가 현격하게 많아요. 그리고 재해 현황을 보면 5인∼49인이 가장 많고 대체적으로 사망률도 보면 인원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결국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 경제실에서는 보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발생 안 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 분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길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에 관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충남에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11만 5000명 정도 있고 근로자는 3만 5000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4500개 사업장이 －도내 전체지요－ 파악되고 있는데, 주로 천안·아산·당진·서산 쪽에 많이 있고 금산이라든지 서천 쪽, 보령 쪽에 일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불법 근로자도 일부가 포진해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자격 체류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진도, 검진을 하면서 자꾸 그분들한테 나가라고 하면 검진을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1480명 정도 해 왔고요. 마스크를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부 그런 쪽에도 지원을 했고, 또 외국인분들에 대한 사업시설이라든가 거주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저희들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480개 사 정도를 점검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홍보하면서 개도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여건이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농민이라고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지요. 국적이 우리나라 이외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볼 텐데, 주로 여기 와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동남아나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약한 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골도 그렇지만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부분이 같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글쎄요. 농촌이라든지 일반적인,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의 노동자 수요는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농민이라면 아무나 쓸 수 있느냐 이거야. 조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농민은 무조건 다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만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지역구의 과수 이런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저는 늘 접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정식으로 등록된 노동자라면 비합법적으로 된 노동자가 더 많거든요. 실장님,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원래는 비합법적으로 오면 그 사실을 안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더라고요. 학업을 하러 왔다가 눌러앉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취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무등록 외국인이 되고, 사례가 다양하게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올 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사실 돌려보내는 게 맞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최저임금은 8570원.
이공휘위원
8590원.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한 달에 290시간을 한다면 180만 원꼴인데, 대개 무등록 외국인이 하면 30만 원 정도가 싸대.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신고하면 인력이 딸려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와서 조사를 하라면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야. 이게 문제점인데 앞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무슨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무등록자도 묻지 않겠으니 코로나 검사를 하든지. 지금 부여에 1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거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오륙백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장님, 앞으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제 생각은 두 가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등록 외국인을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활성화시켜주고 여기서 일정 기간 유예를 합법화해 주든지 그런 게 국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충남도에서 외국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진단검사 이런 부분은 －이게 보건복지부와 연계하는 건데요－ 절대 묻지 않겠다라고 해서 방역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서 148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되고, 그래서 무등록 자격자가 2년이건 3년이건 만약에 있었다면 그분의 자격은 무등록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묻혀서 온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이라든지 최근에 입국한 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또 카자흐스탄 사람들끼리 같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접촉하는 분이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산군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은데, 한 이삼백 명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에서 한 분이, 우즈베키스탄인데 옮겨가지고 최근에 입국한 분의 연결고리를 잘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요, 앞으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로 실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조길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4014명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773명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역혁신 프로젝트에서는 3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워크넷 1000명, 일자리 박람회 1000명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워크넷이 453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 면접비 지원을 2862명…… 이게 작년 성과군요? 작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674명이에요.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작년보다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 같은데요, 작년의 반도 안 되잖아요. 예산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줄었을까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3개를 넣었다가 하나가 떨어지고 2개 사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공모에서 탈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공모를 하면 많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이선영위원
작년에는 3개가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2개가 선정되었다는 말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선영위원
워크넷이나 일자리 박람회는 목표 대비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박람회를 상반기에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하는 일자리 박람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있을 텐데 그거는 하고, 계획상 시군 단위별로 한 10개 정도 일자리 박람회를 하거든요. 보령만 6월 달에 한 번 하고 거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생활수칙을 지키면서 했는데 앞으로 홍성이라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볼 때 상당히 불균형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선영위원
취업률은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취업률도 많이 떨어졌지요.
이선영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업면접비 지원이 2862명에서 674명으로 준 건 기업에서 면접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실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한 측면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902명인데 600명으로 말씀을 주시네요?
