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지난 7∼8월에 발생한 집중 호우피해 또 태풍 등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도민과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등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함은 물론, ’21년도에도 재난안전 사고 예방, 재난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천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상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두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조훈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 지난 1월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피로도도 상당히 높으실 것 같고－ 그나마 다행히 충남에서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요즘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 행감뿐이 아니고－ 내가 퇴직하고 나가면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있을까 한편으로 아쉽고 그만두는 날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만두는 날까지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년 넘는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충남 발전을 위해 다방면 분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정년을 앞두시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한테도 정말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정원·현원에 2명이 있는데.

뭐요?

전문경력관, 3페이지.

우리 조직에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전문경력관이 뭡니까?

이거는 안전정책과 민방위팀에 전문경력관이라고 두 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군에서?

군 출신, 민방위가 안보 관련 업무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뽑는데 그 두 분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포함되나요?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전문분야를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업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민관군 협력 －안보 시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군부대와 밀접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 법령 근거가 있겠네요?

예, 다 있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규모를 주셨는데, 지금 4개 과에서 각종 사업이 되는데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 세출 예산이 6억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개 과 중에서 안전정책과는 63억, 사회재난과는 6억 7200, 자연재난과가 684억, 하천과가 1070억 이렇게 되는데 사회재난과가 특별하게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사업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건. 주로 점검이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예산이 일상경비, 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회재난과가 신설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부분들에서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재난이 됐든 자연이 됐든 발생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구호 활동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은 자연재난과로 통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난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에는 그 조치예산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사회재난과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몇 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됐는데요, 한 ’12∼’13년도에 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사회재난과 조직개편된 것하고 조직개편 이후 예산편성된 걸 자료로 한번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밑에 기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19년도 말에 584억 9200이고 ’20년도에 596억인데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19년도 말에 42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예산액이 66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겠어요?

(뒤를 돌아보며) 이거 오타 아니야? 0 하나 덜 친 거 아니야? 아, 지출하는 예산이라 이렇습니다. 수입이 아니고 지출하는 예산을 66억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도?

예.

그러면 예치금은 ’19년도가 422억이니까…….

거기에다 74억 6100만 원이 더 추가로 재원이 확보돼서, 그렇게 되면 한 47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 70 몇 억?

66억을 쓰는 겁니다.

66억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까 업무보고에서 실장님께서 방독면 보급률이 지금 95%, 100%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맞죠?

예.

그거는 보급 5개년 계획, 금년도 1만 9000개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구입하는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민방위대 정원 당초 취지에 맞게 다 보급을 하시는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현재 상황을 두고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방독면을 써야 되는 재해재난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급률 100%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독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줘야 예산 낭비라고 하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방독면은 전쟁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화학전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십 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사항이지만 만약에 방독면을 100% 비축하지 않으면, 비상상황이 전개되면 민방위대원들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데 제가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100% 확보하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생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발생되면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평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1년이면 몇 번씩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냐고.

보관 상태를요, 이게 시군에 분산해서 다 보관돼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보관돼 있는 창고를 가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보관이 잘돼 있는지 1년에 두 번 정도 전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러면 실제 유효성이 있는지 체험이나 검증도 해 봐요?

그럼요.

자료 있어요?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용 방독면은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 이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예.

