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빼봐야 알겠지만－ 대체사업을 하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전달사항에요? 내부적으로 농정국…….

제가 듣기로는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정정을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면 41조5항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실 관계에 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봐도 문제가 있고 저쪽 방향으로 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체사업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완강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이 자료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료가 사실이면 국장님 답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처럼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당연히. 분명히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것이 자칫 오해나 곡해가 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또한 더 나가면 우롱까지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니까 대답을 하실 때 유념하셔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농림축산국은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까?

확실히 지원한 것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는 7억 9700만 원 정도 되고 ’18년도에는 9억 6900만 원, ’19년도에는 9억 60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면서 피해액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노령화되고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은 건데 산 밑에서 짓는다고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피해가 많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뭡니까? 도비는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도민들이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어렵지요?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도비 사업 갖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없다, 맞지요? 지원한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민수당 말고요, 전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시고 지금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이거 다 보고 오셨어요? 보셨습니까, 여기?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봤으면 국장님한테 자료 줬겠지요, 몇 명이나 있는지 얼마나 보조사업이 나갔는지.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3년 동안,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사업이에요. 전부 다도 아니에요, 빠진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비로 타 지역에 있는 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답변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잘못한 거지요? 정책 잘못한 거예요. 세금 낭비,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타 시도에 사는 도민들에게 준 거지요.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지금은 개인지원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함께 같이 잘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 농업회사 법인들의 이사들이 적어도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민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충청남도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보조사업 10억, 20억 받아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줍니까? 지금 근데 얼마를 줬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2018년, ’19년, ’20년 3년 치만 놓고 봅시다. 여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꾸려서 이 사들이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우리 도민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없어요?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됐는지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습니까? 그렇게 여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예산을 퍼줄 정도로? 지금 우리가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도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못 해 보셨지요?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감사자료 요구를 위원이 했으면, 직원 여기 다 계시잖아요, 부서별로 딱딱. 저 이거 제가 다 혼자 분석했어요, 전부 다, 계산해서, 저는 엑셀 할 줄 몰라서 계산기 두드려 가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자세로 농업정책을 하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 법인의 이사들이 속해 있는 몇 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돈 주면 끝입니까? 돈 주면 끝이에요? 제가 계산했습니다, 어렵게. 17건입니다. 여기에는 중복 지원된 데도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는 농업회사법인 내지는 영농조합 이사들이 1명 이상, 어떤 데는 심지어 2명이 30억짜리 사업을 받는데도 1명은 서울, 1명은 충남, 자매가,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들이 있어요. 17건에 충남 비거주대상자 포함해서 지원한 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는 11억 8916만 4000원이고요, 보조는 9억 2760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 자부담은 얼마인지 아세요? 2억 6156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들이 응모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줬으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이 사람들이 받아 갔겠습니까? 못 받아 갔겠지요? 보조금 관리 이렇게 하지요, 2019년 제가 계산 한번 했어요. 2019년에 제가 감사했지요? 이 문제 반드시 개선하라고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억 8916만 4000원이 17건 해서 나갔다는 것이지요. 2019년은 25건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821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61억 7856만 7000원입니다, 자부담은 19억 2965만 1000원. 그러면 이 중에 외지인인데, 30억짜리 총사업비예요. 18억을 한 사람은 외지인이고 한 사람은 충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충남에서 사업하고 있을까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놓았을지도 모르겠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 수도 있다. 여유 있으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이사들 5명 중에 4명이 타 지역이에요. 그런데 3년간 사업비를 얼마 받아 가셨는지 아십니까? 26억 400만 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은 파악 안 하신 것 같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파악하신 분 있는지 답변 들어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뒤에 혹시 파악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어떻게 자세히 파악을 합니까?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제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도 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의원은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갈까, 제대로 쓰여질까 밤잠 못 자가면서 다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해 오는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앉아계시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지금 이거 여러 부서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6차 산업도 있고 임산물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의원 되자마자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자, 충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하자, 중복지원하지 말자, 한 종목에 대해서 단계를 높여주자, 클래스를 높여 주자, 이 종목 저 종목 다 지원하지 말자, 중복지원.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면서 2019년에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감사보고서에 다 썼지요, 제 손으로 썼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우땡땡 4년간 58억 보조, 밤땡땡 영농조합법인 11억 9000만 원 지원받았으나 5명의 이사 중 4명이 대전 거주자, 일부 가족 이렇게 다 자세하게, 농업회사법인 한땡땡땡땡, 대표 황땡땡 당진, 황땡땡 서울, 총사업비 30억 원 중 18억을 지원받았으나 충남 거주는 1명, 농업회사법인 계땡땡땡, 대표 홍땡땡 아산 거주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 18억을 지원받았으나 6명의 이사 중 3명은 경기도 성남, 강원도 화천, 고성 거주지로 밝혀졌고 2명은 거주지 비공개, 공주 알땡땡땡 사업장은 1억 7700만 원 지원받았으나 대표 포함해서 7명의 이사진 주소 파악 안 됨, 파악 안 된다고 자료 제출했어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둔땡, 대표 이땡땡 총사업비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 지원받았으나 대표 포함 감사 중 3명 중 2명이 서울 거주지였는데 이 업체가 바로 2020년에 파악을 하니까 아무도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요. 환수 조치해야 되겠지요. 제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때부터 관리를 했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다면 아무나 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농업인들 고령농은 많고 갈수록 어려워요, 농업지역 인구 줄고. 그런데 보조금 관리를 정말 진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충남에 줄 사람이 없으면 경기도, 강원도, 인천, 전국에 다 있어요, 강진도 있고. 언제까지 위원이 이런 것을 갖고 3년 동안 같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농민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다, 눈먼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지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언제 공모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시군에서 주물떡주물떡 해서 도로 올라오면 도에서 조물딱조물딱 해서 국비 받게 해 주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비 사업에서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이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줬어요. 왜 줍니까, 도대체! 목소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보조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한 단체에 줬는지는 이따가 또 따로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농업보조금만 갖고 얘기를 해도 정말 기가 막혀요. 그냥 돈 주고 점검 안 하고. 제가 지난해에 감사하면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주문한 것이 있어요. 10억 이상 보조사업 한 곳은 현장을 방문하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녀왔다면 제가 여기 옆에다가 쓰라고 그랬어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10년 이내 타 사업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체 점검 결과를 쓰도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줬어요, 표를. 그런데 잘되고 있고 있대요. 현장을 제대로 가보지 않으니까 잘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공무원들 눈에는 잘되고 있고, 공무원들 눈에는 타 시도 도민들에게 줘도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공무원들은, 국장님은 누구 말을 듣고 농업정책을 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이거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누구 말을 듣고 농업정책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됩니까! 농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됩니까? 도민들이나 또는 의회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농업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금 규정이 있어서, 그러면 규정대로 똑바로 했습니까!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자격이 있지요, 공모사업에? 맞습니까?