이선영위원
902명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어쨌든 상반기 중에 일자리 서비스라든지 정보제공을 하기는 했지만 대면적으로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건이 좋아지기를 고대하고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안 된다면 인터넷이나 온라인공간을 활용해서 서로 구인·구직이 되고 또 구직자한테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재구성할 시기가 됐지요? 그리고 산업안전지킴이 39명은 다 채워졌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산업안전지킴이가 39명 있습니다. 요새 산업시설 같은 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일자리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협의회는 있는데요, 일자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따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일자리위원회 임기가 언제 만료되고 언제 재구성되는 게 맞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조례가 구성됐는데,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 －일자리협의회는 있지만－ 일자리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14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노동계라든지 경제계, 사회단체 대표 또 대학이라든지 고용 관련 학식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하반기에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7월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스매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저희들 조속하게 이런 부분들 챙겨서 빨리 구성을 해서 일자리 부분이 좀 더 정치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을 원래 2개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9개 시군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신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원래 도입 2개는 작년까지 모바일로 되어 있었고요, 이미 11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예산·태안·홍성이라든지 5개, 쉽게 얘기해서 4개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예산과 태안도 전자적 모바일화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지역화폐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기업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일을 굉장히 톡톡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한 668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자적 지역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선영위원
지금 11개 시군에 전자 지역화폐가 다 도입되어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예산과 태안은 더 하겠다, 아마 내년 가면 전자적으로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농어민수당도 이걸로 지급 가능하겠네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쓰려면 가맹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도내에 1만 6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8만 5000개 정도가 가맹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를 우리가 내수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16페이지에 MOU 체결한 거 있지요? 거기 보면 한국중부발전하고 기부출연 협약을 한 게 있네요? 기부출연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신용보증재단도 보니까 조례상 민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아쉽다고 그럴까, 중부발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부발전도 있는데……. 그리고 이 기금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2억 원은 적은 듯한, 어쨌든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은데 보령시하고도 협약을 해서, 기부출연이니까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중부발전은 보령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한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할 테고, 그러면 태안도 서부발전 같은 거를 통해서 좀 하라고 하고, 당진이나 서산도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지역에서 상생도 되고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시군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서…….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정해서 그 지역만 하면 그 지역민들도 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9년 결산자료를 통해서 사업설명서 리스트를 청년 관련해서만 쭉 봤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있고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도 있고 충남스타트업기업 청년채용장려 지원하고 지역 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 있고, 청년 쉐어하우스, 청년LAB, 청년 창작클러스터 이렇게 있는데,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우리가 여성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농공단지 내 청년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사줄 수 있는 물품 이런 부분들하고 그 사람들이 매출을, 농공단지 입주 현황 보니까 도심권에서 가까운 농공단지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서산인가 어디인가 해 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 창작클러스터는 부여에다 했고, 이게 지역 안배를 한다고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각각 떨어져 있고 연계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농공단지 노후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면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실도 경제정책과하고 일자리노동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업로드 레이어에 층을 쌓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실에서도 정책이라든지 데이터를 거기다 올려서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소상공인 다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자를 체크해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합당한지, 기존의 대기업 현황하고 중소기업 현황도 있고 소기업·소상공인 현황도 있고 경제실에서 그동안 사업했던 업체하고 인원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정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다 개별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중간조직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중간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면, 나머지 3개 과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축적을 했을 때 투자입지 방향이라든지 국제통상도 그럴 거고, 지금 외국인기업도 투자유치를 하는데 작년 7월 1일 이후에 일본에서도 경제침체 이후에 일본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부장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려고 오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천안도 있고 아산에도 우리 공장에서, 일본에서 생산하면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하려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부분이 있던데, 우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석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들이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도 한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경제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 자료 요구한 걸 가지고 물어볼게요. 충남형 노동정책하고 충남형 노동일자리를 봤는데 ‘충남형’이라고 딱히 분별을 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레토릭 같은 성격이 있는데, 충남형 일자리도 보니까 광주 거하고 비교는 해 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충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상생형 일자리는 아직…… 작년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LG생활건강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파기돼서 작년에 못 했고 올해도 역시 하나…….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노사민정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모델을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뭔가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공간정보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만들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전에 다 배부를 하셨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요즘 늘어가는 지역상품권 발행 관련해가지고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시군마다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고 오전에 2개 시군은 안 된 걸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이 존재하기에 제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일단 발행액이 작년 대비 한 5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도 1만 6000여 개에서 8만 2000개로 증가가 됐고요, 전자적 지역화폐 부분이 확산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문제들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대폭 많이 됐는데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어지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리도 부수적으로 돈이 일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로 하는 조건도 연상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가맹업종을 다양화시키고 가맹률도 지금 많이 늘었지만 더 많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할인판매 10%, 12월 31일까지 해 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속칭 상품권 깡?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깡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한일위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만약에 깡이 적발되면 고발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교육도 잘 시키고 가맹점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이용할 때, 정확하게 뭐라고 할까요, 적발이 되고도 그냥 무마를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고, 감시라고 할까요, 감독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의 특성인데 예산·홍성 간의…… 같은 생활권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상품권 사용하는 데 제한적인 부분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도권 이전기업 기업유치 근거법령 관련해가지고 지원근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했는데…….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거는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방한일위원
특별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수도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구체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대전 쪽에 있는 어느 분이 내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규칙에 ‘수도권’이라고 담아놓으니까, 자기네들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대전에서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혹시…….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수도권에서 지원받는 조건을 다른 지역에서 올 때…….
