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예.

예, 발언하십시오.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청취불능)얼른하세요.

첫째로 말씀 중에 틀린 게 제가 자리를 이석해가지고 2시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2시에 하기로 했는데 1시에 내가 그냥 해버렸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아니, 위임한 적이 없잖습니까? 기록에 봐도 없고. 아무 것도……

잠깐만요.

잠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회를 요청할 때도……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

위임한 적 없습니다.

제 말씀 끝나고 말씀하세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팩트만 이야기하시고 어제 사실은 행정지원과의 내용을 또 회계정보과에 의견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고 본회의장에서도 나왔고 위원회에서도 나왔고 수차 반복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와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짓기가 매우 힘들다. 그때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도 본인이 혼자 “요청해주세요.” 하면 요청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위원장이 봐서 정회가 마땅하면 정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데 그때 상황이 동의 얻을 분도 없어요. 누가 동의해요? 2명 있는데. 그래가지고 정회가 안 되고 나중에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시에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안들이 너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굳이 2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몇 시에 가능 하느냐.” 하니, 1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1시 이후에 하자는 거죠, 1시. 밥 먹고. 그것도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연속했고 나중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위원님의 의사권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거…… 기록에 보십시오. 아마 없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정말 합리적으로 한 거예요. 자꾸 언론에도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물론 선출직 의원들은 자기 임무를 다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임을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출석률도 너무 저조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인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정치인이라 인정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이렇게 사실을 비틀어버리면 왜곡되잖아요.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2시에 사회권을 맡겼어요, 아니면 정회를 방해했습니까? 내가 혼자 “정회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정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정회가 필요하면 정회하는 거고 아니면 위원장이 봐서 정회가 마땅하다면 정회하는 것이지 “내가 정회하렵니다.” 하면 됩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옥수 위원…… 사실 3선 의원이시고 존경해요. 그런데 내용이 대립되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공무원을 편들겠습니까? 집행기관인 우리는 공무원들을 감시ㆍ감독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나는 거야 지금 대선 기간이고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에 몰두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 다들 바쁘셔서 그쪽에…… 하느라고 안 나오고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습니까? 하여튼 제가 만약에 서운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공무원들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줘서 자꾸 반복되지 않게…… 자료를 충실하게 안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실로 아주 충실하게 해주라. 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없습니다.

그제는……

그제는 너무 몸이……

오후까지 했는데 그제 제가 감기가 와서 굉장히 콜록콜록하고……

그제도 위임을 하려다가 그냥 내가 어찌어찌해서 맞췄어요.

그건 위임이 아니잖습니까. “하세요!” 한 거지.

기록 한번 봐보세요. 기록이 나와 있는지. 위임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는지. 내가 생떼쓰기는 싫으니까. 만약 상황들이 했으면 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청취불능)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언제 그걸 선포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회의 속개하기 전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회의 속개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발언인데요? 혹시?

사적인 건가요?

예, 하십시오.

됐어요. 김옥수 위원님,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회의를 1시 반이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시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속기록에 보겠지만 합리적으로 회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끄떡하면 “아, 이 회의 참석 못 하겠다.”라며 김옥수 위원이 이석하신지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 한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지 않으면 남의 주장은 다 안 맞는…… 그러다가 자기 주장이 안 받아지면 박차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서구민을 위한 의원들의 책무인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스로 성찰할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선 기간이지만 남아있는 일정 성실하게 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건도 이것 수정안에 대한 가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끼어들기……

그렇죠. 그런 것도……

아이고,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니요. 나가셔도 됩니다.

