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양성평등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양성평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저출산정책 추진 및 지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우리 손회숙 과장님께서 도서관과장 하실 때 제가 건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소통 문제이다. 그 언어 소통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할 텐데 수년 전의 기억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설 같은 것 입력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나라 자국어와 우리 국어가 같이 번역되는 걸 좀 활용하자는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때 구입했던 것을 다문화센터에서 보관하면서 방문하는 교사들이 그걸 직접 갖고 가서 방문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활용하신다니 맘이 가볍습니다. 아이들이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언어 소통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자녀 간, 사회적인 문제더라고요. 언어 소통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린이집에 0세부터 5세까지도 영아수당도 있고, 0세부터 1세 지원도 있네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김옥수위원
돌이 지나면 1세입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만1세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다. 돌이 안 지난 아이들은 0세?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현재 어린이집에 수족구병이 상당히 유행병처럼 발생한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혹시 보고된 거 있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보고된 거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원인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게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데 코로나 때는 격리되다 보니 그 병 감염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16%까지가 올랐다든가. 아무튼 그 보도가 있었어요. 수족구병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예방 치료를 위해서 좀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18개 시설이 있네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현재 16개 전환돼 가지고……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2개는 지금 유일어린이집을 선정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아직 위수탁 계약을 안 맺은 것이고, 포스코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포스코는 명단에 없는데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아직 선정…… 거기가 500세대 이상인데 국공립 전환하는데 준공이 떨어지고 저희하고 아직 협약이 안 돼서 위수탁 계약이 안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포스코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지금은 위탁 맡아서 할 분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준공 가설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치원으로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원아 모집해서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선발이 되어 있고, 승인이 떨어지면 원아를 모집합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러죠. 일단 어린이집으로 건물만 덜렁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언제 승인이 날 거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아직은 건축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가설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대략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당초 7월 입주 예정이었기 때문에 8월 5일쯤이라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김옥수위원
8월 가설승인?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원아 모집은 언제쯤 합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가설 승인하면 저희가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내년 신학기에 학생들 하니까 리모델링하면 연말쯤에 모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옥수위원
신학기 개원이네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내년 신학기.
김옥수위원
그럼 원장님은 언제 선발하셨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4월에.
김옥수위원
4월 선발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아직 개원 예정도 아니고, 승인도 안 떨어지고, 내년 개원 예정인데 4월에 원장님을 선정한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이게 당초 7월 준공 예정이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체가 선정이 돼야 그분하고 같이 어떻게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 선정했던 것이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선발을 하셨더라고요. 선발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네, 그것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했고 절차대로 다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원장님이 아동학대와 관련 안 돼 있었어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전에 중앙어린이집에서 그것 해가지고 판결 났고 그게 전부 다 정리가 됐었던 것이고……
김옥수위원
중앙어린이집이 언제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김옥수위원
대략이요? 아동학대가 일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몇 년간 무슨 제약이 주어지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당초에 원장님이 아동학대를 했던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에 대해 그런 사건이 신고돼서 처리하고 소송했는데요. 원장님은 그 원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선생님하고 무관하다는 게 정리돼서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 내용이 다 오픈됐었고요. 그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이제 그것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정리가 됐고……
김옥수위원
그 사고가 일어나면 그 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렇죠.
김옥수위원
그럼 책임이 있는 거네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책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소송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오늘 그것을 확인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김옥수위원
아동학대가 있었어요. 전에 아동학대가 있었던 기관에 대해서 단번에 서구청이 폐쇄시킨 적 있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신가요?