아니, 사긴 샀어. 사긴 샀는데 제대로 작동여부를 관리점검을 통해서 해야만 유사 시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독면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독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때 숫자만 보고 눈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 점검일지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방독면은 완전 진공포장으로 돼 있어요, 개봉하는 순간 그거는 다시 못 씁니다. 결국은 유사 시에 썼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그건 정부에서 인증받은 업체 이외에는 보급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업체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효과가 입증된 정부 지정업체에서 조달품으로 하기 때문에 작동 여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방독면의 필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필터 안에 성분이 제대로 있어야 막아지는 건데 그거 되지 않은 제품을 팔 수는 없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의 답변이신데 당연히 맞죠. 정부에서 보증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가 규격에 맞게 공급해야 맞죠, 물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도 물론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종종 보면 가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진공포장으로 다 돼 있고 뜯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전량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내에서 지금 몇 개가 보급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방독면이 보급돼 있고, 내용연수가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샘플링을 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 10년 된 거, 9년 된 거 이런 식으로 샘플링으로라도 해서 안전도 여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리 검사하고 뭐해도 납품되는 것 중에 혹시 불량품이 된다든가 검사과정에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방독면 효과 입증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없을 거로 보지만 이 방독면은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쟁 시·유사 시 화학전에 대비하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시죠.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특사경으로 공직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도가 198명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서 관련 분야에서 특사경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특사경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실에 별도로 있고 각 해당 부서별로도 있고?

예.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민생 6대 분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 생활과 건강에 아주 밀접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 지휘 아래－ 특사경팀이 있어가지고 이 6대 분야는 우리 실에서 집중적으로…….

6대 분야가 뭐예요? 원산지, 식품 이거예요?

예, 원산지하고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축산물.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특사경팀에서도 이 6개를 집중적으로 또 하는 겁니다. 시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의 특사경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7명.

우리 도에서 7명?

예.

그러면 7명의 특사경이 단속한 게 2만 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군하고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분야 특사경 활동을 우리 실에서도 다 컨트롤해요, 각 과별로 한 거. 그래서 이런 통계가 다 나오는 거고요, 우리 도내 모든 특사경에서 활동한 게 2만 2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사경의 역할이나 이런 걸 견줘서 볼 때 사실 도민들하고 마찰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경력이나 활동과정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7명 내지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좀 알 수 있어 요?

그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는데 필요하면…….

그럼 보통 이분들은 다 똑같이 순환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6급 아주 고참들입니다.

그분들의 이 분야 근무경력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위생 분야, 복지실 거기서도 특사경 지정을 받아서 단속하고 부동산 같으면 토지관리과에도 특사경이 있고 축산부서에도 특사경이 다 있어요, 부서별로.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 부서로 오면 민생 6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며 총괄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경력은 다 6급이 대부분입니다. 6급이면 공무원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업무도 빠삭하고, 제일 중요한 게 단속기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전실장 하는 동안에는 우리 특사경에서 단속과정에 어떠한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민들과 마찰 없이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족집게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단속을 해야만…….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근무경력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 경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님? 13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 퇴적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게 퇴적토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저수지가 있단 말이죠. 재난실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마다 퇴적토가 심각하게 퇴적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수지의 토사는 하천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는 하천 내에 있는 퇴적토만 하는 거고 저수지는 별도 관리기관이 다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 그건 별도……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에 퇴적토가 많으면 물그릇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기관에서 준설하도록 현행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재난실의 직접적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수지에 퇴적토가 심각할 거로 보고 있어요, 각 저수지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홍수나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예측치하고 실제하고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건 또 큰 재난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직접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하천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의 관련 부서하고 실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업무협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이든 농어촌공사든 관련 부서하고 업무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 재난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수지 퇴적토가 수해에 미치는…… 저수지가 수위 조절 능력이 있다던가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저수지는 수위 조절 능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해적인 측면에서. 다만 물그릇이 작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퍼내든지, 준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재난부서에서 저수지 퇴적토가 재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하라는 협조 요구는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4쪽 스마트 하천관리,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우리 충남에서 먼저 유치해서 하는데 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국가하천에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 소하천을 거쳐서 지방하천으로 결국은 국가하천으로 대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국가하천으로만 물이 가고 지방하천을 피해서 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하천에 자동수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걸림돌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서천, 논산, 부여 3개가 시범적으로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국가하천에 자동수문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방하천, 소하천도 같이 연계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의 국가하천부터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꺼번에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상 국가하천, 지방하천 나눠 놓은 거지 실제 비가 오거나 수문 작동하는 건 구분 없이, 국가하천도 수문 유지관리를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지방하천도 시장·군수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둬서는 안 되고 아까 시범사업은 지방하천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정책건의를 해서, 지방하천만 해 놔야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 다 해놨는데 먼저 지방하천을 싹 해 놓고 국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국가정책으로, 너무 좋다고 해서 국가하천을 추가로 하라고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소하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좀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국가하천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된 거죠. 공모를 하면, 지금까지 아산은 우리가 먼저 시범으로 해서 국가하천이 따라온 거고 다른 지역은 국가하천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시군은 지방하천까지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줘서 한꺼번에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제시설이 하천 구분 없이 다 있어야죠, 한꺼번에. 그래서 국가하천 먼저 하고 지방하천을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듭니다, 시스템 갖추는 데. 그래서 한 시스템으로 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구분 없이 관리가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돼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25년까지 15개 시군에 다…….

