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이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테크노파크와 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 테크노파크 임직원께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응기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안장헌 위원장님의 새로운 취임과 부위원장님이신 조승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의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충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 위원장님이신 이공휘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회언 감사실장이십니다. 허회언 감사실장은 7월 1일 자로 충남도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장용호 스마트ICT융복합센터장입니다.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이창원 충남에너지센터장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이십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차전지기술센터장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이 겸직을, 지역산업육성실장은 이성열 인재양성팀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이제 21살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생긴 테크노파크가 이제 800억∼900억대의 예산에서 2000억을 넘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기차 업체 기술개발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웰니스스파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역하고 이후의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기 30쪽에 수소에너지 관련 규제 발굴 해서 수소드론 3건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매우 불성실하게 1차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도 제출을 서면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제출하시고 제출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 향후에 원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속히 대응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내용에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176명에서 현재 16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연구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전문연구직의 수치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올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려면…….
안장헌위원장
아니, 조직의 전문연구 인력이 몇 명인지 답변할 임직원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부서장이시지요? 인력관리 담당 누구입니까?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아직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언제부터 보직을 하셨지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지난해 9월 16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지난해 9월인데 지금 전문연구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지난해 2월 달에 취임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통 부서장이 취임을 하면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모든 조직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깥을 다니면서 “그럴 걸요”, “저럴 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충남테크노파크, 제대로 운영이 되려나’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전문연구직이 기술개발을 하고 제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충남의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 예산은 236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2364억이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2700억이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2337억,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연구개발을 하시는데 지금 충남도에서 감사 파트가 파견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충남도에서 테크노파크로 파견이 되어 있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1명.
조승만위원
감사원장만 1명?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장…….
조승만위원
감사실장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다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어떤 이유로 왜 감사기능을 파견시켰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승만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예산에 관련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걸요’의 표현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승만위원
감사기능을 파견했다는 것은 테크노파크 내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왜 감사기능을 파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2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도비를 갖다가 들여서 충남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모른다면 정말 충남테크노파크 문제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문연구직 숫자를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업무에는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사실 감사인원이 부족해서 외부 인원을 모셔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시적이지만 갖추어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 계신 두 분은 상시감사 업무 지원 이런 일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업무 중에 연구개발, R&D 쪽은 주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소하고 업무분장 문제로 저희는 기업 지원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일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연구개발이 주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기업 지원이 주 업무라는 말씀이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래의 주축 산업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차 또 이차전지, 수소차 전기, 지금 기업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도 요구를 했지만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차전지, 수소차 전기,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충북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금 각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정말 가장 주력해서 우리 충남 기업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 지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전기차, 이차전지, 수소전지차,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올릴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 올린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차전지기술센터하고 수소전지자동차는 특화센터를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기술센터와 수소전지차를 연계해서 전기차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양승조 도지사께서 소상공인 보호법,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도 충남도 도지사님의 기본적인 정책에 맞춰서 기술 지원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뭔가 잘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사례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지원하는 기능은 없습니다만, 관내에 전기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완성차를 만들기 위한 특수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업체 －지금 18개로 예상합니다만－ 18개를 출자해서 특수법인을 만들고 완성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전기차－ 이거는 전국에서 특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8월에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기차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감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실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 도에서 파견인원을 늘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제7조 공무원 파견에 관해서 정관에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는 장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직에 대해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직원 중 연구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34명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 조직진단한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지금 갖다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2019년 자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조직진단해서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지금 줘 보세요.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스마트한 충남을 위해서 또 기업혁신성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보셨나 하는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접속해 보셨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갖고 온 것을 보니까 한참 됐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료 업데이트가 늦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방한일위원
아니, 방문. 여기 수출 지원 관련해서 보면 2018년 8월 13일 이때까지만 하고 뒤의 변동 사항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홈페이지에 사업으로 만들어진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기능이 일종의 정지 상태인 건데,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아예 없앴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응이 늦어서가 아니고 관리하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서비스가 끊기는…….
방한일위원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부 그런 사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테크노파크 기능들이 시도에 다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만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시도요? 죄송합니다. 광역시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시도마다 특화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요? 전국 자료 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사안을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주력산업, 보고 올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충남은 자동차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바이오, ICT 제조 관련, 에너지 관련이 주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도 간에 중복되면 국가 차원에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력산업이 전국 시도 간에 중복이 없도록 조정되어 있고요, 저희는 자동차·디스플레이·바이오식품 이렇게 3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의 주력산업 지정 현황을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은 ICT 제조 관련, 에너지 관련 이 부분은 주력이 아닙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는 업무, 우리가 주력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력이라는 건 광역시 간의 상충이 없도록 조정되어 있는…….
방한일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데요, 16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충남테크노파크 내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를 구축 추진하고 있는데, 원장님 지난 8일에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분위기는 어땠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설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기사를 보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갔다 온 주민들 보면 실제 참석한 분들은 한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는 주민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오염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설명회를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공청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기관은 생각하고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위해서 천안시뿐 아니고 직산읍과도 어떻게 주민공청회를 열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직산읍 쪽의 제안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단협의회 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외에 주민을 더 모셔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산읍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요. 그런데 이장단협의회에서도 회장님 이하 몇 분만 오셨지 충분히 오시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 서명지로 전체 참석인원은 4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나 공무원들 빼고 지역주민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는 수치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환경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연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기사라든가 거기에 나타난－ 또 참석하지 않으셨던 시의원님께서 불안요소를 말씀하셔서 원장으로서 시의원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불안해하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비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민공청회를, 그러니까 주민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가 되겠지요. 다시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은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나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지금뿐 아니고 공사 중 그다음에 운영 중에도 항상 설명을 드리고 투명하게 이 상황을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간단하게 다른 질문을 할게요. 올 2월 달에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내에서 원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원장님 많이 바쁘신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 얼굴을 못 본 내부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전 원장님들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 4월 같은 경우에는 희망직원들을 개별로 만나는 일도 일부러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장 의견서’라는 공식문서를 저희 기관에 배포하는데 항상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직급과 상관없이 저한테 오라, 저도 업무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약속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원장실은 상시 오픈되어 있다, 모든 직원 또 모든 주민, 누구에게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제 출근시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업무시간 외에 제 근무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했고, 평상시에도 한 10시, 11시 이렇게 퇴근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결재는 아침 일찍,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긴 내부에서의 업무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 직원과의 미팅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의 말씀은 주마가편 그리고 더 촘촘하게 원내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로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에너지센터가 이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보고에는 에너지센터에 관한 별다른 보고가 안 보이는데요, 충남도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업무 위탁을 주었는데 이 업무가 다시 재위탁된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에너지센터는 부설기관으로서 저희 소속 기관이 맞습니다. 재위탁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직접 임용을 해서 테크노파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요, 여기에 눈이 갔는데 테크노파크와 햇빛발전소 주민협동조합 간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석문 신재생에너지특구 지정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고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막연히 알고 있는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에너지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에너지센터장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충남에너지센터장 이창원입니다. 햇빛발전조합에서 당진 염해간척지 그쪽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를 계속 한 2년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간척지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하는 걸 같이 노력하기로 협약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업 내용이 주로 염해간척지 부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 제안이신 거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고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 평 정도 되는 데다 한 200만㎿ 정도를 설치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해수면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제안은 없는 거지요?
