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복지재단 그리고 4개의 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후에 충청남도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에 있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요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전라남도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는 노령화에 따른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이 해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5년 단위의 실태조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실태조사 기간을 5년으로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통의 중장기 계획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5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매년 할 수도 있지만 계획수립에 관련된 것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도지사의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실태조사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축을 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은, 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다는 뜻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저희가 이 성년후견제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매년 나눠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세부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9쪽 하단의 다섯째 줄에 보면 공공후견사업이 매년 399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0쪽 중간의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 상태에서는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사업은 3996만 원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발달장애인의…….
한영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공공후견사업 그게 금액이 앞하고 뒤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차이 나잖아요. 3996만 원이고 뒤에 보조금 나와 있는 추계표를 보면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3996만 원입니다. 그것은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교육은 지금 전액 도비로 74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의존재원에서 보조금 해서 383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보조금 아닌가요? 그것을 표시한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앞의 것 3996만 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쭌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이 나가는 것이…….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9쪽하고 10쪽하고 비교했을 때 100만 원가량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재원 아닌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보고 질의하신 건데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에 의존재원 보조금은 국비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일반회계는 도비하고…….
한영신위원
도비 전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9쪽 보면 공공후견사업에 국비 및 도비가 3996만 원이 내려온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100% 전액 도비로 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은 7420만 3000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 3996만 원에는 국비 3835만 원하고 도비가 일부 들어가서 3996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여기에는 국비 및 도비라고 써서 합계금액을 3996만 원으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가 또 붙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996만 원이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3996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도 보조금이 3996만 원으로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조금은 국비가 보조이기 때문에 국비만 얘기한 거죠, 그거는. 의존재원 그거는 보조금만…….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거를 국비라고 하시고 도비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통 국비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쪽 3835만 원은 국비만 쓴 겁니다.
한영신위원
도비는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도비는 저희 자체 재원인데, 보조금은 아니죠.
한영신위원
자체 재원이라?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가가 우리한테,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한영신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구분해서 써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한영신위원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사업은 국비가 매칭되는데 왜 더 금액이 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 지원에는 국비가 없나요? 왜 전액 도비로 하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돼서 국비가 많이 붙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가의 지원을 위해서 건의는 하겠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복지부가 지금은 치매말고는 따로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건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우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이 인원을 대략 어떻게 산정한 거죠? 몇 분을 산정하고…….
「대답없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비용 추계표에 있는 인원 그 금액은 저희가 매년 기존에 하고 있던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교육 비용만을 추산했던 거고요, 이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갑자기 큰 폭은 아니고 지금 추산할 수 있는 것을, 이 공공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사업에 기존 금액만 5년간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동일위원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존의 국비와 도비를 재원으로 발달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에 매년 1억 1416만 3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반갑습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열네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박경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장승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충분히 제정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대답없음」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만 맨날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몰라서 궁금해서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경로당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역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을 예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1400만 원, 수탁을 노인회에 할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는 경로당 이용 관련 단체에 －광역지원센터가 어떤 근거가 있거나 해서 그쪽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사실 법령상 근거는 없고－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한노인회 충남지부에 이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광역지원센터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마련이 되겠고요, 그동안은 대한노인회 충남지부에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정확한 명칭이 충청남도연합회죠－ 현재 그쪽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기간이 되면 추후 민간위탁에 관련된 우리 도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 충남노인회에서 해왔던 것을 다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른 민간에 할 수도 있죠.
한영신위원
할 수도 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민간위탁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충남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맞고 이걸 운영하는 것이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할 것이냐 다른 데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광역지원센터 그 기능을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서 맡아서 했던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 조례와 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광역지원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맞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연 3억 4000 추계됐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뭔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운영,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이걸 다 포함해서 3억 4000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한노인회에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안 줬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동안 그렇게 줬죠.
한영신위원
아, 준 거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는 복지부의 지침에 광역지원센터가 그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 주체는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가 운영했던 거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비용 추계라는 거는 들어가고 있던 돈인데 추계로 된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아, 저는 사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센터를 설립하면서 이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추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전라남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센터 설치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센터 설치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센터까지 설치해서 일반운영비 3억 4000에다가 관련 예산 1400만 원을 주고 한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동안도 이렇게 나갔었다는 얘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동안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구성했고 운영을 하고 3억 4000이라고 하는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영신위원
운영상 다른 커다란 변화라든가 차이점은 없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변화는 없고요, 이게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근거만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연료비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구분이 딱딱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선에서는 연료비나 냉난방 이런 것들이 몫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경로당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몫이 정해져서 지원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율적이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전에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그다음에 양곡비를 분리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이 남더라도 다른 데로 돌려쓰지 않고 반납하는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각 경로당마다 상황이 다르고 어떤 때는 전기나 연료비가 남기도 하는데 이걸 반납하고 양곡은 부족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 지침이 개정돼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간에는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번에 바뀐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거는 현재 쓰임이 그렇게, 이거는 칸막이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이것과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하고는 구분되어 있고요, 칸막이를 없앤 게 냉난방비와 양곡비 간에는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물꼬를 텄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황영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듯이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기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경과규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황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황영란 부위원장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 시행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관련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와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제목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매년 3억 4000만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했고 향후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현재 충남노인회 1층에 무상임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예산 추계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장승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2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1번 안건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심사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장한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구심사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뒤이어서 후에 다시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는데, 다시 소급해서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먼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륜을 겸비하셨기에 앞으로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재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언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동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재은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대응 충남방역대책본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충남방역대책본부 추진상황입니다.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실분 있으면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설보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설보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명세가 있죠? 