방한일위원
대전에서 들어올 적에 동등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대전은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소요 예산액이 1000억 원, 자료는 이렇게 왔어요. 당초에 1000억 원으로 생각했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원래 소상공인만 10만 명을 예상하고 소상공인 주인이나 사업체 장한테 100만 원씩을 지급하려고 해서 이게 1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기 때문에 저희 도비는 500억이 세워졌고, 15개 시군이 같이 또 500억이 세워져서 전체 규모는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충남의 대외교류 사업들이 잠정 중단되고 향후 추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충남도 대외교류 사업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요새 국가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가장 큰 교류지역이 중국입니다.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까지 합해서 13개 지역, 그리고 나라는 전체적으로 14개국인데 30개 곳과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중·러 북방 관련, 지사님께서 6월 달에 가시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못 갔고, 또 중동이라든지 유럽 그런 쪽에 방문을 해서 교류도 하고 서로 우의를 다져야 되고 경제 관련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0% 동결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으로 온라인이나 영상, 국제통상과 내부에 언택트 화상 회의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동남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 하노이하고 인도 뉴델리 쪽에 2∼3월 달에 해외 통상사무소를 개소했는데 거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영상회의를 추진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태가 좋아지면 교류를 재개하도록 하고요, 곁들여서 역시 언택트 관련 영상회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이런 유관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수출통상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쪽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지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하노이 포럼 등 도내 국제포럼 추진, 공공 및 민간 인적 교류 프로그램 등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향후 추진시기 내용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있게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국제교류는 상대방 국가에서도 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가야 되면 거기에서도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대면교류를 연기하더라도 그전에 화상회의 그런 걸 통해서 MOU를 체결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5월 달에도 노르웨이 엘켐사하고 처음으로 직접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됐을 거예요－ 화상회의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쪽인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께서도 MOU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이로 인한 도내 국제화 수준 저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벌써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국제화 수준이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는 인종차별에 따른 무차별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 교류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실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코로나 발생의 동향,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그게 와전돼서 인종적인 차별까지도 가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특히 저희 충남도민이라든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인종 차별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고요, 다만 거기에 영향을 준 게,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수백 건의 해외 교류라든가 업무 추진차 가야 되는데 올해는 다 합쳐서 5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깊이 외국에서 노출될 기회가 더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종차별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충남은 대외 의존적인 경제산업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제노포비아 문제는 잠재적으로 충남의 경제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도내 유학생, 이민자 등에 대한 제노포비아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의 홍보·제작·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공조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국제화 의식수준 제고와 제노포비아 발생 예방에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제실 타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까는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역시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혐오를 한다든지, 또 요새 우크라이나라든가 카자흐스탄에서 여기로 일하려고 오는 분들이 가끔 걸려서 오잖아요. 지금 오히려 국내 발생자보다 해외 발생자들이 더 많고, 또 대부분 걸려서 오는 분들이 여기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인종적인 위해 그런 것이 없게끔, 외부에서도 안 터지도록 잘 관리를 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라든지 예방을 미리 택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실 전체 직원들께서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일자리와 경제를 돌보고 고생하신 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266억이지만 이번 3차 추경으로 내려온 희망일자리 사업금액을 보더라도 앞으로 경제실의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진행하더라도 35조의 큰 추경을 통해서 수혜는 우리 도민들이 분명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일자리 사업 수요조사도 보니까 시군의 인구비율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서 35조 중에 우리 도가 얼마나 도민에게 더 많은 권익을 드리느냐는 공직자들의 오롯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던 C-Station, 올해 다시 도전해야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될 텐데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작년에 아쉽게도 3위를 했고 우리 인접 시인 대전시가 공교롭게 2위를 하고 1위는 인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콘셉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다른 광역시보다 약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도 하고 외부적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펀드 이런 자금 투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어디라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한 곳하고 계약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율 해서…….
안장헌위원장
최종 공고가 나오는 게 언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공고가 6월 달에 나왔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는데 다듬고 있거든요. 거의 다듬어지면 조만간 위원장님께도…….
안장헌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에 기업들에 대한 엔젤투자 펀드가 일부 조성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그 실적으로도 좀 넣으셨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딱히 그거를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봐서…….
안장헌위원장
실제 거기에도 창업투자 관련된 펀딩이 되어 있어요. 왜 기획경제위원회가 하반기에 생겼냐, 바로 미래산업국과 경제실의 코웍을 위해서 한 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던 C-Station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나 실제적인 내용의 보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실장님께서 우리 도가 가진 전반적인 자원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아직 준비 중이니까요, 본 위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투자협약 체결한 현황을 일부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187건의 국내기업 투자협약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동 중인 곳이 50곳, 투자포기가 26건입니다. 타 시도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나쁜 수치는 아닌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경제적 상황 아니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포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투자포기에 대해서 사전투자가 된 경우는 없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전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과정에 26건, 그러니까 4년 동안 26건이면 적지는 않은 건데 가동 중이 50군데라는 것은, 3∼4년 전에 투자협약을 해 놓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포기에 이르는 준비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현황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협약을 했더라도 지금 있는 리쇼어링 지원금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기존 투자 협약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잡아놓은 물고기인데 의지와 투자의 방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함께 경주해 주시고, 올해 행정감사 전에 2016년부터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건질 거 건지고 포기할 거는 포기해서 실제 투자협약이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산업 피해 현황을 미래산업국에서 받아본 데이터로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2월 1일부터 총 137억의 경제손실, 일자리 60개, 자동차부품 산업은 2622억에 일자리 감소 223개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데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반영되고 있느냐를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경제실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나 필요가 있는 곳의 신청순위와 경제신용만 보고 결정을 하는데, 미래산업국에서 전반적인 산업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어디가 더 시급한 건지, 어디가 더 지원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경제산업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실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국 또 농정국, 문화관광국 등등 일자리가 관계되고 경제적으로도 연관되는 데가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은 도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이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분에 우리가 보고를 듣고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드린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런 부분을 같이 교류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교류하는 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냐는 겁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보고도 받고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신보에 “우선순위로 해 줘라” “말아라”까지는 진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에 대한 정책결정을 경제실에서 오더하거나,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일자리 관련 통계 이런 것들이 국가 통계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현장의 통계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게 사실상 없는 거지요? 우리는 국가 통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지만 우리는 미래산업국이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노동과장님과 함께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충남도의 고용과 일자리 그리고 산업의 어려움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산업대책본부는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뭘 근거해서 이 본부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조례에 근거…….