창원
이창원충남에너지센터장
위치가 염해간척지입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의 테크노파크 이월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치는 현재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목적사업 이월금이 한 400억 정도 되고 기본운영 이월비가 26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적지 않은 이월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적사업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일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이월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관 운영에 관한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26억이면 －사실 전전년도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이월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관 운영이 어려워서 3억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 추가로 운영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운영비라는 것이 수익사업하고 목적사업의 간접비, 크게 딱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잉여금은 저희 기본재산으로 다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지 않고 편성이 되고요, 목적사업에 있는 간접비를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하는데요, 남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다음 해가 됐을 때, 저희는 사업비가 원할 때 들어오지도 않고 미리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상비, 예비비처럼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 이월비 외에 저희가 돈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0원으로 시작하면 사업비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일단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위원님께서 지난해에서 금년 넘어오는 수치를 보셨는데 몇 해를 계속 보시면 한 40억에서부터 계속 줄어서 26억이 됐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크고 있고 인원은 늘고 있는데 운영비가 줄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 이월금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수탁사업비 교부 지연에 따른 인건비 또 사업할 때 우선 집행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 없이 시작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우려 상황에 있다.
이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적사업 이월금 400억을 집행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26억이 있어서 같이 이월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하고…….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관 운영에 따르는 기본운영비가 도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 지급하는 경상운영비성 출연금은 육아휴직 단축근무 대체인력, 육아근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0년에는 3억 6600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이선영위원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기관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충당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요.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별개지만, 임대료를 말씀드리면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1억 5000 몇백, 1억 6000 정도 돼서 저희 인건비도…….
이선영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좀 저렴하게 입주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한 사람이 누르면 한 사람이 꺼지기 때문에 번거로우셔도 질의 답변 시 계속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조직진단한 책자가 없어요? 책자가 있을 텐데 왜 안 주시지? (○집행부석에서 인쇄 중입니다.) 인쇄 중이라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인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책자로 의회에 제출한 게 있어서 혹시나 있으면 바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지원실에 인사혁신팀을 신설했지요? 조직 개편을 하면서 행정지원실에 인사혁신팀을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기업성장관리팀을 새로 하나 신설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원장님 2월 달에 오시고 나서 5월 달에 조직진단 결과를 연계한 재단 인사발령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이라도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거는 조직진단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차전지관리센터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증을 하기 위해서 온 업체라든가 이차전지 제품에 대한 사양은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결과라든지 인증서 제출하는 것도 다 DB로 관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연구개발이 주 업무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TP 인원을 뽑을 때 채용기준을 보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서 어느 순간 보면 행정직으로 본인들도 모르게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석한 건데, 결국 TP의 존재 목적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ost-BI 얘기하는데, 행정적인 거하고 재정적인 거, 임대료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자격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안 뽑으셔도 되잖아요. 센터장님들도 박사학위 소지자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인데 연구개발이 주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도 보면 대부분 다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 선발해 놓고 그 직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외주 자문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별하고,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위원 운용하고 있는 것도 보니까 변화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행정업무만 제시하는 게 충남TP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전지나 수소·전기, 디스플레이 같은 거, 바이오도 우리가 주력 상품으로 한다고 하지만 바이오는 이미 대부분 오송이나 충북 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할 건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TP는 관에서 운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지 기술창업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저렴하고 행정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같은 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해 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TP 직원분들이 연구개발 자료를 가지고 능력되시는 분들이 팁을 주면 그 기업들이 또 다른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행정업무 위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연구인력이 서른네 분이라고 그랬지요? 서른네 분의 연구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지금 인사발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원장님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구개발 장비는 9개 사 거 2723종을 정리하신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에는 내년도 연구개발 장비활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3월 달에 늦게 보고했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8월 달에 운용하실 수 있다고 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어제 미래산업국에서는 9월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1개월 당긴 것 같아서 고무적인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하면서 삼성하고 LG 장비 20대를 기증받는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증한 장비를 혹시 본인들이 와서 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비를 기증한다고 했는데 장비 현황을 보고 본인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갖다 놓고 서브장비로 우리 걸 활용해서 자기들 장비 개발해서 매출은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또 다시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비활용 수입을 보니까 올해는 1.1%밖에 안 돼요, 24억. 내년에는 장비활용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수익사업이 보니까 예산의 1.7%밖에 안 되는데 같이 고민하셔서 출연금을 줄이는 대신 사업으로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해 주고 TP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연구개발 관해서는 국책연구소와의 업무분장상 연구개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산업기술개발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연구직들, 기술직들이 적절한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서 불합리함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 말씀하셨는데요, 바이오 분야에서 저희는 식품으로 특화해서 타 광역시와 기술개발을 차별화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허브 구축 시스템 보고를 1월에 올리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LG하고 삼성에서 기증하는 20대는 대기업, 저희는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와서 주력으로 쓰는 일은 저희가 피하는 일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직접 쓰는 일은 없도록 하고, 삼성이나 LG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수익률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부터 장비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장비 현황 조사를 했고 불필요한 장비들은 매각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장비들은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기본기능에 충실해서 어려운 지역산업, 지역기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바이오 쪽은요, 식품 쪽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공휘위원
아니, 식품이 주력이라고 그랬는데 순천향대도 바이오 쪽으로 의사·과학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RIS 사업도 있고, 바이오하고도 대부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바이오센터에 있는 장비가 GMP 장비인가요? 종근당이 독점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향후에 들어오는 장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전략 그리고 관내기업과 매칭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물량이 200억 수준입니다. 284억이지요? 2년 전부터 시작하면 총 500억 정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도의회의 예산분석팀장이 여기 현장에 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감사실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감사실장 허회언입니다.