그 규칙도 좀 주시고요,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경로당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8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경로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의 종류하고 개요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오인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우리 도에서 장애인 시설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현황 자료도 좀 주시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명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여운영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치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임부부 중에서 치료를 중단한 비율이 있으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료 중단이 몇 건인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난임부부 난임치료를 보면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중단한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사결과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고독감이 생기고 이래서 생기는, 그러니까 신체와 정신적 부담감 때문에 중단하는 사례가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반에 가까운 그 중단사유를 해소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동안은 보면 그냥 난임치료에만 신경을 썼잖아요. 난임치료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난임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우리가 다르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를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한방치료를 해 주는데 제가 현황을 봤을 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했을 때 성공확률이 한 30%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리고 한방치료는 한 13%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것을 보면 인공수정 한 번 했다고 바로 되지는 않고 몇 번을 해야 되고,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당사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치료중단 비율은 파악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저희가 안과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요도 좀 받아서 앞으로 그런 방안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자료에 보면 중단사유도 신체적 어려움과 정신적 부담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시술 시에 힘들었던 점을 조사해 보니까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어려움이 60%가 넘어요, 그리고 중단사유도 50%가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한방치료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육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거에 부합할 수 있는 치료나 또는 조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지 어렵게 해놓고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세금으로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이런 이유로 힘들어서 중단한다면 그것도 어쩌면 손실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그쪽에, 그러니까 정신적 치료와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셔서 이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이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게 컸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 지원에 앞장섰고요, 정신적인 치료는 우리 광역정신센터와 또 각종 의료기관이나 기관 등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당사자 설문조사도 하고 관련 기관에 우리가 연계시켜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세밀한 조사도 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출산이나 예를 들면 환자는 아니지만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임산부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구급차라든가 이런 차량을 보내줘서,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구급차나 앰뷸런스나 이런 걸로 모시고 와서 치료하고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오려면 본인 자차로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데 그렇게 요청할 때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도 어떤 게 불편한지는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건복지실 업무 영역이 넓기도 하고 깊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보고받고 하시는 내용들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오전 내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했으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해서 충분하게 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속개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앞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나오잖아요. 보건복지실 거는 보건복지실 거대로 작은 책자 또 만드시잖아요. 그거 만드실 때 페이지를 이것도 똑같이 1로 하든가 여기 페이지로 시작을 하든가 하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집에서 이걸로 보고 오니까 질문을 이걸로 드리는데 페이지가 안 맞으니까 찾는 수고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관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 고독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경로당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간에만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야간까지 생활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도내에 공동생활홈이 총 1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82개소고 나머지는 도비 없이 시군비로 운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취사하고 공동생활하는 것인데 이거에 관련된 운영비와 인프라, 시설 개보수하는 것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공동생활홈의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일부 지원하는 게 있어서 －이것도 시군 업무와 중복 여부가 있어서－ 설문조사에는 그것과 “주 부식비 이게 부족하다, 그걸 달라” 이런 얘기와 “공동생활홈에서 필요한 물품 중에 침구류가 부족하니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설보수나 침구, 가재도구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중에 50%를 도비로, 개소당 1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그중에 50%는 도비로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한영신위원
그럼 공동생활홈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형태가 경로당 옆에다가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든 이렇게 해서 3명∼4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센터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자기들끼리 그냥 사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시군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공동생활하는 건 못 본 거 같아가지고. 아까 제가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요, 어디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시군마다 다 있고요, 천안은 많지 않습니다. 천안은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 가장 많은 데가.
한영신위원
천안 어디에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천안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따 자료 주실 때 주소도 같이 넣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문해 보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천안은 그렇고 나머지는 한 10개, 7개, 논산은 86개나 됩니다. 그런데 논산은 도비 지원을 안 하고.
한영신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면요, 앞으로 예전처럼 경로당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생활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활홈, 그룹홈으로 5∼6명씩 모여서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오전 중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통과는 했지만 예전에 경로당 운영하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룹홈 형태로 생활홈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사시는 것들, 혼자 계시면 고독사를 하시니까 네다섯 가구 함께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복지실에서도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대면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방지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옛날방식 그대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또 따로 있으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말씀 주신 대로 경로당 운영이 과거하고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로당과 공동생활홈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경로당은 자기 집에 있다가 낮 시간에 프로그램 때 잠깐 와서 쉬고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고 공동생활홈은 그야말로 잠까지, 원래 공동생활홈의 근본목적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고요.
한영신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이번에 문을 닫고 나서 보니까 그룹홈 형태로 사셔야 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겨울에 2월 달, 3월 달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가 아까워서 난방을 못해서 춥게 지내시고 또 여름에도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밥을 경로당에 와서 한 끼 정도씩 해결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은요, 다녀보면 세 끼를 다 거기에 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갑자기 그거를 멈추게 되니까 생활비가 15만 원∼18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급식 같은 것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오히려 경로당을 열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밥 먹고 할 때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식생활이 해결이 되니까 살만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살펴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추가 질문할게요.
오인환위원장
이후에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죠?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나요? 작업도 하시고 생산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통 공동작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충남에 몇 곳이 있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곳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본인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제작에 같이 참여해서 자기 스스로 땀 흘려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내에 2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처음에 공동작업장의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아니면 보조하는 별다른 지원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합니다. 종사자가 지금 159명이 있거든요. 충남 12개 시군에 있고요, 종사자는 20개 시설에 159명, 거기에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678명 정도가 됩니다.
홍기후위원
장애인 수에 비해서 수가 적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해마다 전체 워크숍도 하고 각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것을 전시도 하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룡에 하나 더 만들었고요, 금년에도 더 추가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시군에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고 천안이나 이런 곳이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곳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체도 도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도가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도 1년에 몇 번 정도씩 여기 작업장에 방문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열악합니다. 아직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수익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달 급여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소액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업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겠으나 그래도 기준이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금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19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근로장애인들 수입이 평균 61만 원 정도 되었어요. 아니, 근로장애인이 65만 3000원 정도가 되었고요, 훈련장애인인 경우는 평균 1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할 때 이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의 평균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전국은 한 40만 원 정도 돼요, 충남은 60만 원이 조금 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최소한 70만 원은 되어야 되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나 임금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해 주는 것 이걸 크게 하고 있고요, 물건 중에 공공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도에서는 제가 자치국장 할 때도 도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CCTV나 이런 것들을 대폭 구매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20개 시설에서 하는 것이 단가가 있고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제빵, 알밤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서천 이런 데는 김 이런 정도여서 저희가 제품을 공동구매나 공공에서 구매를 하는 걸 확 늘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저희는 도에서 물건을 살 때도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확대한다고 각 실국의 협조를 얻고 지사님의 외부용 선물로 나가는 것 중에도 장애인 재활시설 제품으로 세트구매를 해 놓고 그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보면 복지의 논리로 봐야 될까 아니면 경제의 논리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장애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전파해 주고 이런 등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준임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보강을 해 주는 건데요, 하나는 저희가 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시간 4시간씩을 임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보완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족분, 생산된 물건의 판매수익 일부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설마다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61만 원 지급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7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홍기후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인데요, 저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있어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그분들이 이번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중지된 사항들은 없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처음에 는 노인일자리도 중단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재개를 해서, 야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게 실내에 밀접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이런 공공형 일자리 등은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것도 노인일자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들어갑니다.
