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라 하더라도 조례심사에 들어오시려면 기본데이터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수산과 관련된 부서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 누구 오셨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팀장 두 분이 오셨습니다.)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에서 나오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작년 계산한 걸로…….)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책이랑 성함 대시고 말씀하셔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추는 절임배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지요?

그것이 공산품일까요, 농산품일까요?

가공?

그러면 수출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안 했는데 거의 농수산물 가공할 때는 가공품, 공산품에 들어가서 농산물로 보지 않아요. 김도 그냥 원료적으로 있을 때는 김으로 보는데 그 위에 소금 묻히고 기름 묻히면 공산품에 해당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품 지원은 이미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코트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출지원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구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는데, 하여간 농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자체가 여기서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2억 50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장미나 일본한테 파프리카 같은 거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본 오파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걔들이 가지고 가고 있걸랑요.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작업을 해서 상품화시켰을 때 중국에서 그걸 통털어가요, 지금 형태로. 수출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상품화해서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을 5년 안에 중국애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중국에도 대외경쟁력이 높으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수출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주 수출품이 공산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한 소리하지 마. 배를 우리나라가 수출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소리이고 그림의 떡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시장님들도 아산에서 복기왕 시장 있을 때 배 수출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경쟁력 있고 지속성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고 현재는 농민들의 수익이 진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조례안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게 있고 우리 농산국에서 할 게 있고 그런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부속 규칙을 달 적에 섬세하게 달아줬으면 합니다. 우리는 농가지원을 우선으로 해야지 기업지원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기업지원 소속 국에서 해야지,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체험만이에요, 아니면 산촌생태하고 어촌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농촌체험마을만?

정보화마을도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이쪽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농교류는 농업기술 현장, 시군으로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성해 놓은 데다 주로 밀어주기를 하거든요.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노력해서 하고 있는지를 리스트 좀 뽑아서 이런 데에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숙박시설을 해 주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기존대로 잘해왔으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여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건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데들이 충남에 많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10%나 될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기준을 2021년부터는, 저는 2020년까지 철저하게 평가해서 살아남을 곳들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아예 포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새로 의지가 있는 마을들을 다시 또 선정해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게 저는 행정이 할 일이다.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체험마을 명분만 갖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농촌체험과 관련된, 사실 동시에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충남도는, 중앙은 서로 다르더라도 저는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그다음에 행안부 쪽에, 그러면 이쪽은 행정문화 쪽이겠지요. 거기서 다루는 정보화마을, 결국은 정보화마을도 다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지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하는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원대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 근거, 관리 근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하고 있다고 하시고 평가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표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못해요. 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서류만 보고 올라오니까, 묵인해 주니까 이게 서로 가는 거예요.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지났어요. 잘하는 마을이에요. 상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을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사무장을 자체적으로 하나 더 쓰고, 더 늘리고, 분야를 늘리고, 유통 분야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10년 동안 사무장 지원하는 1명 갖고 한 것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 기준을 다르게 봐야 된다,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그만큼 매출도 늘어야 되고 오는 사람들도 늘어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평가를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어디?

품목은 뭐지요?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폐지한 이유는 뭐지요?

지금 서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서 시행했던 것이 뭐냐면 농민월급제라고 해서 매달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것은 저는 품목이 정해지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월급제하고는 제도가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그러면 수확시기가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에 지원하는 건데 무조건 내가 연소득이 얼마니까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이면 9월에 수확하는데 나는 얼마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그중에 자금대금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제라든가 품삯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돈이 필요하니까 그중의 30%를 선지급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조례인데요－ 품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누구부터 할 것인가. 이거 지금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에서 이 조례 제정하면?

