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몇 전승,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일상회복을 위한 안전한 문화시설 생활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을 보면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네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업무가 보건위생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당초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업무였는데요. 이 노래연습장 업무가 중앙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구청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생과에서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입니까? 업무 분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업무 이관이죠. 부서 간 이관.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보건소 소관이 아니네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빛고을국악전수관에 8억 원 예산으로 내진보강……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사업들이 전부 2월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네요? 1월에 계획 세워서 2월에 용역 주시겠다고. 사업이 있는 것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대부분 1월에 계획서를 수립하고요.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합니다. 설계용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국악전수관도 내진보강 하고 시설물 보강 공사로 1억하시는데 그 내용이 전에 제가 못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진 대비가 안 된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김옥수위원
아, 그거 말고 내부보강이요. 내진설계는 이미 들었고요. 그 예산 제가 추진하다가 확보를 하셨다고 해서 놔뒀던 문제이고 예산이 확보되니까 추진하시는 거고요. 4억은 준비가 됐고, 4억은 연말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추경에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했습니까? 그때 국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특별교부세를 4억 확보했습니다. 시비가……
김옥수위원
구비가 준비 안 됐었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되셨다니 다행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운영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하고 나눔누리 테마공원과는 업무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어차피 거기에 해야 할 눌재, 삭봉, 박호련 뱃사공 이런 분들하고 딱 겹치는데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나눔누리파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요. 일단 총괄부서가 그쪽이 되더라도 저희들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쪽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5억 원은 그때 여러 노력 끝에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네.
김옥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교부세가 좀 늦게 내시돼서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이라도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문화센터가 노후화 돼서 방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옥수위원
가만있자, 방수 문제는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따로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방수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했는데요. 일부만 하다 보니 도서관 쪽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수 공사를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김옥수위원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취지가 리모델링이었어요. 방수라는 의미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당초부터 내부 방수며 화장실, 공연장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때 저랑 협의할 때는 “방수공사는 되었고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였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방수공사를 일부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와 서로 얘기해서……
김옥수위원
기능보강 중에 방수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나요?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문화센터 관계자와 얘기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경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주경희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농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2쪽 저온저장고 설치에 20㎡에 700만 원이 설정돼있네요? 한 농가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한 농가 지원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작년에는 두 농가 지원했는데요.
김옥수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 신청을 받는 겁니까?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아니요. 미리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김옥수위원
저에게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주신 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저희가 미리 동에 안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빠진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몇 농가쯤 신청을 했던가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김옥수위원
계장님은 어쩌신가요, 아시나요? 신청 농가가 몇 농가인지? 저온저장고.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몇 농가가 있었는데 한 농가만 책정을 하셨는 지에 대해서…… 이것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작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가 비닐하우스 지원이 없어져서 불편해 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에도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발견 못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 조사가 안 돼서 시에 건의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추경에라도 확보가 가능한 지 확인해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8쪽 보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어떠신가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1억에 광주은행 5,000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출연했고, 또 작년에 희망대출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체 1억 원과 광주은행 5,000만 원하면 1억 5,000인데……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출연금이.
