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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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충청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0년도도 2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올 한 해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 ’21년도를 대비하여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재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언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동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재은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코로나19 대응 충남 방역대책본부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충남 방역대책본부 추진상황입니다.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재난위기 경고 단계별 발령인데요, 국내 첫 번째 환자가 1월 20일 날 발생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료…… 별도 유인물 다 드렸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위원님. 따로 묶음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코로나19 진행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기 제출을 받았어요.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현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온 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특히 예산 상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장애인 여성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서에서 ’18년도부터 ’19, ’20, 3년 거를 달라고 했는데 ’19년하고 ’20년 거만 왔어요. ’18년 것도 주시고요, 이거 집행한 세부내역도 좀 주세요. 예를 들면 급여가 나갔으면 관리책임자 누구에게 몇 개월, 얼마씩 나갔는지 그런 세부내역 있지요? 지금은 집행된 총액만 써 놓으셨거든요. 그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소방헬기만 했는데요, 가능한 실적이 있는 충남 내의 응급환자 이송 헬기하고 그다음에 ’19년도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말씀은 닥터헬기 그것 1대 말고 소방·경찰·산림 쪽에 있는 이용 가능한 헬기 총 현황하고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기후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한태위원

실장님! 서부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보령시장하고 충남도지사 간의 지휘보고…… 공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휘보고와 공문 관련된 자료 말씀이시지요?

김한태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건가요? 지휘보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령시장과 도지사 간 서부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공문이 왔다 간 거 그다음에 별도 지휘보고가 있었는지 이 내용들을 자료로 취합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면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오전 질의시작 전에 요청하신 것 이외에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본 질문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에 5분의 발언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여운영위원

저는 오늘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충남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출산율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작년 말과 올해의 인구, 혹시 실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인구통계는 봐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여운영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작년 말에 212만 3000이었는데 올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인구가 211만이에요. 211만 9000명 정도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출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사회적 이동에 의한 감소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렇고 국력을 평가할 때도 인구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구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충남도의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20년도 것은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19년도의 출생아 수를 보면 오히려 예산이 높아요. 그리고 공주나 보령 이런 데가 좀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출산율이 감소했어요. 혹시 이 통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체 통계는, 작년도, 금년도 출생아 수 이거는 제가 봤고요, 지역별로 분석된 자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시군별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증가했다고 보는 곳이 예산군이고요, 그다음에 비율로는 태안군이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인구수는 천안·아산이 많으니까 인구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비율로 봤을 때 예산이 0.87에서 1.0으로 증가했고요, 태안이 1.11에서 0.93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분석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합계 출산율인데요, 아마 이쪽 예산뿐만 아니라 홍성도 그럴 텐데 예산이 기존에 0.87로 워낙 적었었습니다. 워낙 적다가 50대 이하의 30대, 40대가 전입을 하거나 기관유치가 되고 등등 하면서 젊은 여성이 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가임가능 여성 수가 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예산과 태안의 원인분석은 제가 못 했는데 그건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여운영위원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일부 증가한 시군이 있어요. 공주시나 보령시가 조금씩 증가했는데 이거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예산이 의외로 많이 증가했고 태안군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는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 또 태안은 왜 이렇게 갑자기 감소했을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군에 맞는 출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률적이지 않아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충남도에서 출산율 제고,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육정책도 있고 주택정책도 있고 세제정책,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5년간 충남도에서 지출한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16년도에 4800억 정도 규모로 있다가 5000, 6000 이렇게 늘어났고 작년도에는 7461억, 금년도에는 8001억이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임신·출산·돌봄 이것만 한정한 게 아니고 복합적이어서 주거에 관련된 거, 일자리에 관련된 거, 더 행복한 주택 같은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크게 늘어나서 전체규모는 과거 2016년도에 4800억에서 금년도에는 8000억까지 전체 볼륨은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약 5년간 3조가 넘는 금액을 고령화 대책이든 저출산 뭐 여러 가지 사업에 지출했어요. 하지만 소득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감소율을 낮췄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감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왔어요. 5년간 우리 충남에서만 3조예요. 3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저출산에 관련해서 5년간 152조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출산율도 감소했고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출산율 문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책,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임신할 수 있는 여건인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학교 교육 체계까지도, 저는 근본적인 사회 전체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남도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중앙 큰 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몇 가지들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이것은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맞습니다. 이게 한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출산만 장려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여건이 마련되어야지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낳아서 그 이후 보육·양육에 관한 문제, 또 청년이 되었을 때 실업의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이들 낳아서 괜히 고생시킬 거면 내가 왜 낳아?” 이럴 거 아닙니까, 낳고 싶어도. 그렇지요? 그래서 못 낳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통계를 봐야 되고 사업을 봐야 되고 또 국가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 도만의 특별한 도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냥 전국이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들이,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많이 있지요. 정말 많이 있고요, 저는 솔직히 출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이 돈도 타 지역보다는 더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고 좀 미약하게 변화하는 조짐은 있는데 가장 큰 게 전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한 근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가정양육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에 월 10만 원∼20만 원이 나갑니다, 국가가 아동수당을 주고 있지만.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도 적어서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해서 보육을 위한 것을 충남이 더 추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사님이 늘상 말씀하시지만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고교, 중학교에 대한 것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다음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하는 더 행복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 또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보육도 저는 어린이들 보육은 무상보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근본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표준보육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그 비용을 산출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지금 연구용역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국가정책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일반 다른 시도들도 이미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너무 많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미세하게 변화의 조짐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율이 죽 떨어지고 있고, 올해가 사상 가장 결혼하는 횟수가 적다고 해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다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재고할 수 있는 정책이나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결혼해서 주택 문제도 있고 양육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안정된 정규직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같은 게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저희가 처음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는 거고 모든 실국을 다 도입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는 거고 더 행복한 주택도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떤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한 것 있으면 제안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한 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적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 맞다, 우리 충남도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고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또 출산감소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 뒤져봐도 확실한 대책은 별로 없어요. 프랑스가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나마 인구감소에 대한 것을 완화시켰다, 인구가 좀 늘었다라고 해서 모범사례로 삼지만 그게 어느 나라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헝가리가 독립한 지 32년 만에 결혼율이 최고로 증가했다고 해요. 언젠가 한 번,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회의 시간에. 그런데 거기는 뭐였냐면 결혼을 하면 젊은 부부에게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거액의 일정 금액의 돈을 대출해 줍니다. 헝가리에서 우리 돈으로 한 4000만 원을 대출해 줘요, 결혼하면. 그런데 그 돈은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겠지요, 거기에서 400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물가나 환율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뭐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출해 주고 아이 하나를 낳으면 얼마를 탕감해 주고, 아이 둘 낳으면 얼마를 또 탕감해 주고, 아이 셋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캡처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989년 이후에 결혼율이 최고로, 결혼 건수가 최고치로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인구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캡처한 건데 좀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고요, 어쨌든 실장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좀 더,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강구를 좀 더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초만 잠깐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들면 젊은이들이여 결혼합시다, 결혼해서 살기 어려우면 아이를 낳읍시다, 그래도 힘들면 둘째를 낳읍시다, 그래도 힘들면 셋째를 낳읍시다”, 여운영 위원님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김동일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책자 5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0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어디에서 작성하셨나 모르겠네. 엑셀로 뽑아가지고 죽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제가 눈이 좋은 편인데 이것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주셨나 모르겠네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아무리 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 자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저한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위원장님!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자료가…… 엑셀로 뽑았는데 지금 아예 에러난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567페이지 같은 경우. 이거는 위원장님이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7페이지 같은 경우 똑같은 엑셀 자료인데 아예 에러난 것을 그대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불성실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에 대한 부분들만 지적하시고?

김동일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를 더 받아보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응급의료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골든타임이 있는 중증환자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

홍기후위원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 내의 응급의료체계에 관련해서 한 적이 있고요, 여기 답변 자료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직접 응급실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중증외상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면 2차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송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아시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현재 2차 의료기관으로 갈 때는 병원 자체의 응급차 그리고 민간의 응급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나 우리 기관에 요청을 해서 응급차로 병원이송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민간응급차가 주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통계는 뽑아보지 못했는데 지난 5분발언에서는 ’18년도에 충남도에서 45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응급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민간응급차가 온 다음에 천안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119는 법상으로 1차 병원까지만 이송하고 2차 병원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고 이송하게 될 경우에는 의사가 동승해야 이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9를 이용하는 거는 거의 가능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송 중 사망하는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충남도에서 좀 개선하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닥터카도 검토를 해 보셨고 그다음에 닥터헬기 그다음에 다른 관청의 헬기 이런 것을 좀 활용하자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닥터카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닥터카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1년에 23억?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대 운영하는 데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기후위원

예, 닥터카가 그렇게 많이 들고 닥터헬기도 예산이 연간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고 저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지금 여기 보면 “골든타임 100% 준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 이송실적을 보면 339명입니다. 닥터헬기에 339명인데, 제가 뽑은 자료가 －우리 충남도내 응급센터, 응급실 전부를 포함한 자료 말고－ 4개 의료원에서 2019년도에 3대 이송 중증환자…… 중증외상·뇌혈관·심근경색 이 환자만 1138명을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로는 339명이 이송됐고요. 그런데 그 안에 표현을……. “골든타임을 100% 준수했다, 이송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골든타임 준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미약한 숫자예요, 닥터헬기로 이송한 숫자는. 닥터헬기를 불렀을 때 또 그중에 중단된 건이 15건, 기각된 게 140건이에요. 그러면 닥터헬기를 불렀을 때 지금 절반 가까이는 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는 허울 좋게 “100% 골든타임을 준수했다” 이런 말을 써놔서 제가 좀 실망했고, 닥터헬기가 지금 중증환자를 이송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는 소방헬기만 뽑아봤는데 소방헬기가 ’19년도에 30건을 했어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수치의 이송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송은 굉장히 빠르겠지요, 헬기로 가니까요. 빠르겠지만 굉장히 낮은 비율이어서 이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아까 100%하고 이송실적이 좀 저조한 거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있던 닥터헬기가 단대 것 1대예요. 1대만 가지고 운영했던 실적들이고 최근에야 산림청, 소방, 경찰 등이 가지고 있는 게 총 한 10대 정도, 공적으로 헬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서……. 닥터헬기가 야간에 뜨지 못하고 또 이런 저런 악천후에 뜨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1대만 가지고는 동시에 있는 거는 대응을 못 해서 유관기관에 있는 헬기를 더 확충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소방헬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닥터헬기 1대 가지고 했던 양은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저희 욕심만큼 닥터헬기가 됐든 닥터카가 됐든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하고,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도 닥터카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의료진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 닥터카 1대를 하는 데는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요.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응급구조사·의사가 필요해서 보니까 최소 필수인력들을 가지고 봤더니, 차량에다가……. 차량 개조비 자체는 2억밖에 안 돼요. 2억 얼마밖에 안 들지만 의사와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아서 23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천생 저희 도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닥터카 제도는 어려우니 헬기를 더 최대한 확충하자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갖춰서 야간에 쓰도록 보강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심뇌혈관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차 의료기관인 우리 4개 의료원 같은 데에 왔을 때, 거기에서 이송하더라도 가능하면 응급처치 하도록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서…….