안장헌위원장
경제산업대책본부가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니요, 비상경제회의가 조례에 근거를 하고…….
안장헌위원장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름이 좀 긴데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이 ’17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지역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유명무실한 게 사실이지요. 그 조례가 있어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령 때문에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대책본부가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된다고 하니 다행이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 협업을 통해서 산업의 위기에 대한 적시적절한지원이 꼭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원을 2주일 전에 방문해서 일반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SNS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사업비가 떨어졌대요. 40만 원씩 주는 거를 20개소 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떨어졌다는 겁니다. 언택트 산업 분야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사업비가 상반기에 이미 다 소진될 정도면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추경 때 넉넉히 담아놓지 못했던 거 아닌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상심을 하는데 꼭 필요하겠다,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수도권의 지원금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수요가 수도권이 많습니까, 비수도권이 많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수요 자체는 비수도권이 많지요.
안장헌위원장
비수도권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금액 굵기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국비의 비중도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충남을 오려는 기업은 많으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적고 이러한 불균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완하는 도비의 전략적 매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일자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장만 해도 2022년까지 보령1·2호기 폐쇄하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이제 노동자들도 기후위기가 뭔가, 그린뉴딜이 뭔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일자리의 전환 그리고 재교육 관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경제실에서도 할 역할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노이·뉴델리 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민간 경제인 출신들이 사무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적인 비즈니스 측면에 주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 인도적인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서적인 교류, 단체로서의 교류 역할도 함께 해 주셔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런 노력이 모아져서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 살리는 데, 일자리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요, 지역화폐 가맹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요, 보통 충남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지요. 아무래도 지역화폐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쓸 수밖에 없고 그쪽 상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분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돈이 그쪽에 회전이 될 수가 있지요.
이선영위원
혹시 수수료가 카드수수료보다 낮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요, 수수료 자체는 우리가 일부 보전도 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은…….
이선영위원
카드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 새로 다 구축해서 11개 시군이 시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종이화폐예요, 전자화폐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전자적 방식을 11개 시군에 별도로 추가 도입했다는 말씀이고, 전체가 다 지로라든지…….
이선영위원
15개 시군에 종이화폐가 다 있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다 있는 겁니다. 다 추진되고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아닌데 올해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산도 작년 대비 몇백억 정도 추가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이 돼서 규모가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런 부분의 보완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결제는 어플 형태로 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전자적 화폐는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이선영위원
요즘 광고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광고하는 거 들으니까 저도 제로페이를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10%씩 할인한다고 하고, 한때 위기상황에는 20%씩 할인했다가 예산이 소진되면 10%로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도 됐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소상공인한테 소비가 쏠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유도를 위해서 할인을 해 주고, 아마도 그 할인에 대한 보전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겠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충남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있으신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도 광역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대전 같은 경우 광역이고 인구도 많습니다. 광역이지만 지역이 좁고 굉장히 밀집적이고 일체성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청이 있기는 한데 거의 시 단위로 정책이 많이 꾸며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일반 충청남도라든지 경상남도 저쪽 영역이 넓은 도 단위 거기는 인구는 광역하고 비슷하지만 지역의 바운더리가 워낙 넓고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충남도내에 지역화폐가 있으면 서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산시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가 통할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이라든가 공통분모를 주지만 자기 자신들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온통대전’이라고 5개 시구가 모두 다 함께하지만－ 통일성이 약해요. 그래서 도 같은 광역 단위는 지역적 특성은 인정해 주되 필수적으로 꼭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시와 일반 도는 약간의 특색이 있어서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만약에 이런 할인율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려면 시군에서 준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같이 협의를 해야지요.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이 있으면 담당자를 모아서 그런 결정들을 일반 광역시보다는 우리가 더 세밀하게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위원
경제진흥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경제실에서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남부지소가 있는데요, 페이지 386쪽에 보면 추진성과가 경영컨설팅이 147개 사, 자금방문상담이 5회 있고 동남부권 자금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부지소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직원 현황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2명인데요, 정규직 한 분하고 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47개 사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고 방문상담도 하고 있고 동남부권의 자금배정을, 제가 알기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자금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소장 1명에 단시간 근로자가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텝 1명에 인턴 1명 해가지고 둘 다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소장 1명이 일을 거의 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요, 사실상 정규직 한 분이 일을 다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남부권과 북부권 간 지역 격차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완화하고 도내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인원 보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실장님. 9페이지에 공동주택 마음돌봄, 심리상담사 파견사업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여기는 지금 632단지 3000명으로 되어 있고 심리상담사 파견은 15개 시군에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실장님은 20명에 10개 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고, 개별로 어제 업무보고한 이 자료에는 도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42단지 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4000명 대상 심리검사 중으로 되어 있고, 6월 30일 기준 210단지 1000여 명 심리검사 완료 결과분석 중으로 되어 있고, 또 오늘 아침에 그 툴이 뭔지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심리검사는 632단지 총 9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진단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방식은 10개 조, 2인 1조 운영,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리상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월 9일 현재 3200명 13개 시군 완료, 아산·천안 지역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아야지 정확한…….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헷갈려서, 가끔 보고가 들어오고 계속 매일매일 바뀌어서 “왜 그러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초 계획은 4000명을 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9000명을 하려고…….
