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감소 추세로 양적 측면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우리 도의 교통사고 건수는 9404건, 사망자 수는 308명으로 2018년 사망자 수 354명 대비 12.7%가 감소하였습니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4.1명으로 전국 평균 6.5명에서 두 배를 초과하였고 OECD 평균 5.2명의 세 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속도로 사망자 역시 지난해 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 그동안 도가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가 보다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통사고 대상과 사고유형별로 실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 특징은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아이들의 안전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난해 우리 도의 308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149명으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형량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관련된 소위 ‘민식이법’은 아산지역 내 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 학생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조차 교통안전에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도 심각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는 2만 7010건에 사망자 수는 1093명으로 치사율이 4.05%인데, 충청남도 농기계 교통사고는 148건에 불과하지만 사망자는 23명, 치사율은 15.5%로 전국 평균의 3.8배나 높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화물차 사고 100건당 치사율이 6.29%로 전국 화물차 치사율인 3.56%보다 3%가량 높았습니다. 겨울철 노면 결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치사율도 우리 도의 치사율이 5.58%로 전국 평균 3.04%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보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지수는 4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5등급 전남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시군별 교통사고 5등급 지역은 공주, 논산, 당진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의 각별한 지원과 관리대책이 절실합니다. 도로환경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해당 시군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하여 신속한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로 선형이 직선인 경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와 접하는 교차로 등에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23일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