다 할 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국가·지방·소하천 구분 없이 다 한다는 말씀이죠?

예.

이 사업은 ’25년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우리가 783개 수문이 있는데 하고, 아까 소하천 말씀하셨잖아요? 대부분 수문 역할이 물을 강으로 배출하는 데는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역류 되는 걸 역류 되지 않게 막는 거거든요. 소하천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다 지방하천, 강하고 접한 건 거의 지방하천이라. 또 지방하천 지선에 소하천이 돼서 지방하천 수위가 넘어가면 소하천도 수위가 넘어가서 수문이 있는 데는 몇 군데 있겠죠. 그건 이 시스템을 할 때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더 추가로 넣어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안전충남 2050’ 계획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아주 잘되고 있어서 거의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수정계획을 해서 완료된 사업은 다 빼내고 추진 중인 거하고 추가로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 2050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결정해서 한 5년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추진하도록, 모든 계획이 한 5년 단위로 다시 수립하고 다시 수립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최초 시작됐던 게 몇 년도죠?

’1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실행이.

’17년 말, ’18년도 그때가 민선 6기 말이었죠?

예.

총 92개 과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 287개 세부사업, 이 세부사업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추진된 건 아니고.

287개 중에 완료된 게 159개나 돼요. 지금 추진 중인 게 45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14건이 장기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게 69건, 그럼 시기 미도래라든가 장기검토 이외에는 다 추진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다시 수정해서 된 건 빼내고 추가로 세부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아직은 계획을 못 하고 계셨나요?

내년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21년도에?

예. 그래서 ’22년부터 수정계획에 의해서 또 추진해 나가면 되죠.

이왕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에 감안해서 사업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사실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또 다른 저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든가 SNS나 온라인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도 사업 선정이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급격히 변화되다 보니까 이 재난안전 분야도 전혀 예측하지 않은 코로나19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생전 듣지도 못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전염병뿐이 아니고 신종 재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 같이 지하차도 같은 게 없던 시절은 지하차도 재난위험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 관내만 해도 지하차도가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그게 또 아주 재난취약시설로 돼가지고 강우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재난유형이 생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2050 계획도 보완·수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홍수가 54일간 지속적으로 됐지, 또 태풍도 연속 3회 되고 코로나는 10개월째 되고 이러다 보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분들이 정말 고생이 심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신 만큼 모든 부분들이 도민의 행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하신 부분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또 실장님 40년 넘게 공직에서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부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죠. 지금 정석완 실장님께서도 업무 추진상황에 말씀하셨고 앞에 최훈 위원님이나 전익현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부분,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상당한 변화가 왔다. 거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유래 없는 54일간의 강우가 지속적으로 오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어와 후속적인 조치, 함께해 준 정석완 실장님, 뒤에 함께하신 관계 간부 공무원님들, 재난안전실의 공무원님들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셨다.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거기에 아울러서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을 3336억 원 확보하고 특교세를 303억 원씩이나 확보하셨어요. 상당한 실적이다. 다시 한 번 고맙고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주요업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주요핵심으로 준비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자율방재단 운영이죠?

