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광록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집행부에서 보고 받게 될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는 제9대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와 소중한 지지로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채롭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으로 문화가 숨 쉬는 풍요로운 삶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7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마음 잇다. 광주평화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브런치 힐링 버스킹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등록문화재인 천주교 대교구청과 시 지정문화재인 화담사 만귀정 등 보수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양동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청년 중장년 창업 지원, 리버마켓 및 야시장 개최 등 연차별 상권 활성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노후 전선 정비와 전기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 기반 구축과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홍보와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 등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면서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주민의 삶이 행복한 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8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서구 취약근로자 및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광주리 장터는 올해 9월과 10월에 신세계백화점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신중년의 인생 2모작 설계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양동시장,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일자리센터에서는 선도적인 구직자 상담과 구인기업 발굴로 지역 고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서구 취ㆍ창업 플랫폼 청춘 발산공작소와 서구 스타트업센터는 유기적 연계를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의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활동지원 통합플랫폼 희망드림숲은 11월 말 준공 일정에 맞춰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배움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정책참여단 운영으로 참여형 청년정책 수립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재정지원 사업,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스포츠도시,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30여 개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을 통하여 일상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상무시민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개관 시 우리 지역 거점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덕흥동 구장, 광화 게이트볼장 등 각종 야외운동기구 등을 확충, 개보수하여 누구나 손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공존하는 관광거점 마련을 위해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5.18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텔링 관광 안내판 및 지도 제작 등 우리 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책 문화를 우뚝 선도하는 교육ㆍ독서특화도시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자기계발능력 향상을 위한 꿈 지원 감성 통기타 교실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서구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색깔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록도서관에서는 인문학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생태 주제의 특화프로그램인 생태나드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공공도서관에서는 모든 지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문화활동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도서관 확충, 전자책 스트리밍 서비스 및 온라인 북 큐레이션 운영, 책 배달 서비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8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어르신 자서전 제작사업,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등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12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이 중심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마을과 현장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단계적 전환, 서구형 주민총회 및 학교별 마을총회 개최 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운영 주체를 동 중심으로 확대ㆍ재편해 나가는 마을정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이 능동적 참여자로서 현안 문제를 기획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성장하는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마을 네트워크, 소통방 운영 등으로 현장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및 법정 민간단체 지원으로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별 물품공유센터 활성화 및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정책 추진으로 공동체ㆍ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이음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홍보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서구만의 사회적가치 실현사업 추진으로 일상 속 사회적가치 창출 및 주민 인식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중점을 두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 임산부 편의 지원 등 가족친화 직장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소통, 공감의 확실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평가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 추진 등 성숙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였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계승하여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의 점진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면밀한 현장조사 등 과세 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사전발송,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 운영, 마을 세무사를 통한 무료세무상담, 자동이체 등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등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등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국세청 통보 자료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는 등 과세자주권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차기 구금고를 선정ㆍ운영하겠으며, 고향 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재산압류, 징수대책보고회,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3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와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서 발송으로 현재까지 22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구금고를 선정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통해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 강화로 토지 효용성 증대 및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및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충 등 공공청사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을 통해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다양한 정보화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예방활동 및 안전조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현안 및 주민 관심 분야에 대해 공공데이터 분석 및 개방을 통한 체계적인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고도화 추진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산 자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설계 협의 및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통신공사 감독 업무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부서목표로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용과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신속ㆍ정확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비 교체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열린소통실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명신고 3시간 우선처리제, 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 추진 등 누구나 만족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단되었던 일반진료 및 제ㆍ증명 발급 업무를 5월 2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서창보건진료소 운영,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ㆍ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의료광고 행위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 아동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등록ㆍ관리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연중무휴 운영,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및 접종이상반응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ㆍ관리로 감염병 확산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일상 속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걷기 챌린지,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체력측정,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통한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거리 및 금연 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 및 영ㆍ유아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용품 및 산후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안심식당 지정 및 우수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식품 제조ㆍ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부정ㆍ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운영 및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민관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숙박업소 및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를 지정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예방 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건강상담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진료상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기존건물 철거 및 건축기획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대상자 조기발견, 상담, 재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마음건강주치의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상무2동 치매안심마을 지정ㆍ운영, 스마트 노노케어사업, AI 돌봄로봇 지원 및 치매안심대학 등 다양한 치매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전문자원봉사자 파랑새 메신저 양성, 치매돌봄 가온 머리 및 서구 치타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사람 중심 서구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정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실은 서구청의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중요부서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가운데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제가 집행부에서 그동안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주민한테 이제는 예산편성권을 좀 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 중에 20억 정도를 주민들의 몫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심의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업규모가 보니까 구정참여형은 2억 원 이하고 지역참여형과 마을계획형은 5,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기본 가이드라인을 뒀는데 전년도에도 사실 이랬습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안에 이런 겁니까?