이공휘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운영 기간 및 방식 보면 6월 22일 날 투입조 5조가 태안군하고 서산군의 29개 단지를 조사해요. 이게 심리검사라고 했는데 설문지 같은 걸 체크하는 건지, 심리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6월 23일 날 10조가 투입이 됐는데 30개 단지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너무…… 일정에만 맞추는 식 같은데 내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하게 되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설문지인데 마음돌봄 대상 9000명이 연세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설문을 제대로 할 거냐 이런 거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 줘야 되는데 2명이 가가지고 이렇게 30개 단지를 하루에 소화한다는 건 조금 형식적인 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이공휘위원
설문지가 됐든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불용액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이 지금 100억으로 잡혀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100억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종 투자결정 MOU 지연으로 미집행되어 있는데, 현 제도상 MOU만 맺으면 현금을 지원해요? 이 말로만 보면 MOU 체결만 해도 현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에서 MOU만 해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안장헌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최소한 MOA까지는 가야지 뭘…….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MOU 해서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계로 따져서 한 100개 기업 하면 그중에서 한 5% 정도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타 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경쟁이 붙었다, 아니면 경기도하고 충북이나 경남이나 경쟁이 붙었다, 그럴 때에 한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거지요. MOU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100개 하면 한 5∼7%까지 줍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준다는 거지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냥 경쟁 없이 오는 업체들은 지원을 안 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우리가 만나서 임대부지를 주고 행정인허가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가지고 올 기업 같으면 그런 걸로 해서 유치를 하는 거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떤 기업은 경쟁 붙었다고 주고, 말 잘 듣고 협의 잘돼서 오는 기업을 홀대하는 거지, 상대적인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국내기업 유치는…….
이공휘위원
아니, 이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잖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MOU 하면 법에 의해서 국내기업 유치는 거의 무조건 줍니다.
이공휘위원
국내기업에서 지금 수도권은 250억에서 63.3% 집행을 했고 비수도권은 176억 중에서 48.7% 해서 아직도 여유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알아보고 나서 문의를 했을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그거는 수도권 보조금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은 250억이 있고 비수도권은 176억이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예, 그러니까 대전에서 오는 기업은 비수도권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 또 90억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85억이나 남아 있는데…….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85억에서요, 지금 한 75억 원…….
이공휘위원
74억 원이 7월 말 집행예정이면…….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한 10억 남았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10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 올 기업들은 빨리 유치해도 되겠네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하반기에 유치하는데 모자라는 건 내년도 보조금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고, 아까 외국인 투자기업은 100개 중에서 5개 정도 비율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MOU만 체결해도 주냐 이거예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안 줍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경쟁이 붙어서 와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MOA 단계까지…….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MOA는 안 합니다.