안장헌위원장
테크노파크에 오신 지는 많이 안 되셨지요?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만큼 새로운 분위기로 조직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이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배석하신 도의회 예산분석팀장과 함께 이 사업이 정말 해당 기업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큰 금액의 국비·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돌아봐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여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아주 깊이 있게 보신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을 아까 봤는데, 누차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R&D 하는 것은 우리 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접근이 불가능한가요,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5281억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회에 디스플레이센터장님, 저희가 참여해서 R&D의 방향 그다음에 저희 혁신공정센터와의 연계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내의 대학들이 몇 개의 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순천향대 문대규 교수님이 참석하고 있는 건 알지만 과제의 개수는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관내 대학들에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만 3개 대학에 해당 과가 있는데, 그리고 협회장까지 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억이 넘는 R&D 과제 중에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확인하셔서 관내 대학의 경쟁력 그리고 가까이에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예상 질문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천안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에 관해서 지난번에 보도가 났었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어요. 지금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를 설립해서 167억 원을 들여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거기가 입주기업 공간은 2층이고 1층하고 2층 섞어서 장비를 갖고 있는데요, 장비 가동률이 평균 31.5%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선영위원
그 시설이 일반인한테도 공개가 되고 체험센터로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방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시간으로만 통계가 되어 있고 인원수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시간이라고 하면 운영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각 장비 밑에 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배스들이 ’18년, ’19년, ’20년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가 시간에 대해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 표를 전달해 드리는 게 쉬울까요?
이선영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공 부탁드리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이게 천안 단대 입구에 있는 거 맞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목천IC 뒤의 대명리조트 옆에 천안예술의전당 뒤에 있다고 보면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길가다가 정말 우연히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2층은 화장품 전시관이 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시는 곳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가본 데가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퇴근시간이 약간 가까울 때쯤 제가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출입구에 배너가 가려져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글쎄, 여기 들어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운영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정황이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다가 최근의 보도 자료를 보면 아산에서, 웰니스스파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선영위원
그거를 시행하고 공모를 했는데 충남테크노파크는 응모에서 탈락했다, 탈락한 건가요, 아니면 응모를 하지 못하신 건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떤 걸 탈락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선영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온양에서 웰니스스파 임상센터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수주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천안에서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손잡고 웰니스스파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아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입주기업을 선정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는 수주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공모에서 탈락됐다고 되어 있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공모에서 요새 탈락된 게 없지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사가 오보라는 얘기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주어가 천안이네요, 천안시가. 저희는 아산시와 협력을 해서 힐링스파 사업하고 수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천안시가 공모에 응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네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뜻이었군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천안시가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기사의 주어는 천안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선영위원
테크노파크가 원래 천안이랑 같이 손잡고 웰니스스파 사업을 하셨던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 시비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천안이랑 같이 손잡고 웰니스스파 사업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거기는 아산시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산시에서 또 다른 스파 사업을, 웰니스스파 임상센터를 새로 개소하는데 천안은 탈락되고 아산으로 들어온 거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는…….
이선영위원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천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실패한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실패의 요인이 뭔지 분석하고 아산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그냥 수주하는 데만 욕심을 내는 게 맞는지 한번 분석은 해 보셨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공모하자고 하면 거의 긍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하기 조금 어려울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지금 웰니스스파의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니스스파가 2018년 설립돼서 2020년 6월까지 10회에 132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충청대·한서대 미용학과 교육이나 천안시 병천고의 뷰티과 현장실습 등이 저희 장소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1층 시설은 이렇고요, 2층 입주기업 시설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활용률이 극히 나쁩니다, 그 업체하고의 소송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조정이 있습니다. 판사가 조정명령을 내려서 오늘 조정이 잘 된다면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조정에 실패한다면 저희가 그다음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웰니스스파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가 활용률 개선을 위한 문제와 2층의 소송 건을 마무리해서 활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해당 센터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예상했는지 당연히 저는 보고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종이쪽지로 전달하는 원장님의 모습이 삼자적 관점으로 보입니다. 원장님의 일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의 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현장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격무에 어려우신 건 알겠지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 현장까지 왔으면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하고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 TP 주요사업의 이월액하고 불용액 사유를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중에서 21억이 불용됐어요. 그거는 파악하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205개로 되어 있는데 166개 지원이라고 파악을 했고, 186억 중에서는 21억을 불용했는데 올해 사업량은 138개 사인데 284억이에요. 그런데 그 밑의 그동안 구축 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51개 사 해서 2018년도에 11개 사, 2019년도에 186억에 40개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4억에 138개 사면 뭔가 숫자상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순 비율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올해 2회 추경으로 15억 500만 원을 추경에 확정했는데 작년에 21억이 불용됐어요. 올해는 불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월되는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138개 사가 맞는 건지 138개 사업인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연구보고서 자료를 봤는데 “충남TP가 위기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충남TP 위기 원인분석’ 이 자료 보셨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승만위원
안 보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봤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원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인력 부족, 무기력감, 불공정하고 비체계적인 인사, 인사 관련 문제를 77% 제기해서 충남TP가 위기다라는 이런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34명의 전문인력 이분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충남보육센터 또 산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도민이 바라는 충남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기능이 도에서 파견돼가지고 실장님이란 명목으로 왔잖아요. 감사실장님! 감사부서에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충남테크노파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잘 해 주시고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충남TP가 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역할이라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어쨌든 창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남TP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소한 거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장비라든가 공용 활용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얘기 듣고 본 위원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지원 사업에서 1차 서류를 7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심사위원들 것까지 뽑아서 보내라는데 이거는 PDF로 해서 메일로 보내면 우리가 뽑아서 1차 서류 검토를 하든지 하고, 원본은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때 가지고 오면 굳이 메일로 보내고 다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 이런 거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하라 이런 말씀…….