앞전에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을계획형을 새로 만들어서 그 전에 18개 동을 실링 5,000만 원 했고, 지역참여형은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동별로 실링을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를 통해서 들어온 예산이 균등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게 왜냐하면 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올리는 규모를 대충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뭐 4억 몇 천, 이렇게 형평성이 너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총회 있지 않습니까? 마을총회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의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완전히 분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통으로 하실 건지……

그걸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동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곳은 저희들한테 안건이 많이 오는데 그러지 않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을 배려하다보면 저희들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에 제안사업 공모를 보니까 3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미 이 52건이라는 주민참여예산 공모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총회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주로 많이…… 이 마을총회가 그동안에 10월, 11월,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마을총회의 의제가 올라와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은 8월까지 마을총회는 다 이루어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마을마다 올라온 중요 의제들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8월 중에 주로 마을총회가 이루어지고 의제가 발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올라 올 건데 그것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병행해서 마을마다 형평성이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아직까지 방금 말씀하신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시기를 조금 늦춰서 할 생각이고요. 여기 52건은 아까 말씀하신 마을총회를 거치지 않는 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건수하고 예산이 더 늘 겁니다.

그렇죠?

예.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의제에서 올라온 것하고 통틀어서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한번 참고해 주시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관련해서 사실 매년 행안부 목표액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신중성이나 면밀성이 사실 많이 차질이 왔어요. 신속집행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행안부 목표액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이런데 행안부 기준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차제마다 신속집행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업의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목표에 따른 신속집행 달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생긴다든가, 공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집행이 가능은 하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사업 발굴에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이 있는데 그동안 보니까 공모사업의 장단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실적, 평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중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자체 사업비와 매칭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사업하는데 있어서 실적이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정말 서구에 맞는 공모사업인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사업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비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보장 차원에서 가능하면 한 꼭지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면 골고루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보장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저도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보고 매우 놀랐거든요.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건 아니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체적으로 마련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자립도 해결이나 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사안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가 그리고 혹시 외부업체라든지 민간기업의 컨소시엄 이런 게 가능한 내용들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한 20에서 30%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 말은 지방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무과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징수 방안을 높이는 방법 그게 있고요. 자립도나 자주도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면 예산규모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컨소시엄 부분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들어오는 세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발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외부용역에 맡겨서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사안인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부용역 그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세무과 특히 세무직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안에서 보는 관점과 밖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김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먼저 민선 8기 집행부 들어서고 바쁜 와중에 업무보고 준비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4쪽에 보시면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서 민선 7기에서 추진율이 97.45%로 나왔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는 과업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보시면 민선 7기에 49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46건을 완료 처리했고요. 97.45% 나온 것은 매니패스토에 보고 된 바에 정상추진이 3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료 사업으로 마무리를 못 해서 100%는 안 되고 97.4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 다 이행……

이것은 끝난 거죠. 민선 7기는 끝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니까 공약사항을 새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여기 사업유형에 3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하는 거죠?