836개 농가가 품목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농민월급제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벼를 중심으로 갈 겁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례 통과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품목들이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벼를 중심으로 하겠다? 가장 안정적인 것이 벼예요, 사실은. 벼는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수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이거든요. 농협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선지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거고, 당연히 그런 사업들은 농협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제대로 하자면 정부가 해야 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농민들에게 버팀목이, 어쨌든 뒤에 조금 비빌 언덕이 돼 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봄철에 가장 필요할 때 이 돈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우후죽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 놓아도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거지요, 가장 안정적인 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지요. 선지급제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자 지원을 다 시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행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만 지원을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가는 데만 가고, 이래야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벼 같은 경우 안정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지원하면 우리는 그건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살짝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저는 이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안 했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품목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딱 정해서 선도해 나가든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요. 당연히 낮아야지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무이자라고 하면 다 지원받으려고 하겠지요. 여기 아산시나 이런 데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몇 % 이자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지원 없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미리 쓸 수 있다고 보면 이거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안 가져 가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금리하고 똑같이 이런 금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농협 배불려 주는 일을? 이거 농협이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자 부담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혹시 6차산업센터에서 충청남도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업체를 발굴해서 인증시킨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 충청남도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6차산업센터에서만 지원해서 인증시킨 기업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있을 거라고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6차산업센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고 문제점 많다고 그러지요.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그리고 각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받아서 육성해 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한다고 컨설팅을 한다,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업체에 도움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부 업체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지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증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관리하고 있어요. 충남도에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2018년과 2019년에 몇 개 업체씩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20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를 발굴해서 모니터링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서 6차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름만 다 대면.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뭐하겠다, 돈 얼마, 얼마 예산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답답하지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예산만 늘어나고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 다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업체들요.

그렇게 인증받은 데 중에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하나도 지원 안 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결국은 그 업체들 갖고, 선정된 업체들만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6차산업센터예요. 지금 보면 예산 중에 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DB 구축하는 데에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넉넉잡고 200개 업체라고 했는데 DB 구축을 아직도 못하고, 이런 거 하는 데에 5000만 원씩 이제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상당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융복합산업대학에도 1억 4400만 원 있고, 문제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공모사업 컨설팅이 있지요. 지원체계 구축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문단 운영한다라는 것,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천만 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키워놓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치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6차산업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몇 개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확인 못 하셨으면, 출연기금을 그런 것도 안 하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줍니까? 제가 어젯밤에 분석을 해 봤어요. 6차산업관이라고 50개 품목이 되어 있어요. 50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품절이 몇 개 제품인지 아세요, 50개 중에? 12개, 품절은 빼야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 50개 제품 중에 회사는 16개예요. 한 회사에 하나 있는 것도 있지만 1개 회사에서 8개 제품을 홍보해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같은 회사의 한과를 딱 하나 한과사진 놓고 1㎏∼5㎏짜리 있다고 하면 되는데 1㎏짜리 하나, 2㎏짜리 하나, 5㎏짜리 하나, 10㎏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제품 소개하는 데가 2곳, 3개 제품하는 데가 2곳, 한 회사 것을 4개 제품해 주는 게 2곳, 5개를 소개해 주는 데가 1곳, 그러니까 한 회사 걸 6개, 한 회사 걸 5개, 한 회사 걸 7개, 한 회사 걸 8개 이렇게 해요.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돼지감자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것이 6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명품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 회사 거예요, 한 회사 거! 이렇게 해서 지금 50개 제품이지만 회사는 16개이고 어떤 재수 좋은 회사는 8개 제품을 돈 몇천만 원씩 들여서 충청남도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매출이 안 오르면 그것이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한 회사 것을 여러 개 사진을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까? 이러는 데다 5000만 원을 쓰고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농사랑 있잖아요,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같이. 거기다가 또 볼까요? 삽다리한과라고 하면 여기는 8개 제품을 홍보해 줘요. 그런데 대부분 한과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한과가 3개 회사 13개 제품을 소개해 주고요, 그다음에 간장, 된장, 청국장에 12개 제품, 5개 회사 것을 소개해 주고,고춧가루 1개 회사에 3개 제품을 해 주고 그중에 12개는 품절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관리가 엉망진창인데 4개 회사가 절반을 차지해요, 전체 50개 품목 중에.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출연금 주려면 적어도 이런 거 점검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관리 웹시스템한다고 해서 6000만 원, 홈페이지 뭐한다고 해서 5000만 원, 발효식품 발전방안 연구한다고 1억 원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발효식품이? 여기 간장, 된장,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요, 품목도 다양하지도 않고.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번 6차산업센터가 문제 있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여기 6차산업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6명이지요?