홍기후위원
보니까 식사를, 집합을 못하는 상태여서 그분들도 어렵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급되던 것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복지부가 4개 형태로 가지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희망일자리가 또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정부 예산에 대폭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건의했냐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노인일자리인 노인회관을 다 닫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닫으니까 노인들 일자리 참여하는 분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방역에 관련된 부분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금년에 정부에서 3회 추경할 때도 희망근로 일자리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각 실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경제실이 주가 되어서 작업을 하는데 해수욕장의 방역 관리나 교통 안전, 손목밴드를 착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여하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여하튼 상반기에는 많은 집합 제한이나 운영 중지 이것 때문에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다 풀어서 남기지 않고 소진할 생각입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 결정된 거죠, 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홍성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김동일위원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충남도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공산후조리원의 실 수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10실 규모예요. 저희가 이 심사를 할 때도 쌍생아이거나 장애아인 경우는 규모가 동일하지 않고 다른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갖추었고 보통 일단은 출산을 하게 되면 보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김동일위원
아직 신청기준이나 우선순위 같은 건 정해진 게 아니겠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건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김동일위원
그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도민이나 출산하는 여성분들은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월 200∼250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규모나 금액도 나중에 정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250 정도가 된다면 저희는 지금 잠정으로 하고 있는 게 보름에 18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60만 원 싼 건가요? 제가 계산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일반보다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한 70만 원 정도 싸게.
김동일위원
70만 원 정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시설도 위치에 따라 시설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김동일위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통 민간이 250 정도를 하고 조금 많은 데는 외부에서 와서 얘기하는 데 보름에 4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김동일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사업은 저희 지사님 같은 경우도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호로 홍성에 하는 산후조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정책 중에서도 일단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양이 안 차잖아요? 향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릴 계획이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당초에도 생각을 했지만 산후조리원은 대도시로부터 먼 곳 이런 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권역별로는 최소한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군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시군의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모든 시군에 못하면 최소한 적어도 권역별로 5∼6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향후계획 중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나온 걸로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25일까지 바우처를 줍니다, 도우미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어느 시설에 입소하는 거 말고 자기 가정에 있을 때는.
김동일위원
그건 알죠, 그거 말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기도도 똑같아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데 시기적으로 그것들이 금방 되지는 않고 민간에다가 가맹형 형식으로 해서 산후조리원에 1인당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정책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산모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더 줄이는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충남에서는 이 공공산후조리원 짓는 걸로, 죄송하지만 하세월하는 거예요. 이미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 부담을 안 갖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시군별로도, 정읍이라든지 삼척 이런 데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을 무료로 하고 있고 정읍 같은 경우는 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정읍은 한정적으로 다문화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들을 공공산후조리원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실장님,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활동과 노인일자리 사업 간의, 제가 일선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도에서 정책을 내려서 시군 단위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간매개 역할을 대부분 시니어클럽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가장 많은 부분들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가장 많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요구된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김동일위원
봤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활동형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이 중에서 시장형 중심이고 취업알선 이런 쪽에 개입이 많이 되어 있고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시니어클럽에서 네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형이나 공익형이나 복지형이나 교육 관련된 것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주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을 중심으로 하고요, 물론 그러면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도,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이 주로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그 중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시장형에 중점을 두고 일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도 매칭을 해 주고 모집을 해 주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군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형으로 －공공형으로－ 진행하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마치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위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시니어클럽은 적어도 질적으로 직업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을 마련할 정도의, 차라리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시군으로 보면 저는 시니어클럽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와서 어신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시니어클럽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실장님? 지금 거의 6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7년 정도 됐고요, 저도 이 현장을 가본 게 지사님 시군순방을 할 때 노인회관을 가고 노인회를 가죠. 거기에 가보면 대부분 1층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서 일자리사업 매개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은 사실 시장형,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다만 노인회를 통해서 일반 공익형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1층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창구역할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실태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형태였고, 저희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그야말로 좀 단순한 일자리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이런 걸 하든지 옛날에 우리 공공치료사업 이런 것들도 공익형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시니어클럽의 기능과 역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노인회가 됐든 복지센터 그쪽에 공익형일자리를 신청하면 매칭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이 정말 전문적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실제 솔직한 말씀으로 그거에 예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일자리로 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사실은 그 운영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더 주셨네요.
오인환위원장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시죠.
김동일위원
그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제일 끝에 민관협력 충남 보호종료아동 통합자립지원센터 설립 및 추진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것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삼성 후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라고 표기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삼성에서 공익사업으로 전국의 5개 시도에 추진하는데 숫자 5개를 놓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응모를 했고 삼성이 지원을 하게 됐는데, 삼성이 건물을 짓고 운영 3년을 합니다.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3년 동안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50억이 돼요. 그 규모로 운영을 하고 3년 후에는 그것을 저희 도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전체를 다 넘겨줍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저희가 이 통합자립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든지 하게 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50억이 각각 그 5개한테, 각각 50억이에요, 아니면 총이에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각각이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실제로 충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됐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삼성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아마 숫자가 많은 곳으로 한다고－ 지금 천안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게 될 사업들이 어떤 건지도 나왔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호시설에 있던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나가잖아요. 나가게 되면 나가기 전에 자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도 좀 더 배우고 해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입니다. 이게 중심이 될 거고요, 자립할 수 있는 전문교육 지원, 이게 주가 될 것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로 기존의 도에 있는 아동 보호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겠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아동 보호시설에서 종료가 되는 아이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숙박하면서 하겠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같이 생활하면서 기술교육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생활체험실 23개 정도를 하려고 해요.