이공휘위원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시기에 지급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한국하고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투자금액의 한 10% 주겠다” 해서 MOU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입주 계약을 하면 그때 지급이 됩니다. 계약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이거 지금 본 위원이 괜히 얘기해서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타 시도도 지금 알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서로 알면서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업인들 눈치 있는 사람들은 경쟁 붙이겠구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장헌위원장
투자입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코로나19 경제 관련 회의하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했던 중동·구소련 지역 신규교류 확대 실적하고 글로벌리더 충남 이미지 제고 사업 실적하고 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동·구소련이나 글로벌리더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지금 상태가.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봤는데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11개가 소위 말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대해서 조금 위반했다고 표현해야 될까, 비율이 안 맞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양성평등기본법의 6 대 4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여성 전문가들이 부족한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오히려 거기는 30명 중에 여성이 8명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1명도 없는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여성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게 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파트도 위촉직의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공휘위원
신용보증재단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남성으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채용전형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최 시마다 비율이 달라질 테지만 73%에 달하는 11개가 안 맞아요. 가능하면 맞춰보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관련 회의가 굉장히 많이 열렸던데 2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6월 9일까지 회의가 15회 진행이 됐는데 회의 자체를 보니까 유사·중복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총 15회 중에서 도지사가 참석한 게 4회고 나머지는 행정부지사나 경제실장님이 했고, 그다음에 외부자문위원이 참석한 게 네 번이 돼요. 외부자문위원들이 제안을 많이 했지요? 외부자문회의가 5건이네, 5건이고 정책제안을 몇 건이나 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50건 했어요. 50건 중에서 반영된 게 몇 건일까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건수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이공휘위원
반영된 게 12건이고 검토 중인 게 38건이에요. 그러면 봐요. 반영된 거 보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예산 조기집행,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그다음에 전통시장 추가지원 방안 마련, 가능한 것들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외부자문위원의 자문을 안 얻었더라도 가능한 사업들 12개가 다 반영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 38개는 전부 다 검토 중이에요. 점검하라고 하면 또 점검 중으로 뜨려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약간 궁색한 변명 같기는 한데 재원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 중으로 많이 뜰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
재원도 재원이고 보니까 회의자료 준비가 있고 회의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 회의 때는 의제 몇 개 선정해서 대책 과별로 반별로 몇 가지 시책 가져와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경제실에서 해야 될 본업은 제쳐두고 회의 준비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국장님 중에서도 오전 9시 정도에 전화 안 되고 한두 시 정도에 리콜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까지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회의만을 위한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도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요. 주제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경제동향 파악,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민원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올해 코로나 정국으로 내부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문제는 예전 같으면 회의 간소화 등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을 텐데 최근에는 각종 보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총괄부서 회의는 둘째 치고 각 부서에서 온갖 회의 보고에 참석까지 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상대책회의라고 해서 휴일에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휴일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회의가 좀 많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회의로 얻어진 결과물 같은 거 있어요? 결과물이 12건 아까 그거잖아.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경제 관련해서는…….
이공휘위원
다 검토 중이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검토 중을 실현 중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이공휘위원
언제쯤, 38개 내용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테지만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방식이라든지 유사·중복 내용을 거르든지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그런 시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38개도 검토 중으로만 해 놓지 말고 안 되는 거는 실장님이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안 된다면 아예 빨리 털어버려야지, 그래서 처리 건을 높여야지 그냥 붙들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경제산업대책본부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비상경제상황 회의는 그런 쪽에 연결이 되고…….
안장헌위원장
연결이 아니라 조례의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도지사가 의장이 되는 회의이고 경제상황 관리회의인데, 이름도 이렇게 틀리게 마음대로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니,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도지사가 하는 거고, 관리 회의는 부지사가 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여기 책자에 있는 추진상황 점검회의라고 한 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경제상황 점검회의.
안장헌위원장
경제상황 점검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닌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면…… 우리는 항상 법령에 근거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되는 경제상황 관리회의이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다르지요.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경제산업대책본부는 조례 안에 근거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국가에서 비상경제회의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생활방역대책본부 그 반대급부로 한 축에 경제와 방역을 가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코로나 위기대응과 관련된 대책본부이지,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니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지요, 대책본부가 조례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어서 물어봤는데 조례에 근거하셨다길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까 착각했는데요…….
안장헌위원장
이거는 실장님 말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조례에 근거한 업무 집행을 꼭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의 협업 그리고 코로나 위기의 대응, 경제실의 어깨가 무거울 걸로 앙망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석필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56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해 기획경제위원회와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처음 갖는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진흥원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일자리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5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후 6월 9일 개원식을 개최하고,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강흥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개원하고 6월 9일 날 업무개시를 하셨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6월 9일 날 개원하고.