규정 얘기 좋아요. 국장님 자꾸 말을 붙일수록 제가 딱딱 다 대응해 줄게요. 자,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어요, 옮겨 갔어. 환수 조치해야지요, 규정대로. 환수 조치하세요. 환수조치 못 하면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변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장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충청남도민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그렇다면 보조사업을 충청남도민이 아닌 사람이 받았다면 잘못 지급한 거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감사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절약하려고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지금 제가 건 건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지실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왔으면, 이 정도로 위원이 분석을 해서 갖고 왔으면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지급하지 않겠다, 도민에게 철저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계신 농림축산국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 거예요! 말꼬리 잡고 빙빙 돌리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변명이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규정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규정 제가 분명히 했고 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면 제가 조금 1분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의도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5명 중에 단 1명만 충남 부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사업장에 주소만 두고 있는지, 실제로 충남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으로 보이는 나머지 4명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37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지금 국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줘도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규정규정 따질 거 없어요. 상식인 거예요, 상식. 도민이 낸 세금이면 도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줘도 된다고 국장님처럼 생각하면 서울에 자본 있는 사람이 주소 하나 옮겨놓고 업체 하나 설립하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왕창 받아다가 말 그대로 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이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재할 수 없으면 뭐 하러 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소만 옮겨놓고 27억씩, 37억씩 주면 충남도는 뭐 하러 있어요, 그럼!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페널티를 주든가 인센티브를 주든가, 가족이 도내에 다 살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지 이것도 가족끼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신분이 이 많은 보조금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양해 관두고요, 이건 지금 국장님! 양해할 일 아니에요. 화나는 일이에요. 충청남도 2020년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업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농업보조금 얼마입니까! 이것만 묻고 제가 나머지는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예요? 그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얼마인지.