황영란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 자료를 드리는데요, 이제 50억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으로부터 공모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마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 세 번째에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어떤 농촌마을에 자살자가 누구라도 하나가 나오면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느 마을에서 자살자 누가 나오면 동네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동네마다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황영란위원
자살자 나온 동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동네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꽃길가꾸기를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잊고 마을의 이미지가 다운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거로부터 자살이 나왔거나 그렇게 나온 데가 한 449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마다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정보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주로 받고요, 거기에 주민들 심리 지원도 필요해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꽃 화단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몇 가지를 제시해서 마을이 원하는 형태로 스스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 449회가 현재 진행한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 449개입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29쪽에 내포신도시 의료원 분원설치 관련, 이게 조승만 의원님 5분발언인가요? 그 내용에서 홍성의료원 분원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나중에 중입자 치료센터가 설치 계획이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산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내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야간에, 휴일에 의료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시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거였는데 저희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요. 결국은 공청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하고 최종결론을 지었고요. 중입자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국에서 하는 거라 직접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처음에 중입자 병원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1차 납입을 하는 중도금을 내는 날짜가 좀 늦어진 거예요. 1차 납기가 늦어지니까 그다음에 원래의 중도금에다가 이자까지 납입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불발이다라고 하는 기사는 아직 좀 섣부른…….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불발될까 염려하기는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차 납입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기다리고 이자까지 해서 납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황영란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언제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강화를 하셨다고 하고 거기에 가족간병 지원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22개소 하면서 254병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전부 의료원에 있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병원도 같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민간병원도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의료원하고 민간병원에, 이분들이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료원하고 민간병원에 지원해서 간병인들이 보호하도록 하는 거죠.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거는 정말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보호자가 돌봐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인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운영이 말만 간병인 없는 저기인데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환자라야만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파서 하체가 부실해서 걷지 못하는 환자라든가 증상이 좀 심해서 손을 떨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간병인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사람들, －가족, 돌볼 사람이 없고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이 대상자는 취약계층입니다.
한영신위원
전부 취약계층이에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중에…….
한영신위원
그런데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일반 환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서 입원을 시키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간호병동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다음에 이거는 취약계층 중에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병실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있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천안의료원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간호간병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통합서비스가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야만 돌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을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 정말 필요한 거는 요즘에 다 맞벌이 가정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혼자 걸을 수 있으면 간병인 필요 없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면 되거든요, 밥도 혼자 먹으면 되고. 그런데 필요한 거는 혼자 걸을 수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간호와 간병을 같이 통합해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걷지 못하거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서비스 받기를 원할 겁니다, 천안공공의료원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한영신위원
아니,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더라도 일단 거기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서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입원도 마냥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치료하는 기간 동안만 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있고 싶어도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그 서비스가 되어야지 맞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해서 이 판단은 누가 하냐면 담당 의사가 판단해 주고요. 그러니까 판단이 돼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하루에 병실당 1만 8000원의 비용을 냅니다.
한영신위원
비용 내는 것은 내죠. 내는데, 그냥 개인으로 간병인을 쓸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비용이 비싸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호간병이 통합으로 되는 서비스를 환영하는 건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경증의 환자들에게만 이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본질이 좀 왜곡된 거죠. 그 서비스를 제대로, 정말 이 서비스는 혼자서 밥 먹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서비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혼자서 걷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이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건 간병이 필요 없는 거죠, 간호는 필요하겠죠, 의료적인 것.
한영신위원
예, 간호야 간호사가 할 것이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간병은 필요 없는 거고, 이 제도 자체가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쓰이는 게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는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의료원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꼭 살펴보세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안 쓰이고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이 이걸 쓰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한영신위원
아픈 사람이니까 필요 없지야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인 사람보다 아주 못하는 사람한테 이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제가 그 취지는 알겠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간호간병 서비스의 실태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죠.
한영신위원
제가 이따 의료원 할 때도 이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게 있어서 이게 똑같이 의료원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이제 다른……. 민간병원이 많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22개소가 민간의료원, 우리는 도립의료원이 4개잖아요. 4개 말고 18개의 민간병원에서…….
한영신위원
그런데 민간병원은 거기도 비영리여야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돈 많이 벌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다 돈 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한다라고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민을 우롱하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첫째는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이용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정말로 걷지 못하고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희가 의료원별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마련 전방위적 자살예방을 추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나눔행사를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가봤더니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사는 사람도 환경이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불도 안 켜고 컴컴한 곳, 골방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야, 정말 여기서는 삶의 의욕이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나 물어 보니까 주기적으로 매일 전화해서 대화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집안에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전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와 함께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아니면 더 취약한 노인들, 어르신들을 도와준다든가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고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매칭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자살이 더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꽃 화분을 기르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그런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가 존재감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염두에 두셔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열 곳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열 곳은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쉼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매센터가 대부분 보건소마다 있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 그러면 그 안에 치매여부를 판단하러 가족하고 본인이 같이 오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가족들은 와서 대기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책도 읽으라고 카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쉼터나 카페는 대부분 치매안심센터, 즉 보건소 그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안심센터에 같이 왔을 때 검사하는 동안에 잠깐 쉴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동반 가족이 쉬기도 하고 본인도 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가족으로부터 어떤 증상이 있어서 어떻게 했더니 괜찮고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수다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의 기능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기능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중 장애인 신문 선정 등 절차준수 및 신문 품질관리를 시정 요구하는 행정감사 질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신문은 사실 장애인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줘야되고 또 일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신문을 따로 만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신문에 장애인 신문란을 만들으셔서 －지면을 할애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에 관한 것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함께 공유하고 또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면에 실을 수 있도록 2∼3면을 주면 비장애인들도 오히려 장애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선정 기준을 개정하고 특정업체 독점계약 관행 개선, 이것 사실 장애인 신문도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볼 수 있는 신문 란에 해 주면 좋겠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반신문에 그렇게 따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이게 처음에 문제 제기됐던 게 뭐냐면 장애인단체 연합회장을 했던 분이 퇴직하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장애인 관련신문을. 그리고 모든 장애인 단체에 그 신문이 나가고 독점처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신문 구독비용을 지원했는데 장애인 신문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나 소식에 대한 지원만 해 주면 각각이 필요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우리가 특정한 장애인 신문을 지정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도 얘기 나왔던 게 차라리 우리 도정신문을 전부 다 넣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한영신위원
도정신문에도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같이 넣어주면 좋죠. 그런데 되게 편협해 있어요. 농민신문은 농민들이 많으니까 제철에 맞는 농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소개해서, 보니까 지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약해서 보면 농사일에 관한, 농민에 관한 전문적인 것은 한 2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되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사실은 －여기에 황영란 위원님도 한 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신문에다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하면 그들에 대한 도움도 더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들도 우리가 일반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신문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문제 제기가 있어서 두 가지 중에 아직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디에서 발행한 신문을 나눠줬던 것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고요, 장애인 관련된 것 말고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도정신문을 준다고 하면 도정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장애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는 것 두 가지가 그 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듯이 우리가 신문 말고, 소식지뿐만 아니라 책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도정신문이 됐든 어떤 매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장애인 관련된 게 몇 % 그렇지 않은 게 몇 %라고 하는 걸로 받아서 그렇게 제작한 것을 주는 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단체별로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폐합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업체가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다 자기의 이권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사실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신문만큼은 우리가 같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편견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도 시키고 장애인들도 일반인들의 소식이야 많이 접할 수 있겠지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실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큰 책자의 54페이지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은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위생점검 460개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위생점검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각 시군에서 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소라는 거는 학교급식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는 부서가 시군 위생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이번에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햄버거병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큰 곳은 식약처가 하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부.