이공휘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결국에 어쨌든 그분들이 잘 성장을 해서 충남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그게 충남도에 환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7부 가지고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실제 그 사람들이 2차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원본을 가지고 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구·개발하는 데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담당자별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매뉴얼 이런 게 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인·날인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통된 형태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TP에서 지원을 할 때 일관성을 갖고 행정적으로 일관되게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업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개선할 걸 찾아보겠고요, 지원 사업 간에 과정이나 절차가 다른 것은 목적사업마다 지원하는 부처가 다르면 절차가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도장·날인부터 시작해서 다 세세하게 다르다니까 한번 보시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침마다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TP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급기업이 이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급기업 같은 경우 의회에서 요청을 할 때 충남에 있는 기업을 좀 활용하라고 얘기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은 맞춰서 지원하는 기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원장님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은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개선사항이 있고, 공급기업에 대해서도 4월 22일부터 통합관리방안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초기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이공휘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지역 내 지원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의 충남테크노파크 조직 최적화 방안 연구 관련해가지고 연구의 배경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기능이 요구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해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활용계획은 있어요,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지난해에 스마트ICT융합센터로 개편이 됐고, 또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스마트ICT융합센터 내에 팀이 하나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충청남도의 ICT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T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역 내의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ICT융합센터의 기능이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그동안 조직운영상 직원 관련, 조직 관련, 인력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57쪽,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를 보면 인력·인사 부분에서 절대적인 인력난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제시가 됐어요. 앞으로 계획 좀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2019년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1월 17일 이사회에서 8명의 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 수행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 가을로 생각합니다만－ 정원 증원을 위해서 저희 내부의 수요를 조사할 것이고 조직진단도 당연히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청 또 중기부 등에 보고를 올려서 필요한 정원 증원의 절차를 가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정인력이 있어야 업무도 추진하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한데 요구하는 업무량이 많으면 과부하 걸려가지고 조직이 운영되겠어요? 또 성과 나오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사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사항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부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먼저 말씀해 주신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보더라도 지난해에는 1100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2300여억 원이 됐습니다. 예산상으로도 두 배가 됐다는 건 업무가 대폭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인력을 요청할 것이고요, 지난해에 부서장을 포함해서 인력·인사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사되었던 구체적인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방한일위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었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인력 부족은 인력 부족대로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힘든 상황인데 내부에 갈등 요소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용역이라는 절차를 안 거쳐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 증원을 요청할 때에는 조직진단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관련된 건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노동조합이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조직 구성원들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불만이 잔뜩 한 분들이 창의적인 또 능동적인 또 자발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원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갈등 요소가 해소되도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너지센터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에너지센터장님, 반드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나왔던 천안 웰니스스파와 아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재활헬스케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던 중복의 문제, 이중 투자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바이오센터 관련해서는 사업장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꼭 해 주시고, 조직 개편과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 같이 배석해 있는 산업육성팀의 팀장님, 이런 결정을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테크노파크와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결정해 놓고 나중에 통보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함께 배석한 행정부의 팀장님께 권고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의 피로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더 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력과 운영비 관련된 건 의회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것이 오롯이 도민과 관내 기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있었던 지적들이 테크노파크가 21살, 이제 성년이 되어서 더욱 많아진 사업, 더 넓어진 역할만큼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행복한 일터 그리고 수요자인 관내기업들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기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로서 스마트충남 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안 되더라도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꼭…… 받으셨습니까?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받았으면 다행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경제진흥원 직원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함께 충남의 경제를 살리는 고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경제진흥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진흥원의 현황을 가감 없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이슈를 수시로 보고하고 도민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 박종혁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윤은기 농사랑팀장, 이상구 천안원도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실태하고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진흥원으로 조직개편됐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보부상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상담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수료 관련해가지고요, 수수료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진흥원을 봐왔던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시는 일이 중소기업 경영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정원이 29명이고 현원이 45명이에요. 26명은 일시적인 사역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생긴 건 아니고요, 사업 때문에 정규직 외에 단기계약직을 많이 고용합니다. 정원 증원이 여의치 않아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인원을 채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60%가 비정규직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정원 29명에서 현원 45명을 계약직으로 활용하는데 효과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역효과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공공사업인데 단순한 노동은 아니거든요. 기업을 상대하고 기업현장 아니면 시장의 현장을 살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계약직의 경우 학습을 받고 훈련을 받는 데 최소한 3～4개월 소요됩니다. 어느 정도 일이 숙달될 만하면 계약이 종료돼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픔이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 해소방안은 뭐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희망사항은 일정 부분 정규직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일정 부분을 정규직화? 그러면 현원 45명 중에서 경제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몇 명이나 돼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45명 중에서 정규직 직원은 26명입니다. 29명 TO 중에서 아직 3명을 채용 못 하고 26명인데, 26명 중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명뿐이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처우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장기근속이 좀 힘든 조직입니다.
조승만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급여가 좀 낮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지금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분이 1명밖에 안 되고 10년 이상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최근에는 통계를 뽑지 않았는데 작년에 뽑았을 때는 이직률이 40% 그런 숫자로 나왔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직률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개원 21주년이 지났는데 경영 악화가 지속돼서 65억 원의 누적 적자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65억 누적 적자의 주원인이 뭐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최근 5년간은 평균 약 2000∼3000 정도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전 시기에는 낮은 수수료 때문에 저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조차도 수익으로 충당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유출되지 않는, 유동성과 관계없는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의 문제는 없지만 실제 회계상 적자는 65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65억 적자를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은 지사님께도 다 보고가 됐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지사님께도 간단한 말씀은 올렸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65억이라는 적자를 보면서까지 경제진흥원을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의아스러운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중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이런 데는 없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해외통상사무소는 신남방정책에 근거해서 －아세안 국가와 인도까지가 신남방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인도는 신시장이고요, 베트남은 지금 교민만 75만이 있는 거대한 한국형 아세안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동북3성도 공략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미국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경제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 위탁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전에는 일본에 구마모토사무소가 있었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거는 폐쇄됐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거는 한참 전에…….
