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5쪽을 보시면 마음잇다 광주 평화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풍암호수공원 이 자체가 중앙공원 조성하고 연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중앙근린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2018년에 시작되어서 2025년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8개 테마숲, 11개의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풍암호수 장미원 개관 시기에 맞춰서 봄꽃을 소재로 지역의 화훼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봄꽃축제로 발전시켜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풍암호수 장미원이 현재 존속 여부가 대단히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존속 여부하고 연계해서 봄꽃축제 발전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5쪽에서 시민 중심 누리고 즐기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거기에 보면 6쪽에 중간 부분에 마을축제 지원해서 행정복지센터 자체행사 시 공연팀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7쪽에 보면 테마별로 떠나는 달빛 작은 음악회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주제 등을 선정하여 테마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9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부분에 서구여성합창단 향후계획에서 지역축제, 행사 및 합창대회 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여성합창단은 퀄리티가 있는 공연이고 사실은 지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축제나 지역행사에 참여해서 서구여성합창단이 공연을 해 준다면 예산 사용의 어떤 의미도 있는 것이고 지역민들한테도 서구에 여성합창단이 있구나 하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7쪽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지역행사가 예산 지원을 사실 못 받고 있는 건 아시죠?

18개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지출이 많이 되어서 집행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즉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또 달빛 작은 음악회, 여성합창단 이런 부분이 세트로 묶어져서 해당 동에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3가지 테마가 세트로 묶어져서 한꺼번에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해준다면 지역민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사실 풍암동 같은 경우에도 단풍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제로거든요. 전적으로 주민들 부담으로 예상이 편성돼서 주민들이 진행 해나가야 돼서 예산 확보에 대단히 애로를 호소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 3가지 테마가 묶어져서 지역에 찾아가서 해 준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예산은 몇 천만 원 절약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행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마다 예산 문제로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연장은 노인복지관과 도서관 건물하고 별도의 건물로 되어있죠?

별도로 되어있으면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별도로 하시겠다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향후 위ㆍ수탁 예정사업에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게 문예회관 공연장하고 서구문화센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농성 문화의 집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위탁관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에서 5쪽, 6쪽, 7쪽까지 이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에 23억 9,500만 원 등해서 합계금액으로 108억 2,954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숫자를 10억 8,000으로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한 번 계산했더니 108억이더라고요. 그런데 7대 의회에서도 양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양동시장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뭐 시설개선 또 특성화시장 육성, 시작경영패키지, 안전대책,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잘 모으면 새로운 대형쇼핑타운을 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10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이 지출되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 집행인가, 제가 7대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으니까 10여 년 넘게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시고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지출이 적정한 것인지,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와서 양동시장 일대가 대규모로 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좋은데 제 판단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돈은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슬럼화되고 공동화되고 또 미관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인도를 막아서 창문을 만들어 놓고 천막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 현대적시설로 주차하고 쇼핑이 한군데서 동시에 즉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요즘에 말하는 쇼핑몰 개념으로 되지 않으면 시장 상황이나 소비 촉진이나 시장 상인들의 소득창출이나 어떤 면에서는 별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차장 확보로 또 예산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또 시설개선 뭐 전기노후, 소방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양동시장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양동시장 활성화하고 그 돈의 가치에 비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된 방향이다. 종합적인 …… 물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어서 구비 부담이 좀 적다고 해서 그냥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건인지 한 번 더 진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진짜로 양동시장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다면 시하고 서구하고 잘 협의해서 매머드 쇼핑타운을 짓는 방법이 훨씬 앞으로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건 작은 내용인데 11쪽에 보면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도시텃밭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앙공원 개발하고 관련해서 중앙공원 내에 있는 도시텃밭이 폐쇄된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더 이상 경작을 못 하게 하면 대체 부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중앙공원 내 도시텃밭에서 경작 중에 있는 분들에게 구청에서 또 다른 대체토지에 대한 현황을 안내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경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을 보시면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고 청년배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바람직하죠. 더 바랄 나위 없지만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월세나 배움지원사업 이외에도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구에서 보낸 것 보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보험 가입한 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도 뉴스 같이 쭉 편집돼서 보냈던데 그러한 부분도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아무튼 구보 등에 국가에서 또 광주광역시나 서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일자리청년일자리과에서는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하고 청년배움 지원사업을 하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통합홍보를 해서 서구에서 많은 대상자가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잘 세워서 실행함으로써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요.

아무튼 지금 사회적 트렌드가 일자리청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이렇게 협의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사업비가 30억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에만 이렇게 투입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매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서창한옥문화관이 현재 위치한 땅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주변에 조성되어있는 건 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그 땅 소유 관계는 구 소유도 아니고 국가 소유도 아니고 마을 소유 내지는 개인 소유 아니면 문중 소유던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볼 텐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구청에서도 확인 내지는 향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감정평가는 구청이나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이미 투자해서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땅이 저렴했을 때 아예 사서 향토 문화마을 조성을 했다면 지금 투입되는 돈이 훨씬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그 토지의 가액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7대 의회 때도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하고 정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해도 이 돈이면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토지매입부터 해서 향후추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만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가 연면적 630㎡인데 도서관 면적이 100㎡고 평수로 30평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해서 3억 원이에요?

여기 작은 도서관이 3억 원이면 30평대 아파트 1채 값인데 이 예산이 얼마만큼 송당경로당 내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짜임새 있게 쓰일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지켜볼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