김옥수위원
예, 지역아동센터는 한 방에 취소시키는데 어린이집은 안 해도 됩니까? 형평성이 안 맞죠.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시 짚어봅시다.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 중앙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료와 포스코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관련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심의자료를 포함하여 그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의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3쪽, 국공립 어린이집이 16개가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보면 현연도도 같은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현연도를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지금 16개를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5쪽, 책자에는 안 나왔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면 그 일환으로 여성안심택배 운영을 했었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한 서너 군데 되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5군데.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이용자 수는 많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옆에 있는 데는 훨씬 이용률이 많고, 쌍촌공원에 있는 거기에는 유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덜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그 현황은 왜 저희 자료에 없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별도로 현황 주시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니까 그런 현황 정도는 우리 책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대상이 제ㆍ개정 조례 및 규칙,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법률상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정보홍보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됐던 실적이 38건, 26개 부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나왔던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향후 계획에도 나오는데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검토 의견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청이 하는 많은 사업 중 성별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남녀 성 비율이 잘 들어 있는지. 지금 성주류화 정책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지금 성주류화로 지금 단어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있는 그런 추진 실적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 12쪽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의미 있게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보면 전문가 5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51개소 점검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인데 학부모 비율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7명이 51개소를 사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일단 부모모니터링단은 저희가 공고모집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2차까지 모집했거든요. 저희가 더 많은 참여를 원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7명으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76개 어린이집인데요. 상ㆍ하반기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현재 51개소를 상반기 때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을 해가지고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모니터링단이 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어린이들에 대해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긴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더 추진하는데 아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사실 부모 모니터링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장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참여율이 낮다면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8쪽, 출산장려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서구에서 특화되어서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신청 위주인가요. 아니면 모두 다 출생신고와 함께 지급되는 건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출생신고해서 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생신고 접수할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면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임성화위원
예. 그래서 이런 좋은 혜택이 일부에게는 가고, 그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다자녀행복카드제 운영 부분들 신청은 어떤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카드 신청을 하고, 다자녀가맹점은 시에서 모집공고 해서 이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어떠 어떠한 매장이 있다고 저희가 홍보하고, 카드는 본인이 은행에 가서 만들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출산. 지금 국가적인 어떤 사회 문제, 화두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이 한 가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물론 여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 현금 지급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서구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고민들과 정책들 한두 개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요원들도 함께 고민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시로부터 인력채용 대체 인력풀 예산 지원받은 게 67명인가요? 대체교사 인력풀과 관련해서 시로부터 67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은 거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풀만 받았지 예산은……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지금 시로 받은 것은 21명의……
태진
김태진위원
시로부터는 67명이 아니고 21명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21명이 아니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현재 36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체교사 21명, 인력풀 13명, 긴급 보육교사 2명으로 36명이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67명이 아니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36명.
태진
김태진위원
대체교사 인력풀이 67명이 아니고 36명이라는 거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풀은 몇 명이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 8명하고 이 36명 인력풀하고 같이……
태진
김태진위원
대체교사만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대체교사는 지금 21명만…….
태진
김태진위원
전체 직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저희가 시간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대체교사……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거기에 하는 것은 21명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이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아니, 현재 참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가……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는 교사가 21명이잖아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근데 시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분이 몇 명인지 하는 거예요. 21명이면 그 21명이 다 참여하고 있는 건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인원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에서는 67명을 아마 배정한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아마 참여한 게 21명이고요. 그러면 지금 3분의 1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시에서 67명을 배정했는데 저희는 지금 21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데 대한 채용 절차라든지 또는 월별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대체교사 현재 계약기간 종료가 내년 2월인가요? 23년 2월 4일이 대체교사들에 대한 계약 기간이 종료 되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것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든 인력 채용 등을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대체교사 계약종료 기간이 23년 2월 4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분들에 대한 고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일단은 23년 2월 4일까지로 현재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있어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가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현재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자리의 대표적인 전형이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2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지침하고 2022년 4월에 내려온 보건복지부 지침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렇게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까지 1년에 두 번씩, 예를 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기간제법을 지키면서 고용해 왔던 이런 실태와 이것이 충돌이 되는지 또는 이후에 또 이분들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오늘 여기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걸 확인해서 좀 추후에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학대 부분이 지금 매스컴에…… 지금 순천에선가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저희 구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쨌든 간에 아침부터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참여단 교육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아동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일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아동 보호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UN에 광주 최초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7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7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아동복지교사는 2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7명이 지역아동센터를 한 두세 군데 도는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한 교사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하면서? 그럼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면 기초수업이나 수업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 정도 할애되나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5시간씩.
오미섭위원
1일 5시간이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1일 5시간 안에 지역아동센터 몇 개를 커버하나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일주일에 3번을 하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주 3회 정도……
오미섭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인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좀 더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만족도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더 해달라는 건 없고요. 또 거기에 따른 아동복지교사들이 전문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건 확인하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9쪽 보시면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도시락 지원도 하고 급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평일에는 예를 들면 중식과 석식이 제공되나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도시락 지원 160명이 있는데요. 토요일, 공휴일은 중식을 제공하고요.