홍기후위원

실장님, 우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실장님도 느끼고 계신 겁니다. 닥터헬기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소방이든 헬기든, 헬기로는 날씨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하려면 각 지역에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비용이라든가, 닥터헬기 하나 운영하는 데 30억이 들어가고 닥터카 운영하는 데 23억이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라면 각 지역의 의료원을 활용해서라도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하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맞습니다. 특히 심뇌혈관 중심으로 응급실에 센터처럼 이게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의료원 자체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하고 서산의료원 얘기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거기는 심뇌혈관 중심 센터를 보강하는 걸로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서산의료원 말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도시하고 좀 이격거리가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또 서울대가 관심을 갖고 해서 좀 보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4개 의료원에 수술이 가능하고 심뇌혈관 쪽에 즉시 대응이 가능한 응급실 시설과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가장 이송이 많은 지역이 서산·당진·홍성이에요. 그중에 서산의료원이 있고 홍성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 요점, 15개 시군에 전부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서 인접한 최근거리에 이러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제가 볼 때는 중증질환 사망자나 아니면 중증 정도가 완화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닥터헬기 연간 30억, 닥터카 23억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각 지역에 거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우리 충남이 굉장히 열악해요. 인구 100명당 응급의료기관 수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는 경기도는 워낙 큰 병원이 많아서 4.9%, 그러니까 밀집이 많은 지역이고 충남도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100만 명당 응급실이 7.5개예요. 거기에서도 이런 중증질환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응급실 병상 수도 제주도하고 충북을 빼면 우리 도가 가장 적습니다, 응급병상 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확실한 각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데가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의료원 중심의 응급실을 확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저희가 국가에 요청했던 것이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내년도에 예산까지 달라. 왜냐하면 민간의료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의체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각 지역의 의사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취약지구에는 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좀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홍기후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요점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나요? 버스가 몇 대 정도나 되어 있나요? 우선 시외버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체 차량은 도 센터에 1개, 그리고 시군 센터가 14개가 있는데…….

홍기후위원

공공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로 이렇게 하는 2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휠체어나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등을 확대해야 되고 휠체어 안전고정장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미흡한 걸로 보여지고요, 시외버스, 각 지역을 오가는, 관외를 오가는 시외버스도 중증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미흡한 걸로 보이니까 향후에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들이 콜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는 다 무료화가 됐습니다, 장애인들.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대중교통 무료화가 됐지요?

홍기후위원

예, 7월 1일부터. 그런데 특히 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콜 차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비용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보편적 복지에서 역차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은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역차별이라 무료화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는 역차별이고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차량을 이용할 때 비용이 무료가 되거나 최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도가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 시군이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그게 시군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군과 협조가 필요하고 또 소관 부서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도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로 주고받고 한 거는 아니지만 협의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됐고요.

홍기후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질의하시는 위원님 한 분 더 질의하시고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시간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코로나가 연일 자꾸 확산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931에서 980쪽 사이에 있는 민원 조치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역하고 조치실적을 보면 민원사항이 꽤 많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약 381건에 달하고요, 또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내역을 보면 ’18년도에 96건, ’19년도에 138건으로 늘었고, 특히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138건보다 9건이나 더 많은 147건에 이르거든요? 아마 올 연말이면 200건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원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보건복지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문사항과 불만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의문과 불만사항이 많다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또 홍보가 미흡하다거나 사업수행 과정이 주민들한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원 조치실적이나 만족도가, 민원이 많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설명이 부족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그것과 관련 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민원 자체가 많은 것보다도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매년 중복되는 민원은,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중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사전에 민원발생 요인을 줄인다든지 별도의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보건정책과는 최근 3년간 모두 170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많고－ 출산보육정책과는 약 78건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 2개 부서의 민원만 해도 한 75%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과 41건, 사회복지과 38건, 장애인복지과 38건, 건강증진식품과 15건, 보니까 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히 보건정책과 출산보육 분야의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관련 부서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건정책과는 기본적으로 환자나 입원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응 시 바로 조치가 일선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요,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과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대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 자체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거나 문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원인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도 뒤따르고 민원인 만족 여부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81쪽에서 982쪽의 보건복지실 ’18년도와 ’19년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18년도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에 4.46에서 작년에 4.3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하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 혹시 아시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4.46에서 4.3이 되고 2020년은 4.5로 약간의 등락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 내용이 우리 복지실에 민원도 굉장히 많지만 민원 만족도가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각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서 개선점이나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981쪽에서 989쪽에 만족도 조사, 지금 말씀하신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매우불만인 경우가 상당수 있고 매우불만과 불만이라고 나타난 것이 32건 정도 되고요, ’19년도 매우불만 건수가 ’20년도에 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매우불만이라고 기재된 민원을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이라든지 요양시설의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장애인 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거부, 노인 전문병원 노인학대 관련 사항, 대부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를 들 어서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두는데 의료원 내에 두지 못하니까 주차장 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뒀어요. 그런데 이용할 때 주차 때문에 왜 주차장에 그걸 두느냐 이거예요, 철거해라.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그렇다, 주차 외의 다른 부분을 안내하고, 어떻게 당장 물리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안내를 했지만 이런 분은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매우불만이라고 제기를 합니다. 특히 매우불만이나 불만인 요소 중에 진짜로 이건 잘못되었고 개선할 게 있으면 그걸 하나라도 더 찾아서 개선하는 게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대로 의료원의 경우 주차문제라든지 서비스 불만, 직원 불친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불만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느냐,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 1006쪽에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집행 실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50% 이하이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업 현황을 보니까 ’18년도에 6건, ’19년도에 5건,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집행이 힘든 건 아는데요, 43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전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나 전용 등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분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 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금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 그리고 대규모 행사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관까지 대부분 휴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집행이 저조했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미리 다 정리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상반기 8월 달 정도를 보면 7·8월에는 감소세였거든요. 상반기에 하지 못한 것을 그래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생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다 감액하기는 어려웠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방역을 지키면서 좀 활용하자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활동 같은 것을 했고, 지금도 행사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고, 예산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그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하나의 요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쪽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수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소규모로라도 최대한 집행하자라는 것과 3회 정리추경 때 그것을 감액시켜서 그것을 내년도 방역물품 하는 쪽에 좀 더, 재원이 워낙 필요하니 그때 좀 쓰자라고 하는 게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그리고 연말까지 소규모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 1007쪽에서 1011쪽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25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되었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예산집행을 안 하고 못 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것들이 많지요. 사할린동포 우리가 거기 가는 것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가 방역 위험국가이고 그러니까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 사업 자체를 쓰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919쪽에서 921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현황을 보니까 모두 22개 사업에 8억 46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제로가 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노인 자원봉사라든지 어르신 축제라든지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등 일부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에 집행예정이고 또 코로나사태 진정 후 행사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못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꽤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신속한 지출 조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 분야라고 할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 1006쪽에서 1008쪽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 특히 3년 간 예산집행이 한 푼도 되지 않은 사업이 있거든요?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는데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의 신청건수가 전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도 고민인 게 전에는 그게 3명이 있었어요, 과거에. 지급을 했고, 그래서 조례로 의로운 도민에 관련해서 인센티브하고 재정 포상하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고 또 과거에 3명 정도 했던 게 있어서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대응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워 놓자니 이거는 예비적으로라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계속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고민이에요. 조례에 근거가 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가 누군가 진짜 자기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 하면 갑자기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서 그게 지금 계속 불용되고 있는데도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도민 중에 의로운 일을 한 도민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사업내용을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고, 예산집행이 안 되면 사업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저출산보건복지실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되어서 가장 첨단의, 가장 앞에서 전선을 형성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을 알고 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차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충실하게,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충실하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분이 질의를 마쳐주셨는데 마친 상태는 아니고요, 더…… 참고로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제약해서 했던 것은 발언시간을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 같이 동의해 주셨고요, 보건복지실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2주 동안의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보통 오전에 하나의 기관, 오후에 하나의 기관 그렇게 진행하는데 보건복지실은 업무량도 예산도 인원도 가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4개 기관을 합한 것 정도 이상의 업무량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전·오후를 같이 통틀어서 할애했던 것이고요, 질의도 오전 15분 질의로 딱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15분 질의하고 추가 질의, 보충 질의까지 같이 담아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오전에 질의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정리하신 분, 도정에 지적하실 내용,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질의해 주실 것입니다.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만 일단,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들은 자료가 지금 와가지고 예산집행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 번 추가로 여쭈어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페이지 정산 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번에 있는 노인생활 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 대축제 집행잔액에 대한 미수납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교육이나 팸플릿, 비대면교육으로 방식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다 집행하지 못한 상태고요.

김동일위원

이건 2019년도인데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 ’19년도 거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김동일위원

그러면 10번에 있는 거는,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정산실시 해서 집행잔액이 36만 원이라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을 받았고요? 정산실시 했으니까 정산 받으신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받은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다른 데들은, 여기 맨 위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없는 것들은, 그 시군에서 정산한 결과 전체가 제로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민간이나 기관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했던 것은 잔액을 직접 반납받는 거고요,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했던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12월 16일 날 집행잔액으로 36만 1000원을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이거는 민간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7번 관련된 것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726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시군에도 다 생기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6개소를 보면 2020년도에 치매 주간보호소가 공주시·당진시·금산군·서천군·홍성군, 나머지 시군은 계속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치매 주간보호소가 왜 여섯 군데밖에 없는 건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치매안심센터는 16개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실장님, 치매안심센터는 아마 시군마다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 주간보호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주간보호소요?

김동일위원

예, 지금 보면 공주시가 ‘주간보호소’ 해서 운영하는……. 이게 지금 단위가, ‘주간보호소’ 해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소의 명수입니까, 아니면 이게 주간보호소의 개수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

김동일위원

이게 명수겠지요? 명, 개를 같이 해 놔가지고.