김동일위원
궁금한 게 학교급식소는 어디서 하냐고요. 여기에 점검을 460개소로 쓰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권한과 이게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교육청인지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46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는데 도교육청, 시군 같이 하고 도가 주관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도의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도의 건강식품…….
김동일위원
건강식품과에서 시군과 같이 하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한 권한은 이 부서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것과 연관될지는 모르지만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센터에서 역할들을 확대하고 있고 많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쪽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학교에 급식소가 있는 곳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김동일위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병설유치원은 학교 내에 급식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거죠.
김동일위원
이 부분을 실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학교에는 위생영양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어요.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 우리가 원래 만든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상시적인 급식에 대한 관리, 영양상태도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지역별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50인 이상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몇 군데의 병설유치원이나 유치원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학교의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기관들에, 아니면 소규모학교에 지원 협약을 맺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약간의 장벽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취지를 부서에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위생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감독의 기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거나 위생상태 지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인데 이게 너무 한정적으로 학교는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시에 좋은 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들까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아서 별도의 영양사와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곳에 지원해 주고 식단을 만들어주고 교육해 주고 하는 게 주기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곳까지 이쪽에서 컨설팅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내부적으로 제가 더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식약처, 교육청 또 유치원,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서 업무분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가 이 점검이나 이런 단속에 대해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김동일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요, 도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식약처도 그렇고 늘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 늘리고 싶어 할 겁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소규모 어린이집 기관으로 시작했던 급식지원센터가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건데요,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한 필요성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 아동센터로 늘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은 일부 지자체들은 노인복지센터의 급식실까지도 관리를 해줍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의료원에 대한 간호사 수급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저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의료원 간호기숙사가 여기에서 쓴 게 편의제공으로 115실 2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의료원마다 기숙사가 있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4개 의료원이 다 있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서산은 없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서산은 짓고 있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서산 주차장 바로 뒤에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데들 이 1인 1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존에 있던 데는 2인 1실로.
김동일위원
어디 어디가 2인 1실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세 군데 다요. 공주·천안·홍성이 되어 있고 새로 신축하는 서산은 1인 1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주·천안·홍성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숙사가 있고요.
김동일위원
2인 1실이에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1인 1실이 한 군데 있는 것 같던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2인 1실로…….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1인 1실이고 나머지가 2인 1실 아닌가요?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저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우리 담당팀장이.
오인환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공공의료팀장입니다. 4개 의료원 중에 1인 1실로 운영되는 간호기숙사는 아직 없고요, 대부분 2인 1실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일부 기숙사를 선호하는 의료원에서는 마지못해 3인실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는 금년도에 설계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1인 1실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도 기숙사가 부족해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1인 1실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천안과 서산은 1인 1실로 노력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공공의료팀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간호사들이시지 않습니까. 갓 취업해서 가는 20대의 젊은 간호사들이 예전 같이 2인 1실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호사 수급도 어려운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숙소를 하는데 지금 3인 1실, 2인 1실은, 그런 개념은 보금자리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2인 1실로 하는 부분들은, 제가 듣기로도 2인 1실이 불편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영신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동생활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게 충남이 어느 순간엔가, 이 공동생활홈이 국가사업이었나요? 이 아이디어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동생활홈은…….
김동일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게 있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생활홈을 지을 때 기존 경로당 일부분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줘서－ 부속건물 형식으로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로당에 붙어있는 부속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는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만족을 하고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침구류 같은 것을 좀 해 달라, 운영비나 주 부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올려 달라 그래서 일단 주 부식비하고 침구류, 자는 것은 사람이니까 개인용 침구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지역의 공동생활홈은 이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마 한 3명, 5명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집 두고 거기서 왜 자야하냐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두 가지형태예요. 집이 따로 있는 분이 있어서 낮에는 거기에 있고 잠만 집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로당하고 거기서 혼자 자기가 적적하니까－ 잠만 공동생활홈에 와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활형과 이용형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공동생활홈이 활용이 안 되는 데들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생활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일상, 외로움이 해소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비, 운영비 부족, 집기 부족, 실내공간 협소가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이미 되고 있지만 점검을 해보자는 게 뭐냐면 이게 부속 건물로 짓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반 경로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만 활용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방안에서 다 옹기종기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남도는 독거노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첫째, 생활관리사가 안부를 묻고 전화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사나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독거노인 중에 자살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자살에 관련된 선제적인 검사 이런 것도 안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여운영위원
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을 하지만 방문하지 않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실제 방문하는 시간보다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자가격리자들 보면 휴대폰 앱을 깔아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앱을 개발해서 독거노인들에게도, 독거노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휴대폰이 움직이지 않거나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생활관리사에게 메시지가 갈 수 있는 식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욱 편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일부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 답변을 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금방 이해가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화재나 가스누출 이런 사고가 날까봐 화재, 가스, 출입이나 활동감지 센서가 있는 것들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거나 연기가 나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이게 자동으로 방재센터에 들어가요, 여러 유관기관에 의해서. 응급알림서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9715가구가 되어 있고 여기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까지도 더 추가가 되어 있는 IT기능 관련해서 1만 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KT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시군에 공모를 했어요. 해서 고령이 가장 많은 태안과 청양이 그걸 해서 652세대에 KT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접목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도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위원님께서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기능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건 가정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센서나 가스, 화재 이런 것은 가정에 설치하는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거나 집에 센서가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도고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남의 집 마당 뒤에 경운기 같은 데, 추우니까 이런 데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 밖을 떠나잖아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집 뒤에 가서 계셨어요. 실종이 되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데 추워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가격리 앱이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주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주셨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 수 있지 이곳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우리 도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내용과 시설 현황,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그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등대의 집이다 하면 등대의 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떤 대상자를 케어하고 있고 혹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도비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자료보강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천안의 장애인희망일터는 엊그제 방문해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임금을 주는데 너무 적은 임금을 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임금은 자체적으로 수익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4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70만 원 정도까지 주고요, 나머지는 생산한 것에 대한 판매수익금을 자기들 간에…….
