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복지재단 그리고 4개의 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후에 충청남도복지재단과 4개 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9쪽하고 10쪽하고 비교했을 때 100만 원가량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재원 아닌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보고 질의하신 건데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저도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우리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이 인원을 대략 어떻게 산정한 거죠?

몇 분을 산정하고…….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장승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정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례안의 내용이 충분히 제정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건가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황영란 위원님 님 여러분!

황영란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황영란 부위원장님은 수정동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영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장승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의원 퇴장) 조례안 심사 2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잠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1번 안건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심사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장한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의결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구심사에 대한 자구수정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뒤이어서 후에 다시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남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는데, 다시 소급해서 자구수정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실분 있으면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보건복지실 업무 영역이 넓기도 하고 깊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보고받고 하시는 내용들이 좀 충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오전 내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했으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속개해서 충분하게 일정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속개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후에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교육청인지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담당팀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없음」) 실장님!

우리 한영신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 특히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곳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곳이면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정확하게 더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아까 독거노인 돌봄센터인가요?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들 죽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신데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그러면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돌봄센터에서 관리를 하거나 대상으로 지원 혹은 안부전화라도 묻고 방문이라도 하는 곳은 전체 독거노인 중에 대략 10∼15% 정도, 나머지 생활형편이 좀 윤택하거나 건강이 양호한 분들은 빠져있는 거 같긴 한데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앱 개발이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진행을 해보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서 저희와 같이 상의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10∼15% 정도의 독거노인들과 매칭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전체로 할 수 있으니까 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우리가 영양과 위생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지침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보다는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중독 예방관리나 위생관리, 영양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 보면 위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냉장시설 부분을 지원하거나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위생과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복지실과 상의해서 이 부분들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이 거의 우리 실의 4분의 1, 굉장히 많은 분이 와 계신데 저희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는 건 맞는데 관례대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문드린 대로 최소화해서 도민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실히 하되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음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복지재단 소관과 4개 의료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충청남도복지재단 그리고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일환 충청남도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석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주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완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경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하고 의료원 네 곳을 같이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 보고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경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이 좀 나른하기도 한데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꼼꼼하게 신경써주시는 여러분들! 질의 답변을 5분간만 정회하고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를…….

제일 가까운 홍성의료원장님이 취합해서 주시나요? 아까 우리 보건복지실 이동유 과장을 통해 그쪽에서 정리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실을 통해서 각각의 의료원장님들한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곧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료원을 지정해 주셔야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천안의료원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원 수익이 감소, 공히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살피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언급이나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은 상시 수시로 공통의 과제나 내용들 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시고 상시 협의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서로 나누고? 의료원 정책과 관련되어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정책을 논하고 같이 논의하는, 학회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의료원 원장님들의 협의체가 있나요? 주문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공주·서산·홍성·천안 각각의 의료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실 텐데－ 충남 전체 우리 220만 도민들의 공공의료 정책이나 수혜자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 도서벽지까지 공공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늘 함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에 건의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일단 정책의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의 판단은 우리 의료진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분들이 하고 우리가 이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은 개진을 할 수 있되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시고 의료원에서도 개선책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충청남도복지재단과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