4431억, 그중에.

국고보조사업 말고 모두 다 합쳐서요. 보조사업이 얼마냐고요?

보조사업이 전부 다 농민들에게, 아니면 주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포함해서 사업비 총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이 이 지경인 거예요. 그것도 파악 못할 정도로 적어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정도니까 그런 거고, 그런 자세를 갖고 일을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있는 사람이 주소만 옮겨놓고 보조사업 받아가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도 반성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농정정책을 보면서 과연 우리 충남 농업에 미래가 있는가,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참 안타깝고 누구를 믿고 충남 농민은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보조금을 받은 어느 기업은 대표이사 한 분만 주소를 옮기고 나머지 이사들은, 지금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보조금 제도적 장치를, 관리지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3년 동안 계속,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발언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충청남도에 쓰여지는 게 마땅하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도적,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내부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원 할 때부터도 대부분 행정직들이 복수직을 만들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틈만 나면 행정직이 밀고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태안군의회에서도 수산국장과 농정국장이 그때만 해도 행정직이 다 하다가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두 분이 직렬별로 해서 수산직이 수산과장도 했고 농업직이 농림과장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직렬을 농림직, 녹지직, 수의직, 연구직 이렇게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급을 보면 9명인데 행정직 7명이 되어 있고 시설직이 2명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9급을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자료에는 9명이 나와 있는데 행정직은 7명, 시설직이 2명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불균형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업직이 없어서,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녹지직이 없어서, 수의직이 없어서, 연구직이 없어서, 이게 다 필요한 직일 텐데 행정직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이걸 국장님이 꼭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윗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요리조리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직렬별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직을 뽑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직이 이렇게 다 차지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기술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시설직이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승진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승진도 늦어지지요? 승진 안 늦어져요?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가면 나머지 녹지직이라든지 수의직이라든지 연구직, 농업직이 앞 분들이 나가줘야만 뒤에 8급, 7급들이 올라갈 텐데 승진도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요?

제가 10대부터 7년째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농정국장님 자리는 계속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분들이 다 농업직인지 행정직인지 그동안에는 분간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10대 때부터 7년 동안 보니까 계속 행정직만 다 농림축산국장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다 100%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 직들을 볼 때, 직렬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파견근무 없지요, 농림축산국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시도는 다 있던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1명 보내야 맞지요.

중앙부처에 파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고, 사업이 있더라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배우고 하잖아요. 본 위원이 기초의원 할 때 태안군에 한 7명 정도가 있었어요, 도 자원이. 도에서 사무관 승진하면 와서 과장으로 와 있잖아요. 우리 태안군, 물론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지만, 태안군에서 자체 승진한 분보다는 도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일을 더 잘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라든지 서로 교환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지 파견을 해서라도 중앙부처에서 일을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7월 1일 자로 이 부서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조직개편을 할 때 태안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서기관급으로 해서 따로 사무소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내년 말이면 보령시하고 안면하고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보령사무소도 안면도사무소하고 1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안사무소도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많고, 업무상으로도 봐도 많고. 또 하나는 안면도 관광지개발까지 지금 태안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서기관급 사무소를 만들자, 지금 회의할 때도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회의를 하려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까지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지요. 말이 그렇지 안면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혀 말씀을 1원어치도 안 하셨다고 해요, 국장님이. 말씀 들어보니, 왜 그러셨어요?