조승만위원
폐쇄됐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미국 뉴욕사무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거기도 한 5년 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미국·일본은 폐쇄되고 지금 신남방정책에 의해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동북3성을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실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큰 방침을 경제실 국제통상과에서 정해 주고요, 실제적인 건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 답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베트남하고 인도 통상사무소 운영 실적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상의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그냥 어렵다” 객관적인 상황을 삼자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없었던 답답함은 인정을 하나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도 서로 신뢰하에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지원의 부족 아니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서 충남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금년도에 적극행정을 실천해가지고 수상까지 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농사랑 판매 활성화라든가 브랜드 홍보 활성화, 농사랑 입점농가 품질관리 운영 또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 청년 농부관 운영 사업이라든가 농사랑V커머스 운영 사업 관련 또 수산물 TV홈쇼핑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서 농가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랑 이런 쪽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가공센터는 중간가공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제품이 다시 농민에게 넘어갔을 때 제품화로 마지막 완성이 되거든요. 그 농민이 저희에게 인점을 희망하거나 또는 저희가 농민을 찾기 위해서 지역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천안·아산 인근만 하는 게 아니고 금산·부여·청양, 그와 같이 동남권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의 가공은 저희가 관여하기 힘들지만 완제품이 나왔을 때 적극 인점시키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브랜드 개발 아니면 포장재 개발하는 데는 농가 한 분이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진흥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농사랑과 관련해서 연로하신 농민들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초기 단계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나 디자인 같은 것은 저희가 전문성을 살려서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 또는 지원 사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택배나 기타, 대금 결제 아니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지도까지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하기 힘든 포장·디자인 개발, 한번 저희가 사업으로 잡아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현재 아시다시피 귀농귀촌 또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또 소농이라든가 고령농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의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참고로 우리 15개 시군 중에 농산물가공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몇 개소나 있어요? 전문기관은 아니니까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원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중소기업은 포장이나 디자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농사랑과 관련된 농민을 위한 제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경제진흥원 운영이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인가 봅니다, 그렇지요? 운영이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지금 운영비가 미지원되고 있고 비현실적인 수수료율로 인해서 경영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자리센터로 이관 후 예산이나 인력 등이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55%가 감소됐다고요? 아까 50%는 안 됐었는데……. 그리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정리를 해 주셨고, 전국 2·3위급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기관 규모를 갖고 있다, 충남 인근 지역 진흥원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궁금해졌어요. 지금 일자리센터로 이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14개 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진흥원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건지, 따로 떼어 놓고 봤을 때 비교해서 우리가 매우 저조한 수준인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국에 14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보다 2배∼10배 이상 큰 규모인데 일자리진흥원을 포함하는 기관도 있고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창업센터 또는 신발센터, 이와 같이 부수센터를 겸해서 하고 있는 진흥원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업무가 빠져나가면서 인원은 25%, 예산은 약 55%가 감소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업무를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200만 원의 90%, 1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1명의 직원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만 이체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가능해서 일자리진흥원의 업무가 상당히 저희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컸는데 그 부분이 몽땅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타 시도의 진흥원은 진흥원 업무 더하기 알파 업무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충남은 진흥원의 기타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창업 또는 각종 사업화, 해외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정보문화산업진흥원·TP 이런 데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14개 진흥원하고 일대일로 비교해가지고 최하위라고 보기에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좋은 사업은 다른 데 떼어주고 경제진흥원은 힘든 사업만 가지고 있고 수수료 그런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많이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진흥원 위치가 아시다시피 은행나무길, 산책하기는 좋지만 경제인이 찾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KTX역사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는 창조혁신센터는 창업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C-Station이 진행되고 있는데, C-Station KTX역사는 창조혁신센터에 가 있고 천안역 서부역사에 있는 900억의 창업센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제진흥원은 일단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접근성의 문제랑 경영난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되기는 하는데요, 결과적인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이선영위원
남부지소 운영을 봤어요. 혹시 남부지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명이요?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단기근무자가 2명 있고 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부권 8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계시고 컨설팅이나 방문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업무를 정규직 1명과 단기근무자 2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단기근무자라면 이 일에 제대로 종사하기가 어려워 보여서 거의 소장님이 일을 다 하다시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직원 2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시 자금까지 저희가 관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물론 이관이 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또 콜라보 사업 같은 경우도 남부지소에서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 최근에는 언택트 사업이 유행이다시피 전화나 아니면 PC를 이용해서, 통신망을 잘 이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나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원에서도 업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거기에는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은 없으셨나요?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업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남부지소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동남권을 커버하는 업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천안하고 당진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의 청양이나 금산·논산 같은 데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업무 협조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남부지소를 거점 사무소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7개 사업이 있으신데요, 대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상반기에는 사업이 많이 추진됐는지 궁금합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소상공인 사업은 비대면 사업이면 대부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보부상콜센터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행복가게 지원도 했고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100% 다 완수가 됐습니다. 다만 모여서 하는 행사만 하반기에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 전시·판매 같은 경우, 소상공인 기념행사 이거는 상황을 봐서 여의치 않을 때는 과감히 포기하고 내년에 투자하는 쪽의 사업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청년CEO 및 레일프리마켓 지원 사업 참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 말고요, 레일프리마켓 이게 뭐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에 단풍나무길 축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요－ 독립기념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약 56개 상인을 초대해서 3일간 판매전을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일일 마켓을 운영하신 건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청년들 축제나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갑판을 설치하고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와 같은 사업이 많이 무산되고 그 대신 조금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는 백화점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백화점은 매출 자체는 크지 않은데 청년들이 인점하면서 굉장한 자존심이랄까, 자긍심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하이마켓에서 자기가 영업을 해 봤다는 것, 또 하이마켓에서는 어떤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다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사업에서 16개 사가 선정됐다고 했는데요, 선정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본래 재작년에 끝난 청년CEO 통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은 브랜드 찾기를 하는데 모집단이 조금 약합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조건이 안 맞고 부족해서 그 외에 범위를 넓혀서 지금 7월 중에 다시 모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기본적으로 문턱이 높거나 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모 조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문턱이 너무 높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문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일단 청년CEO가 그 사이에 폐업도 많이 하고 전업도 하고 조건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16개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나머지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는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업무 자료도 총평부터 해가지고 현안 및 추진 내용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비관적인 문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보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의 원장님처럼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원장님부터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면 나머지 직원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새로운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겪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해야 될 텐데, 유독 보고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끝을 내니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경영적자가 있더라도 ‘수준 향상’으로 한다든지 단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거기에서 또 다른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보니까 조금은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4개 사업 분야별 추진실적을 봤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긴 한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대략 따져도 한 3000건 가까이 되던데 이거를 45명, 거기서 또 정규직 26명이 하면 평균 한 110건이 넘는 건수인데, 이거 다 가능해요? 