오인환위원장

과장님들 중에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사람 수네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5명을 주간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진시가 33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주간보호소에 대한 운영이, 일단 정원이 있는 거지요? (○증인석에서 예.)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증인석에서 정원이 지금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5명밖에 안 됩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자세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직접…….

김동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시간은 좀 빼 주세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이재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공주·당진·금산·서천·홍성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이용자 수인데 정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모집을 했을 때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공주 같은 경우는 혹시 주간보호소가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공주가 2006년 3월에 생겼습니다.

김동일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동일위원

언제 생겼지요? 이게 한 5년 됐나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안심센터는 올해 초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올해 초까지 안심센터를 만들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안심센터에서 환자 등록관리, 조기검진, 예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저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두 가지거든요. 치매가 걸리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격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간보호를 해 준다고 하면 그중에서 그래도 저녁에라도 내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간보호소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곳들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하신 다섯 군데 중에 공주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나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맞아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했다가 이 부분이 공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서 공립치매병원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유치하기 어려워서 재가치매 주간보호소를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부분으로 안심센터 내에 다시 설치해서 이걸 재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공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치매 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수도 50명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2020년도에 더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5명이어서 저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치매안심센터의 주간보호소 인원이, 서천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서천 같은 경우는 어디가…….

김동일위원

서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성 같은 경우도 13명 정도가 주간보호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천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치매병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청이 적은 것 같고요, 여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얘기하는 거라 좀 제한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치매 주간보호소가 없는 시군은, 이게 설치가 혹시 선택사항입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시장·군가…….

김동일위원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 주간보호소가 향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택사항으로 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이게 도에서 그 전에, ’20년도 중반부터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거라 공모에 응했던 시군은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치매안심센터 내에 이런 기능을 가진 카페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이 아니라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주간보호기능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 있는 가족에 대한 아니면 치매 예방교육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주간보호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몇 개의 시군만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는 곳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치매안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주간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관리하거나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여기는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지금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분들을 우선 선정하는 데 교통성이라든가 접근성…….

김동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간보호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저소득층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저소득층에 우선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우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건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김동일위원

우선입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우선인데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나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그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등록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예방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저소득층만 해당됩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그렇지 않고 주간보호소는 저소득층만 해당됩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낮 동안 보호·관리를 하는 게 주기능이기 때문에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렇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지요. 맞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맞벌이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재가형식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 번 각 시군들이 이 주간보호소 운영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선택사항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소가 －활성화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혜택 보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업비의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얘기한 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한 센터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분산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이 못 돌아가는 형태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가장 큰 목적들은 가족들도 치매로부터 고통을 덜 받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치매가족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좀 더 확대하시고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실장님! 충남 전체에 대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네 군데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김동일위원

727페이지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해서 천안에 2개, 아산·부여에 각각 하나씩 있고, 전체가 정원은 28명인데 21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여기에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입소아동 수가 28명인데 현원은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이때랑 좀 달라졌나 보지요, 9월 20일 자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9월 30일을 현재로, 제가 기준을 좀 바꿔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설치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김동일위원

시장·군수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는 형식이 아닌가 보지요? 그러면 충남은 이것에 대한 설치권이 없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법상 설치권자는 아직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충남의 피해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은 네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늘리거나, 제가 이것 자료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혹시 지금 충남 학대 피해아동의 수는 파악이 되시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3년간 보호했던 게 한 280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4개인데 금년도에 설치하는 게 공주 그리고 서산 이렇게 2개가 설치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아산, 당진 해서 2개소를 더 하는데, 이거를 설치할 때 설치권자는 시군인데 국비와 도비를 지원합니다. 국비가 한 40% 정도 되고요, 도비가 30%, 시군비가 30%고, 설치권자인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도비 매칭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 확보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는 시군에서 이 쉼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만 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보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이게…….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는, 만약에 천안·아산·부여가 아닌 곳에서, 만약에 홍성에서 학대아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해당 지역만 가지는 않고 피해아동쉼터가 굳이 자기 소재지에만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도내에 있는 다른 피해아동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아산·부여 네 군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세 군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천안이 두 군데고 아산, 부여.

김동일위원

예, 천안이 두 군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권역별로라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홍성에서 이런 아이가 발생해서 이 아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 권역적으로 이 아이들은 아산이라든지, 홍성 쪽은 아산의 쉼터로 보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되어 있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권역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정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피해아동이 자꾸 많아지니까 사례를 관리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하는 게 필요해서 이거를 점차 확대하는데 정부의 지침이 각 시군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권역별로 최소 몇 명의 아동에 1개소는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기준은 아직 없고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해아동쉼터가 따로 없는 곳은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권역 내의 그룹홈이나 양육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일시보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도비가 나오는 부분들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국비와 매칭돼서 나오는 거와, 이런 것들 말고 예를 들어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공주나 서산이 추가로 신청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 지역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쪽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어떤 이슈화가 된 사례가 있거나 또 피해아동이 더 많이 발생했거나, 그게 인지가 돼서 시장·군수가 의욕적으로 “우리 지역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공모를 신청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김동일위원

아까 실장님이 그것 파악하셨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학대피해아동 발생 건수가 얼마큼 된다고 얘기하셨던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니요, 3년간 보호한 실적이 280명이라는 얘기를…….

김동일위원

3년간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지난해 기준 도내 학대 피해아동 발생 건수가 14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백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아까 보호한…… 3년간 4개소, 기존에 4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4개소에서 3년간 보호한 아동 수가 280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학대 피해아동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 그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혹시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질문드리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3년간 평균 학대 건수는 1242건이 되고요, ’19년도에는 1449건, ’18년도는 1287건, ’17년에는 991건, 점차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도내의 학대피해아동 건수가 작년만 해도 146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충남 전체가, 저한테 주신 9월 30일 기준 입소 정원 총수가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정부의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대 피해아동, 학대 피해가 이슈화된 것이 몇 군데 있고 천안에서…….

김동일위원

예, 얼마 전에도 나왔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천안에서의 그 데이터도 커서 정부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권에서부터, 그동안에는 조사를 기관에 위탁하고 민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권한 자체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해라” 해서 이것도 28명, 또 이 조사요원도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 하나, 이것 늘려야 될 것이 하나. 두 번째는 보호하는 시설이 비공개 시설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요. 저희는 여하튼 기존의 4개에서 금년도, 내년도 해서 4개를 더 확충하겠다는 것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서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겁니다. 지금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증가 추세에 있고요, 증가 추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쉼터도 하나의 방안인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충청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설치에서부터 그다음에 설치 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운영법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영법인에 보면 4개소가 굿네이버스라든지 한국청소년그룹홈, 또 어느 지역은 보육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특성상 그룹홈이나, 물론 이게 재단이니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룹홈이나 보육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서적으로라든지 굉장히 더 피해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심신적으로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사실 더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간혹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보육기관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같이 하는 걸로 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려가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정을 할 때 대안을 마련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요도 보고 또 확충할 수 있는 국비지원 방안도 노력하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라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 필요한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하신 시간은 추가 질의 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사업하는 것 중에 장애인 건강증진 인프라 지원 강화를 위해서 재활증진을 위한 시설건립 및 서비스 지원이 있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재활센터 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자립생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한영신위원

아니, 자립센터 말고요, 재활병원 건립. 아, 이것 맞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활병원이요?

한영신위원

예, 충남권역에 재활병원 건립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보고 47페이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활병원은 당초 2017년도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가 있었고 그래서 충남도와 아산이, 아산이 요청하고 충남이 그것을 받아서 복지부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2017년에 국비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135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칭비율을 5 대 5로 계산해서 270억 정도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선정됐고요, 2019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쭉 진행해서 총 사업비가 458억이 나왔어요, 기본설계 하는 데. 처음에는 총 사업비를 270억으로 계산하고 공모를 했는데 기본설계가 458억이 되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지 않으려면 이것 총 사업비를 350억 범위 내에 되어야만 이게 순기가 맞아서 기본설계를 했던 아산과…….

한영신위원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35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5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복지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 결과를 가져온 것이 546억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커서 모든 절차도 다시 해야 되고 546억에 대해서 국비는 135억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도비와 아산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와 아산시가 협의를 했는데 아산시는 “추가적인 재원부담 능력이 없다, 도가 다 해 달라”라는 요청이어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 135억도 쓸 수 없는 돈 아닌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한영신위원

이게 연속사업이어서 그때그때 공사를 못 하면 반납하는 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미 교부된 것은 83억 정도가 왔고요, 나머지는 다 온 것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83억을 쓰셨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교부액이 85억 들어왔고요, 그중에 집행액은 2억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나머지 83억은 남아 있는 것을 반납해야 될…….

한영신위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심사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사업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 교부된 게 ’17년부터 ’20년까지 85억이 들어와서 2억 쓰고 83억 남았는데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 다시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데, 500억이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재활병원을 다시 해야 되느냐 또 방식을 민투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부터 설계비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리저리 파악하고 있고 아산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어제도 담당 과장을 보냈는데－ 총액 500억을 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설계하는 쪽에서는 500가지고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공감대도 더 좀 있어야 되고 재원부담 때문에…….

한영신위원

이 500억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운영비랑 또 다 대줘야 되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운영비도…… 예.

한영신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기존 영서재단에서는 운영비도 보전을 해 달라는 입장이었고요.

한영신위원

처음에 영서재단에서 운영비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금액도 올라가고 또 그것도 의료원 정도의 수준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거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출혈을 하면서 이 재활병원이 왜 필요한 건지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기에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데 아까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아침에는 이정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메모를 해 놨는데 그때 바로 안 해가지고……. 어쨌건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저는 이게 왜 꼭 국비와 도비, 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다 투자해 주고 또 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기존의 재활병원들에게 좀 더 시설보강을 해 주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나의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기존의 병원이 한 10개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나눠주고 시설을 확충해서 어느 곳에나 가서 재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진짜 의료혜택을 주는 거지 센터를 크게 건립해서 “우리 충남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내실을 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건 정말 속빈강정이라고 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확 내놓고 다 같이 의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말씀은요, 일단 과거와는 좀 다른데 만약에 일반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이거를 민투 형태, BTL이나 BTO 이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고 일정한 부분을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붙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체가…….