동에 보면 한 20여 명 정도로 해서 동 지역협의회라고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민들도 의견을 주시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과에서 치적쌓기용 예산인지 아니면 지역을 위한 선심성예산인지 궁금한 게 저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자주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대부분 행정 위주로 사업이 다 변경이 됩니다. 이 사업들도 전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하고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 방향하고는 100%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 방향으로 대부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할 때 형식적으로는 동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오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각 동 자생단체 그 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고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주민 역량이 되느냐, 안 되는 동이 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00% 주민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안 돼서 저희들의 손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라온 모든 것들이 규정이라던가, 법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럼 검토 과정에서 규정에 안 맞다 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정이 틀을 짜고 간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의 의견이 같이 들어갔을 때 건전한 사업 제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실ㆍ과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 역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선 8기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 2쪽, 정원에 보면 1,061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원외 인력이 284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정원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060명……

아니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밑에 정원 외 인력 284명에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만 있길래요.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구에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서구청은 정원이 총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총원을 총 몇 명까지 하는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총액 기준이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88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적정하게 인력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정원을 증가할 때는 의회에 정원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정해져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예산이 있으면 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아예 정원에 빠져 있길래 몇 명인지 궁금해서요. 다음부터는 정원 외 인력 284명도 있지만 시간선택제도 계속 정원 숫자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5쪽에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신설한 것이 3월 18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존속기한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 기간이 60개월 걸린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이 끝나면 또 상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사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을 만들 때 이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했고요. 이게 앞으로 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기구를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이고요. 추가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저도 2쪽을 보시면 정원 외 인력에서 청원경찰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4명의 인력이 다른 구에 비교 했을 때 수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청원경찰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청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에 지금 청원경찰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청원경찰들도 복무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복무규정에 맞게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할 일들만.

제 생각에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의 의미가 뭔가를 보호하고 가드 하는 게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은 건물유지 관리, 지키는 보호업무 외에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자치분권 2.0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치분권 2.0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 또는 마을자치 시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관 주도 형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앞으로 주민주도형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시대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자치분권 2.0시대죠. 그에 맞춰서 제안을 하나 드리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몇 군데 부서가 연결되어있는 부분들이에요. 올해 사업 17개 정도에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18개 동으로 N분의 1, 물론 예산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한 17개 사업이 동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마을정부 관련해서 본청의 업무가 동으로 이관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동네도서관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동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동에서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같이했던 주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들이 동에 내려가면 동 행정 업무만 늘어나고 동 행정주도형으로 가고 주민들은 그냥 오라고 하면 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비나 사업이 내려갔을 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동하고 재정비를 해서 그런 사업이나 사업비가 내려갔을 때 같이 논의하는 이런 협력 형태로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분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사업을 내릴 것이냐,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 그것은 각 동과 많이 협의했는데 앞으로도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는 좀 더 협력을 해가지고……