예.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 거 같더라. 민간단체하고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천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민간단체들은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수해복구에 열 일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활동을 못 봤어요. 천안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잘하는 지역, 당진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15개 시군이 다 잘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정상화시키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사실상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율방재단이 거의 유명무실했고 조직 자체도 전국 최하위로, 한 1800명 －읍·면별로 따져봤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양적 확대를 했어요, 1단계로. 양적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큰 조직으로 우선 만들었고 금년부터는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적은 예산이지만 그분들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시작했고 시군에서도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서 활동을 잘하는 데는 시군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활동하게 해 주고 있는데 일부 시군은 아직도 체계가 안 잡혔고 활동이 미흡한 시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안인데, 천안이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율방재단 활동이 제가 볼 때는 15개 시군 중 가장 미흡한 시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율방재단끼리 시하고 잘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잘 융합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15개 시군에서 256회에 걸쳐서 응급복구활동에 2730명이 참여했고요, 또 코로나 방역활동에도 545회 한 5500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 편차가 아직도 좀 커요. 잘되는 데는 너무나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례 회의가 있어요, 자율방재단하고－ 그 편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담당 공무원 계시죠?

예, 자연재난과에서 관리합니다.

자연재난과에서 하시면, 예를 들어 천안시에도 아마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자율방재단 단장,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방재단끼리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도는 일차적인 게 아니죠.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상화 시킬지 그걸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재단이 잘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취지가 있어요, 방재단을 설립한 취지·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무늬만 방재단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방역을 조금 한다든지 이래도 지원은 또 지원대로 나가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용방재단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재단도 일부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잘되고 있는 방재단도 거기에 휘잡아서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으면 －이런 얘기 실장님이 최고 싫어하시겠지만－ 의소대 부분 있잖아요. 우리 16개 의소대가 충남이 전국에서 최강이에요, 잘되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솔직히 도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니까. 먼저 천안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에 하루 전에 출동을 시켰는데 연합대에서 800명이 왔어요.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단합 결집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율방재단도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설립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위상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역점을 둬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너무 적게 해 주고 있어요, 의소대랑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의소대가 만약에 100을 하면 우리는 10도 안 되는 규모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거 시작한 지가, 작년 한 해잖아요. 이게 앞으로 2～3년 지나가면 상당히 활성화되고 결집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다른 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천안 자율방재단이 방재단장하고 시청하고, 자율방재 단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장하고 시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갈등이 있고 뭐하면 자율방재단에서 단장을 바꾸든지 뭘 하든지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실장님,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결론은 못 내리지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그분들이 봉사직에 계시지만 지원해 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발생된 게 아니라 몇 년간 누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간 누적된 부분을, 쉽게 어디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생기면 그걸 도려내가지고 새로 싹을 틔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계속 놔두고 있으면 곪아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수술해서 어떻게 정상화 시켜야 되는지 빠른 결정 좀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충분히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 교육 관련해서 교육의 대상이 2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0세 이하의 남자가 민방위 교육 대상자죠. 이분들은 의무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예, 전체 사이버교육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9월 말 기준으로 63%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한 건지. 이건 제가 알기로 법정 이수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가능한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간이 대부분 가을에 편중돼 있어요. 안 되면 또 중한 과태료를 물고 벌을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의무교육이라 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는 페널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교육생들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감염병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페널티를, 그러니까 벌금을 과금하실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 줄 건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저조한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도 전원 온라인으로 하게 바뀌었고 기간도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결국은 전원 다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거예요. 