혹시 전체적으로 외부환경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일이 많아서 서로들 지쳐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조직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못 느꼈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침체되고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의 특징은 현장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내내 활동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제 말로 치자면 조직 우울증이 온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행사는 거의 못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활력을 잃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는 직원들 인격을 존중하고 매월 직원들과 투표를 해서 우수 직원도 뽑고 소통을 해서 많은 제도·아이디어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날은 가정·문화의 날도 신설해서 저희가 나머지 날에 조금 더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도입을 했고, 나름 내부적인 직원 만족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보는 관점, 특히 저희가 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리셋이 되지 않으면 경제진흥원이 재도약하기는 힘들다는 절박감 속에서 도하고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어두워졌나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보니까 ’19년도까지 3조 5200억을 배정했고 그다음에 총 3만 7000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례가 있고. 이 부분을 분석하셔서 경제진흥원이 어떻게 충남도 전체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할 건가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활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사랑 같은 경우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위탁사업이 너무 많으면 업무분장을 자체적으로 나눠보시든지, 오늘 오전에 TP를 갔다 왔는데 창업 쪽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TP도 3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진흥원하고도 그렇고 자기들이 업무를 하기로 했고, 물론 일자리진흥원 때도 봤지만 거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일자리진흥원도 마찬가지고 다 위탁받아서 하는 일이고 TP도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경제진흥원도 대략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3만 7000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충남도 경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활로를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톤을 좀 올리셔서 밝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톤 좀 높이겠습니다. 아까 사업 수가 많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변 못 했는데요, 이걸 저희가 극복하려고 소팀제를 도입했습니다. 소팀제는 3명∼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 사업이 항상 바쁜 시기에 몰리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배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팀제를 통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고 멘토·멘티 관계를 구성해서 업무를 신속히 배우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7월 말쯤에 그게 나오게 되면 도의회에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가장 비근한 한 예로 작년 9월 정도에 15개 시군에 개방형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각 시군에서 하나하나씩 사업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해외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하고 절차를 절감할 수 있다 해가지고 15개 시군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의 80억짜리 상권 활성화 사업, 당진의 5억짜리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러한 몇 개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약 90억 정도 따왔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분명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 올 것이고 국비사업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저희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작년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가 부적정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이공휘위원
없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날에 원장님이 두 번씩 식사를 하신경우도 있고 그래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업무추진비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같은 날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된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반으로 줄었더라도 원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살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평에 도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도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경제진흥원이 도내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게 있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는 타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많은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명예원장제도 있고 소팀제도 도입했고요, 반부패 ISO도 받았고, TRM, 즉 교육 트레이닝 로드맵을 작성했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목 행사를 해서 비전도 함께 나눈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 자신도 굉장한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어디 출장을 가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직접 커피 같은 것도 대접하고, 운전도 거의 90% 이상 직접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독립기념관, 전혀 없던 사업을 4개 기관과 협업해서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도내 공공기관에 우수한 혁신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이 “아, 그래, 경제진흥원의 이런 사례가……” 하고 따라하거나 벤치마킹한 사례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했던 내용은 항상 언론에 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장 분기별 회의 때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잘 발표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6페이지에 도정 핵심정책을 반영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어떤 도정을 어떻게 지원했다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농사랑 사이트에 산모수첩…….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농사랑 사이트고 저출산·고령화에는 어떻게 기여하셨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산모에게 출산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 노인들이 1만 보 이상 걷게 되면 쿠폰을 지급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행사를 체육회와 저희가 협업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시범적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조직진단 용역을 참석했었는데 논의의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원을 제대로 알고 분석할 만한, 토론자들도 그랬고 한 능률협회도,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바탕으로 다시 재도약의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니까 조직을 더 채울 것만, 용역의 결과였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원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번 와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말씀을 들어봤지만 다 외부요인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반절 딱 인정합니다. 내부를 혁신하려고 작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리를 더 잡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많은 이직의 원인이었던, 테크노파크나 연구원만 해도 다 10년, 20년 된 중추의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진흥원만 중추의 경험을 가진 직원이 없다 보니 경제진흥원 업무의 연속성,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재도약은 과연 어떤 선으로 할 것이냐 조직진단 용역이 일방향으로 진행된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같이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적 적자가 65억이면 적자로 인한 부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설립 초기에 50억의 현금 유동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는 없는 거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누적 적자가 65억인데 그러면 현금출자 50억을 다 쓰셨다는 겁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가상각 등의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적자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65억이라는 누적 적자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건물 감가상각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안장헌위원장
그게 가장 큰 거지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당장 듣기에는 누적 적자 65억이면 빚이 65억 있어서 이자만 꽤 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로 인한 감가상각이라면 당면한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팀닥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팀닥터 전문가 2인은 원내의 전문가인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원외의 전문가가 70명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70명의 인력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55명을 세무사·노무사·변호사·변리사 이러한 각계의 전문가를 선정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상담할 내용을 전해 주면 두 분이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찾아서 상담해 주고 솔루션을 찾아주는 개념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제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겠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봅니다.
안장헌위원장
팀닥터 관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좋은 제도 홍보도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월드클래스 기업 300개 중에 충남기업이 몇 개였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는 15개로 파악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규모에 비하면 작은 거지요. 본사를 충남으로 하는 충남의 상장기업도 마찬가지로 전체 중에 12개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키우는 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국비의 비율도 아마 늘어날 텐데 적극적으로 도내의 기업에게 하기 위한 노력을, 3개 사를 선정·지원한다고 했는데 3개 사라고 정해서 내려왔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은…….
안장헌위원장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육성 사업 말씀입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거는 기업당 약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3개로 찍어서 내려왔냐는 질문입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충남은 3개 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3개로 찍어서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희철
한희철경영육성팀장
경영육성팀장 한희철입니다. 기존의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키아트라든지 중기벤처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2억 반영해가지고, 월클기업이 충남에 없다 보니까 글로벌 강소기업…….
안장헌위원장
월드클래스 기업이 없다고요?
희철
한희철경영육성팀장
15개 기업이 있지만, 신규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성장해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기업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도랑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있는 사업이 아니네요?
희철
한희철경영육성팀장
국비 아닙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질의를 했는데 국가에서 무슨 3개를 찍었다고…… 방향이 좀 이상해졌네요? 계속 설명하세요.
희철
한희철경영육성팀장
도에서 협의를 하고 3개 사를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순 도비 사업인 거지요?