조승만위원
그런데 신설 조직이라 바쁘시지 않나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6월 9일 날 개원하고 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것 중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31명인데 그중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은 아직도 채용이 안 돼서 8월 중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단 계약직이 17명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직은 종전에 아산에 소재한 충남경제진흥원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종합센터에 종사하던 정규직 8명 또 계약직 7명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고용승계 해서 진흥원에 합류했는데, 결원된 인원을 조속히 메꿔줘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실에는 4개 팀과 1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노사민정 사무국－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위원님께서도 그 점…… 헤아려 주셨네요.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종합일자리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끝으로 충남광역새일센터 －물론 진흥원에 합류한 일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 4개 고용 관련 충남 기관을 통합함으로 해서 진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첨해서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해서 도민들의 고용 안정과 복리 증진 및 우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록 일천한 짧은 기간이지만, 저 또한 이 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하루속히 진흥원 설립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인 저는 비록 취임한 지 두 달쯤 됐습니다만, 뒤에 앉아 있는 일자리정책실장은 충청남도에서 삼십 수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퇴임한 뒤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 진흥원 업무인 충남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을 3년 이상 맡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업무흐름을 이미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속히 업무를 더 터득해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생 기관이라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원장님,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를 봤어요. 특히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이라고는 거의 없지요? 지난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일자리진흥원 실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양승조 도지사님이 바라는 더 행복한 충남,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거와 병행해서 도 관련 부서와 함께 유기적으로 착오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추호의 빈틈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일자리는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양승조 도지사님 민선 7기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 일자리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지요. 전국 광역시도가 17개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한발 앞서 진흥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어서 우리 충남도가 두 번째로 진흥원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구조적인 난제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청년, 여성, 노인, 장애를 가진 우리 이웃들에게 저마다 능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생활의 보람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의욕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시우 진흥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코로나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지원 사항 또 교육훈련 수요 등에 관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결과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또 어렵게 조사한 이런 결과물들이 조금 전에 경제실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공유가 안 됐더라고요. 앞으로 관련 부서 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좋은 말씀 헤아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 좋은 일자리 발굴 또 인력 양성 또 일자리 생태계 구축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고용 안정 이런 부분 잘 추진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가장 모범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방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자리 진흥은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일자리정책실장님 잠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께서도 있었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보면 유독 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과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저희 진흥원 산하에 설치된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약칭으로 충남인자위라고 합니다. 산하에 공동훈련센터를 6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이 병천에 본원이 있고 천안 두정동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 센터보다 규모가 크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진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요, 교육인원을 저희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저희한테 실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개 훈련센터의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물량을 서로 상의하에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기계산업진흥회 교육원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고 상대적으로 자동차산업 등 기계산업에 관련된 종사자가 많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하는 건 좋으나 기계산업진흥회를 과거 본 위원이 아산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그런 이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육을 하는 행위 자체를 대단히 시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도 일자리진흥원에서 중심이 돼서 물량을 배정하고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지, 공동훈련센터 업무 자체를 다시 위탁하고 위탁하는 과정은 아닌 거지요? 공동훈련센터니까요, 그렇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상공회의소 관련된 중장년일자리센터 여기도 위탁받아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계산업진흥회가 도 그리고 시군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정돈된, 정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도 아래 공동훈련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물량 배정 이런 측면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충북지역과 협업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한데, 특별히 충북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한테 취업 지원을 하고 우리 관내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안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에 8개 정도의 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충북 옥천에 인력개발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폐쇄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래서 인자위에서 그런 정보를 얻고 기왕이면 충북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우리 관할에 있는, 충남인력개발원이 공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학생들이 음성이나 진천이 있는 충북 지역보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 관할에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부족한 충남의 기업수요에 맞춰서 취업을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인력 유입 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한 3개월 정도 과정으로 2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예산으로 관외 학생들을 관내에 취업시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와 함께 공동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6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행기관이 다 공모형식으로 추가 선정된 거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일자리진흥원에서 한 게 아니라 도의 부서에서 한 건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아닙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310억에서 올해 230억 정도로 전체 사업비가 25%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25%의 예산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수행기관 선정이 어떻게 됐냐는 과정을…….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수행기관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도에서 직접 공모하나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도와 같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적인 수행기관 선정 위원회는 인적자원위원회에 있었나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수행기관을…….
안장헌위원장
공모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요, 고용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심사에서 3개 기관이 탈락되고 6개 기관이 선정돼서 22억이라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정책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요, 앞서서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현원이 20명이에요. 인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채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광역새일센터는 정원이 5명인데 1명도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해당 부서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우리 진흥원에 4개 고용 관련 기관이 통합됐는데 새일센터는 제일 마지막에 합류한 기관입니다. 앞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일센터는 그동안 충남도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난 진흥원의 개원과 같은 시기에 합류했는데, 방금 발언대에서 답변드린 일자리정책실장이 새일센터 센터장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1명의 결원 가운데 새일센터 직원 5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할 때 그 업무를 맡았던 계약직 3명이 진흥원에 합류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새일센터에 근무하게 될 직원 5명을 8월 중에 채용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3명의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 해지되는 건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물론 8월까지 되어 있지만 도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고용승계 한 것을 도청으로 복귀할지, 우리 진흥원에서 계속 계약직으로 더 복무할지는 잠정기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연계해서 진흥원 설립 원년으로 해서 4개 기관의 원활한 통합과 출범을 이끌었다고 하셨고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일자리종합센터, 광역새일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등 4개 기관을 통합한 일을 진흥원에서 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4개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진흥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그걸 고용승계라고 하지요? 본인들이 직장을 이직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 조직에 합류한 현재 인원은 전부 고용승계 해서, 고용 관련 기관들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아산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난 6월 진흥원이 개원되다 보니까 출퇴근이 조금, 직원들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할 겁니다.
이선영위원
진흥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지난번에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개원식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에너지센터 행사 때 잠깐 다녀가신 걸로 아는데 －저는 물론 참석했었는데－ 그 건물 7층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아주 가까이 있네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봬야겠네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수소·전기차 개발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일하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산학연계 등 직장 재교육 그런 걸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일조하실 수 있는지, 그런 역량이 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천한 경력입니다마는 진흥원에 지난 5월부터 출근해서 이제 개원이 두 달에 이르는데 기본 현황만은 이미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세한 사항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일자리정책실장 또 노사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위원님의 궁금 사항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직접 답변드릴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그럼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일자리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해당 문제는 노사민정 사무국장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이선영위원
편하신 대로……. 일자리 전환에 관련해서 어느 쪽에서 담당하고 계신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지만, 지금 진흥원이 개원해가지고…….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잠시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실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두 가지 업무협약을 했고, 7월 중에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또 청양 충남도립대학교와 인재 양성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물음 중에 일자리…….