한영신위원

민투가 될 때는 가능한 얘기지요. 그렇지만 민투 없이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제가 그렇게 미리 결정짓지는 못하고, 사업추진 방식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지금 과 동일한 것이라면 이거는 500억 이상을 들여서 이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한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각각 의료원의 재활병동을 보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의 재활병원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특별한 방법이, 제가 이래서 뭘 하겠다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예,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병원에 시설투자를 해 주는 대신에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료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도 걸어야 될 것이고, 또 왜 우리가 다 투자해 줘야 되는지, 민간인이 참여해서 본인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투자 하나도 없이 병원 다 지어주고 나면 누구인들 못 하겠어요. 운영비 다 주고 다 지어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정말 중요한 병원인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17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의 배경이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재활병원에 관련된 의료수가나 정부지원에 대한 것도 기준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주체가 나서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곳하고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민간 대학병원 등도 주체로서 참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종합병원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종합병원 자체에서도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투자를 하셔야지 전혀 하지 않고 주체만 바뀐다는 것은 결국 546억이 다 우리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없이 이거는 다 도비만이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비도 135억으로 고정을 한다면…….

한영신위원

지금 135억으로 구성을 못 하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비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아니, 국비를 135억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큰데 지금 135억이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반납을 해야지요.

한영신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다 반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도 반납해야 되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재추진하게 된다면 국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다시 확보할 수는 있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것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한영신위원

저는 그것 아직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비가 다시 온다는 것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재추진한다면.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가 다시 확보되고 민자 투자가 같이 합해지지 않는 한 우리 도비만으로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절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정말 잘 살펴주시고요, 이게 아산에 있어서 우리 아산의 위원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 병원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이 없어야 되고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원의 재활센터를 더 강화시켜주든가 그리고 또 민간인이 투자하고 있던 병원에도 투자를 좀 해 주고 시설보강을 해 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지역이 공약사업으로 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한영신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출혈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앞이 뻔히 보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한다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지역에는 공약사업이고 특정한 지역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감안해서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얘기고요. 또 종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도 전체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검토와 대안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종합분석을 하실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단은 분석하고 또 여러 설계도 봐야 되고 중앙부처의 국비투자 여부도 봐야 되고 민간 대학병원 등 여기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장담은 좀 어렵고요, 종합적인 거를 해 놓으면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공약사업이다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되지 546억, 완전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의 2배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2배 정도 됩니다.

한영신위원

2배인데 거기에 국비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거의 우리가 3배 정도의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을 도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여러 의견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러면 그 검토가 아직은 시기도 가늠할 수 없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지금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날짜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날짜가 아니더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포괄적인 계획도 없이 일을 하시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는 연말 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의 수정안은 있으셔야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렇지요?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아까 1842쪽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시군별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조금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점검결과 천안이나 아산·논산 이렇게 부정수급액이 있어요. 1955만 2000원이 있는데 아직 회수를 안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해서 운영정지라든가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행정처분 권한 자체를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고요, 도에서 직접 점검도 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점검해서 도에서 점검한 것은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니 행정처분하라고 시군에 통보를 했고요, 지시공문을 내렸고 지금 각 시군에서 조치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조치 중이라고요?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어느 기간 안에 이행되어야 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체적으로 점검했고 7∼8월 달에 21개소는 －의심나거나 이슈가 되거나 이런 데－ 저희가 직접 점검했고요, 102건 지적을 했고 시군에서는…….

한영신위원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 했던 곳을 점검한 거면 상반기에 적발된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6월까지가 상반기라서 8월 말까지 점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점검한 거를 가지고 9월 달에 시군에 조치하라고 통보한 거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통보하고 나서 통상 언제까지 그걸 이행해야 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가 있고 폐쇄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고 시정명령 등이 있어서 처분내용에 따라서, 언제까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연말까지 하도록 저희가 독려한 상태입니다.

한영신위원

연말까지 하도록 독려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다라는 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지금, 뭐는 언제 뭐는 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하다못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어도 벌금을 한 달 이내에 안 내면 가산세가 붙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 하물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위원장 오인환 예,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점검하든지 이렇게 하면 시군에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 추진한 것도 자기네들이 점검을 하는데 법령상으로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질의도 하고 복지부의 해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오래 갑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그걸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다 법적다툼이 있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적으로 정하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기간이 안 정해져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항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못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처분을 내렸을 경우 불복하면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분을 할 때 법적으로 사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점검을 다 같이 했는데…….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라든가 내년 상반기까지라든가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태규

이태규출산보육정책과장

점검을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신속하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보네요. 이것은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이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보육과 양육입니다. 지금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어 있고요, 가장 안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들 임신,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양육을 하다가 출산휴가가 끝나서 직장으로 복귀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고 어려워하는 게 보육문제거든요. 아이들 보육과 양육인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보내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야 돼요.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아이를 키우는 데 부담과 시간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그다음부터는 국가에서 키워줘야 될 때예요, 지금은. 각자 개인이 키울 상황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아기를 낳도록 독려해 주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낳기만 하면 우리가 키워줄게 할 때가 왔거든요. 그런데 보육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을 했어도 시정이 안 되고 시정이 될 만한 법적근거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맡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보육은 －아까 이정구 실장님도 저와 뜻이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육은 무상보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준보육료를 매년 2세로 올리느니 3세로 올리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들 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맡기는 학부모들도, 한쪽이 찜찜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하고 무상보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상보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쓴,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쓴 돈이 국가적으로 185조 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저것 중언부언 쓸 게 아니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게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 줘야 되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보육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육기간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를 가고 하면 엄마들이 나름대로 부모로서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데 보육기간 동안에는 노하우도 없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도 모르고. 그래서 이때 가장 무상보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산출해 보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만 하시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안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무상보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국공립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우리가 보육을 잘하자라는 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이제는 모두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학교처럼 어린이집도 무상보육으로 가려면 다 월급제를 시행해야 선생님들도 적정한 월급 안에서 자기의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무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원장님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들도 개인적으로 몇 십억씩 들여서 크게 지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본인들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잘 지어 놓은 어린이집 같은 데를, 왜 국공립을 새로 만들려고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면 되지 않나요? 전환시키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오인환위원장

질의를 모아서 축약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저 5분 같이 쓸게요.

오인환위원장

지금 5분 더 드려서…….

한영신위원

준 거예요?

오인환위원장

한 거예요.

한영신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만약에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무슨 말씀인지 거의 100%는 아니어도 99%는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합동점검 했던 것은 저희가 102건을 해 놓고…….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축약해서 정리를…….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통보했는데 언제까지 통보했고 처분내용이 어떤지는 지금 파악하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시군에서 점검했던 것은 105건을 해서 거의 조치되고 23건은 진행 중이더라고요. 도에서 102건에 대해서 처분 요구했던 것은 지금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세요. 저는 무상보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하고 있는 것과 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다 묶어놓고 단일하게 무상보육체계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0세부터 2세, 2세부터 4∼5세까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자 이런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각 분과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하겠고요, 이것은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틀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화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 뽑아달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안 뽑힌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용역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 그런데도 왜 대답을 못할까라고 의심스러워요.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정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런 용역들의 최종 진행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영신위원

진행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 주시고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간어린이집들을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만들어 주는 데 무리한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요, 사유재산인데? 본인들의 재산이잖아요. 그걸 기부채납하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원장들 월급 받고 국공립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가거나 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국공립으로 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는 개인한테, 자칫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문제…….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그건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거꾸로 한다면 국공립은 시설 다 지어주고 와서 근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특권인 거지요. 오히려 어린이집까지 지어가지고 본인이 근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걸 특권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대부분 10년 간 장기임차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방식이에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도 자기의 재산이지만 10년 동안 하고 본인이 중간에 못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끝내고 본인들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이것은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의 예도 들어 주시고요.

한영신위원

법률적인 내용이지만…….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그러네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시간을 너무 제약을 둬서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마지막에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장애인복지 관련한 민간위탁사업 현황표를 보아주십시오. 356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누락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수탁 관계가 해지된 곳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56쪽에 계약해지가…….

황영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당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계약해지 되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당진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황영란위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18년도 3월 달에 ‘꽃다지’라고 하는 곳과 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에 있는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재원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황영란위원

국·도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국·도비와 시비, 그런데 시비가 분량이 좀 더 큽니다. ’18년도 3월 1일 날 위수탁 계약을 하고 꽃다지에서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 꽃다지라고 하는 곳과 이 생활지원센터는, 센터의 기능을 하는데 꽃다지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요. 꽃다지는 창구역할만 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본연의 일에 재원이 쓰여지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경고를 했고 그게 시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계약해지를 한 것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기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최초 계약해지 문제가 발생한 때부터 최종 얼마나 걸린 거지요, 총 기간?

오인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황영란 위원님 질문이, 중단되어 있는 기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황영란위원

아니에요. 처음에 문제가 발생해서부터 최종 계약해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 발생에서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도 이 내용의 큰 줄거리는 아는데 세세하게 언제 이런 것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언우입니다.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이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1월 초쯤에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지사님 접견도 했고 제가 나가서 인터뷰도 받아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부당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협약해지 사유를 세부적으로 보면 센터 기본사업의 미추진, 기본사업 2개를 미이행 했고 또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항이 됐고, 두 번째는 도에서 센터 운영 정상화 지시사항 등을 4회 정도 했는데 그런 관계를 미이행했다, 세 번째는 센터운영위원회가 파행운영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나온 상태고, 규정에 따른 절차위반이 무단으로 센터장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직원해고 사항들이, 3명을 무단으로 해고한 사례가 있었고, 센터장을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수탁단체가 센터장을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고소 고발 업무방해, 폭행 이런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올 10월 달에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법무담당관실로부터 청문회를 거쳐서 심사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대로 11월 2일 날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도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사실 ’19년 12월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말하자면 수탁단체와 위탁단체가, 수탁 받은 기관과 단체가, 운영하는 센터장이 동일인이었던 거지요, 최초에는. 그런데 정년이 되면서 겸직에 대한 의견을 우리 도에…….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랬을 때 도에서 “그게 불가하다”라고 지침을 내렸고, 그 후부터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첫 번째 제가 연초에 와가지고 지사님 접견을 했을 때에 수탁자 대표께서 그런 사항을 얘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해지사유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책문제가 단체에 있는데, 맞습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제 안장헌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거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센터장의 고용관련 해가지고 좀 더 인권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 들었는데요, 그 관계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사실 원칙을 따지자고 하면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면 수탁단체를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수탁법인 대표가 센터장을 뽑잖아요,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봐가지고 수탁단체가 해지되면 당연히 퇴사입니다. 해임이 아니라 규정상 퇴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상 규정되어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탁법인이 센터장을 고용했기 때문에 해지되면 당연퇴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자동퇴사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센터장한테 언제 알린 거예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좀 아쉬운…….