의무교육은 안 받으면 페널티가 과금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내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페널티를 안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다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해서 12월까지가 아니라 전반기라든지 아니면 1/4분기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꼭 교육을 안 받아도 코로나19 방역활동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하면 또 교육면제도 해 주고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방위대 교육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수상레저 쪽에, 이게 해상은 아니고 수상인데 재난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안면대교 낚싯배 전복한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상자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난 거고, 지금 서해안에 가면 당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안까지 －주꾸미 낚시철인가－ 이런 때 가면 주꾸미보다 낚싯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진짜 레저 낚싯배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경도 할 거고 해수국에서도 할 건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를 갖고 있는 건 없는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상사고는 총괄이 해경입니다. 해경이고요, 내수면 있잖아요, 강이나 호수 이거는 지자체입니다. 내수면 사고는 그렇게 나질 않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다 해양사고는 해경이 주관부서가 되고 지자체가 협조부서가 됩니다,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지만 도지사는 우리 도 관내 모든 사고에 대해서, 국가시설의 사고가 됐든 해양사고가 됐든 하다못해 항공사고가 돼도 1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산대교에서 낚싯배가 전복돼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해상 교량·교각에 대해서 멀리서 안개등 마냥, 경고등 마냥 이걸 설치하도록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한국도로공사에 협조요청을 했고 원산대교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했고 그 이외에 지방도에 있는 신진대교 같은 건 도에서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해경이 주관이지만 앞으로 각 기관이 －소방대, 지자체－ 다 공조체계가 돼야 돼요, 모든 재난은. 그래서 공조체계도 훨씬 강화해서 이번에 해양사고가 났는데도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인명구조하고 병원 후송이라든가 장례 지원 이런 것을 마무리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사고가 발생되든 모든 것에 문을 열어두고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는 일단 도지사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다 신경을 쓰고 챙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페이지 보시면 호우대책에 예보·경보시설이 돼 있어요. 보면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 우려가 발생했을 때 예보·경보가 지금 1183개소 돼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예인데 지난 8월 3일 날 천안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목천에 소사리라는 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8월 3일 날 집중호우 내리고 8월 4일 날 봉사활동을 가봤더니 거기 주민들이 그때까지 놀라가지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데, 8월 3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점심 먹고 가족들하고 앉아서 “야, 비 진짜 많이 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집 앞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들을 시간도 없이 갑자기 물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예보나 경보 시설이 잘돼 있어도 홍수라든지 재난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지대겠죠.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최근래 그쪽에 배수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보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바로 아래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서 배수가 안 된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장이 허가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물 빠짐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대형사고가 났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아래 폭염대책을 보면 우리가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 노인정, 경로당이라고 표현하나요? 여름에 쉼터를 이용해서 거기 가서 쉬면서 폭염을 피해가는 부분인데 대개 경로당을 이용하죠. 경로당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면 경로당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원한 나무 밑에 그늘이라든지 그런 데가 좋죠. 그런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데는 보면 경로당을 안 들어가시는 데도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경로당을 사용 못 하게 제한한 데도 있지만 이번 폭염에는 그래도 다 오픈해 줬죠. 그런데 경로당을 안 들어가서 왜들 안 들어가시냐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6월 달부터 한다면 5월 달 정도에는 중간에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전수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 천안에 경로당이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개 읍·면·동에서 해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에 개소가 잘해야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장님이 보면 상당히 큰 틀에서 틀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디테일한 부분 그런 거－ 이거는 다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업무전달도 하고 항상 확인해서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먼저 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전기료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시군비 보태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아주 감찰까지 시키고,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 거의 지난 8월 말에 －작년이죠, 올 얘기가 아니고－ 시골 어머니한테 “회관 에어컨 잘 들어오죠?” 그랬더니 5월 달 이후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내 수천 개의 경로당 쉼터가 다 정상 작동되는 거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동네가 그럴 정도면 도내의 다른 데도 그럴 거 아니냐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 고장 나서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데가 여섯 군데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전감찰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느냐? 노인회장한테 면에서 20만 원씩인가 지원이 된대요, 경로당 에어컨 같은 거 고장 나면 고치라고. 결국은 노인회장이 안 고친 거더라고요, 끝까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아주 곤혹을 치렀는데,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한번 전체 점검을 제대로 하고 또 중간에도 점검을 하고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 다행히 올 같은 해는 폭염이 별로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내년 폭염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점검을 5∼6월 달에 다 해야 되고 7∼8월 달에 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경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 예·경보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건 계곡이나 하천에 있어요, 예·경보시설이. 그다음에 시장·군수들이 지정한 재난위험지역 이런 데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 같이 예측불허의, 한 시간에 80㎜ 이 정도 오면 전 지역이 위험한 거거든요. 앞으로 기후 관계가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일 취약지역이나 위험지역 이런 곳도 촘촘하게 해서 예·경보시설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변하다 보니까 진짜 상상을 못하는 지역에서 툭툭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괜찮죠, 위원장님?