이선영위원
산업이 전환되면서 기존에 일자리를 갖고 계시던 분들이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예견되고 있어서 이분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물론 각별히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코로나 정국의 확산, 코로나 충격으로 각 부분에 충격이 너무 컸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충남도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종전에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실직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정국이 장기적으로 더 뿌려나갈 때는 많이 발생할 걸로 우려됩니다. 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전직이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도 하지만 수시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특정해서 전수조사는 못할지언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그 밖에 또 1개의 업종에 대해서 수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시 수요조사 때 저희가 이·전직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직 훈련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3쪽에 보면 원·하청 상생 지원을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조성을 통한 상생발전 모색,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사회의 노동구조에서 원·하청 간 갑질 논란이나 노동인권이 무시되는 노동환경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원·하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실까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사항, 진흥원 원장과 배석한 간부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정중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안장헌위원장
노사민정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강흥진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장
노사민정 사무국장 강흥진입니다. 원·하청 상생 관련해서 우선 저희 노사민정은 본회의에 스물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각 기관의 노동단체에 계신 분들 여섯 분하고 사용자단체에 계신 분들 여섯 분 그리고 민간단체에 계신 분들 일곱 분,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 여덟 분 해가지고 스물일곱 분으로 본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3월 초에 코로나가 막 발병되면서 산업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원·하청 상생을 함께 극복해 보자라는 의미로 위원들께서 공동선언을 했고, 그 선언 이후에 바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지난 5월에 ‘서로 상생, 함께 넘는 충남’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공동선언식을 했습니다. 선언식을 한 이후에 지금 질문해 주신 원·하청 상생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행기관을 검토해서 바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첫 말씀드린 공동선언 이후 관련돼서는 고용유지지원단과 우리가 선언한 선언이행점검단 이렇게 두 트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사민정이 공히 선언한 각 분야에 대한 이행점검 이런 것들을 챙기고, 고용 유지를 위해서 컨설팅 전문가분들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즉각즉각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6월 9일 날 출근해서 실적을 질의하기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성과 계약서를 5월 달에 작성하셨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임용은 3월 12일 날 하셨고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임명장을 받은 것은 4월 9일 날이지요.
이공휘위원
4월 9일 날 받으셨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서는 5월 초에 작성하셨겠네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는 임명장이 아니라 임용 후 1개월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거는 실수 안 하게 뒤에서 도와주시고, 보니까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지금 20명이잖아요. 뒤의 성과계약서에 보면 4개 기관의 24명을 고용승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데, 세 분이 그만두신 건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최근 게 아니라 여기 경영환경분석 서류에 보면 일자리진흥원에서 4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24명을 고용승계 하시는 걸로 해 놨는데, 혹시 지금 현원이 20명이니까 통합이 되면서 네 분이 그만두신 건지…….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그만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둔 사람은 없고요…….
이공휘위원
없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이 숫자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안장헌위원장
정확한 내용은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실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정책실장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4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지금 일자리진흥원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3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공휘위원
4명, 24명을 고용승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명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빼고 5명 정도가 결원이…….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5명 결원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새일센터에서 3명이 계약직으로 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다 되기는 됐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직 다 고용승계 형태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다섯 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 분만 그런 거예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세 분만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나머지 두 분의 결원은…….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2명의 결원은 일자리정책팀하고 일자리전략팀에 채용을 1명씩…….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최근에 일자리정책팀 1명, 일자리전략팀 1명, 일자리지원팀 2명을 채용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채용하셨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그동안 결원 인원 가운데.
이공휘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가 6월 말 기준일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지요? 이 자료가 6월 말 기준이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 분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24명을 승계했는데요, 정규직은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원장님 빼고 열아홉이 정규직이고 광역새일센터의 정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5명 중에서 세 분이 지금 계약직으로 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8월 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채용 절차를 거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다섯 분에 또 나머지 여섯 분 해서 열한 분을 하반기에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공휘위원
일자리진흥원부터 일자리를 빨리 완전 채우셔야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의 공공기관 합동 채용 규정에 따라서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지만 인원은 계획대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원장님이 3개 과제에 6개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는데, 9월 달까지 목표 과반을 하셨는데 달성 꼭 해 주시고요.
안장헌위원장
정책실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 발굴은 결과지표를 하셨고 나머지 2개는 산출지표로 하셨는데, 성과지표는 가능하면 결과지표로 하는 거를 원장님이 저보다 더 먼저 경험해 봤으니까 아실 테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일자리진흥원이 우리 충남도 일자리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일자리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자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