정원 7명, 어디에 하나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정원이 있고요, 내년도에 사람 또 뽑는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계획되어 있지요, 여기 출연금에? 그다음 2019년도에 영업팀장 또 뽑았지요? 이분들 보면 여기에 전공 분야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빼든지. 6차산업과 관계가 별로 없는 전공 분야들이 들어와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에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컨설팅이고 모니터링이고 전부 다 외주 주는 거예요. 뭐 하러 있어요? 그러면 직접 하세요. 그냥 외주 줘요. 6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다 외주 주면 되지, 뭐 하러 여기 직원들 잔뜩 앉아 있으면서 다 외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주 주니까 모니터링한다고 코리아리서치라는 데서 모니터링 받을 회사한테는 해마다 재무제표를 내라고 해요. 재무제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이건 3년에 한 번씩만 내도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모니터링할 것 같으면, 한 번 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 재무가 얼마나 이득이 올라갔나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저기 준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직접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직접 외주를 주든가 6차산업센터에서 웬만한 것은 다 전문가로 앉혀놓고 하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충남연구원에 딸려 있으니까 바꾸세요, 이쪽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충남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뭐 하러 만들어 놓아요, 6차산업센터를 이렇게? 이분들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지 보셨어요? 농사랑 안에 농사랑 예산 따로 출연해 주고, 6차산업이라고 따로 해 주고 그래서 명품관에 6차산업관이라고 따로 하나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출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을 위한 건데,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답답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다 헛돈으로 흘러가고 농민들이 답답해 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선정된 몇 개의 저기들은 좋을 수가 있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또 홍보비가 잔뜩 올라와 있지요? 그럴 때 홍보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촌융복합산업에 6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6차산업센터에 어떻게 썼는지 보셨어요? 인증제 홍보물 제작하고 인증제 리플릿 －리플릿도 홍보잖아요－ 여기에 예산 1227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6차산업소개집 제작에 2450만 원을 썼는데 설 명절 카탈로그 제작하는 데 1760만 원을 씁니다. 소개집 제작 했으면 그 돈 갖고 홍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수사례집도 제작하는 데 480만 원 들어가고, 책자 만드는 데 말 그대로 6차산업소개집하고 설 명절 카탈로그 만드는 데만 4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진하게 쓰는 것 같아요. 설 명절 1760만 원짜리 만들어서 몇 개 업체에 얼마를 팔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출연금 심사를 받으러 오셔서 위원만큼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업당 하는지 인당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 내역을 쭉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부담이 다르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업체 이름으로도 있고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은 자료예요, 여기서 제공해 주신 자료 아니고요. 6차산업센터를 한다면 진짜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에 탑재 시켜줘서 매출 올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돈 잔뜩 들여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숟가락 하나 얹는 이런 6차산업센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상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무슨 양땡땡 농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양배추즙, 호박즙, 양파즙, 여주환, 여주즙, 건여주 이거예요. 6개 제품을 탑재시켜 줬는데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6차산업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6차산업관에 탑재되어 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한과만 제일 쉬운데, 전국적으로 있는 건데.