오미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이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토, 일, 공휴일은. 그다음 365일로 있는 곳은 조식하고 석식을 지원합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휴일, 공휴일에 중식 하나만 주면 하루에 한 끼네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일반 학기 때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중식은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석식은 또 지역아동센터가…… 좀 다릅니다. 주는 것이.
오미섭위원
제 말은 토요일에는 중식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한 끼만 제공받는 거잖아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한 끼만 하는 걸로?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제공하고요. 전혀 혼자 사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는 하는데 대신 중식은 우리가 지원한다.
오미섭위원
그럼 일단 국장님 말씀처럼 하루 한 끼를 주는데 그 가정은 케어가 된다는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끼를 주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 집에서 케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은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게 확실한가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자료 조사한 부분이 없고요. 일단 그 애들이 나왔을 때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식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카드로…….
오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이 또,
오미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논지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수시로 상담하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365일이 나눠졌는데 365일은 집에서 케어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 위주로 선정했고, 이런 것은 동에서 수시로 상담 조사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면 선정하고 그럽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잠시만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예를 들면 100명이고 365일은 60명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이 60명은 중식과 석식이 다 나가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은?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
오미섭위원
저는 지금 평일은 중식과 석식만 나간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식만 나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한 끼만 제공되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요보호 아동이 있는 부분하고 또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가정이고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으로 대상을 해놨습니다. 일반 수급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안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동만 가지고 해놨거든요.
오미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요. 말씀대로 365일 평일은 중식과 석식이 나가요. 평일은 나가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식만 나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 끼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지. 아까 국장님께서는 요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또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
오미섭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 학생들까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권이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까?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양성평등과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아동청소년과로 봐야겠네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세 분을 별도로 채용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공개 모집해서 채용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요원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즉각 분리하면 임시보호시설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룹홈이나 그런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동들을 상담하고 실태조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아동학대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렇죠.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시작 단계의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맡아서 하시게 되네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쉼터 운영비, 종사자들 수당, 인건비 보전수당 해서 한 1억 3,000 정도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6쪽.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6쪽 어디 쪽 말씀하실까요?
김옥수위원
중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1억 1,400.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국ㆍ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옥수위원
국ㆍ시ㆍ구비?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김옥수위원
왜 여쭤보냐면 구에서 전담하기에는 금액이 좀 커서요.
전승일위원장
정확히 매칭 사업이 맞나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시설입니다.
김옥수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비가, 재원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국ㆍ시ㆍ구비 50대 25대 25 매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5%만 부담하면 되네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3명, 센터에서도 관계자들이 5명, 예산은 인건비 빼고 1억 3,000쯤 지원되고 있는데 그 13쪽에 추진실적을 보니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9년에 223건, 20년에 224건, 21년에 238건인데 다른 구도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구만 많은 겁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업무를 추진했었거든요. 거기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했다고 신고하면 무조건 하나씩 체크가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 가서 보면 여기서는 가정에서 그대로 부모들하고 아동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수가 전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에서만 200 몇 십 건의 신고가 있었다는 거죠?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이 238건으로 돼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아동학대 조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아동보호 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조사, 격리를 다 민간기관에서 했는데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게 책임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자체 책임하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UN 유네스코에서 아동친화도시 우수등급까지 받으신 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220~230건씩 있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일 것 같은데 62건으로 확 줄었네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62건은 실질적으로 가서 출동하고 분리한 부분입니다. 연말에 가서 하면 전체 시스템상 체크된 부분으로 하면 이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220~230건 정도가 될 텐데 현장에 출동해서 분리했거나 조치 취한 건이 62건이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62건은 나름 심각 수준이었겠네요? 그래요. 고생하신 것이 대부분 하다못해 불법광고물만 하더라도 공무원들 퇴근 이후 또는 공휴일에 걸고 무슨 편법 쓸 때는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외에 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현장을 출동한 건수가 절반이 넘는 34건이나 돼서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보호 학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가능합니다. 또 이분들이 가서 4주 교육도 전문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 네 분이, 상담하신 분들은 출동할 자격이 없거든요. 직원 네 분이 날마다 2인 1조로 당직을 서야 된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동보호팀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시는 것 중에 신고만 들어와도 체크되는 220~230건은 그렇다 치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유의미한 출동이나 분리를 했거나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이 올해 62건인데 올해 62건처럼 출동했거나 분리했던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서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일선에서 제일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4쪽 보시면 통계 현황에 요보호아동에 소년소녀가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한 명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실제로 저희가 관리한 소년소녀가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없는 애들은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친인척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만 살고 있는 세대는 현재 없습니다.