또 과가 부족하다 얘기 나와서 그렇다면 보령사무소까지 같이 합치자, 보령사무소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까지 10분이면 오거든요. 그렇다면 보령사무소도 태안사무소와 합쳐서 서기관 사무소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안면도 태안사무소라니까 안면도가 무슨 충남도나 되는 것 같이 되네요. 태안사무소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다 위에서 지시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혀 거론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농림축산국장님께서 전혀 말씀 안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섭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꼭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농 위주로 갔지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전에는 대농 위주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소농이나 대농 위주로 가고 중간 농업 하는 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농사를 조금씩 짓는 분들도 사실은 옛날 같으면 다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불금도 그렇게 농어민 수당도 주고 이것저것 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대농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수지가 나올 텐데 대부분 노인들, 어르신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3평 정도밖에는 보조가 안 되고 나머지 대농 위주로, 법인으로 하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은 3평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만 20～3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법인을 안 만들면 못해. 그래서 이런저런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중소 농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간 농가들을 위해서 한 20평짜리라도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소형농가들의 지원이 많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뭐가 돼도 농사 몇 마지기 지으려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농 위주로 정책을 펴줘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텐데 대부분 노인들이 다 가지고 계속 안고 가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무슨 뜻인지? 앞으로 경쟁에서 지면 다 죽어요. 내가 볼 때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우리 충남만의 일은 아니지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우리 충남도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여지는 조금 있을 수…….

형평성 때문에 지금 소농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업비로 마늘이나 생강 농가들, 연작 장해 피해별로 해서 정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위주로 해 주려다 보니까 각 군에서 “무슨 소리냐, 공히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해서 50평 짓는 사람도 주고 1000평 짓는 사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결국 큰 의미가 없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대농 위주로 경쟁력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잦은 태풍과 비가 많이 와서 수출이 많이 줄었지요?

통계청 사람들은 정신이 오백리 나간 사람들만 있는가 보네요.

0.03%가 뭡니까? 30%가 줄었다고 난리들인데,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들으셨네. 30%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30% 미만 20 몇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서 올 농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죽으라고 일만 했지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그동안에는 고품질 위주로 벼 같은 경우 해서 계속 정책을 펴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쌀값을 이번에 정부미도 10% 정도 올릴 거라고, 정식적으로 10% 정도 올리겠다고 나왔나요, 공공수매?

10% 정도는 올린다는데, 농업인들 말씀이세요.

10% 정도 올리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쌀값이 많이 뛰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쌀값이 많이 뛰었어요, 어쨌든.

시중에 19만 원, 20만 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확도 떨어지는 데다 쌀값이 조금 올라가니까 고품질이 아니라 다시 다수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삼광벼는, 보통 일반 벼 같은 경우 논 좋은 데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다섯 꼴(가마)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3.5꼴이나 3꼴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민들이 삼광벼를 다 기피를 해요. 그러면 삼광벼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도 안 해 주고 몇 % 벼값 더 준다고 해야 서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나마도 안 짓는 거예요. 도복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품질 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농업인들만 손해를 보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너무 계속하고 있다, 엇박자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논 타작물 재배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료 등 농기계를 지원하셨는데 이게 올해로 일몰되지요? 올해로 일몰된다고…….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많이 치우긴 했지만－ 논에 가보면, 뭐라고 알이라고 그러지요? 소 주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사일리지 이렇게 하려고 묶어놓은 거 보고…….

대다수 논이 다 그거 천지예요. 그게 뭐예요? 볏짚을 갖다가 결국 소 먹이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충남 쌀값이 싼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볏짚을 논에 사용 않고 논을 임대 주면 임대업자는 한 푼이라도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볏짚까지 다 팔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이 산성화되어서 비료로만 농사짓다 보니까 쌀값이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타작물 재배를 콩이니 팥이니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시군별로 지형에 맞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도 일몰사업이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시군별로 지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양파면 양파 거기에 안 되는 부분, 물 잘 빠지고 조사료가 재배가 잘 될 수 있는 곳은 조사료 단지로 그 시군은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15개 시군을 이것저것 다 뭉쳐서 해 줘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별로 봐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후성 내지는 모든 지형별로 봐서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농기계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 뜻은 기후, 지형에 맞는 타작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논 수렁뱅이에 콩 심고 팥 심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에 맞는 타작물 재배를 해라, 15개 시군에 그런 지형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기계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형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조사료를 수입해서 쓴다면 그렇게도 하고 공룡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반은 빻아서 논에 넣고 반은 걷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할 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00개 정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통계청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언제 나오지요?