희철
한희철경영육성팀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다음에 월드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3개라고 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3개였던 거고, 그렇지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7페이지의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해서 김하고 여러 가지 실제 니즈가 많은데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곳의 큰 마켓을 움직이는 빅셀러들하고 거래선이 있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피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그 외에 알리바바, 중국 계통의 몇 개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말고 도매시장을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에 납품하는 빅셀러들이 아마 전남하고만 미팅을 하고 충남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대규모 도매상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저희가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중에는 1건에 1000만 불 이상의 계약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소개한 그룹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 과연 어디가 해당 국가의 도매 유통량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 오는 데는 참 많지요. 다만 실제 가진 도매량을 잘 분석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쇼핑몰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강원도의 ‘감자 파는 도지사’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이거 도의 행정부가 좀 딱딱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창의적인 아니면 좀 더 개방적인 조직구조 내에서 가능합니다. 경제진흥원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도 충분히 자극받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도울 테니 예산과 조직을 통해서 행정부가 못하는 좀 더 개방적인 일에 대해서 도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아니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처럼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매출700억 원에서 1조 원인데, 그러면 업종별로 5000억 이상을 중견기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약 이런 데는 800억 이상이면 중견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매출이 되는 회사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체감효과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 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네모박스 안의 주요 지원에 보면 R&D 최대 4년 평균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는데 30억 원을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R&D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을 때 그 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40억을 누가 지원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정부 산자부 또는 중기청에서 R&D 사업을 공모하고 그럴 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중앙정부에서 4년 동안 30억이 지원되는데…….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실제 그런 경우 R&D 자금을 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5000만 원 주고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생색내는 거는…… 소위 말해서 숟가락만 올리는 건 아닌지.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실제 저희가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을 지원하고 회사소개 동영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가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실적이 있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월드클래스 플러스 실적 말씀이십니까?
이공휘위원
예,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실적이…….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이공휘위원
아니, 플러스 말고 월드클래스 사업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했던 게 있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는 글로벌 강소기업 형태로 매년 10개씩 해서 34개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는 얼마 지원했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첫해가 2000만 원 지원되고요.
이공휘위원
한 업체당?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편성액에 따라서 1200∼1500 사이로 지원하는데…….
이공휘위원
몇 년 동안 지원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지역 프로그램이고 실제 해외 진출하는 것에 해당되면 더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강소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견기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매출 1조 원 가까이 되고 몇천억 되는 기업에 우리 충남도에서 5000만 원 주고 “우리가 너네 지원했으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식이 된다면 조금은 낯간지러운 지원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9년도에 우리가 온갖 마케팅 지원을, 예를 들면 동영상 제작 지원도 하고 컨설팅도 하잖아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어떤 업체에게 일을 전문성 있게 맡겼는지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자고 한 것은 경제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진흥원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조직의 왜소화 그리고 전국 대비 예산과 규모가 작은 것을 탓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위기를 소상공인과 기업들과 함께 어깨 걸고 열심히 일해 나가자는 고민의 충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 주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충남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밑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하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등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과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 재단에 직접 현장 방문하시어 재단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한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송인택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과 최봉용 전략기획, 감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자금 신용보증 관련해서 처리 심사기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채권 미회수 내역과 조치 실적,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5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워낙 폭증을 해서, 표준 처리일수라고 7일이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예외로 승인을 받아서 그때는 약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한 달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상담받는 데만 한 달 걸린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담을 하고 보증서 발급까지의 기간을 보통 이렇게…….
조승만위원
여기 신문에 “상담받는 데 한 달, 보증심사까지 또 두 달, 코로나 대출 ‘그림의 떡’” 이렇게 보도가 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긴급으로 자금이 지원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해 보니까 보증신청이 작년 동기 대비 319%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당시에는 현재 인력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이든 한 달 이상이든 아마 걸린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현재는 다시 정상화돼서 5일∼7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최근에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 이따가 드릴게요. 보셨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조승만위원
봤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 적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보증심사까지 두 달이 더 걸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풀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시 컨티전시 플랜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예측해서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충남이 했던 것처럼 조기에 은행과 공직자들 협조를 얻어서 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게 서울이었나요, 경기였나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북재단에서 좀 빨리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들이 이번 전시작전 플랜이 아니라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하겠지요.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다 들어가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 어느 기관의 누구한테 얘기해서 며칠 만에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대로 진행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경제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셔서 그것들이 실제 가능한가 아니면 어떤 자원을 더 모아야 되는지,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 과정을 조절하는 관계법령이 바뀐 게 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많은 인원을 지원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심사 단계에서도 현장실사를 저희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직접 나가지 않게 심사모형도 상당히 단순화시켰고, 아울러서 저희가 상담 자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은 은행에 위탁해서 상담을 받고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저희는 그야말로 보증심사만 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해서 신속성을 도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2의 확산시기가 오게 되면 아니면 공급물량이 늘어날 경우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경기침체 악화 또 매출 감소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사장님은 소상공인 또 소기업, 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역시 자금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그분들은 단 1%라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금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처리기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짚으려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조승만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요, 또 하나는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대기업에 비해서 마케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언택트가 오다 보니까 비대면 보증 쪽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보증을 위한 모바일은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재단중앙회의 주관으로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지난번에도 김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소상공인분들이 생계에 늘 쫓기다 보니까 업종 전환이라든가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 변화하는 거를 도저히 대기업처럼 따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시라고 하면 정말 도저히 교육을 받으러 오실 만한 시간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저희한테 보증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자금 수혈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비금융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재단 중 현재 9개 재단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의 형태로 해서 비금융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제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이런 형태를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을 금년 하반기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재단도 그거를 설치·운영하는 게 종합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꼭 금융 지원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금융 컨설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금융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또 하나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는 마케팅이라든가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 지금 서울재단 같은 경우 심지어 박사급 인원을 채용해서 상권 분석까지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크게는 아니더라도 몇 명으로라도, 앞으로 비대면 보증 이런 쪽으로 가면 다소간의 영업방식이 변화함으로써 인력을 잘 활용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금융 컨설팅 쪽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앞으로도 서민경제 보호·육성 또 신용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고 이사장께서도 제안하신 금융과 함께 지원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지원이 매우 적시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할을 경제진흥원 내지는 다른 기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해 보되 다른 지역 사례가 있다고 하니, 본 위원회가 30일 날 서울의 서울학사를 －구로구에 있는데요－ 방문할 예정인데 근처에 있으면 잠깐이라도 들려서 보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처음 와 보는 곳이라서 조직부터 봤는데요, 조직 및 임직원 현황에서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타 기관과 조금 색다른 구성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더 늘려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채용의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걱정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5·6급 다음에 있는 ‘전담’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전담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직은 무기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는 업무는 5·6급 업무와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증지원 금액을, 사실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는 지점에서 직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지원 업무를 차등화한다거나 또 영업점 업무 중에서도 일부는 직무를 분리해서 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업무가 비슷한데 5·6급 대비해서 보직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직이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고 있고요, 전담직에 맞는 보직은 저희가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의 5·6급하고 보직체계가 다른 전담직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두 분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계시네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계약직보다는 이런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전문성 있는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직은 임금피크에 들어가신 두 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 중에서 임금피크제 영역으로 들어가신 분이 두 분 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는 그분들을 전문직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딱히 전문직이거나 일반직이거나 상관없이 피크제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말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반직이었다 일정 연령이 차서 임금피크제로 들어간 두 분을 전문직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전체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피크제는 몇 세부터 적용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 58세.