한영신위원
나눠 갖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여를 했으니까, 쉽게 보면 우리 도에도 장애인들 일자리가 있어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보면 구두하는 친구는 개인소득이 한 20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거기…….
한영신위원
사업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 수당 받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당 받죠.
한영신위원
장애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몰라도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일터에서는 돈을 굉장히 짜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거 받아가지고서는, 장애인 수당 받고 그거 받아도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열악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선구매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익구조를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난번에도 상반기 때 우리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수익금이 나고 했던 부분을 거기에 참여했던 장애인들한테 쓰고 그 돈을 투자하는 쪽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기서 제품을 판매하고 했는데 일반 다른 생산업체하고 비교해 보면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영신위원
많지 않은 곳도 있지만요, 잘 되는 곳은 또 잘 되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우리가 격려해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잘 된 그 수익금을, 저는 수익금을 어떻게 쓰나 생각을 못했어요.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고 전에 장애인들이 와서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수입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잘되게 우선구매도 해 주고 하는데 잘되었을 때 과연 그 수익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물론 그들을 위한 재투자도 필요하시겠지만 재투자와 함께 그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들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저도 천안시 것 한번 살펴볼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한영신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 특히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곳이면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정확하게 더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대답없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아까 독거노인 돌봄센터인가요?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들 죽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그러면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돌봄센터에서 관리를 하거나 대상으로 지원 혹은 안부전화라도 묻고 방문이라도 하는 곳은 전체 독거노인 중에 대략 10∼15% 정도, 나머지 생활형편이 좀 윤택하거나 건강이 양호한 분들은 빠져있는 거 같긴 한데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앱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진행을 해보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서 저희와 같이 상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10∼15% 정도의 독거노인들과 매칭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전체로 할 수 있으니까 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우리가 영양과 위생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지침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중독 예방관리나 위생관리, 영양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보면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냉장시설 부분을 지원하거나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위생과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복지실과 상의해서 이 부분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이 거의 우리 실의 4분의 1, 굉장히 많은 분이 와 계신데 저희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는 건 맞는데 관례대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문드린 대로 최소화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실히 하되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복지재단 소관과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충청남도복지재단 그리고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일환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상임위원회 확대에 따라서 복지환경위원회에 합류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복지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택 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 실장은 현재 도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저희 재단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박남신 사회서비스추진단장입니다. 박 단장도 현재 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말까지 논산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공로연수 중인데요, 지난 6월 15일 자로 도 지휘부의 겸임 허가를 받아서 저희 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고일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석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유상주입니다. 공주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균 관리부장직무대행입니다. 임지현 총무과장입니다. 방수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인환위원장
유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서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훈 관리부장입니다. 김남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경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하고 의료원 네 곳을 같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 보고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경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이 좀 나른하기도 한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꼼꼼하게 신경써주시는 여러분들! 질의 답변을 5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의료원은 처음이어 가지고요, 4개 의료원이 있는데 각각 진료 보는 과목도 다르고 하던데 그것을 비교해서 4개 의료원 하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하나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 저 책 다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의료원의 현황을 하나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를……. 제일 가까운 홍성의료원장님이 취합해서 주시나요? 아까 우리 보건복지실 이동유 과장을 통해 그쪽에서 정리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실을 통해서 각각의 의료원장님들한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곧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서산의료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 21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김동일위원
여기 추진상 문제점으로 간호기숙사 신축공사 관련해서요. 2인실에서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 이렇게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2인실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인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2인실 44실 해가지고 총 88명을 수용하는 예상을 했으나 수정사업안으로 이제는 1인실 64실 및 2인실 4실 해가지고 72명을 간호기숙사에 모시는 것으로 수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인실을 1인실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점이라고 하셨기에 이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건지…… 그래서 문제점에 넣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된 건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천안의료원장님, 제가 똑같은 것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기숙사 증축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3인 1실이 있는 거죠?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2인 1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원래 2인 1실로 진행하면서 요즘 들어서 형제·자매들도 둘이서 방을 안 쓰고 2인 1실을 선호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2인 1실이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1인 1실을…….
김동일위원
그렇죠, 1인 1실이죠.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는 두 가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수용인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비용 안에서 1인 1실로 하고 그 대신에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숫자는 좀 줄어드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만약에, 여기에 쓰신 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려요 현재 3인 1실, 증축 후에는 2인 1실로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2인 1실을 쓸 경우에 －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간호사의 근무교대를 서로 조정해서 2인 1실을 배정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3교대 근무를 할 때 서로의 근무패턴을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해서 조정하시나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아무래도 조금 고려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좀 근무가 서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고려가 된다는 얘기십니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아무래도 이제…….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만약에 간호사가 기숙사에 들어왔을 경우에 숙소 배정이 되는 원칙이 있겠죠. 한 번 들어왔을 때 나가기 전까지는 그 숙소에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방 배정을 바꾸나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바꾸지 않고 들어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배려하신다는 건지 제가……. 만약에 한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인 1실일 경우 다른 1명이 들어올 경우는 그냥 빈방으로 배정되는 상황인가요? 뭘 배려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왕 지으시는 것, 저는 간호사 수급 문제를 걱정하신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 1실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혼자 자란 자녀들도 많겠지만 저는 옛날에 그런 통계를 봤는데 우리가 입원실도 2인이나 3인실이나 5인실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똑같을 수 있거든요, 독실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2인 1실이라고 해도 3교대 근무를 가지고 근무패턴이 다를 경우에 숙면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여기 서산에서 문제 제기하시면서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2인실에서 1인실로 변경하는 추세, 그래서 여기에 예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경기도 안성, 이천의료원도 변경했다라는 부분들. 지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정말로 이 부분들, 저도 아까 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인실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 추진하셔서 정말 1인실을 못 짓는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단 1인실을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고 나중에 증축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1인실로 하는 것으로, 저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고일환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추진하시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민간운영이 어려운 시설 우선 위·수탁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현재 도내 위·수탁 관련해서 수탁을 받은 곳이나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수탁을 받은 곳은 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일단은 그곳도 응모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그 공모조건에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은 신청을 준비했다가 거기에 저희들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영란위원
그게 어제까지 지원 공모기간이었는데 그러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일단 신청은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한 군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응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황영란위원
모르시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실제로 돌봄이든 사회복지든 관련해서 왜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이거를 지원하는 지원단들 －사회복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이들의 신분이 탄탄해야,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삶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질 때 민간하고 충돌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곧이곧대로 표현한다면 사업을 뺏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서 민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진짜 실제 민간에서기 기피하는 것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하기 어려운 곳들, 그런 곳들을 잘 찾으셔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에서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다만 어려운 것이 저희들도 신생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량도 부족한데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설을 수탁해서 했을 때 그 운영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민간시설 운영자들하고 갈등을 빚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재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저는 오히려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잘 말씀해 주셔서 질문 마치고요, 의료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천안의료원은…….