아니,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 부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치를 해서 기왕 실시하는 거 주민들하고 같이 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일방적으로 동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있는 자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달라는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마을정부, 골목경제 그런 것들이 청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들어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구의회 제9대 의원으로 선출되시고 오늘 기획총원위원회 첫 회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 대행업무의 원활한 인수ㆍ인계 추진,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제고,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사업장 경영합리화로 구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 공영주차장 및 유개승강장 시설관리, 2022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자원회수센터 신축에 따른 인력운영 대책 마련,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낙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와 운영방침을 넣어 놓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설립 6개월 조금 넘는 시기여서 원래 하반기에 장기발전계획…… 통상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기관이 5년마다 1번씩 그런 발전계획을 하는데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 말쯤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190명이면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상 공사나 공단 이런 조직이 물론 초창기 발족할 때 목표나 내용이 다 있죠. 특히 행정 쪽에서 그동안에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년 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대게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구성원들하고 또 의회와 서구청, 주민들과 함께해서 장기발전계획을 5년 목표로 해서 수립해서 시행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리뷰해서 장기발전계획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형식으로 작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미리 수립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인력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와 이런……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직전에 민간으로 위탁을 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았던 부분은 결국 큰 틀에서는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구청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위탁을 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위탁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미션, 비전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지금 6개월 정도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외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내년 초 정도에 용역을 주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취임하신지 6개월이나 지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 수립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판단되고요. 최대한 빨리 운영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내부운영 방침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운영하겠다는 말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업무를 게시하면서 우선 2개 분야, 5개를 위탁받아서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위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업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의 성격이나 성과, 목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장기발전 구상을 저희들을 포함해서 구청과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상 제가 알기에 6개월 이상 여러 가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만드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아무튼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 궁금한 게 많긴 많습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쪽에 예산을 보면 추경에 홈페이지 만드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현재 홈페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그게 시설관리공단 그냥 홍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내년에 문예회관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체결해서 아마 연말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련 업무랄지 문화, 체육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구축되면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SNS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주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13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광고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지 않았습니까? 이 업체 선정 과정이라든지 혹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전체적인 운영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터미널 앞에 보면 유개승강장에 광고가 걸려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광고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또 구청도 그런 의견이어서 이거는 외부에 위탁을 하자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100% 구청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을 보면 공무원 파견요청이 있는데 이게 구청이랑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사실 구청도 공무원이 부족한데 5명이나…… 물론 필요한 인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구청에서도 여력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런 안을 작성해서 제시할 때에는 구청과 사전에 상당한 협의나 논의, 이런 과정이 선행되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기 때문에 구청과 이런 부분은 호흡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 조직의 경우는 외부에서 선임된 직원들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의외로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초기에 와서 그런 부분을 새로 채용되신 분들에게 전수를 좀 해주셔야 안착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인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5명이나 파견을 나가는 여력이 있는 건지와 이게 사실 5명씩이나 나가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저도 재단이라든지 재단설립 초기에 있어 봤지만 시청 공무원이 5급 1명, 6급 2명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5명이나 파견한다는 게 가능한지가…… 앞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9쪽, 보시면 복지 관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단체보장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1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환경직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라 보험을 보면 산재에서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상해보험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 보험회사 선정이나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범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이라도 1장 받아보고 싶습니다. 받아볼 수 있게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민간위탁 30년 폐단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최초로 했었고 그래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공고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분야에 참여를 했었고 또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제안을 통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파악은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은 좀 있지만 지금 초장기로 시설관리공단이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초장기 얼마만큼 정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하느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4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 중에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명크린이 생활환경센터로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희망자원이 자원회수센터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4개의 노조 중에서 어떤 노조가 어떤 불만을 갖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희망자원 이쪽인데 자원회수센터에도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소속된 노조고, 조합원들은 15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단 출범과 동시에 다양한 요구를 많이 해왔고 그동안에 특히 그 노조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분에서 아마 8월 며칠까지 1인 시위하는 형태로 출퇴근길에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희망자원과 맺었던 노사단체협상을 공단이 그대로 승계하라는 그런 주장이고, 두 번째는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아마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협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경우인데 첫 번째 부분은 1월에 오기 직전에도 과거에 있었던 희망자원과의 단체협약을 승계해라고 했는데 저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업장이 생활환경센터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면서는 단일사업장인데 이쪽 사업장하고 협정을 해서 과거에 맺어놨던 협정 내용을 항목, 항목마다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하고 단협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저희 사업장 전체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앞으로 새롭게 단협을 우리가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생활환경센터하고 했을 때는 퇴직금 누진제의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구청과 저희들과 그쪽 노조가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노사협상을 승계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그쪽 노조하고 협의했던 사항보다는 구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노사정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은 승계를 하고 왜 우리는 안 하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쭉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새로운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들어서 총의로 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타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런 단위사업장 종사자들의 노사 승계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아마 사례가 광산구가 설립 과정이 6, 7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건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타 구의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사협상 이 부분을 단위사업 종사자들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또한 고려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상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개승강장 광고사업이 위ㆍ수탁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만 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군요?

예.

그렇다면 유개승강장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까?

우선은 광고 영역이라서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하고 어쨌든 광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맡게 되면 결국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결정했습니다만 광고가 있는 지역은 200 몇 군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알짜배기가 터미널로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지 않습니까?

예.

대명크린 관련해서 생활환경센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상당히 추가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착공하면 1년 정도로 ……

아, 1년 정도요?

예.