이선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서민들의 경영난 악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총량 확대 및 금융·비금융 회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관계로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체험학습 등 자그마한 관광업을 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실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다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재단이나 은행에 오실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가져오시면 나머지는 행정전산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저희 재단에서 거의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아산시에도 이공휘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민원처리발급기를 여기다 놨는데요, 여기 민원처리발급기를 통해서 본인이 또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갖고 오셔야 될 일반적인 서류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경험상 말씀드려보면 본인이 가지고 오시는 서류보다도 작성하셔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가 잘 안 되는 소상공인분이나 저신용 이런 분들은 저희가 ‘디딤돌보증’이라고 해서 상당히 완화한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3대 위기 극복으로만 해서 400억 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햇살론으로도 150억 원, 자체 디딤돌보증으로 35억 원 해서 총 58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여건을 완화해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총 금액 대비 이런 디딤돌보증 지원금액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속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지요? 현재 시정조치 중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사실 2010년부터 성주류화 정책이 시범정책을 넘어서 의무화되고 있는데 2019년에도 그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임기가 돼서 인원이 재보충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선임직 이사 다섯 분에 대해서 여성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당연직 이사분들은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다섯 분 중에서 현재 두 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당초 6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건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전혀, 발생할 때는 저희가 다시 구성을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임원추천위원회도 역시 ‘개최 시’인데 개최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 말씀하신 여성 위원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조속히 여성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과거에 채용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참 직원이 대개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전체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 성비는 55 대 45%고요, 최근 20대의 경우에는 남자가 53%, 여자가 47% 정도 되어 있고요, 오히려 40대는 여성이 53.6%로 여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50대 이상은 남자·여자가 75 대 25로 높은 상황입니다. 당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1년 사이에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성 승진자 비율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6월 24일 날 출연처 다변화 과정에서 중부발전을 통해서 출연금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2억 원을 받았던데, 6월 삼십 날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출연을 받으셨고, 경제실 때도 얘기했지만 중부발전도 있고 서부발전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고 지정해서 기부출연을 받으면 어쨌든 해당 시군으로 되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각 지점장님들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해당 지역에 보증 같은 게 되고 지원을 받으니까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13페이지에 산학협력단하고 창업보육센터 등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던데, 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서 혹시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중에 잘됐을 때 조금 전에 됐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기부출연으로 지분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상 지분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거는 가능하려나? 기금 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보증을 서고 나서 출연으로 돌리는 방법들이 있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민간도 가능한 건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간혹 가다 3% 정도 성공하는 기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출연을 약속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어려울까요? 어쨌든 특례보증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잘됐을 때는,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도 충남의 기업을 통해서 장학금 출연도 받고 기부금 받는 게 있어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게 시초인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나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잘됐을 때 －사적인 계약이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출연을 한다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혹시 구상채권상각금액 증가에 있어서 지점이나 시군별 또는 업태별이나 업종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군하고 업태별이나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나 어느 업태가 결손이 많이 날까요? 혹시 있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종별로 보면요, 사실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건설업, 도소매업, 음숙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업이 순 사고율 2.2%로 가장 높기는 합니다. 도소매업은 1.78, 음숙업은 1.97 정도로 평균 1.77%의 사고율에 비해서 다소 높기는 합니다만,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건설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고율 1.77% 중에서 연령별로는 10대가 5.57%로, 물론 절대금액은 가장 적습니다만, 10대의 사고율이 5.57%, 20대가 3.47% 정도로 좀 높은 편이고요, 30대까지 2.54%로 높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사고율이 낮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별로도 역시 조사를 하는데요, 신용등급 5등급까지는 0.57부터 3.12% 정도로 낮습니다만, 6등급부터 급격하게 높아져서 9등급 같은 경우는 11.3% 정도까지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한 걸 텐데 혹시 원인분석 같은 거는 해 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인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만 해도 7만 2756개 업체 수에 2조 2416억 원의 보증잔액이 있는데 누계를 보니까 31만 3000원이에요. 8조 1915억 원을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상채권상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재단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하고 리스크실무위원회를 운영해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리스크 관리 지표를 측정하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차년도 사업에 다시 개선사항으로 환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위원도 포함해서 운영하고 상반기·하반기마다 각 1회씩 개최하고 있고요, 리스크실무위원회는 내부 직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실무자 간 회의체로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용리스크 이런 정도로 저희가 리스크 관리는 1금융권 못지않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공휘위원
리스크 관리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또 저희 재단이 사회안전망 역할로서 디딤돌보증이라든가 이런 비영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사고를 감수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 두 부분을 조화롭게 끌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리스크 관리가 됐으면 ’16, ’17, ’18, ’19 어느 정도 행보 형태라도 보였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점점 증가하니까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채권상각 내역하고 자료 가지고 계신 거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재단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연초 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단 내부적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발생되지 않게 연초 업무 및 계획, 목표를 신중히 달성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이것 역시 현재 ‘추진 중’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7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왜일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상황 보고 책자 20페이지를 보시면 지적하신 것 중에 내부적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만, 내부적 사유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적 사유, 정책적 사유로 업무계획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내부적인 사유로는 업무계획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도 저희가 내부적 사유로 업무계획을 변경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정부 1조 2000억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에 따라서 정부정책 및 보증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업무계획을 ’19년도 9월에 한 번 변경했고요, 그리고 ’20년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로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6월에 변경을 시행한 게 불가피했겠지요. 이게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외부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따로 승인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와 협의해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승인은 받았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승인을 바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 관련해서 특례보증 하는 지방정부가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대 항목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안장헌위원장
충남밖에 없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늘어나도록 대상범위도 자꾸 넓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맞습니다. 현장에서 3대 위기라고 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함께 푸는 방법으로서 특례보증을 한다는 것도 아주 좋은 수단 중의 하나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위기는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도 더 많이 하고 실제 이런 성과가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단순히 그냥 보증을 해 주는 걸 넘어서 이런 게 실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례 그리고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위기에서 벗어나는지도 체크해 주시고, 아마 정부 35조 지원 추경안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은 이번 추경으로 하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번 추경에 해당됩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시도별로 배정됐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대상을 찾고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셔야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 주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그리고 행정부에서 같이, 팀장님 계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준 이사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나아가 충남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