오인환위원장
대표 의료원을 지정해 주셔야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홍성의료원장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제일 잘 써주신 것 같아서 홍성의료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쪽에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 해서 우리가 행감에서 처리 요구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4개 의료원이 똑같이 작년 11월 28일 날 모이셔서 평가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주문했었고요. 한 번만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예.
황영란위원
그래서 충분한 대화들을 했었나요? 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예, 아마 담당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제가 상상하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서로 자문들을 구하면서 의견을 조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한 번으로 가능했고 그게 종결이 됐는지 궁금한데 답변을 누가 해 주시나요?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우선은 그때 지적을 받고서 한 번 정도 생각해봤던 것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너무 용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동안은 그거를 무심코 예전에 해오던 방식이라서 그대로 지내왔는데－ 지적사항을 받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상당한 인권침해라든가 또는 너무 지나친 제한을 많이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켜 주고요,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스마일존이라고 일부러 거울보고 웃는 모습을 많이 가지라고 해서 식당에 설치했던 곳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에 거부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영란위원
예, 맞습니다.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제가 가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때 이후로 바로 제거했고 한 번 정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지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인권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충남인권센터가 있는데 한번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기의 자체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경
박래경홍성의료원장
왜냐하면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 것을 다른 분들한테 보여 줘서 한번 검증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왜냐하면 인권감수성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올해에 뭐라고 하죠? 평가리스트 관련해서 실 조사는 언제 해요?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제 또 받아요? 지금 벌써 7월인데 이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단체로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진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인권감수성에 기반해 가지고 더 완벽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산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을 보면 전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우선 김동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학금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계신데, 4개 의료원이 간호사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지금은 도 보건정책과에서 중심이 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드릴 것은 행정부지사님인데 위원장님이 되신 간호사 인력수급 TF팀을 가동함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4개 의료원 간호부장과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물론 보건정책과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천안의료원은 의무 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의료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이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들이 2년을 근무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료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때 정도가 되면 이직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수에 대한 보완이나 아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지역민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간호사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 간호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2년이라고 하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 TF팀에서 활동하는 의제 중의 하나가 지금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그거는 보니까 당연히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우선은 지역민이 중심이 돼서 인력수급이 되어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민 취업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출신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간호함으로 해서 더욱 더 알찬 진료가 되고 그다음에 직원도 더 오래 근무를 하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겠지만 금번에 들어온, 이번에 지원 서류를 28명 받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28명 중에 23명이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교,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지역민 수급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민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장학금 제도도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해 놓고 또 이직을 하는 부분은 지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의료원이, 우선 서산의료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저희 서산의료원은 서산 17만여 명 또 태안 6만여 명, 합쳐서 한 25만 명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 분들이고 그 외에서 오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아직도 의료원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공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이면 서산·태안뿐만 아니라 당진 지역도 있을 테고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도 실제 사례를 겪은 건데 계절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들이 있어요, 코로나 빼고. 코로나 이외에도 예를 들면 환절기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소아청소년과 관련 폐렴 이런 것들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인데 그것들이 유행하는 계절이 되면 사실 입원실이라든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전국을 전전긍긍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입원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차 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으신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예,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은 286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간호사 부족으로 현재는 약 한 210개 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실이 부족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드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210개 정도의 병상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진료과별로 병상이 정해져 있는 수인가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아우트라인은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만, 환자 위주이기 때문에 병상은 과와 상관없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가 아파서 소아청소년과에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천안에도 입원실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서산의료원도 알아봤는데 하나도 없었고 안산까지 가서 입원을 시켰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계절성이나 유행성이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입원실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환자 입원실이 좀 줄어있다면 폐렴환자 병실을 좀 늘리는 방안이나 등등 해서 의료원에서 계절별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를 갖춰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주신 말씀 명심해서 병상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우리 고일환 복지재단 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직접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직접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장기요양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이런 돌봄서비스를 주로 하네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들이나 돌봄 이런 것들을 했던 데는 어떻게 되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야간보호센터하고 유사한 겁니다. 다만, 이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들 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고,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 하나의 목적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 전액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시설하고 서비스도 같고 이용수가도 같다고 하면 굳이 민간하고 경쟁을 펼칠 필요가 있겠냐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만, 현재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높여봐라 해서, 시범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니까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천안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시하고도 저희가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겠다. 다만, 개소당 2억 원을 가지고 시설을 임차하고 운영하는 데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는 종합재가센터를 만들면 요양보호사를 최소 15명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현재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급제나 파트 타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을 주려면 한 사람당 최소 하루에 세 분 이상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는 전철도 있고 버스가 수시로 다니니까 한 사람 케어하고 다음 사람 케어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지만 우리 충남 같이 도농복합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한 사람 케어하고 한 사람한테 가는 데에는 자가용이 없으면 어렵단 말이죠.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과연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할까, 현재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남의 실적을 같이 분석해 보니까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적자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적자를 서울시에서 전액 다 보전해 줬는데 다른 시에서는 그 조치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 운영에 대해서 심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서비스의 질이 낮다라고 했는데요, 자유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원으로 많이 데리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해서 방문해 보면 의외로 서비스가 굉장히 좋고 제가 아는 부모님들이 다니시는 데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오히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런 기관들이 부실하고 뭔가 미진한 구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면 국공립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격차가 돼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경쟁이 되는 거죠.
한영신위원
경쟁이라기보다는, 경쟁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주고 다 하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과 개인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지원받는 것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듯이 지금 이것도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잘 되고 있는 데는 장려를 해주고 잘 안 되어 있는 데를 지원도 해주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직접 사업을 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을 그런 좋은 취지로 하신다면 모든 시설을 다 운영하셔야죠. 일부 한두 개만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공립하고의 차이를 둬가지고 불씨를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겹치지 않는 서비스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더 이상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류가 이만큼 쌓여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바로 이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때 했던 사람들 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위원님과 같은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현재 종합재가센터 운영은 일단 요양보호사 채용과정부터 같은 요양보호사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에 들어오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겁니다, 월급을 주니까.