임성화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아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10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서구에서 2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화정4동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설치됐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광주가 개수가 많죠.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또는 한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협동자 방식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서구에서도 함께 유도하는 공청회나 집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신도심 같은 첨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구도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넘쳐나고 아이들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쪽, 청소년구정참여단 구성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구정참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은 주민자치회에 아동청소년들도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 그것이 서구에서는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2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민간위탁 공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일부 우려되는 부분들이 수련관,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복합센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 문예회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수련관은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한 군데서 주체해서 한 부분들이 나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한계들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2개 주체가 한 공간에서 하면 몇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 우려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시는 최대한 많이 센터를 개소하는 것이 민선 7기에서 추진 방향이었고 개소를 많이 늘리는 게 역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서는 지역도 거의 대부분 수요층이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하겠잖아요. 사업 내용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럼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합법적인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현재 화정4동이죠? 여기도 갈등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개소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면 여전히 이 문제가 지역아동센터와 계속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오해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 조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건 빼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획은 22년 7월이거든요. 계획은 공모하고 선정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상무1동에 들어서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가는 기간이 이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는 현재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있죠?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원칙으로 하면 사실 치평동에 있는 서구문화의집 관련도 방과후아카데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설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국민생활관 2층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렇죠. 백현옥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그 기관이 이미 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사업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기관이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관이 거의 현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할 거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당연히 절차는 공개적으로 공고를 거쳐서 심의하고 선정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밖도 그렇고 어차피 상담복지센터는 한 기관이 다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그럼 결국은 이미 공모 이전에 결론이 나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원래 자원봉사센터에 있다가 이리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역시 백현옥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서 위탁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결론은 제일 처음 운천저수지 부근에서 자가 건물로 해서 예산 지원을 구비로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었고, 그것을 본인은 매각했고 염주체육관의 국민체육센터 2층으로 들어가서 쌍촌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만약 옮기게 된다면 거의 이건 거저먹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잖아요. 2020년도에 진행된 종합평가에 대한 청소년복지센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처음에 운천저수지 건너편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설했을 때 그때 구비 투입했던 것, 그다음에 염주체육관 건너편에 국민체육회관 건물인가요? 거기 2층에 현재 자리잡고 있는데요. 여기 계약서랑 해서 자료를 다 주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민간위탁 전에 다 결정된 것이지 않냐. 라고 봐져요. 만약 이렇게 결론이 된다면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쌍촌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게 된 배경이 서구에 청소년 시설을 총괄할만한 시설이 없다. 그래서 서구에 여러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을 총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공모해서 가지고 온 부분이고요.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다른 구의 경우는 전부 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임대를, 최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자기들 건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구에서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시설을 한데 모으는 청소년 시설을 서구에서 건립해야겠다고 해서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됐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법인에, 설사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공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위탁시설을 선정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공평하게 절차를 거쳐서 정말 전문성 있는 청소년단체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미 청소년문화의집에 2개 사업 내용을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위탁기관이 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또 내부에서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더 갈등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미 사업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기관 단체가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하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연히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안 하거나 부정하게 심사하거나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공모 이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진짜로 자가 건물로 시작하고 매각해서 지금 구비로 임대비까지 주고 있는데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온 것을 거의 사단법인이, 자칫 잘못하면 사유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사실 8대에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고 원래 당초에 백현옥 교수님께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처음에 위탁받았는데 그 건물을 팔아서 나중에 다른 데 임대료를 주는 부분도 당시에 지적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들린 내용 부분들이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리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도 어느 누가 봐도 좀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떠한 의혹도 한 점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주말 현장 출동 건수가 34건인데 사회복지직 네 분이 2인 1조로 현장을 출동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사회복지 직원이 주말만 되면 매일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연동이 됩니다. 그럼 학대 전화가 오면 그때 경찰하고 같이 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대기를 계속 집에서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개인 일을 못 본다는 말씀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주말이면 공무원들이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들과 여행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다른 데 여행 갔다가 전화 오면 여행도 포기하고 달려와서 현장 출동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내가 당직하는 날은 다른 일정을 못 잡는 거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재택근무라고 보시면 되죠.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재택근무 식으로.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사무실에만 없지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 따로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그 관련해서 작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업무가 왔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아동보호팀에서 별도로 다른 구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때 내려올 때도 지자체에서 이게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결정해 내려온 사항이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1~2년 운영하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보충해주든지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뭐 따로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만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로나,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어요. 전직원들로 그날 대기하면 당직을 나눠가자. 그런데 다 사회복지직도 아니어서 못 했거든요. 그게 사회복지 전문 직원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먼저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9대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5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풍당당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 순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부로 고순남 팀장님께서 과장으로 승진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제2노인복지관이라고 하죠? 위탁운영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셨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모집공고 해서 2개 기관이 공모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어디 어디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기관을 말씀드리면……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하기에는…….