김옥수위원
여기에는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나머지 2억 원 중에 1억 원은 1년 동안 대출이자 2% 이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자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1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올해 아무리 예산이 빠듯하고 복지 예산에 쏟아부어서 이런 사업비 예산이 부족한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우잖아요. 이럴 때 늘려야 합니다. 3년 전, 4년 전 제가 늘리는 것에 반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려야 할 때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그래서 이자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또 그 수준으로 가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정도는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리고 5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이 가물거려서……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에 50억을 책정하셨네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거 혹시 전년도에 논의돼 있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인가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이건 지속적인 이월사업으로 작년까지 토지 매입이 끝났고 올해 공사비로 5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옥수위원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죠? 전년도에 기억이 없어서 묻습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신 분이 작년에……
김옥수위원
이게 승인을 받았다면, 전년도면 얼마 전 12월 전년 회기에 받았어야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확인 드리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동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떻죠?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4곳 있는데 510면 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게 구축되면 170면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거의 700면 가까이 되네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일단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차가 많다보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구비는 특별회계로 진행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서구에 전통시장이 두 군데 있죠?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서부시장하고 양동시장 말고 또 있나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서부시장하고 양동시장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서부시장에 뭔가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눈에 쏙 안 들어 왔었는데…… 양동시장에 지원이…… 거의 뭐 전통시장이라면 다 양동시장인 것 같은데, 서부시장은 좀 섭섭할 것 같고요. 다른 일반시장들도 상가, 전통상가 이런 곳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상가 부분은……
김옥수위원
상가거리.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상점가라고 하죠.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상점가들은 아직 등록을 못 받았고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지정된 상점가는 없나요?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그 조례도 빨리 만들어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해야 되는데, 양동시장 상인들이 들으면 불쾌할지 몰라도 정말 재원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자꾸……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화재알림서비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고 있고 똑같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법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 지원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주경희경제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인국입니다. 평소 일자리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중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근로환경 조성, 노동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 추진, 휴먼뉴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취ㆍ창업 중심 지역거점 플랫폼 기능 강화, 청년 인프라 확충 및 거버넌스 활성화,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상무 금요시장과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당초 시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는 상무시장 일부 쪽에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한쪽에 홍보관이나 체험관, 판매관 등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1월 28일 첫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하고 알력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서 시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 체육센터 짓고 있는 거기하고 주차장 사이에 서구 연합회에서 그쪽 장소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최근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장소를 다시 옮겨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상무금요시장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를 하거나 연대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게 바람직합니까?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워낙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쪽 금요시장이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그쪽에 하면 좋겠다는 당초의 시민참여제안이 있어서 했는데, 충분하게…… 금요시장 상인의 임원진들과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직접 거기서 하는 상인들하고 갈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럴 것도 그럴 것이고 이게 좀 부조화스럽습니다. 상무금요시장이 정확하게 단어가 맞나 모르겠는데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 키워놨다가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지금 그것을 걱정하거든요. 이거 불언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여기를 이전해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현재 상무금요시장 내의 장소는 그쪽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부족했잖아요. 이거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하면 좋겠다. 눈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다 하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검토해주셔야 하잖아요.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제가 아마추어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미 문제가 생겼네요. 그 마무리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연합회하고 충분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마 상인회만 상대하기도 이제 서구청이 벅찰 걸요? 이미 저버렸어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 그래서……
김옥수위원
다음에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래서 금요상인회 하고는 거리를 좀 뒀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미 서구청은 발을 담갔어요. 다음에 금요시장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은 1년 단기사업인데 금요시장하고는 별개로 그쪽에 접근 안 하고……
김옥수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마무리 잘 하시면 되고, 상무금요시장 문제가 다음에 크게 대두될 겁니다. 이것까지도 아마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특히 국장님 임기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잠시 연계가 되다 보니 제가 국장님까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사실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은 없네요? 이번에 하다 보니 엮어졌는데…… 그래요. 아무튼 자리가 다들 옮겨지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일자리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뭐 하다못해 청년일자리, 중년일자리까지 여러 하시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각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한데 거의 보통 65세에서 70세까지는 대부분 참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요즘 70도 본인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규정상에는 연령제한이 없는데 지원했다가 잘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항의성 전언이 있습니다. 애초에 모집할 때 제한을 두시거나 무슨 75세까지 해서 이쪽에서는 일단 받아주는 걸로 하든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인일자리 가시라고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이 일자리가 좋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이 탐내는 자리예요. 막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나면 항의해요. 구분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 구분이 없으니 줬다 뺏어가는 것처럼 이런 반작용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임의대로 나이 제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 공모 사업할 때 혹시 그런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청년ㆍ중년 일자리가 가장 길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죠? 뽑혔을 때.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길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가요?
김옥수위원
제일 긴 일자리가 몇 개월인가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김옥수위원
청년과 중년만요.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부분은 2년에서 3년까지 지원을 해주지 본인들이 원하면 계속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년일자리 같은 부분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6개월에서 그 전후로 보통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6개월 이내 지원……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거의 다 1년 이내입니다.