한영신위원
이 월급제도요, 이걸 월급을 주면 계속해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문제도 있죠.
한영신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금은 요양보호사들 이 자기가 한 사람 정도 케어해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시간제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면서 가정과 일을 양립하겠다라는 취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월급제로 한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경쟁을 일으키는데 그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도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을 때 경쟁이 되는 거지 너무 높은 데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 우리 이렇게 좋은 시설 하는 게 있어”라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영신위원
이건 정말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민간 주간보호센터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한영신위원
주간보호서비스만이 아니라 충남형 통합재가서비스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가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한영신위원
재가서비스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문제도 있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에다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정부에서 금년에 의무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영신위원
두 군데를 설치해서 모범적으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한번 해보고.
한영신위원
“모범적으로 이 재가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재가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가고 따라하게 하는 표본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사업을 하고 그걸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영신위원
지금 이게 종합재가센터 소재지 2개 중의 하나가 천안이라고 그러셨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한영신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하나는 내포에 할 겁니다.
한영신위원
내포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예.
한영신위원
천안은 장소가 어디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천안시하고 가능성 정도를 가지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또 다시 빈부격차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업이 너무 편협적인 것 같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저도 시작부터.
한영신위원
복지 분야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복지재단대표이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복지재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한번 여쭈어 볼게요. 공주의료원 걸 제가 봤네요. 공주의료원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한영신위원
예산 현황을 보니까 유일하게 증감액에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안 난 거 같아요. 그리고 자본적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자본적 수입은 주로 도에서 보조금 수입이라든지…….
한영신위원
도비보조금. 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나요? 다음에는 자본적수입 하지 말고 알아보기 쉽게 도비가 얼마, 우리 자체수익이 얼마, 그 수익 총액 중에서 지출이 얼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지출이 더 많아졌던 원인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이거를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 예산서만 봐가지고서는 도대체 도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병원에서 수익은 얼마 났으며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는지를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군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번에 하실 때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천안의료원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원 수익이 감소, 공히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살피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언급이나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대답없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병실을 비워두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입이 부족한 손실보상까지 전부 다 보상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6월 동안에는 전년도 건강보험 실적에 맞추어서 미리 앞당겨서 계상금을 지급해서 그 비용으로 봉급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또 나름대로 일부 자금 지원을 해서,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시 갚는 비용입니다만, 현금 유용성을 개선시켜 주는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은 상시 수시로 공통의 과제나 내용들 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시고 상시 협의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의료원 정책과 관련되어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정책을 논하고 같이 논의하는, 학회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의료원 원장님들의 협의체가 있나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월 1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들끼리 서로 공동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입니다. 보충답변 올리면 저희 충남의료원 4개 원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 현안문제나 기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요,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5개가 있습니다. 35개 지방의료원으로 구성된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주문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공주·서산·홍성·천안 각각의 의료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실 텐데－ 충남 전체 우리 220만 도민들의 공공의료 정책이나 수혜자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 도서벽지까지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에 건의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공주의료원장님! 지역내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뇌혈관질환자 지역사회연계, 건강취약계층 해서 장애인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지원 이렇게 죽 해 놓으셨더라고요. 건강 취약계층은 장애인만 취약계층은 아니지 않나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의료급여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포함되고요.
한영신위원
물론 소득으로 취약계층을 나눌 수도 있지만 노인이라든가 노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대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비 다 무료 아닌가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를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일반인과 똑같이 비용부담을 하나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감면하고요, 할인도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오히려 노인들이 사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노인들의 삶이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이라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들이 아파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집이 있거나 이렇다고 해서 차상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진짜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마음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원되고 있는 계층은 우리가 중복해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네 의료원에 전부 다 간호간병서비스 병상이 있나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용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각 병원 과별로 일부 정해져 있기도 한데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내과 일부하고 환자분들이 간호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일 때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병동보다 약간 비용이, 간호인력이 투입되어서 간병을 하기 때문에 1일당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 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호자분들이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1만 5000원에서 1만 9000원의 간병비는 간병비에 속하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가.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개인적으로 간병을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료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은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환자가 거동을 못하고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할 때 간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주
유상주공주의료원장
예.
한영신위원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사실 간병인이 필요가 없어요. 간호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간호간병이 한꺼번에 되는 통합서비스,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환자들은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안의료원장을 보며) 그렇죠, 원장님?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예,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병인 비용부담이 굉장히 커서 사실상으로 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입원되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활동 되고 걸어 다니실 수 있고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서비스를 쓰지 않아야죠. 본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약간의 경증환자들은 간병비도 적게 들지 않겠어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저는 이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은 돈은 들어가는데 혜택은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거동을 못하는 사람.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려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내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사람만 이용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런데…….
한영신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영신위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못 받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인 사람한테는 서비스를 해 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그런데 의료원장의 건의나 의료원장의 얘기로 시정이 되거나 바뀌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야 바뀌나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아마 건강보험제도부터, 간호제도를 복지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바꿔야, 심사해서 검토해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도 이거를 운영할 때 반영을 못 한다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제가 보충.
한영신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는 우리 환자들에게 간호인력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목적이었으나, 현실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도 2주 이상 간호병동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하고 그랬을 때 디디(differential diagnosis : 감별진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의료 취약계층이나 의료보호나 차상위계층 2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호간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간호간병에 들어가는 간호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실을 늘리는 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인력하고 맞먹는 것이 간호등급에서 1등급하고 6등급일 때의 인센티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1인당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간호등급을 1등급 받고 저희 의료원은 3등급, 4등급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해도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합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지만, 어차피 다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간…… 그리고 병원도 오랫동안 입원 못 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길어야 2∼3주 이 정도잖아요. 그때만이라도 해줘야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때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지 그 시설을 더 늘려라, 물론 늘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위원님 말씀…….
한영신위원
운영은 검토를 해서 의료원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일단 정책의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의 판단은 우리 의료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분들이 하고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은 개진을 할 수 있되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시고 의료원에서도 개선책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완
김영완서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천안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추가로 또 다른.
한영신위원
없어요.
오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충청남도복지재단과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