누구나 하는 호박즙, 누구나 하는 양파즙 이런 것을 여기다 탑재시켜 놓았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충남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많이 만들고 있는 된장, 간장, 잔뜩 지원해 놓은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주지요. ‘이달의 6차산업’ 뭐라고 해서 선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많지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거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6차산업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그렇게 많아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모니터링 요원이라든가, 이런 코칭해 주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분들이 해 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 들여서 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만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것을 다 관리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해 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로부터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 관심 있는 부분들을 보면 제품이 맨날 올라가 있는 것은 여기 가도 이 제품, 저기 가도 이 제품, 군에서 팔아주는 것도 이 제품,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6차산업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릴 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6차산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나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보니까 운영비만 있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업비만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군하고 확장성이라도 있어요, 여기는 보면 시군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서. 6차산업센터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시군하고 그런 연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확장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옴작옴작 사업비 출연금만 받아서 하려고 하지요. 또 하나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충청남도 공주대학교에 주는 거 있지요? 공주대학교에 주는 것이 뭡니까?

아니요, 산업대학 말고. 이것은 6차산업센터에서 지원 주는 거고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있지요?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도비 나가잖아요?

도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를 어떻게 세워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께 합쳐서 차라리 재단을 하나 만드세요,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뭘 제대로 해야지, 6차산업센터 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만 잔뜩 세워서 지역에 와가지고 농업인들 바빠 죽겠는데 모니터링 한다고, 컨설팅한다고 약속도 안 하고 와서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짜증이나 내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안테나숍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도 안테나숍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안테나숍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다 지원받고 그래서 이미 성장, 자리 딱 잡은 업체들의 제품을 넣어주는 거고요,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 시군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것이 지금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골고루 어떻게 하면 어려운 데 더 키워줄 건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지만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출연금이라고 받아 가면 정산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제대로 정산을 살펴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감사도 제대로 안 하는데 출연금 심사받을 때만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출연해 줘야 하나 의견이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었어요. 다른 말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이렇게 6차산업센터나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민들 만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군에서 지원해 줘서 그래도 살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더 지원해 달라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것은 행정이 아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차산업센터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본인들은 현장에 다닌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의 실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품관, 6차산업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 그다음에 이렇게 한 회사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공 분야를 여기에 넣었는데 이거 언제 땄는지 다 해 줘 보세요, 연도하고 월까지만 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전공 분야로 넣었는지, 사실은 보면 박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온다고 올려놓는 대로 출연금 심사받으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하고,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차산업센터에서 인증받은 업체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3년 됐나요, 6차산업센터가 몇 년 되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 되었는데 겨우 이거예요. 10여 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사람만 뽑는다고 그러고, 잘 못하고 있다니까 사람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출 올리겠다고. 2019년에 전문영업직 직원을 뽑았는데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이 얼마인지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농림축산국장님!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차산업센터장이 “김명숙 위원님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냥 흘려듣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있잖아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충남도가 농업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편 것도 없고 여태까지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20년 동안 평균 농가 순수소득이 1000만 원으로 충남에서 계속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참작하더라도 몇 배로 올라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계속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만 원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수소득이. 이러한 정책이 펼쳐질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가 검토를 해서 재평가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말씀은.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진작을 해서, 또 이러한 출연금이 있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님, 제가 11대…… 김시민 장군 할아버지가 무과에 급제를 해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인재가 없어서 11대가 농민으로 살아왔걸랑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한다면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 아까 김명숙 위원이 “소문이 나쁘게 났다” 이런 말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피해당사자예요. 저도 시군에서 “김득응이 찍혔다, 천안시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왜 찍혔느냐?”, “농민수당 그것 때문에 찍혔다”라고 소문났대요. 증거 제시하라면 증거 제시하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해 준 사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밝히지는 못해요. 일부분 어느 정도 그 50%는 국장님도 책임 있어요. 농민수당 80만 원, 60만 원 그거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국장님, 천안시의 농민단체장도 다 알게 나한테 얘기를 해 주던데요, 뭐. 그런데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고 그런 걸 자꾸 공무원들이, 저번에 친환경단체 회장이라는 젊은 사람이, 서산사람인가 와서 나한테 시팔 저팔 찾은 거 국장님 들었지요?