황영란위원

언제 알린 겁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황영란위원

30일 날?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공문으로 해서 11월 2일 자로.

황영란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당진시로 보냈지요.

황영란위원

당진시로 보냈으면 이 센터장은 이 얘기를 언제 본인이 들은 겁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두로, 이 공문을 받고 당진시에서 그쪽 센터하고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자동퇴사가 구두로 가능합니까?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요, 당진시에서는 구두상으로 도가 11월 2일 자로 해지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아까 얘기대로 10월 30일 날 오후 5시 넘어서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11월 4일 자로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공문내용에 위수탁 협약이 11월 2일 자로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당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새로운 수탁자 결정 시까지 당진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한테요.

황영란위원

올 12월까지 직영한다라는 거지요, 두 달 동안?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해가지고 선정 시간 까지는 당진시로 직영을 하겠다 이 말씀을 공문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자동 퇴사된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저도 봤는데 제가 별도로 여러 가지 검색이랑 여기 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대법원 판결에 보면 영업이나 어디에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뀔 경우에, 말하자면 사업이 바뀔 경우에 고용승계가 맞다, 왜냐? 그 사업을 우리가 안 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당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을 계속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일인 것이고 그리고 혹시 종사자 수에 변동이 있을까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당진시에서…….

황영란위원

지금으로 예측할 때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립생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물론 최소 인원을 4인으로 하되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이나 운영이 직원 채용이 안 되어서 3인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3명을 채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인력이 4인입니다.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 자로 해지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동 해임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당진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말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할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센터장이 이어지다가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해지가 맞아요. 11월 2일 자로 해지는 맞는데 행정적인 유연성을 따지다 보면.

황영란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실제로 자동퇴사도 30날 5시 30분에 다음 월요일부터 오지 말라고 한 거지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당진시가 생각을 좀 덜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게 해지한 날짜는 맞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모해 가지고 센터장이 올 때까지, 수탁자가 올 때까지 유예기간을 줬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사실 어느 정도의 사건은 알고 있었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갈등관계를 잘 풀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잘 진행해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마지막 처리과정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최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러 이러한 관계인데 그렇다면 다음에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가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 두 달. 안장헌 의원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분노하신 거고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계속 내가 근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다른 종사자들도 조건부 승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모두 4명 다 고용승계 안 되는 거지요?

언우

이언우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 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황영란위원

그런데 유책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센터가 잘못이 있었냐, 그러면 센터장 아니라 누구라도 다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분명히 해지사유가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피해를 여기 있는 종사자들과 센터가 봐야 되는 겁니까? 5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요. 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황영란위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너무 넓은 말씀이라서요.

황영란위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결국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장애인 복지뿐이 아니라 모든 복지가 요즘 그렇게 바뀌고 있고, 장애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거를 치고 나갔고 제가 계속 행감 때라든가 도의회에 들어와서도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바뀐 후에 국가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자립생활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고 자립생활 관련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갑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와 거기에 있는 그 시설과의 중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은 무조건 장애인이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장애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립생활센터는 최소 기본 4명에서 2명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50%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장애인 복지 관련한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가지고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2.4%였는데 자립생활센터 7개를 넣었더니 4.4%로 올라갔어요. 충남에 장애인 복지 관련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자립생활센터가 이렇게 갈등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사람 피 말리지 않습니까! 이건 단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자립생활센터에서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은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장애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있는 센터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센터장하고 업무를 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이분이 여기 충남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정말 죽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업무상 “법률상 이러니 이렇게 맡기자, 이게 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릴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실 거고 또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당진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거기는 국비와 도비를 국비 40%, 도비 18%, 당진 시비 42%가 돼서 운영하는 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이제 ‘꽃다지’라고 하는 법인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있어서 꽃다지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주체 협약이 도와 꽃다지가 운영협약 위수탁 계약을 했고 꽃다지를 통해서 센터에 돈, 재원이 들어가고 자체 독립적으로 회계를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꽃다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유재산인 것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고 그동안 센터장과 꽃다지 대표하고 계속 갈등이 있어서 협의조정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이용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것 빨리 계약해지를 하고 새롭게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당진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직접 운영주체가 돼서 위수탁을 다시 해라”라고 11월 2일 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제 위수탁 종료가 되면 종사자와 센터장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따른 다른 지침을 주지 않았고, 당진시에서는 그냥 복지부의 지침을 인용한 겁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또 갈등의 당사자로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진시에서는 직원 3명은 －정리되고 다시 그것을 할 때까지로 단서를 붙였건－ 그대로 하라고 하고, 센터장한테는 “당신은 해임해라, 당연 퇴직사유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당진시에서 좀 더 넓게 지침을 해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여하튼 당진시에서 새롭게 어떤 법인단체하고 위수탁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안내하고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다시 재위탁을 했을 때라든가 이럴 경우에 유책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다시 공모에 응할 경우 어떤 제재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침에는 제한이나 이런…… 규정이나 지침상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심사를 하는 분들이 어차피 당진에서 할 텐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영란위원

예,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오전에 못다 한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시책으로 만들 때는 3인을 다자녀로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2자녀부터, 지금은 법령에 다자녀의 개념으로 하는 게 각 개별법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다자녀맘 지원사업을 지금은 자녀가 셋째까지 있는 경우를 포함했지만 2자녀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률에도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모호하게. 복지부에는 전혀 없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이런 데에만 “다자녀를 3자녀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개별 법률에도 다자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혼란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제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법률에 없기 때문에 시도가 조례로 정하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정책들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빠르게 다자녀의 개념을 명확하게 2자녀 이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는 정책방향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책방향이기 때문에요, 조례 제정은 저희가 해도 되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말씀하셔도 적극 동의할 생각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정책이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2자녀로 넣었습니다, 우리 도 조례에.

여운영위원

우리 도 조례, 어떤 조례에 그게 들어가 있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 조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책들을 보면 아직까지 3자녀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다자녀의 개념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조례를 더 홍보해서 각 시군에서도 모든 정책들을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업무열람을 통해서 인식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되어 있다면 다른 조례, 혹시 그 조례 말고 다자녀에 관련된 또 다른 조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자녀의 기준을 좀 통일성 있게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것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인생이모작센터가 홍성군에 있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문제가 뭐냐면 중장년층이 많은 곳이 솔직히 천안·아산·당진 이쪽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문제가, 어떤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으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도에서 인생이모작센터가 만들어진 이유가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노년이 되기 이전인 50대 중반부터를 신중년이라고 하고 미리 준비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현재 홍성에 그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령층 50대 중반에서 60대 초에 있는 실질적인 실수요자가 천안과 아산 지역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센터를 이전하는 것도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는 분소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예비 노년세대가 천안이 13만 명, 아산이 6만 3000 정도가 있는데 아산에 50플러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인생이모작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분소 형태로 하는 것도 방법이어서 그거는 시 그리고 그 기관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홍성에 있는 것을 옮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별로 이런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광역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충남도를 보통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개의 지역에는 그러한 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그런 기능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그 단체들을 광역센터의 기능으로 활성화시켜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50플러스가 우리 아산에 생긴 게 몇 년 됐어요.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생겼던 건데 거기도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시비 지원도 거의 전무하고 도비 지원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분원에 관한 문제를 한번,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또 부연 답변을 살짝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권역별로 4개 권역이면 4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맞지요?

여운영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은 신중년, 예비노년에 대한 예비교육과 사회적응훈련, 자격증 취득 등에 관련된 것은 모든 시군이 다 해야 됩니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다 필요 수요가 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안 돼서 충남이 이제 처음으로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예비중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인데, 실제 이용자가 우리 도내에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용이 되니 이거를 좀 더 분소를 만들자는 말씀이 계셔서 첫째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방침은 시군을 통해서라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인생이모작의 기능을 하는 예비중년에 대한 교육을 하는 모든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 있는 것을 권역별로 몇 개를 분산해서 놓고 도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가는 것,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적인 거는 위원님들께 대안을 가지고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지금 홍성에 있다 보니까 인생이모작 전문강사의 문제도, 지금 거의 홍성과 예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무래도 거리나 시간, 비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섭외하는 것도 좀 한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인구비례를 따지기는 뭐하지만 홍성에 18, 예산군에 20명 이렇게 38명이 편중되어 있고요, 천안에 8, 아산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2개를 합쳐도 예산군에 있는 강사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강사에 대한 배치나 양성의 문제도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강사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없는 곳도 당진·부여·계룡은 아예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성화되기가 어렵지요. 하다못해 이걸 아는 분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문제도 꼭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군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런 정책을 펴서 15개 시군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아산시조차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인생이모작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도비 지원하는 형태로 공모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시군의 의지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좌우지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인생이모작 플랫폼 구축사업 중에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의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공모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처음에 신청이 안 됐고 센터의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센터에 문제점이 있고 감사 때문에 지적을 한 상태고 그래서 안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확보가 됐습니다. 시군 공모사업에 천안에서 40명, 아산에서 160명, 이 부분을 확보해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일부 됐고요,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25명이었는데 60명이 더 많은 85명을 신청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이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공모가 이미 된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에 것 사회공헌활동 200명이지요, 천안 40명 아산 160명 이거는 확정이 됐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올해처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여운영위원

결정이 된 건가요, 이미?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올해가 400여 명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 이것 하나 더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사회공헌활동에 추가로 공모해서 100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천안에서 40명 받았고 아산에서 160명을 받았기 때문에 3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61명이었는데 이것 사회공헌활동에 국비 확정된 것은 60명이 좀 적어졌어요. 대신에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60명을 더 추가로 받아서 이거는 금년과 내년에 큰 차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낭비하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 숫자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숫자는 변동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분들이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그래서 아무튼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면 언제든 방법은 있거든요. 물론 센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그거를 배척하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센터가 아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이게 다행히 올해 내년에는 비슷한 숫자가 있지만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또 각 시군에 이러한 인생이모작 사업을 활성화하셔서 380명이 아닌 4000명이 될지 4만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간곡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고용노동부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군하고 공모도 하고 또 권역으로 하든 방침을 정하고 시군의 의지를 좀 끌어서 더 많은 공모를 하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전에 했던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 자료가 넘어 왔는데, 이게 닥터헬기 이외에 가능한 이송장비의 실적을 아까 요청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국방부에 1대, 경찰청·산림청·해양경찰청 이렇게 1대씩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19년도에. 소방본부 쪽이야 저희하고 협력이 잘 되는 곳이지만 다른 쪽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획만 잡아놓으시고……. 이게 아마 ’19년도 9월부터 시행했을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닥터헬기하고 소방청 헬기는 우리가 계속 썼었는데 소방청 헬기는 1대밖에 없어서 야간이나 이런 때는 뜨지를 못하니까 더 넓히자고 했던 게 뒤늦게…….