그럼 1년이면 선별업무 직원들이 아까 12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이 12명이 근무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부분 가지고 구청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경우는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휴직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책이 없을 경우에 70%의 급여가 그분들에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70%요?

예, 그래서 신축 중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구청, 당사자인 노조 이렇게 긴밀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답을 딱 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원회수센터가 1년이라는 신축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정말 세부적으로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목표와 운영방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자 공무원들하고 상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내부 회의를 하시면 자료나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의 목표나 운영방침 뭐 인력배치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결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거 …… 10쪽을 보시면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ㆍ사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노동이사제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이사제를 올 8월부터 의무화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사업계획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주요 의결결정기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규정을 개정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하는 거고, 노동이사 선임 절차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4군데 노동조합입니다만 그쪽에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합니까?

예.

그럼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노동이사는 1분. 저희 이사가 17분이이거든요.

기존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동자들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러실 분을 추천해주신다. 그 말이죠. 한 분을?

그렇죠, 그래서 정관에 이사 정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존에 이사 분들이 빠지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손질해서 이것은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반드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임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한 47% 나오고 반대가 한 13%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는 내용이 한 40% 가까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이런 용어를 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부족도 있지만 현재 있는 이 시설 자체에 대한 만족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서구 주민들이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목표나 장기발전 방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보면 아직은 내용 자체가 조금 체계가 덜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그럼 앞으로 예측하건대 한 5년 동안은 계속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계속 들어가죠. 사업이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계속 확장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이고 또 인력도 투입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게 너무나 빨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정에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기왕 시작한 거니까 체계적으로 또 이사장님이 환경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빨리 체계를 잡고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차원에 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인가 중대재해법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받고 있죠?

예.

옛날에 생활지원센터인 대명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00% 중대재해법에 걸릴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 이런 부분들이 중대사고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뭐 잘하자고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터져버리면 상당히 지자체로서는 큰 타격이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사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건 자원회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옛날 희망자원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 현장방문으로 거기를 가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요. 막말로 수돗물도 없고 화장실도 완전 요새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것을 좀 개선했는데 11쪽에 보니까 샤워실이나 휴게공간에 대해서 구청하고 2, 3월 중에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됐겠죠? 그래서 이미 시설개선 보수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환경센터고 자원회수센터는 신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아, 신축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동자 입장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 입성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전체적으로 어제 예산서를 좀 보긴 했는데 여기 어차피 3가지 정책으로 나누셨으면 예산 부분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서포터즈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활동비가 나가는 건가요?

활동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독자투고료 비슷하게……

원고료가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고료가 그럼 1건당 얼마 정도……

서구소식지에 있는 주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나가고요. 독자투고료는 3만 원 그 다음에 서구 프렌즈 같은 경우는 SNS 올리는 건수에 따라서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서구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 서로 비교해서 주고 있거든요.

SNS 캐릭터를 활용한 구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해서 혹시 이 캐릭터에 대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인식도조사 이런 거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중간에 계속 써오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권 비슷하게 등록할 때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앞으로 만족도조사처럼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있는지 구민들한테 한번 조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8쪽을 참고하시면 서구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매달 발간일자가 언제죠?

보통 통장님들 회의 있는 25일 날 오전에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면 통장님들이 오후에나 그 다음날 아파트라든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일입니다.

그러면 소식지는 언제 마감인가요?

소식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자료 수집은 매월 11일까지 하고요. 기사 작성은 매월 15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부분은 이번에 임시회가 열렸는데 의정활동 부분이 다음 달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달에 했던 내용을 싣고 싶은데 매번 다음 달에 나오게 되니까 의회 면이…… 11일 날 원고마감이라면 애로사항이 조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 초에 임시회가 열렸을 때도 다음 달에 나오게 되니까요.

