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조례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연료비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구분이 딱딱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선에서는 연료비나 냉난방 이런 것들이 몫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굉장히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경로당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수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몫이 정해져서 지원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율적이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의 종류하고 개요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죠?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나요? 작업도 하시고 생산도…….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아니면 보조하는 별다른 지원은…….

장애인 수에 비해서 수가 적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저도 1년에 몇 번 정도씩 여기 작업장에 방문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열악합니다.

아직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수익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달 급여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소액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업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겠으나 그래도 기준이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금에 대한 보장이나 이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복지의 논리로 봐야 될까 아니면 경제의 논리로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장애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전파해 주고 이런 등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하고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준임금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인데요, 저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있어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서 그분들이 이번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노인일자리가 중지된 사항들은 없나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것도 노인일자리에 들어가지 않나요? 보니까 식사를, 집합을 못하는 상태여서 그분들도 어렵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지급되던 것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서산의료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의료원을 보면 전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우선 김동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학금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고 계신데, 4개 의료원이 간호사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천안의료원은 의무 근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의료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2년이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들이 2년을 근무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의료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때 정도가 되면 이직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연수에 대한 보완이나 아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보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지역민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그거는 보니까 당연히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역민이 중심이 돼서 인력수급이 되어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래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민 취업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우선은 지역민 수급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역민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장학금 제도도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해 놓고 또 이직을 하는 부분은 지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의료원이, 우선 서산의료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는 아직도 의료원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공적인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이면 서산·태안뿐만 아니라 당진 지역도 있을 테고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도 실제 사례를 겪은 건데 계절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들이 있어요, 코로나 빼고. 코로나 이외에도 예를 들면 환절기 독감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소아청소년과 관련 폐렴 이런 것들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인데 그것들이 유행하는 계절이 되면 사실 입원실이라든가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전국을 전전긍긍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입원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차 있는지 그런 것도 데이터가 나와 있으신가요?

지금 210개 정도의 병상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진료과별로 병상이 정해져 있는 수인가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이가 아파서 소아청소년과에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천안에도 입원실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서산의료원도 알아봤는데 하나도 없었고 안산까지 가서 입원을 시켰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계절성이나 유행성이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입원하게 될 경우에는 입원실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상환자 입원실이 좀 줄어있다면 폐렴환자 병실을 좀 늘리는 방안이나 등등 해서 의료원에서 계절별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를 갖춰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