김옥수위원
그래요. 내년 상반기 2월쯤이라고 예정하셨는데 차질 없을까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감리단으로부터 그때는 맞춰보겠다고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거기 공사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죠. 우려하는 겁니다. 잘 돼야 할 텐데요. 아무 탈 없이 잘 준공되어서 잘 개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226억 중에 제가 몰랐던 재원이 세라면 지방교부세입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세와 금은 특별교부금인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김옥수위원
60억과 15억이 있었네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언제 교부되었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특별교부세는 2018년도에 교부됐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각각 교부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구비 부담 비율이 40%가 넘을 정도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원에 관해서 우려했어요. 이러다가 치평동 국민체육센터처럼 국ㆍ시비 못 따오고 서구가 전체 떠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찌 보면 거의 들어맞아 버렸습니다. 구비 부담 비율이 너무 컸어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필요하니까 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구비 들여서 하면 다 하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의존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까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전 집행부장께서는 어르신들에게 경로회장 활동수당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4월에 발령받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경로회장 활동 수당은 지혜에서 엊그제 온 뒤로 방문했더니 거기 사무국장님이 건의는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 구만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5개 구 같이,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면 그 여파가 다른 구까지 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전국적인 사례도 안 보고 광주시 5개 구 구청장만 합의하면 진행이 되나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전국적인 사례도 보고 세심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먼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재원 계획이 가장 먼저 수립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선거 시즌에 막 발표해버리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에 부풀어버렸어요. 해준다고 했으니 해줄 것이다. 언제 해줄래.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 난처하잖아요. 선출직들이 잘못하면 거짓말 돼버리고 그러면 단체장의 발표에 대해서 의회도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 뭡니까? 국가유공자 수당 처음 생길 때처럼 먼저 단체장이 가서 자랑해버렸어요. 5대 집행부였네요. “수당해드릴게요.”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에서 그것 태클 거니까 훈장 차고 어르신들 모자 쓰고 다 의회에 몰려오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합니다. 이것 말을 뱉어버렸으니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저는 이걸 아마 안 하면 현 단체장 그리고 9대 의원님들까지 싸잡아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도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느낀 부분인데 무조건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그 현장에서 사업비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전국적인 현황 자체를 보고 현재 노인회장께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일단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5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보시면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사업하시잖아요. 이게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여 건수를 보니까 차 2대, 월 1회 최대 5일인데 상반기에 21건밖에 안 되거든요. 필요한 가족들이 참 많을 건데 홍보 부족 아닌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7월까지 해서 23건인데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대여가 상반기 전반부에는 적었는데 4월 말 이후로는 가족여행 등이나 병원 치료 목적으로 대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좋은 조례로 좋은 정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족여행 갈 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실, 홈페이지, SNS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홍보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정말 차 2대에서 활용도를 하면 상반기에 보면 50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더 홍보에 관심을 두셔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순환되도록 해주십시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사회공헌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중복돼서 아니 중복이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형이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의 실적인가요? 추진 실적이?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사회공헌사업이라 함은…….