하시죠, 그냥 쭉 하셔.

예, 그럴게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이 올 초에 코로나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을 꼼짝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아주 우수하게, 훌륭하게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 주시고 결과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고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니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음압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음압차량과 임산부차량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선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이 치하하고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의 매뉴얼은 있죠?

예, 유형별로 매뉴얼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 예방 매뉴얼은 있나요?

예방 매뉴얼이라는 게 우리가 매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이죠－ 재해가 날 우려가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 또 무슨 하천정비사업에 넣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둔 게 재해위험지구 신규사업 발굴,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구를 하면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서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건데 그동안 시군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신규사업이 많이 지정돼서 국비도 많이 따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재해 예방이 촘촘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는 나름대로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대비하는 거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거라든가 이런 체계는 잘돼 있는데 지금 지정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촘촘하게 챙길 부분은 아직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쪽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발굴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사람 질병에 대한 것, 동물 질병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상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해양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가 많은데 이걸 미리미리 매월 어떻게 지침을 하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의 재난총괄과나 이런 팀들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없어요. 매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장마가 많을 거다 그러면 3∼4월 달에 미리 지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갑자기 왔지만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언제 온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예방 및 발굴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사전 예방에 대한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지 매뉴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재난 예방을, 재난이 났을 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 재난안전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또 시군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관이 앞으로는 시군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거기에 담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충남이 좀 더 안전에 관해서, 재난에 관해서는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나 태풍 때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이재민이 몇 분이나 발생했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가지고 주택시설만 해도 물량으로는 반파, 전파, 침수된 것이 1726세대나 돼요. 이분들의 임시거주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이불이나 줘서 학교 체육관에 가서 잠시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에서 물자 같은 것이 제대로 공급돼가지고 조금 편하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폭우나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재민도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는 전염병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단체로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를 다 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거주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잠시 가 있는 거지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 고통이 말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엊그제 울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갑자기 이재민이 몇백 명이 생긴단 말이에요. 수해 나서 수백 명 생기고 수천 명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나 대강당에 집합해서 수용을…… 이재민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엊그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집단 수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충남형 이재민 긴급구호 계획을 수립했어요, 엊그제. 그래서 11월 30일 날 시장·군수, 각 숙박업체, 도지사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50명 이하 생겼을 때하고 100명, 300명, 500명 생겼을 때 볼 거 없이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방식이냐! 관내 숙박시설하고 사전협약을 다 해놔가지고 50명 생기면 제일 먼저 숙박시설 영업중지하고 거기에 다, 제일 중요한 게 감염이 안 되게끔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체계로 완전히 이재민 수용계획을 바꿨다, 그래서 그 협약체결을 이달 말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전국에 확대해서 이재민 수용방법을 근본적으로 전면 변경하는 거죠. 옛날에는 집단수용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많고 교육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이재민 수용계획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만큼은 ‘충남형 이재민 긴급구호 계획’ 앞으로는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중앙부처에 보고해가지고 전국에 이재민 수용계획을 이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러면 숙박시설에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건 안 되잖아요. 2개월 이내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최소 2년을 거기에 거주토록 하고 본인들이 더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을 거주토록 하는 것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재민이 예산군에서 50가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숙박시설에 2개월 살도록 하고 그 안에 그분들하고 의견 조합을 해서 집단으로 조립식 주택 마을을 조성해 달라면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살던 동네에 각각 해 달라면 각각 해 주고, 그렇게 다 준비가 완료되어서 금년도에 수해 났을 때 조립식 주택을 즉각 제공해줘서 불과 한 달 만에, 명절 이전에 다 조립식 주택으로 해서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민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가장 앞선 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제공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특히 도시는 덜한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민들은 가까운 데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같은 데는 숙박시설을 해 줘도 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며칠만 지나면 당장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시스템도 필요할 겁니다. 확보를 해 놨다가 그런 것이 발생되면 트레일러로 바로 수송을 해 주면 되니까, 시골 같은 데는 특히. 그런 시스템까지 잘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잘 고려하겠지만 특히 시골에서 수해나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행동,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석완 실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몸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 쪽에 영원히 히어로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사회 나가셔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개 분야인데 어떤 건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나고 어떤 건 단속 위반내역이 줄어들고 들쭉날쭉한데요, 이걸 분석해 보면 식품위생 쪽은 점점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식품위생 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원산지도 줄어들고 －위반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위반했다가는 큰 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20년도 통계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금년 말까지 하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6개 분야에 상당히…… 식품위생은 위반 건수가 늘고 원산지는 거의 반으로 줄고, 공중위생은 거의 같고, 청소년보호가 줄고 환경이 위반 건수가 확 늘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분야별로 단속을 건수하고 또 사회가 점점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다. 단속만 하고 처분을 안 한다든가 단속을 너무 적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데이터는 아주 정확한 겁니다. 건수가 들쑥날쑥하는 건 그해, 그해 기후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런데 이 통계를 ’18, ’19년도 2년 치 가지고 －’20년은 아직 안 됐으니까－ 분석해서 많고 적다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년 치를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올해 위반 한 게요.