지금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지요?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 다 된 것입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쪽에는 0.3%, 도에서는 20% 줄었다고 하잖아요. 도에서 20% 줄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한 발짝 더 나가면요, RPC 20% 준 기준이 뭐지요?

농민들이 산물벼수매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기준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 한 6700개 정도의 표본지가 있는데 충남에는 693개 정도의 표본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본지가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샘플을 잡아내는 것은 애버리지로 따지는 거예요. 평균으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A, B, C지역이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샘플이 많을수록 정확도는 좀 올라가겠지요? 충남도는 이것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지요? 충남도 자체 내에서는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게 원래 농림부에서 하다가 농림부는 국가 정책상, 쌀값 정책상 이 통계 자료를 정확히 뽑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쌀값에 영향을 미쳐요, 생산력에 따라서. 감소량이나 증소량에 따라서 쌀값 가격에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통계청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을 카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은 30% 줄었다고 그러는데 계량하는 근거가 없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이 논에서 예를 들어서 5포대가 나왔는데 올해는 4포대 반 나왔다 이러니까 몇 % 정도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한 거는 올해는 쌀 생산량이 줄었어요. 나름대로 이것은 과학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어떻게 보느냐고 그랬더니 줄었대요. 준 것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들 샘플 표본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기 수, 그다음에 포기 수에서 낱알 수를 세어 보니까 가을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영그는 것은 굉장히 잘 영글었는데 낱알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좀 과학적이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자체 내에서 카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충남도는 전체적인 농업정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농업정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충남도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카운트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에도 없고 농정국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출 용의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알아요. 농업기술원에도 채종포가 있고 시범포가 있고 다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어요. 이거 말고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의 6700개만큼은 안 되더라도 자체 내에서 농림축산국에서 이 많은 샘플링은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각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이것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지금 위에 3개 과만 하는 거지요, 밑에는 이따가 하실 거지요?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몇 군데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카운트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물론 통계청은샘플링을 많이 해서 정확성은 낫겠지만 그래도 충남도를 대표하는 농림축산국에서 이 정도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건의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복 또 외지에 있으신 분들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제기했어요. 보조금통합관리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은 시스템이 완성 안 되었어요?

지금 여기 기본규정에 보면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유사자금 2회 이상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자료 527쪽 좀 봐 주실래요?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지원 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지금 청년이 우리 충청남도에 몇 분인지 아세요?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3333명이거든요, ’20년도. 그러면 ’18년도, ’19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뒤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03억이라고 보고가 됐네요, 청년 1년 예산이. 그리고 뒤에 농업기술원에 12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4-H본부 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29억입니다. 그러면 언뜻 4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청년은 3300명, 맞습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단체지원 운영 보조금 29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답변할 수 없느냐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527쪽?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4-H 회원, 영농정착지원 35명, 134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2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료 이렇게……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도를 했든 의도를 안 했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심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론 의도 안 하고 실수했지요. 실수를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로 비쳐질 수 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약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우리가 중복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가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를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청년 부분 삼천삼백삼십삼 분이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청년 분야 농업 쪽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헷갈려요, 자료가 틀리고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자담 포함해서지요?

200억이면 삼천삼백삼십삼 분이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 한 푼 안 쓰고 1인당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의 중복 편중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지금 2018년도에 아산시 강아무개 씨 내재형 자동화온실 설치 지원, 같은 해에 스낵오이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2018년도부터 중복지원이 160여 건, 청년만 다른 보조금 빼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지적하고 재작년에도 똑같이 이 사안을 지적했어요, 중복을. 그런데 90여 건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2건을,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한 해에 두 가지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청년한테 보조금을 드린다는 것이, 도와준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청년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3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중복 편중이 되면 정보에 늦으신 분들 그리고 묵묵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닙니까.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차별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정만 하면. 지금 데이터에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데, 물론 연도별로 쭉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세요?