태진
김태진위원
사회공헌사업이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은 됐는데 이게 구별해서 실적이 올라온 게 아니라 같이 취합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서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추진 실적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회서비스형을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섞여있는 건지 하는 겁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사회활동 공익활동은 봉사 성격에 한 달에 30시간 운영하는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아예 별개로 근무시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보통 공원 관리하고 교통 봉사하고 이런 게 공익활동으로 봐지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봉사활동.
태진
김태진위원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잖아요. 그 추진 실적은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건데 사회서비스형이 그것인지.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사회서비스형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사회서비스형이 그 실적인데요. 타 자치구와 비교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다 끝났나요?
태진
김태진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사업을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활용도로 따지면 한 10건 정도 1대당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사실 자동차라는 게 사용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노후화되는 것이고 한 10년 정도 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벌써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안드리고요. 15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동구에서 담당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사업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쓰레기를 줍고 이런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어르신이 어르신들을 1대 1로 매칭 시켜서 찾아뵙는 사업들을 그때 새롭게 시도했었는데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구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이 서구에 특성화된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함께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부재중이므로 최선화 장애인정책 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 팀장 최선화입니다. 먼저 장애인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추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듣다 보면 점심시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하나만 여쭤보죠.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재건축하시는 거죠?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현재 있는 부지에 그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김옥수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올 7월부터 11월까지 복지관 용도변경 및 이전을 추진하시는데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거죠?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화정역 앞에 LK메디피아 빌딩 1, 2, 3층을 880㎡해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쪽으로 신축하는 동안 이전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공간이 있어야겠죠. 건물이 12월 안에 해체된다고 해서 걱정돼 묻습니다. 그럼 그 임대 비용이 얼마죠?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임차보증금은 2억이고 월 1,650만 원의 임차료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언제까지죠?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우선 계약은 25년 9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25년까지면 거의 3년 가까이……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네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그 좋은 건물 있는데 건물 활용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농성동?
김옥수위원
예, 하네마네 하는 논란의 서구 2청사.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서구 2청사 그 부분은……
김옥수위원
그 사놓은 건물이 있는데 다른 데 이런 재원을 쓴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오기 전에 검토했는데 지금 노유자시설이잖아요. 거기는 사무용 시설로 돼 있어서 변경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김옥수위원
아니, 서구의 업무인데 그걸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복잡하고 밑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개보수하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아마 검토 단계에서 거기를 하는 것보다 새로 임차하는 게 더 낫다고……
김옥수위원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인데 거기에 많은 재원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노유자시설이라.
김옥수위원
그럼 화정역 앞은 그 비용 안 들어가고 아무 비용 없이 이사만 가면 되나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거기도 약간 장애인시설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조금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농성동은 원체 노후시설이라…….
김옥수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김옥수위원
또다시 반복되는데 안전도검사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전도검사도 안 하고 용도가 오래됐으니, 위에 옛청 건물은 수십 년 됐는데 그럼 진즉 헐었어야죠, 그 비교는 말이 안 되고요. 이미 서구에 구비를 들여 사놓은 쌩쌩한 건물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재원을 또 썼다. 이것 낭비성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론이 틀린 이론은 아니잖아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
김옥수위원
좋습니다. 임대를 하셔버렸던 모양인데 뭐 잘 쓰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2청사는 하네마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니니 넘어가고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김옥수위원
사실은 양동시장 앞에 있는 어찌 보면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재건축이 되었을 때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아닌 말로 풍암동이나 서창, 금호동에서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좀 먼 곳이거든요. 광주에 지도상으로 가운데쯤, 정 가운데가 쓰레기처리장 있는 쪽. 거기가 지도상으로는 한가운데인데 그 인근에 마륵 탄약고 부지 같은 곳도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내년 상반기에 그것 결정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넓고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 좋은데 거기에 이미 계획이 추진돼버리니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관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노후 돼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차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장애인복지관을 신청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어차피 장애인 활동을 하려면 이런 체육시설도 있으면 좋겠다고 내부에서 검토해서 반다비체육관 공모를 했고, 그게 선정돼서 그 사업비 일부 가져오고 국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검토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120억 중 반다비체육관 지원비가 40억인가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국비 40억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까?