김옥수위원
저는 청년도 그 정도인 줄 알고 사실 청년들에게 짧은 기간…… 청년들은 지속적인, 어떤 평생일자리를 줘야 할 텐데 일시적인 일자리 줬다가 잘리고 나면 또 임시로 하고……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 청년은 그게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구직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걱정을 했었고, 중년은 6개월 정도 해서 자주 자주…… 그래요. 청년 걱정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인국
정인국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체육관광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2022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전통과 공존하는 관광자원 지속 확충,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코로나19 대응 체육ㆍ관광업체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 혹은 재작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구 관광홍보물을 만드는데 맛집 기행 책자 하나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
말씀드린 바처럼 길가의 큰 유명한 음식점 말고 뒷골목의 맛집을 찾아내서 싸고 맛있는 집, 그런 집을 찾아내서 홍보를 함으로써 명소화도 되고 활성화도 시켜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일단 기존에 관광 안내 책자는 계획대로 하고 있고, 아직 그것까지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해봤는데 자원 조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 경로나 그런 게……
김옥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계획서에 없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기는 범위가 좀 큽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김옥수위원
서구 뒷골목을 전부 뒤질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홍보실 업무 보고에 제안을 했어요. 홍보실에서도 그런 홍보 계획이 있더라고요. 문화 관광, 이런 것 홍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체육관광과에 이런 제안을 해 놨다.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서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인력 문제나 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으니 모 언론사와 한번 논의를 했다.”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그럼 우리가 르포 내지는 탐방 식으로 취재하고 거기에 대한 기사화를 하겠으니 다음에 그걸 모아서 서구청에서 책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실 업무 보고 때 체육관광과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뒀으니 언론사와 홍보실, 체육관광과가 서로 협조해서 이 문제를 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들어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언론사에 조그만 실비 정도 제공해줬을 때 자기들 기사도 되고 우리는 책만 내면 되잖아요. 이런 홍보물 간행을 그런 위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홍보물이 나오겠다. 비싸고 컬러로 된 양장본으로 해서 비싼 것 냈는데 다 유명한 집 다 아시는 곳이에요. 그때 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옥수위원
세 부분이 한번 협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옥수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두 배 정도 커져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국비, 시비를 좀 확보하셨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때 이제……
김옥수위원
구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당초 70억이었잖습니까? 추가로 40억이 증액돼서 너무 구비가 많이 충당된다고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력했고요. 연말에 추가로 특별교부금 20억 정도를 시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전체는 다 못 하고 6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6억을?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12억 부족한 것 중에서 6억을 확보했죠.
김옥수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결정이 돼버렸나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50% 약속을 지켰는데 이걸 잘 했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아마 시에서도 다른 구청도 요구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더 노력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한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확인했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김옥수위원
20개 시설 확인했더니 9개가 위법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그게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수위원
아니, 과장님.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최근에 어떤……
김옥수위원
그 9건 중에 2건은 거의 범죄에 가까웠어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사업비들이 옛날에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게 지정된 업무가 없다보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시설비에 투자를 못 하지만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그런 시설비를 가져오시면……
김옥수위원
말씀의 방향이 다릅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막 투입을 하게 돼있었거든요.
김옥수위원
말씀의 방향이 다르고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해주시고 방안을 찾자는 건데 그렇게 오답해 버리면 제가 수긍이 안 되잖아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기존의 불법적인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최대한 원상복구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추가로 어떤 법을 위반……
김옥수위원
원인이 뭐였냐고 여쭸어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솔직히 말해서 오래된 일이라서 그것까지는……
김옥수위원
제가 답 드리죠. 준법정신의 결여입니다. 법 안 지켜요. 대충 알아서 해버리고 민원 들어오면 그냥 “그래요.” 하고 해줘버린 것이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를 찍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민원이 있고 주변에서 주민들이 말을 건네면 전혀 검토하지 않고 들어줘버려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일부라는 사족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수용하시니 됐죠. 국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실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얼마나 명쾌하고 좋습니까. 질문자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도요.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현재 처우라든지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는 시로, 시는 “5개 자치구가 합의를 해야 하겠다.” 이렇게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 최근에 서구청장님도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의지를 밝히셨는데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어떤 의사가 공언이 되지 않도록 서구청 체육진흥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정 필요하면 청장님과 담당 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5개 자치구가 다 같이 있는 거라서요. 필요하면 간담회를 추진한다거나 해서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신정욱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교육도서관과장 전영채입니다. 금번 2021년 12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도서관 과로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럼 교육도서관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무상급식ㆍ무상교육ㆍ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시민의 힘을 키우는 지역 특화도서관 운영,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진흥, 생태 나드리(NADLI) 사업 추진, 서로를 연결하는 서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더 안전ㆍ더 편리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일상 속 독서문화 쉼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도서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9쪽 보면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얼마 전에 논의했던 걸로 기억됩니다만 서구 문화원에 있는 그 많은 책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통도서라고 고전도서라고 합니까? 전문서적들 있잖아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을 흡수해서 무슨 도서관 이렇게 하기로 안 하셨던가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당초에 향토도서관……