시군에 알아볼 것도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국장님, 청년 소중합니다. 3300명밖에 안 돼요.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 충남으로 유인해야 되고 초대도 해야 되는데 3300명 관리를 못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입니까, 청년농업인이. 그러면 3300명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고 모두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보면 예산을 167명이 거의 독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보실래요?

알아보고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0.3%밖에 안 나온다고 통계청에서…….

좋은 데만 다니면서 했구먼.

전체 대상 수가 다 떨어졌다고.

농민들이 한 목소리로 짜고 충청남도민이 다 짜고서 30%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보령사람이 30% 떨어졌다고 해서 태안군민이 똑같이 30% 떨어졌다고 같이 입 맞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딸기밭이나 멜론은 다 하우스 재배하잖아요. 수정할 때 벌로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딸기나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어서 태안은 고추·고구마 이런 것만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예,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타 시도는 지원이 나오는데 충청남도는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타 시도는 지원을 해 준대요.

어디서 하든지 올해는 이미 본예산이 섰으니까 안 될 것 같고 내년 추경이라도, 오진기 과장님 말씀대로 양봉협회에 지원이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일랑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다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도민이 아닌데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다르지요?

국장님! 제가 지난해에 감사를 했어요, 개선하라고. 감사를 했거든요, 시정 조치하라고. 저는 요구도 아니고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종시인데 개인도 우리 도비,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 큰 것만 하나 얘기를 할게요. 2020년이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업이에요, 일반가공. 이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십니까?

농촌활력과장님 거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총금액이 6억짜리예요, 한 영농조합법인에. 국비 없습니다. 도비 3억 5400, 이것이 지금 금산으로 가는 거니까 군비 1억 2600, 자부담이 1억 2000밖에 안 됩니다, 6억짜리인데. 그런데 대표 최승, 여기는 금산군 금북면입니다. 감사 박땡땡, 박땡호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 정땡미 금산군 금북면입니다. 아마 부부겠지요. 그다음에 이사 한선옥 대전광역시입니다. 6억 원이나 되는 사업인데 국비도 없습니다. 국비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조치하시고요. 또 한 가지 6억짜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목표대로 됐는지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점검했습니까?

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딱 한 집이거든요. 딱 이걸 보면서 6억 원짜리, 자부담 1억 2000, 나머지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 어디 있습니까? 이거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1억 2000 자부담 넣고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또 있어요. 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얼마나 안 했느냐면 2018년, 2019년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이고 사업 완료했어요, 3억 원짜리입니다. 자부담 9000만 원, 지원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 사업장은 천안 동남구에 있고 샛별식품인데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뒤에 앉아계신 분 중에?

이 사업 아시는 분 계세요?

더군다나 2019년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이 사업 다 결과랑…….

이렇게 보조사업을 가져갈 때도 아는 사람들이 공모하고, 충남에 주소가 있든 없든 법인이면 충남의 돈 따가려고 그냥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충남이 이 사업자들에게는 호구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건수들에 많은 사업비들이 지급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이 농업보조금은 사실 국장님, 지금 빈익빈부익부 맞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빈익빈부익부라고 보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농업보조금 제가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전체 2020년도 우리 농업보조금이 대략 4234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협 그리고 협동조합에 나가는 게 6.2%입니다. 963억 4900만 원이에요. 6.2%이지요. 대형 축산, 전업농 대상으로 나가는 지원이 11%인데요, 1691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2만 농가에 해당됩니다. 전체 20만 농가 중에, 그렇지요? 아니지요, 22만 농가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충남 농민 22만 농가지요?