편집 과정이 한 19일 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의회 담당하신 분하고 직원하고 이야기 해서 의회 6면에 대해서 배치 관계라든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임시회에 있었던 5분발언, 조례 이 모든 것들이 다음 달에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소식지 배부함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참 깔끔하게 잘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다만, 전에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고 5분발언도 했는데 주택가에 통장님이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이 홍보실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남구는 통장단들에게 배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통ㆍ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홍보실에서는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가 개정된다면 통장님들한테 일정 부분 활동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

서로 논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타 구도 비교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남구에서 하고 것이 비용은 작지만 그나마 활동비 정도는 조금 인센티브로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통장단이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단 본래의 일도 하시고 또 소식지를 돌리는 일은 별개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뉴미디어 관련해서 고진희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서구청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올리는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이나 밴드 이게 다 세분화되어서 영역별 게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구 구정에 관한 서구의 행사, 이런 부분이 다 있으면 올리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서 부서와 직제,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고진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채널별로 나누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게 어제 있었던 만드리축제나 그 다음에 19일 날 있었던 서구자원협력센터 행사라든지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있었던 서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 그리고 덕흥구장에서 있었던 아이비리그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서구청장배이고 서구의 큰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건 어디에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서구에 아주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민들도 알아야 하는데 홍보팀에서 이런 행사를 어디에다 홍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드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개제를 했고요. 그 전주에는 풍년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해 가지고 5,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주말에 보통 열리는 서구청장배 체육대회나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SNS 서포터즈나 서구 프렌즈 분들 중에 주말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만드리축제라든지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열리면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블로그에 기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행사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유소년축구라든지 만드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알리고 또 사후에도 이런 행사가 개최됐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이거는 홍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처음 업무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현황 인력현원에 교육도서관과처럼 비고에 공무직, 정원, 시간선택제 다급 이렇게 하고 비고에도 팀별로 다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가 아무것도 안 쓰여 있고 지금 여기도 시간선택제 한 분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팀인지 무슨 직급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른 부서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도서관과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다른 부서도 좀 다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심을 마음 가득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청렴도 2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 적극 추진,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원가산출금액이 적정한지 감사팀에 먼저 보내가지고 감사관에서 이걸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절감률이 1%로도 안 돼요. 이게 뭐 심사기간 단축으로 제대로 심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말 부서에서 원가산출금액을 다 적정하게 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5쪽, 밑에 보면 금년도에 6월 말까지 계약심사 실적이 나오거든요. 총 186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청금액 대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감축을 해야 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약 7,000만 원 가량 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심사는 설계서하고 원가산출금액이 적정하느냐, 이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오류가 나오진 않고요. 가끔 적용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수정하고 절감하기 때문에 조금 낮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다들 원가산출금액을 적정하게 계약팀에 보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적정했습니다.

이거 186건 해서 부서, 사업명, 요청금액, 심사금액 그리고 심사절감액이 왜 절감됐는지 이거 자료 조사해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을 보시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에서 2022년도에 갑질피해신고 건수가 1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비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막중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직원들을 생각을 하시면 사전에라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갑질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216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갑질피해를 받고 있느냐 그런 응대에 대해서 약 4%가 응답을 하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갑질이 청 내에서 없어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갑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한 39% 정도 됐고요. 갑질이 있으면 조기에 적발되는 체계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 19% 정도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청렴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처리해 가면서 직원들이 원만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질이라는 게 사실은 조직사회에서 갑질하신 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굉장히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적절하게 잘 들어서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을 보시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체감사 활동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구비로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사업 특정감사 실시한 부분과 구 본청 1차 감사 실시, 이게 지금 2021년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결과물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8쪽, 갑질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고지원센터 안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일단 갑질이라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따로 내부에 있잖아요?

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갑질이 맞다면 바로 징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갑질이 맞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럼 감사위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일이기 때문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기존에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 차이 그다음에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후배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갑질로 볼 수 있는 인식의 차이가 심하거든요. 요즘 직장문화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이건 갑질이 아닌데 현행법을 적용시키면 어쩔 수 없는 가해자가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있긴 하지만 갑질피해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사건 처리하는 거 보면 뭐든지 피해자 우선 적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상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개 구청도 우리 같이 신고센터가 감사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시청도 운영되고 있고 기관별로 다르거든요. 공공기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봐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신고 들어왔을 때 갑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공동으로 박자를 맞춰서 타 구하고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