홍기후위원

그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더 넓히자고 한 게 ’19년 9월부터 소방청 헬기하고 이제 다른 유관기관 헬기를 사용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소방청만 30건,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이게 응급환자 이송 관련해서는 각 지역 거점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시스템도 분명히 갖춰야 되고요, 수술 시스템. 그리고 이송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모두 관리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선포식을 하고 충남형 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초등돌봄전담사분들 파업하시는 것 알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법률적인 문제, 법 개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충남도와 교육청도 보면 업무의 경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하면서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했는데 또 법률적인 부분의 한계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외에 우리 충남도나 충남교육청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충남형 돌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의, 초등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선생님들과 돌봄과는 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내에서 돌봄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 아니면 ‘학교는 공교육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보육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학부모님들이나 수요자 측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위험성이라든가 시간안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거의 대부분 4시 반에서 5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가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틈새가 발생을 해서 도심권에서는 학원을 보내든 아이들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시골에 방치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오늘 파업을 하고 있지요. 전국에서 한 6000명 파업을 했고 우리 도내에도 262명 정도가 지금 거기 파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나면 5시까지 이 돌봄사가 그 학교 내에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5시가 끝나니까 사실은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저녁 7시까지 2시간 정도의 공백에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렵게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파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처럼 자기들을 정규직화해 달라, 보수 처우개선 등등이 있고 노조형성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충남은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5시가 끝났는데 그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7시까지 연장을 하는데 금년에 그거를 협의해서 20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2시간 동안은 새로운 돌봄교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기존의 돌봄사가 연장해서 하기도 하고 또 서천 이런 경우에는 타 지역의 학교 교사가 자기 마을에 와서 2시간 연장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 초등 돌봄교실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을 이번에 늘려서 한 20개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말고 다른 시설, 그거를 가지고 돌봄체계로 이용하던 것이 기존에 2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6개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예산반영이 됐고요. 세 번째로는 폐업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봄교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가 1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 이것 말고는 마을회관이나 종교시설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돌봄을 20개소 해서 지금 네 가지 유형의 돌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들과 돌봄에 관련된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과 보육이 구분을 딱 지을 수는 없는 건데 책임소재나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학교와 20개소를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교육현장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협의가 다 된 부분인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교사노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내년도 계획으로…….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20개소를 하고, 각 시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제 그다음에는 오늘 파업을 하고 계신 전담사 분들의 처우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테고, 저는 그게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중심이지만 전담사 문제도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이걸 해결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은 교육공무직 또는 학교 내에 있는 돌봄전담사,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거예요. 이분들을 정규직화 하려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건데, 학교가 어려우니 우리가 지원해 놓고 안정적으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장의 입장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계속 협의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난감한 거지요. 여기에서 교육청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관리책임자로 가 있는 거지 주인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실장님께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은 틈새 부분을 메꾸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4시 반, 5시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어서 잘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돌보는 데에 우리 도도 함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밖 돌봄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인데 이 학교 밖 돌봄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돌봄 기초연구 용역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형태별로 아까 도심형하고 마을형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제가 가 본 여러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희 아파트에도 아파트형 돌봄시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 1층짜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홍보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어서 아무도 거기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고 관리를 하고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형은 단점이 있어요. 인근 아파트 아이들까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차단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아이가 아니면 차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가면 여러 가지 풀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져서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농어촌 지역 마을돌봄도 지금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는 돌봄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도 있고 그래요. 당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곳들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접 주민들이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정말 하고 싶은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어서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은 우리 관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돌봄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각 농어촌에 가면 면 단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당진으로 따지면 면천면, 고대면, 신평면 이런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4시 반, 5시까지 케어가 됩니다. 중학교 애들은 학교가 끝나면 밖에를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면 소재지는 아이들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거기 시골에. 그러면 거기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서 배회를 하고 다녀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나이를 한정 짓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중학교 청소년, 여성가족정책관일까 저출산보건복지실일까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업무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저는 면의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곳은 밖에다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학교 바로 인근이나 거기에 설치를 해서 초등과 중등이 같이 공간을 활용하고 마을 아이들끼리 같이 하고 주민들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5분발언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돌봄은 각 지역별로 형태가 다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학교 내 돌봄이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지만 마을돌봄이나 지역돌봄 그리고 온종일 돌봄 이런 것들은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전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 제가 기초용역은 했지만 시군의 읍면동별까지 분석해서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수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에도 여러 번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초등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 지적도 주셔서 저희가 지자체 시군이 하는 것은 계속 하나씩 만들어 봤고요, 금년에 보니까 시설이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한정 되는 게 아니라 20여 개교 정도가 협의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뭘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마을회관, 아파트 내 공동 공간, 마을학교, 종교시설 이런 데가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가 학교 내, 학교 밖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이게 예산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계획을 세우려면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지역별로 용역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몇 년에 걸쳐서 각 지역에 맞는 돌봄을 우리 충남형 돌봄으로 완성을 해 나가는 데는 기초자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대단위로 할 필요가 있고 그 용역에는 지금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청과 충청남도, 시군과 교육지원청 이런 연관관계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초등돌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을돌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이게 충남형 초등돌봄이 완성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의 마을회관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종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읍면동 단위, 마을단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개년으로 계획을 짜서 통합관리 체계를 교육청과 함께 도청이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돌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담당 팀장, 직원들이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네 가지 유형을 했고 교육청하고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에는 못 하지만 각 유형에 맞게 신규사업으로 끄집어내서 내년도 예산에 담았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 초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관여가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생겨서 돌봄에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연구용역을 맡기고 돌봄에 대한 사업도 필요한 것은 그쪽에 위탁을 맡길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용자원과 마을과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운영하는 양상이 다 다르고 저희가 그동안에 중학교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가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더 꼼꼼하게 용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일부 중복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양승조 지사께서 취임하자마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도 개설하고, 부서명도 저출산보건복지실로 바꾸고, 고령화·양극화·저출산 극복을 3대 핵심 도정과제로 선정하고 예산증액 등 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도 늘어나고 지방소멸 위기에 든 지자체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저출산 대응사업 ’16년에서 ’20년까지 보니까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돌봄·교육 6개 분야 사업이2016년에 약 4791억 원에서 올해는 8001억 정도로 대폭 늘었고요, 임신·출산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도 ’16년에 607억 원에서 올해에 4배 정도, 2723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16년 1.4명에서 작년에는 1.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업과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서 오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아닌가,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각에서는 예산도 증가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증가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혹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획기적인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많이 들었고 가장 제가 속이 상한 얘기입니다. 저희 중앙에는 행안부·복지부에 여러 가지 사례발표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엄청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지요. 119산모전용 지원하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덩어리 중에 행복키움수당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크고, 고교무상교육이 크고, 더 행복한 주택이 덩어리가 큰 게 있고요, 나머지는 보육에 관련된 지원예산, 급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께서 우리 도 자체에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시도해 보지 못 하는 게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단순하지 만, 결국은 아이와 부모가 그것을 느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체감도가 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이라는 정책 하에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고 추가나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것을 중앙에 정책 아젠다로 제출해서 국비를 웬만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라 지방비 매칭하는 것으로 국가의 보육에 관련 기본틀을 터치하고 싶어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했고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

출산율 감소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우리 도의 경우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4위 정도로 그나마 순위는 그런데 출생아 수로 보면 ’16년 1만 7000명에서 작년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도 인구도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처음으로 2570여 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평균 출산율이 1.11명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8개 시군이 1.11명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부여와 태안은 1명도 안 됩니다. 실장님, 아시지만 도는 예산이나 정책을 가지고 시군을 추동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진한 시군과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 조례 같은 거 보면 결혼도 않고 첫째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넷째 낳으면 몇천을 준다 이런 실효성 없는 조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조례라든지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가 출산율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관련됩니다.

김한태위원

인구 늘리기를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주소 이전하면 승진에 가점을 주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 방법을 쓰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거거든요. 예산이나 정책 그런 것을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데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실장님도 아시지만 전남 해남이나 영광 같은 데는 출산율이 2.5명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다 가서 조사해 보시고 알아 보셨겠지만 육아 환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장려금이라든지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의 해결을, 물론 다른 지자체와 환경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출산율을 유지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막연히 1.1명이다 1.5명이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이 있을 텐데 1.5에서 2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에서 어느 시군이 1.1이라면 내년에는 1.3이나 1.5로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유도는 해야지,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각 시군이 출산친화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인구감소 문제와 출산율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연관이 되지만 인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역 간의 이동문제가 있어서 어디가 많고 적고 유입하면 1000만 원, 5000만 원 준다라고 할 때 사실상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서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이 높아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과 국가 정책적으로 이민 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강도 있고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한태위원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다음에 시군의 출산율이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해 커다란 표시가 나게 해서 독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하겠고요, 좌우지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요. 그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대안도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63쪽에 보면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출산 복지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이 10점 만점에 8.67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보육, 돌봄 분야에 투자 시 가장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19.9%로 뒤를 이었는데요, 조사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런 정책 만족도 조사를 도의 사업수립이나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조사결과에 보면 주거와 자녀양육, 청년 일자리가 저출산 관련 핵심과제라고 질문에 대답을 했거든요.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주거 분야의 예산을 보면 올해 30억 4000만 원, 6개 분야에서 총 사업비가 약 8000억 원에 0.38%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정말 미묘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일자리·주거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하고는 좀 다른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까 저출산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 있었지만 여러 각 분야의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보육기반에 관련된 거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까 주거·일자리는 더 행복한 주택에 들어갔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향후에 임대료 이런 거라서 이 사업을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도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더 확대를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저쪽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아쉽더라도 도 재정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보육기반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그런 걸 느껴서 질의를 했고요, 저출산 관련 사업이 양적증가라든지 예산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지에 나온 것처럼 주거·보육·돌봄·일자리 분야 이런 사업 활성화에 보다 집중해 주시고요, 진행상황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피드백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5분 다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도가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계획에 따라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우리 도하고 보령학사 법인 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도립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보령시 시립 복지관으로 개관하도록 그동안 협의해 왔고 보령시도 이를 일부 수용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갑자기 보령시가 도하고의 계약에 따라서 하기가 어렵다, 부동의한다라고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부동의한다는 건 못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까지 못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부동의가 그건가요? 아니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도가 제시한 부동의요, 아니면 보령시가요?