12만 농가, 예. 12만 농가 중 2만 농가를 위해서 1691억 45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업농가 대상은 아까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그분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소농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겠지요. 중소농 보면 10.2%의 보조금 사업이 가는데요, 1579억 2400만 원입니다, 중소농이. 중소농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 10.2% 차지해요. 농협과 전업농들이 주로 가져가는 예산은 17.2%로 2654억 94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579억 2400만 원 갖고 중소농이 가져가는데 그중에 또 공모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는데 3년째 감사를 해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하고 전업농에게 17.2% 2654억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가 속해 있는, 여기에는 농민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이 속에 1579억 2400만 원 갖고 나머지 10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희들이 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끔 침침하게 이거 전부 다…… 우리 한 동료위원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뭐 하냐, 3년 동안 하는데 바뀌는 건 없고. 저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세보령 우리가 쌀을 하고 있어요. 농협이 해야 한다고 하시겠지만 2020년에 만세보령 쌀과 관련해서 만세보령 조합에다, 농협에다가 얼마를 지원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보고 넘기다 하도 이름이 자주 나와서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 미리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받아가지고. 어떻게 위원은 이거를 다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서 있는데 부서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참.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 사업? 쌀 어디서 담당합니까?

자료가 뭐가 많습니까? 딱 한눈에 봐도…….

언제 보고를 해요, 도대체!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9월에 자료요구를 했을 거예요. 9월에 저희가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왔을 거예요. 열흘 전에 온 자료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28억 사업비가 갔으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대한민국 쌀에서 최고 품질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책 뭐하러 니까? 돈을 28억 6000만 원, 45억 9100만 원이라면 적어도 30억 이상은 지원했다고 보거든요, 보조로?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시군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과장님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남에서 축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부 공모사업도 충청남도 의견을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실효성 있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샛별식품이 김치공장인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에는 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내가 종료를 해야 되니까, 좀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라고 35조 9항에 보면 농업법인 공모를 하거나 보조금을 선정할 때 지원 요건에 합당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와 팀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상충해요. 그러면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종목이 바뀌었으니까. 팀장님은 김치라고 하고 여기에 공모할 때는 입장 콩, 천안지역의 콩 소비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적합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보완해서 꼭 김명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수해위원님들한테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늘기는 늘었어요.

이것이 ’16년 통계예요. 저도 잘 못 외워요. 못 외워서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세계평균이 한 30㎏ 정도 먹는데 우리가 한 52㎏ 정도 먹어요. 아시아 존에서는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52㎏ 정도를 소비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축종별로 보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순으로 먹습니다. 주로 충남에서도 축산 쪽 하면 여러 축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돼지 돈사, 우사, 계사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많고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참고적으로 미국은 거의 100㎏ 정도를 소비해요. 거의 1위를 하는데 호주, 아르헨티나 이런 순으로 쭉 소비를 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축산이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홍성 그다음에 당진, 서산 이쪽에서 축산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요즘 축산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처리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각 시군에 다 만드나요?

축종은 어느 축종의 분뇨를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님 아세요?

여기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이 천안시에 10개가 있어요. 당진시는 17개 매장이 있고요, 광역, 보령시, 금산군, 태안군은 1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 직매장 개수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있나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시에 따라 틀리다고, 요구자료 2585페이지에 보시면 천안 본점 매출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65억 4300만 원인데요, ’19년에 보시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보면 64억 4100만 원이고 98%가 감소되었는데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까 인원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천안도 사람이 많은 데인데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2585페이지에 보시면 ’18년도하고 ’19년도 매출액…….

폐쇄를 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어쩐지 매출이 너무 차이 나서 잘못된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대비 ’19년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7개 매장이 50% 넘게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50% 넘게 매출이 감소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국장님,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면 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금도 514억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입장농협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지원되어서 2018년도에는 3억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또 2100만 원 계속 줄어들고 오히려 보조금보다도 매출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동천안농협이라든지 아산 원예농협 이런 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진축협도 있고 또 동천안농협도 있고. 그런데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물론 시군에서 하겠지만, 도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리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라의 세금 갖고 운영하는 건데.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전혀 없어요. 지금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회원이 98명인데 매출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농민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면적 규모까지 다 되어 있어요. 보통 30평 정도 그리고 40평까지 있고, 물론 아우내농협 같은 거는 10㎡니까 한 3평 정도, 그런데 오히려 아우내농협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억 5400을 했어요. 크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신경을 쓰셔서 로컬푸드가 농민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보조금이 나가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야 해요, 계속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윤철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하고, 앞으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합니까?