이건 우리 특사경팀이 시군하고 합동한 숫자예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건 양곡업소에서 한 거고요, 우리 특사경에서 한 건 제조업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업소입니다. 제조업소나 식당을 대상으로 한 거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양곡업소를 대상으로 한 거죠. 업소가 전혀 다른 유형이죠.

우리가 28개 분야입니다. 특사경이 있는 분야가 28개인데 그중 6대 민생분야만 우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분야는 각 부서에서, 산림은 그쪽, 부동산은 부동산 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체, 식당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식당에 가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다든가 아예 표시를 안 한다든가, 국민들이 직접 섭취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1팀 6명.

이게 단순히 명수 대 예산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이 6대 분야에 대한 업소 개수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따져 봐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주로 출장여비예요, 활동비입니다. 특사경이 활동하고 단속업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부족함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특사경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반 나눠서 반은 소비자한테 설문조사하고 반은 단속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63% 나온 게 엄청 나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다 만족하고 단속은 불만족으로 나올 텐데, 이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단속 당하면 만족하다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했을 때 단속 당한 사람이 만족하다고 할 리는 없고요, 혹시 범죄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은 아주 만족한다고 나올 테고, 너무 극과 극을 달리는 설문조사,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마다 약간씩은 특성이 다르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속을…….

예.

우리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말로만 시군별로 특사경이 구분되어 있지 단속할 때는 인접 시군하고 교체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워크숍을 해요, 도내 전체 특사경 6대 분야. 그래서 정보교류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있고 전방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데는 더 독려를 하고 잘하는 데는 표창을 주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워크숍 같은 때 발표도 시키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장비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말씀 길으세요?

전 없어요.