그때도 여기 위원장실에 와서 그 사람이 직접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농경위에서 일어난 속기록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알기에 농업단체에서, 나 속기 안 해요, 체크하지도 않고. 그건 내가 보기에 공무원을 통해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협조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내용도 알고 있고…….

열람할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친환경에 대한 발언을 100분 했다면 내가 1분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가서 질러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와서 자기 단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냐, 농업기술원이 필요하냐를 의견으로 여러분들은 국장님이건 과장님들이건 받아줘야지, 그거를 그 단체 유지하기 위해서 궁뎅이를 농민들한테 가서 쑤셔가지고 그 농민들은 “김득응이가 기술센터 없애랬대” 이런 말이 소문이, 왜 필요가 없다는 걸 본론·서론은 말 안 하고 결론만 가지고 없애랬대! 그걸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김영수 전 기술원장님이 천안센터한테 얘기해가지고 천안센터에 소문이 나서 농민들한테 해서 내 귀에 다시 들어오게 하지는 앞으로 말아주세요. 지금 농민수당 얘기도 오해가 많아요. 지사님이 60만 원 준다고 한 걸 김득응이가 80만 원 준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80만 원 주라고 의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처음에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인당 240만 원 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조례안에 올라와 있었지요? 국장님이 나서서 지사님, 집행부 조례안 가져오면 내가 병합시켜서 하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농민 조례안을 처음 올렸는데 우리는 조례안을 다시 낼 수가 없다” 국장님이 그러셔서 제가 금액 같은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80만 원이 된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사님 만나 뵙고, 행정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기획실장님도 만나 뵌 거 국장님 알죠, 중간에서? 그래서 80만 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5월 며칟날 지사님이 총선 끝나고서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60만 원 발표했지요? 그래서 의회 측에서, 저도 사전에, 한 달 전에 기획실장하고 행정부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방향까지 제시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내가 알기에는 100%, 1300억이 세워져 있는데 100억, 200억은 남는다, 그거 가지고 농민수당 8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도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해 주시면 나 의회 보이콧하겠다고, 3차 추경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이틀 보이콧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도민을, 농민을 대변 안 하면 누가 중간에서 해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국장님도 지사님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농민단체하고, 조례안 240만 원 올라온 걸 80만 원에 합의 봐서 조례안도 우리가 수정안 낸 대로, 집행부에서 낸 대로 다 처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김득응이 혼자서 80만 원 주장했어? 지금 그래요, 지역구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김득응 위원이 지사님한테 찍혀 가지고 공천 안 준다고 소문났대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중간에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안 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의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나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김명숙 위원의 말씀이에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 출연금도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줄여서 농민수당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평가서까지, 출연금 제안할 때 그거에 대해 전년도에 출연을 얼마 했는데 평가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줄이고 이 부분이 더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올린다. 무조건 올해 예산이 7% 올랐으니까 7% 올린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서까지 우리한테 주면서 “이 예산도 추가로 해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려야 되고, 이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라는 평가서 자체도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평가서 없는 보고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되고 모자란다, 이 예산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을 시키겠다 그런 비전 제시까지도 해 줘야 돼요, 10년, 20년 했으니까 계속 진행상황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은 안 하더라도…….

부정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심사항을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나도 정보 다 듣고 있는 거를 부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한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세요.

또 증가시킬 부분 증가도 하고, 그런데 계속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주구장창 10년, 20년 계속 올리지 마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올해는 한다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올려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증액될 때는 증액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그런 것 좀 추가로 해서, 재평가해서 출연금 500만 원 받았으니까 500만 원 다시 올리지 말고 한 2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때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제는 여기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머드산업화를 우리가 했을 때 돈 주고 사용할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몇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개 나라가 우리의 머드를 수입해 갈 것인가, 머드제품 머드산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나라 아무나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