평가까지는 아니고……

평가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 의결 기구라고 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본인의 의사만 말씀하시고……

퇴정하셨으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나쁜 거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감 있으셨다면 양해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바로 정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어떻게 짜여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정회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회가 가능한가. 정회라는 건 구성원인 위원들 속에서 최소한 동의를 얻어서 정회를 해야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을 때 위원장이 “합당하다,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정회가 바로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위원장이 회의 질서를 위해서 정회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혹시 제 인식이 잘못돼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법인지 아닌지 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사적인 생각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접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을 위해서 31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의정활동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제30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구내용을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보공개 수요와 이의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심의회의 공정성 제고 및 정보공개 이의 신청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심의회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자구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촉위원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과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회계정보과 업무보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정확히…… 왜 6개월 만에 전보를 하게 됐는지 그 사유가 나오는 자료를 주라고 하신 줄 알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왜 이렇게 가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유까지 나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저도 좀 어제 당황한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고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까지는 캐치를 못 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건을 같이 할까요? 법무사법 하고 공유재산 관리……

각각 하는 걸로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중 자문법무사 손해배상 방법인 법무사 연대보증인 선임 조항을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적용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7조 제2항에서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증 방법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법무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매입하고 있는 토지 등기이전에 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위촉한 자문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부분은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법률 상담과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문법무사는 제1조에 내용이 있는데요.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문법무사는 공유재산권의 등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구 소유 재산의 관리, 등기이전이라든지 전세권 설정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본인의 과실 그리고 어떤 실수에 의한 것들은 그렇긴 하겠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법무사법에 공제회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등기 업무를 하는 것들에는 100억 이상 그 정도는 없고 흔히 중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10억에서 2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보증보험을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서 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조합에 가입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어 있어서 어떤 소상공인의 규제를 이번에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15쪽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서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적용하여 제7조, 제12조, 제16조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변경 및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으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나머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제정법 47조……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과 구청사 증축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전남도 땅을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성2동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내용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제정법에서는 ‘타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목적의 변경이 없어서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신축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3쪽, 양동 다목적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이며 국비 10억 1,200만 원, 시비 4억 6,400만 원, 구비 16억 4,400만 원 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264.5㎡, 건물 연면적 850㎡로 기존 양동 현장민원실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의 다목적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동은 노인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동 단위 중심의 집약적인 다목적센터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신축 건입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유덕동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공간 부재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숙원사업인 다목적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400만 원으로 국비 15억 100만 원, 시비 4억 2,100만 원, 구비 15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면적 900㎡, 건물 연면적 990㎡의 지상 1층에서 3층 규모로 구 유촌동 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생활문화센터와 주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동시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동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동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건은 양동 96-4번지 기존 양동 현장 민원실 위치이며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264.5㎡, 건축연면적 850㎡의 다목적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구 도심지역인 양동의 문화 인프라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의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철거 및 신축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철거 및 신축 건은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와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인 지역 내 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2년도 국무조정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촌동 862-2번지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900㎡, 건축연면적 990㎡의 다목적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다목적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및 신축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달 11일에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이재민 생활을 하신 금호하이빌 입주민과 입주업체 그리고 인근 상가의 피해보상 문제, 그리고 붕괴아파트의 향후 정밀안전 진단 해체, 재시공 등의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지연에 따른 임시 주거문제, 금융지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러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 단위 변동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한시기구인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규정하였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속의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를 중심으로 현대산업개발과 피해자간 피해보상 중재, 붕괴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해체-재건축의 과정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 입주예정자 민원 대응 등 피해수습 장기화에 따른 복합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제적 재난 안전관리를 통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총괄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관리를 한시기구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수습을 위해 기존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은 1,051명에서 1,0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10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4급의 경우 본청에 1명, 5급의 경우 본청에 2명, 6급 이하 정원 7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증원된 정원은 한시기구인 아이파크수습지원단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피해수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국회, 중앙부처, 광주시와 함께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으로 피해수습과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서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의 전담기구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 단위에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과 단위에서는 피해지원과, 사고수습지원과 2개 과를 신설하였으며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서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의 전담기구인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국 단위 4급 한시 정원과 과 단위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을 1,051명에서 1,061명으로 10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에서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의 직급은 광주광역시 협의를 거쳐 4급으로 책정하고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였으며 증원된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정원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원은 20명으로 책정했는데요. 신규 증원은 10명이고 나머지는 현재 배치돼있는 부서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고 이 기구에 따른 인사 문제는 별도로 인사팀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방침 결재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인사예고도 안 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인사 예고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안이 나오게 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