선화
최선화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예, 나머지는 지방비로.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면 시비 아니면 구비 아니겠습니까? 시비 지원이 국비의 절반쯤 했다고 했을 때 그럼 유추컨대 20억 재원하면 이것도 60억, 50%쯤을 서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이런 대형프로젝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 보고이니 가볍게 합시다. 혹시 이 계획이 내년 초쯤까지 유동성 없이 바로 확정돼버렸나요? 이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신축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옥수위원
부지 및 신축 계획이.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일단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노후 돼서,
김옥수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필요한 사항이고 신축은 필요하나 부지를 기존 부지에 해야 되느냐 다른 곳에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내부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무수히 검토해서, 왜냐하면 부지를 다른 부지로 옮기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없고 새로운 부지를 구에서 또 매입해야 하거든요.
김옥수위원
그 땅 팔면 서창 쪽에는 엄청 넓은 땅 사버리죠. 몇 배의 넓이를 사버리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걸 팔고 사려면 그 과정이…… 이 복지관이 어디로 가야 이걸 매각하고 또 다른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 선정도 없이 매각하기는 또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계획에 유동성이 있다, 없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현재는 기존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걸로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주차 문제는 원활할까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주차장 문제를 내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법에 근거한 면수는 확보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그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간이 그리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마륵 탄약고와도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저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지 장애인들이 편하게 가서 교육받거나 프로그램을 하고 오는 것이 최고이지 건물 100억짜리를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못 가면 꽝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의원 처음 돼서 외국에 처음 나갔는데 그것이 세금으로 해외연수 나간 싱가폴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차이나타운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동사무소가 있었어요. 당연히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시설이 있었죠. 왜 아파트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 클라이언트들이 “접근성이 최고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아파트 내에 복지관을 지었다.” 그때 그 이론을 가지고 상무2동 장군관사 쪽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에게는 접근성이 최고인데 이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라. 대신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반대해가지고 바로 그 시점에서 상무2동 동사무소 이전 계획 논란이 종료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계획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멀지않은 시간 내에 마륵 탄약고 부지에 대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번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있는 건물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한데 저는 이걸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하시네. 건물 활용도를 찾아보자. 첫 번째 안전도 진단해서 D급 이상 E급 나오면 해체해야 되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써보자. 저는 제일 좋은 관용 건축물은 성냥갑 건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공간 활용도가 가장 높죠. 의회 건축 잘 설계해서 최첨단 건축으로 해놓으니까 공백은 넓은데 공간이 부족해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복지관 문제도 한번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봅시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의하는데 시간도 빠듯해서 이만할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부모회 누리보듬, 10여 년간 갈등이 있었죠? 작년엔가 갈등조정 회의도 붙여가지고 우선은 좀 크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거기와 농아회도 갈등이 있다고 하대요. 농아회 시 사무실도 서구에 있잖아요. 서구 사무실은 당연히 서구에 있을 것이고, 그런 내부 갈등이 있다고 하니 그것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성2동 복합2청사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철거 일정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제가 사실 5분발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옮겨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매년 들어가는 게 8억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 몇 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신축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전해야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공간이 구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럼 거기가 약 800평 정도 되거든요. 800평으로 어차피 안 되니 그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 국군통합병원 부지도 어차피 시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알아봤지만 이미 시에서도 그 부지를 전부 활용해서 사실은 그 부지가 없었고, 또 그다음 제가 알기로 금호동 쪽에 양향자 의원께서 중앙공원 어디 있는 쪽으로 해서 그 부지도 사실은 알아봤는데 그 부지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 가서 대부분 그쪽 부지가 1,000평 이상 정도 돼야 만이 장애인복지관이 그래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지를 옮겨야 된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 공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차피 대체 부지로 여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다비체육관 이 부분도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40억을 따온 부분이고 또 정확한 부분은 원래 당초 취지는 이 장애인복지관을 옮김으로써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양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보상받으면 그때 당시 탁상감정가로 약 30억 정도. 그럼 그 3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 굳이 건축비를 안 들더라도 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장애인복지관 그 공간에 양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ㄷ자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까지 들어오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물론 김옥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SOC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어차피 사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기 반다비체육관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사업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공간 부지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대료 부분도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검토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