저는 추가질문 잠깐이면 되는데, 실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간 우리가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빨리빨리 끝내시죠.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천안·아산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틀 사이에 천안만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천안은 먼저 줌바댄스 관련해가지고 대량으로 확진이 발생 했고 그리고 잠잠하다가 사우나발 또 포차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아산에서도 무슨 예식장발, 거기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이 다니면서 다 전파를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몇 명이 슈퍼전파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발돼서 구상권 청구한 내역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고발한 사람은 여럿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방역법 위반, 전염병예방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 사람은 꽤 되고요. 그렇게 지금 천안 사태마냥 거짓으로 알려주고 방역활동에 지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상권까지, 이번 천안·아산은 우리 도에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해가지고 어제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1단계에서 1.5단계로 강화를 했고 앞으로 하루이틀 더 진행되는 것 봐가지고 또 2차로, 이게 계속 확장되면 더 특단의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다니신 걸 소상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접촉자를 찾아내고 빨리 검사해서 더 이상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협조를 안 해 주고 거짓 진술을 하고 말이야, 그런 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확진되면서 결국 천안·아산은 지역경제가 완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주 특정인 소수에 의해서 이런 전체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빨리 판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니까 이건 물관리정책과라고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물관리정책과지만 여기서 최근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우리 15개 시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20년도는 9월 말 기준이고요－ 천안이 158건, 아산이 52건, 당진이 18건, 청양이 1건, 홍성 9건, 태안 5건. 그러니까 딱 이 지역만 발생을 한 거예요. 천안·아산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라든지 공업화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태안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는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적으로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보면 유형별로 추행 등 강력성범죄, 절도, 폭력, 불법촬영 등 기타 범죄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안심벨 가지고 한번 의정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벨을 이런 취약지역에, 이런 취약지역은 거의 범죄대상이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취약지역에는 안심벨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공중화장실이라 재난안전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심벨 관련된 부분은 또 재난안전실 소관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건 저는 전혀 감을 못 잡았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화장실 관리부서에 범죄예방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안심벨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쪽에 지원해서라도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안전실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화장실 범죄발생이 충남이 아마 가장 취약지구고요, 가장 발생이 많고 또 증가하는 추세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충남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오명 중의 하나가 도내 건설업체, 아까 보니까 수해복구 할 때 도내 건설업체 100% 참여시키고 도내 업체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겠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실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꼭 좀 챙겨주세요. 우리가 관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 쪽은 아주…… 지금 충남이 17개 광역시도에서 16위예요, 아시죠? 관급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했을 때 16위예요. 이거는 계속 오르내리락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도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도민제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제보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환천인데 “성환천 하천 내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약도 치고 비가 오면 비닐 같은 농자재가 떠내려가는데 이런 것은 관리해야지 않을까요? 하천 내 토사물 적체가 많고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나 지난번 장마 때 물이 잘 흘러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변의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두 군데 정도 많이 쌓여있어서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였으나 물이 많아 못 치우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9월 22일 날 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도민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4일간의 장마기간을 보면 6월 24일 날 장마가 시작해서 8월 16일 날 54일간의 긴 장마가 끝났어요. 8월 16일 날 끝났으면 －제보일이 9월 22일이고요－ 그때까지는 물이 충분히 빠졌을 텐데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됐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실장님?

이 내용을 천안시에도 충분히 지시할 거고요,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지시를 할 텐데 지금 이 성환천이 정비 중에 있어요, 그게 준공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깔끔히 다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지소마다 도로보수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관리하는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 지금 시군에 하천감시원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국가하천도 권한 위임받아서 시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지방하천도 관리는 다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다 관리자가 있고요, 그 예산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하천감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있어봤자 한두 분이 있거든요. 그 한두 분이 모든 하천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이 하천의 수목을 베어내도 그 이듬해만 돼도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수목 제거하고 퇴적토 제거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심한 데 먼저 우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미처 행정력이 따르지 못하는데 아무튼 퇴적토 제거하고 수목 제거만큼은 수해와 직결돼요, 비가 많이 올 때. 이거를 제거한 하천하고 제거 안 한 하천하고는 수해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여간 시군에 계속해서…… 시군에서 요구 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거의 다 해 주도록 집중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원’ 하면 하천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감시하는 게 감시원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관리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래서 관리원이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관리원을 두고 관리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후속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보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는 어디가 고장 나면 직접 고칠 수 있는 도로보수원이 있어요. 어디가 갑자기 파였다든가 하면 보수원들이 고치고 그러는데 하천은 보수원이 없어요, 현재 제도상. 보수원은 없고 하천감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감시자가 하천 순찰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시군의 하천 관리부서에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손보고 그러는데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죠.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하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석완 실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답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