김옥수위원
아, 향토도서관이다.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특화도서관을 못 하게 됐고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특화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도서관은 거기에서 한 100m 거리에 생태학습도서관도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만 쓰나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거기는 어린이도서가 주로 돼있고요. 일반도서는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김옥수위원
아무튼 그래도 일반도서도 있으니 일반인도 가도 되죠?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도서관이 가까이 중복되어 있는 듯한 인상도 드는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문화원 책자는 협의해서, 물론 일반 도서관이긴 하지만 책자를 저희에게 기증할 의향이 있으면 받아서 같이……
김옥수위원
받아서 관리 내지는 활용이 가능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대한 스페이스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그 공간을 산책로로 쓰고 있는데요. 그다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책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수요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옥수위원
엄청 많던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일부를 수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도서에 관한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만 가서 보면 굉장히 전부 다 오래된 고전도서, 전문도서 해서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진즉 협의했어야죠. 시설 공사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로 하자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일반적인 구립도서관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무지구에 시 대표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광주시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대표도서관 기능에 이런 향토도서나 일반적인 전문도서를 소장하고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무슨 도서관이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시 대표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상무지구 소각장 부지.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거기가 들어오면 아마 향토 자료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전체적으로 소장하게 될 거거든요. 일부 저희가 소장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는 것은 시 대표 도서관하고…… 향토 자료에 대한 모든 것을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오랜 시간 어렵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분리하련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문화원이 어차피 국악전수관 내에 일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원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토 자료는 문화원과 이야기해서 그 공간 확보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공간 확보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무상급식ㆍ무상교육ㆍ입학준비금 지원 사안에 대해서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교육청이 55%, 시가 25% 그리고 구가 20%를 해가지고 초등학생에게 10만 원, 중ㆍ고등학생에게 25만 원씩 주면 사용 범위가 교복, 체육복, 의류, 도서, 원격수업용 스마트 기기. 이게 25만 원으로 수용이 가능합니까?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물론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이고요.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당초에는 무상교복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교별로 교복자율화가 된 학교도 있고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도 있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전체 지자체 흐름이 입학준비금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용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니면 교복이나 체육복 중에서 그 일부의 금액을……
김옥수위원
입학준비금이라고 하면 입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부 대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25만 원이면 고등학생이 필요한 입학 비품 중에 몇 % 정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25만 원 정도 되면 교복 정도의 가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아예 교복하나만 지원해주고 ‘교복지원’ 이렇게 해버리지……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복자율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건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게 아이들에게는 좋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게 바람직한지…… 국가 교육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은 행정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아이들의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모든 광역시가 입학준비금 내지는 교복지원금을 주고 있었고 광주만 유일하게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민원 건의사항도 광주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시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다른 대부분의 상급 기관,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막차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제가 이 %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재원의 비율이 국비 48.7%, 교육청 47.5%, 지자체에서 3.8%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 부담비율 3.8% 중 시ㆍ구비 분담 비율이 6대 4인데 우리 구에서 5.78%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수치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3.8%의 5.78%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옥수위원
6대 4인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3.8%를 6대 4로 내는데 그 4중에 구청 비율이 3.8%의 5.78%만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3.8% 중에 5.78%를 내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3.8%……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3.8%의 5.78%를 내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3.8% 중에 5대 5면 1.9%……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3.8% 중에 그 말이 아니고요. 3.8%를 100%로 봤을 때 5.78%를 낸다는 말입니다.
김옥수위원
시와 구가 6대 4인데요?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6대 4니까 40%가 구비 아닙니까? 거기서 5.78%만 낸다는 말입니다. 40% 중에 5.78%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따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채
전영채교육도서관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교육도서관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인) 강인택(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