김한태위원

도가 제시한 그거를 부동의하겠다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에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보령시한테 관리이관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관리이관을 해서 보령시복지관으로 써라, 관리이관까지도 했는데 “그러지 않겠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위치가 여러 시설들이 있는 그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공간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도와 시군 간 기능 재정립 관련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이 보령에서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것인데 이 사업을 위탁사가 “더 이상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천상, 그리고 다른 기관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한다면 좋은 데 누구도 와서 한다는 게 없고 보령시에도 넘겨주려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하고 기능재정립에 따라서 보령시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환하거나 일단은 도에서는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까지 도의 입장은 실장님이 말씀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보령시도 새로운 택지 지구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보령시 관계자들한테 “잘 생각해라, 종합복지관 안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장애인·비장애인이 같이 복지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물론 층수는 다릅니다만, 그런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얘기를 않다가 근자에 와서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관을 한다고 해도 보령시에서는 수용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유연하게 하셔서 일부 기능은 보령시로 넘기고 나머지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일종의 공주 남부복지관 같은 상태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도 단계적으로 공주시로 가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단계적으로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최고 좋은 방법은요, 사실 기능 재정립을 하겠다고 도와 각 시군이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보령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복지관을 따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이관을 해 가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이관하는 조건이나 도 지원사항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김한태위원

거기에서 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요. 도비를 작년에 13억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의 일부를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어느 연도까지는 시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 13억이지만, 원래 기간이 2023년 4월까지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 뒤로 2024년에는 조금 조금씩 줄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로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저희가 공주의 남부, 보령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인수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몇 년간 지원할 생각은 있어요.

김한태위원

그런 문제를 좀 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것이 이관을 하거나 그쪽이 완전히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못 받겠다, 그냥 이것은 도립으로 존치를 해 달라”라는 단서니까 저희가…….

김한태위원

그래서 제가 ‘부동의’라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 건데요, 저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하여튼 거기에 종사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지만요－ 종사자 분들도 자기 신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아까 얘기대로 대화를 하면서 원만하게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열린 마음으로 더 잘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이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 7분 정도만 쉬었다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너무 장시간 지속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속개시간은 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자료집 1863페이지 보시면 생활지원사가 나왔어요. 대상자는 2만 5885명이고요, 지원사들은 지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생활지원사는 230%가 늘었고 대상자는 152%가 늘었더라고요? 2019년에 생활관리사가 1인당 약 26명을 케어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4명∼18명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 대상자가 8862명이 늘어났는데 2021년에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로……. 또 늘어날 건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생활관리사를 이제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 기존에 6개의 사업들이 있던 것을 여기에 묶다 보니까 이 생활지원사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당 26명을 케어할 수 있던 것을…….

한영신위원

많은 일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14명 정도를 맡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여기에도 쓰여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주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분들이 5시간 근무하지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호봉제 도입 등을 통해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생활지원사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혀 불만이 없어요.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 보수도 적지 않다, 그리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해도 다른 직업들처럼 치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또래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한 공무원들도 좀 있으시고 그전에 생활관리사를 했던 분들이 다 옮겨가지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로 연령층이 50대에서 60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젊은 층이 아니고. 그분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너무 빡세지 않고 만족하는 직장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 보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해서 급여를 인상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가 요구를, 이제 위원님이 만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데 5시간 근무하고 112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최저임금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루 5시간 가지고 최저임금 170만 원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영신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분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 안정적으로 고용을 해 달라. 또 처우는 그냥 하는…… 이제 늘상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처우는 5시간에 112만 원이라면 저희는 아직은 그거는 적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는 6개의 노인돌봄사업들을 다 따로따로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생활관리사가 6개의 업무를 같이 안내하고 전달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6개의 업무는 뭐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6개의 업무가 기본돌봄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한영신위원

아니, 가사 그런 거는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6개의 기본 돌봄서비스를 다 하도록 해서 통합으로 지금 지원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직접서비스는요, 방문해서 안전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말벗 해 주고 전화해 주는 것…….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별일 없나 체크하고 그런 정도의 일이지, 그 사람들이 가서 가사를 도와주거나 이런 역할은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가사지원도 있고요, 청소도 있고 식사관리도 있고, 지금은 체제가 바뀌어서 각각의 사업들 6개를 생활관리사가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했고.

한영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작년부터 이걸 바꿨지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기존에는 6개를 분절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돼서 통합으로 하자 해서 대상자도 늘고 그다음에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이십몇 명에서 14명으로 줄인 거고요.

한영신위원

그거는 행복키움인가? 천안시나 이런 데에 공무직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그런 일을 해 주시던데? 이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금 생활관리사 이분들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인환위원장

이게 시군마다 업무에 약간 편차가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영신위원

이분들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한 실적들이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통합을 했고 시군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오인환위원장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조

유태조노인일자리팀장

노인일자리팀장 유태조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옛날에는 노인기본서비스, 돌봄종합서비스 등 6개의 사업을 분절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군에 전담 프로그램을 짜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분들이 노인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다 다르게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관리사 1명이 중점관리사로 2∼3명 운영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준비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는 이것과 분야가 다른 겁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세요.

태조

유태조노인일자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많은 데 시간이 없어서, 행감이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그냥 확인해 볼게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18년도 것을 요구했던 여성장애인연대, 거기 예산집행내역서를 아까 봤더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었는데요, 일부는 궁금증이 해소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보면 ’19년도 것에 사회보험료 나간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정산이 끝난 거지요, 2019년도니까? 그렇지요? 정산이 끝난 건데 이것 보면 금액이 달라요. 사회보험료 목록과 총계와 딱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산이 잘못됐다는 건데 이 잘못된 정산이 그대로 결산에 들어간 건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19년도 것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들어간 사회보험 있잖아요? 그것 합계하고 여기에 다 한 계와 맞아야 되잖아요, 양쪽이. 그런데 안 맞아요, 차이가 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 1명의 월급을 왜 5개월씩…… 중도퇴사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앞에 ’18년도에도 보면 애매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관리책임자 1명을 187만 4000원씩 2개월 하고 187만 원씩 8개월 해서, 왜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월급이 1년 내내 똑같지 않고 그 1년 안에 2개월 후에 올랐나? 하면 이게 또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산정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이것도 세세한 부분이라서, 실장님! 반드시 팀장님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그럴게 좀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운영한 것 있잖아요? 이거는 시행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자료집 1869쪽, 요구자료 2의 1869쪽 보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16년부터 했고요, 187개소에 했는데…….

한영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소는 권역화, 중심동에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농어촌 제외하고 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도 세부적인 얘기들이라서 팀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지역복지팀장 임은영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국정과제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등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187개소가 팀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각각에 팀을 설치한 거고, 권역형이라는 것은 작은 읍면동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형을 만든 거고요, 농어촌은 팀은 설치가 안 되는데 그 안에 담당직원을 편입시켜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간호 인력들을 배치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직접 복합적 요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많은데요－ 그 대상자를 일일이 케어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일이 케어하지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이 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현재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대상자를 걸러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진료를 받을 부분들도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보건복지팀들이 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현재 읍·면·동에 복지행정팀이 별도로 있고, 이분들은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현지에 가서 현장에서 찾아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아까 이정구 실장님이 생활지원사가 현장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생활지원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맞춤형복지팀들이 가서 살림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은 행정공무원…….

한영신위원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상담해 주는 역할인가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사는 민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복지팀은 공무원들입니다.

한영신위원

예?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원사는 민간인을 말씀하신 거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공무원들을 맞춤형복지팀에 설치해서 거기에 배치해가지고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맞춤형복지팀인 거예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예, 명칭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영신위원

공무직으로 하시는 그분들?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예.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명칭이 바뀐 거네요?

오인환위원장

아니에요,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원들입니다.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아니요, 공무원.

한영신위원

공무원이에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예.

한영신위원

똑같은 일을 공무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찾아가서 방문해 주고 들어주고 하는 것.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그거는 사업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시군이라든가 읍면동에…….

한영신위원

통합사례관리사랑 이거랑 생활지원사랑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임은영지역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늦게 왔던 자료 이것, 예산집행 현황 이것 하기 전에 아까 저기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자료 725페이지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주장했던 부분들이 주간보호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주간보호소라고 쓰여 있는 곳들이 주간보호소를 얘기하시는 것 맞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러면 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쉼터가 주간보호소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혼동이 된 건데요. 그러면 지금 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쉼터는 지자체마다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이재은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조금 전의 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내의 쉼터는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 5일 안심센터 운영 시에 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역별로 주 1회∼2회 운영을 했고요, 또 찾아가는 쉼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반나절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제외자분들을 낮 동안 돌봐드리는 곳입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아까 초반에 왜 저도 혼동을 일으켰냐면 과장님께서는, 치매안심센터가 하고 있는 영역 안에 주간보호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당진하고 공주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지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게, 지금은 안심센터 안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15개 시군마다, 만약에 당진시 아니면 공주시,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김동일위원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을 했다는 활동들이 죽 나와요. 나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쉼터가 있습니다. 보호소는 이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영역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요. 그리고 치매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달라요.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의료원에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6개 중에 2개는 직영…….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했냐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바로 쉼터였거든요. 어르신들을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얼마큼 활성화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여기에 주간보호소 넣어 놓고, 주간보호 외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왜 안 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기 쉼터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라고 하셨어요, 시군에 대한 선택사항이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몇 군데에 해 봤더니 쉼터는 다 운영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혼란스럽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주간보호소를 여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쉼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쉼터에 대한 자료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쉼터에 대한 자료들은 작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내셔놓고도 주간보호소 공주 같은 경우도 5명이라고 했는데 이 5명은 쉼터예요, 인원이. 원래 주간보호센터에서 공주시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쉼터자료를 여기에 넣기도 했고 주간보호소 자료를 여기에다 넣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드실 때도 제가 보기에는 쉼터라고 생각해서 만드신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위원님, 이것 좀 설명드릴까요? 공주가 자비원이라는 곳에서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2020년 6월까지. 그때는 운영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내놓고 이후에 공주에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인원이…….

김동일위원

직영이라는 부분들이 쉼터로 하셨다니까요, 쉼터로? 그것 직영이 쉼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쉼터로 해서 5명밖에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전화를 해보고 확인한 상황입니다.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자료가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이제 제가 궁금했던 곳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쉼터인데 쉼터의 운영이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편차가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데들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기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가. 그만큼 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선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다시 한 번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건강증진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몇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자료를 따로 주셔서. 사회복지과에, 이건 그냥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시군경상이 있고 도 위탁비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재가 조건부수급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위탁과 시군경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과 그다음에 위탁이 완전히 사업이 없어진 것인지 왜…… 보니까 마이너스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거라 제가 좀…….

오인환위원장

예, 관련 담당자들이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셔서 설명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담당 팀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서 과장도 지금 세부내용을…….

오인환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세부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 약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조금 전에 이재은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관리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답답한 형국입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 담당 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이 좀, 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따로 김동일 위원님한테 분명히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듭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관리하거나 상시 머릿속에 자기 업무내용들 전체를 집어넣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도민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지요.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지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이게 아마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 세우신 게 없고 2019년도에 8700인가요? 2019년도에 예산액 계가 8700이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억 7000인가요? 지금 예산 집행이 전년대비 증감률이 58%가 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거는 제가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활동지원 서비스가 64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13시간까지입니다. 그런데 13시간 가지고는 다 안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확대가 됐고요. 작년에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가면 65세라는 이유로, 노인연금의 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로 13시간 받던 것이 4시간으로 줄었어요. 13시간이 4시간으로 주니까 9시간이 감액된 것을 도가 특수시책으로 더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이니까 현재의 그 집행액은, 나중에는 다 쓰시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개인에 대한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주간활동서비스에서 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시간보다 더 추가하는 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혹시 올해 10월 21일 날 국감자료에서도 아마 자료를 보셨을 것 같은 데, 기사가 많이 떳습니다. 뜬 것 중에 하나가 국감자료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련된 것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정수급자 미디어 중에서 73%가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서비스 추가활동에 대한 부분의 바우처에 대한 부정수급이었고 그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사망신고를 지연하거나,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신고를 안 하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였던 게 많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돼서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는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얘기가 나오고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현황 2015년부터 금년도 7월까지를 봤더니 6개 사업에 6864건이 체크됐어요,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해 보니.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일위원

아마 20억일 겁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국이 107억이었고요, 우리 도는 전국의…….

김동일위원

아, 우리 도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전국이 107억이었고, 거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충남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확인해 보니까 이 6000건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일위원

아, 그러면 충남은 그거에 관련된 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충남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김동일위원

예, 2억 5000인데 건수는 6000건이 되나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렇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에서는 73%가, 활동보조 이런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70%라고 봤던 것 같거든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최고 많은 것이 가족 간에 급여를 해놓고 결재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 급여보다 시간을 더 오버한 것,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봤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아예 바우처카드를, 원래 바우처카드를 장애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활동보조가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 찍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들, 보도자료에서는 사망신고 관련돼서 지연됐거나 아니면 기피했거나 이랬을 때 나는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도 사건사고 중에 하나가 바우처카드를, 장애인이 어쨌든 발달장애인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정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동보조가 각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추가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분명히 나중에 몇몇에 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규제되고 축소될까봐 우려돼서 충남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고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적발하는 케이스가 복지로나 전자보조 시스템에 의해서 숫자가 안 맞고 이게 안 맞았을 때 적발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미하거나 아마 실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게 표시가 안 될 겁니다. 그건 저희가 실제 점검 적발을 통한 활동이 필요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요구한 자료 312쪽에 보시면요, 충남아동보호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었던 게 시설에서 퇴소 전에 자립지원 관련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죽 보면서 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당 아동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도 있고 또 신청자 위주로 교육을 하고 이랬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지요?

황영란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립지원 교육 관련해서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저도 여기 자립지원하고 있는 게 사례수당을 주고 사례관리하고 정착금 주고 디딤씨앗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은 몇 번을 했고 얼마를 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담당과나 팀에서 각 시설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38개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는 38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개 시설이거든요.

황영란위원

313쪽.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동복지시설아동 자립 지원하는 시설과 지원 내용들이 314쪽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시설현황은 총 38개, 실장님 보시는 페이지 앞쪽에 보면.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312쪽에 38개는 그룹홈하고 양육시설 두 가지를 결합한 거고 뒷장은 각각 분리해서 시설들을 나눈 거고요.

황영란위원

312쪽에 보면서 의문이 든 게 15번에 있는 기쁨드림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도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입소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궁금하네요.

오인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발언석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란

임재란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임재란입니다. 기쁨드림 공동생활가정은 태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안군에 입소자가, 아이들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조사 시점에서는 아이가 입소된 것이 없고 종사자만, 시설장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있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입소인원도 있고 종사자도 있는데 여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재란

임재란아동복지팀장

아이가 없으면 현원 대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거기 말고 봄 언덕 공동생활가정과 몇 군데 있어요, 입소인원도 있고 종사자도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재란

임재란아동복지팀장

저희 공동생활가정은 1년 운영을 하고 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현황입니다.

황영란위원

여기는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재란

임재란아동복지팀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운영비 지원 전의 시설이라는 거지요?

재란

임재란아동복지팀장

예.

황영란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퇴소 아동들한테 자립지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었고요, 실제로 퇴소 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 교육을 내실 있게 하고 실제로 시설에 있지만 퇴소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보통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있는 기술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맞습니다. 현장에 가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있다가 퇴소를 하게 되면 세상에 홀로 선듯한 느낌이고 모든 걸 개척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18세가 지나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나갈 때 씨앗이니 정착금 가지고 나가서 잘못 쓰면 한 번에 써서 문제가 되어서 금융설계 이런 것들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제가 볼 때 좋아 보였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시설을 퇴소하고 자립해서 성공한 사람 내지는 이런 친구가 전문교육을 받고 다시 그 실로 들어와서 자기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멘토가 되어서 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것 중에 퇴소 종료해서 자립하면서 멘토역할을 할 때는 그거에 관련된 지원을 좀 더 강하게 해 주면 더 탄탄한 뿌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마음 아픈 부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써서라도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자립대상자가 없어서 교육을 안 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퇴소를 앞두고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18세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상 생활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시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실효성도 없고 형식에 지나쳐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로드맵이라든가 지침서라든가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어서 시설에 배포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뉴얼과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나마 이것은 그것과 다른 거지만 연관이 되는 것이 통합지원센터는 삼성후원을 어쨌든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서는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 있는 돌봄을 해 주고 케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거나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서 통합센터가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걸 설계하고 할 때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요, 아니면 끊어요?

오인환위원장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간단 간단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거주시설 관련해서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도 사실은 세부적인 거라서 행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었고 궁금했던 게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탈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가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할 건데요,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협조해야 되냐면 사실은 거주시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시설에서 자립생활 교육이라든가 탈시설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께서 아실까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거주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인권에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시설에서 자립까지를 연결하는 교육은 굉장히 적고 인권교육 중심이고 두 번째는 법상에 인권지킴이단을 만들도록 해서 그건 만들어졌는데 이 인권지킴이단의 활동도 얼마큼 내실 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규정들이 있어요. 인권지킴이단 회의도 연 몇 번을 해야 되고 이것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홍성군에 있는 시설은 홍성군에,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올해는 보니까 외부 인권지킴이단이 와서 인권상황을 점검한 게 많이 없어요.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고요, 다만 인권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죽 보아하니 실제로 요구하는 인권교육이라든가 탈시설 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결정권, 실제로 탈시설 후에 자립생활과 연결된 그런 교육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시설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시설팀에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앞으로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 거주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자립을 위한 이런 거보다는 더 사각지대처럼 보여서 내부의 인권학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나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인권 침해사례가 작년에 2건, 금년에 3건이에요. 약물에 관련한 분리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존감을 살리고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교육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필수교육이에요. 들어 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강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되고 자립시설뿐만 아니고 거주시설까지도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또 하나가 여성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한 건데 혹시 단체 관련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쪽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출산보건복지실 자료에 있어요. 왜 그런가요? 단체관리기 때문에 그런가요, 장애인단체여서?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 장애인은 충남여성장애인 연대가 있고요, 또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것들은 장애인연대에다 서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황영란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이쪽에 이관을 한 거 같아요,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아마도 장애인단체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자료를 미리 통합해서.

황영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여성장애인단체 및 관련한 사업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자료이관 요구가 왔으면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작성하는 게 맞았다라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문제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당초에 소관 부서 정할 때는 여성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분류할 때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관련된 단체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다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고 차후에 저도 고민하면서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사업 관련해서요, 진정도 들어왔었고 구체적인 것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거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는 없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뒤늦게 대응을 해서 작년에 사회공헌 361명에서 300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361명보다는 적지만 300명을 추가 중앙에 건의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작년에 25명이었던 것을 60명을 더 넓혀서 80명 이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내년에 그분들 다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비 지원받는 인원수를 받았던 거고요, 각각의 사람은 TO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진정한 내용이 오해가 있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진정한 내용은 아마도 이 상황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다 알지 못했거나 확보 전에 그런 진정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11월 3일 자로 접수가 되었어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면 확보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중앙의 공모에 저희가 물량을 확보한 것이나 이것을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민원 진정이 온 것의 답변을 드릴 때 추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를 죽 해서 추가 질의까지 마치셨고요, 저도 질의를 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충실히 질의해 주셔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고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그것들을 다 말씀은 못하셨고, 질의서나 질의 내용들은 충분히 갖고 계신데 그런 사항이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최첨단에서 앞장서서 막아주시는, 고생하시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서운하니까 한두 가지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셨던 닥터헬기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는 육군항공학교가 있는데 협약을 통해서, 물론 군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약을 맺거나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수십 대의 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물론 아직 훈련 중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겠지만 교관들이나 이런 분들, 베테랑들이 닥터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입원환자 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서울에 비해서 충남이 1.2배, 충북이 1.4배,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는 서울에 비해서 1.2배∼1.5배 이런 통계자료들이 복지부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봤는데 시도 간에 병상에 재입원, 입원하는 비율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서울 또는 경기에 있는 일부 병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편차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방법도 알고 의료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문제를 용역을 맡겨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는 걸 확인했고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논거를 충분히 가셔서 계속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해도 안 된다라거나 중앙정부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계속 요구하고 저희들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데에 힘을 같이 보태서 우리 도민들의 의료서비스나 복지서비스 받는 데 소홀하거나 소외되거나 편차를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질의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셨던 닥터헬기 중에 육군항공학교 부분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인데 학교 측하고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여러 대가 있다면 최대한 몇 대라도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남에는 국립의대가 없어요. 충남만 없습니다. 천안·아산에 큰 단대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몇 개 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나마 지방의료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게 안타까워요. 여하튼 홍기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고 위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급성기 환자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마련하고 중앙에도 그런 것을 데이터로 근거를 제시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도민들 전체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당장 저희 의지대로 근절이 되지는 않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