당초에 심사할 때 자격이 미달이면 탈락시켰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물론 자격이 미달일 수도 있어요. 미달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통과시킨, 승인해 준, 선정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특혜를 준 거지요. 당초부터 대부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 자격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법인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달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정을 해 줬지요.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 거예요. 원천적으로 따지면 무효였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농림축산국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업체는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겠지요. 그다음에 법인 운영 실적 기준이 1년 이상 되어야 선정기준이 되는데도 2개 업체에 대해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조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선정한 충청남도가 잘못이다, 이렇게 신청된 업체가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완전히 무효입니다. 무효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정보에 미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업체명들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부터 대상자가 아닌데, 기준에 맞지 않은데 충청남도가 선정을 해줘서 충청남도가 국무조정실에 감사도 받고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잘못 보조사업자로 된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확보를 했거나 이랬는데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많아요, 이게. 공주시, 청양군, 예산군…… 지금 몇 건씩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출자금 1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못된 업체가 예산군, 아산시, 그다음에 법인 운영 실적 기준이 1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공주시에 2개 업체,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야 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자 선정 대상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해 준 곳이 예산군·태안군·공주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업체예요. 한 개가 걸린 것이 아니야. 장땡땡땡땡 농업법인이라든가 공주시에 밤 무슨 무슨 법인이라든가 해 무슨 무슨 법인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계속 몇 건씩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부지 미확보 이런 것도 청양군에 네 곳, 공주시에 세 곳, 그다음에 자기부담금 확보가 미흡하면 절대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당초에 무효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했지요. 공주시가 2건, 두 회사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정산보고서 미작성한 업체도 있고요. 이거 아까 앞에서 문제 있는 업체예요. 그런데 또 여기 나오지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수절차 미이행한 업체예요. 앞에 또 나온 업체가 이렇게 또 나와요. 당초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느라고, 이 업체들을 선정하느라고 선량하게 응모했던 다른 사업자들이 떨어졌겠지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가만 보니까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무조정실에 충청남도가 감사도 받고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어느 한곳에서 원칙과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틀어져버린다는 거지요. 부적 그러면서 불평등, 편파, 부적, 적정,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썼던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이미 공모사업을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판단들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시 보완조치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을 잘못해서 선정하고, 그런 업체들을 충남도에다 올리고 충남도에서 선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렸을 때 충남도가 딱 커트를 했으면 되는데 충남도도 그대로 하니까 국비사업도 받고 도비사업도 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서 한 군데에서만 원칙적으로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다. 이것은 곧 처음부터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사업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난 일이라고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는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공정한 경쟁 속에서 해 줘야 되고요. 그럴 때 누구를 해 줘야 되느냐? 타지에 이사들이 있는 것보다 도내의 이사들로 되어 있고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서 공동으로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두 군데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충남형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마을만들기센터가 있지요, 광역기구로서.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고 있습니까?

2021년도는 어디서 합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장하기로 한 관련 문서 있습니까? 문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

회의를 통해서요? 거기 원장님이 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면 원장님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작정하고 찍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충남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서로 모여서 잘사는 마을 만들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정말 허망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형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있고 전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대통령 직속 분권위원회에서 충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실 마을 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에서 충남을 주목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조직이었고 잘하고 있는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충남이 광역이 잘되고 있으면서 조직 틀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13개 시군, 15개 시군 중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들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소멸해 가는 지역, 어려운 지역, 충남을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조직에서 사람을 찍어서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인사 조치를 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업무에 어떻게 지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 박사가 전체를 기획하고 구자인 센터장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체 인력도 없이 그만뒀어요. 그것이 업무에 어떻게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위탁문제를 그런 데다 또 갖다가 부탁하고 떠넘기듯이 아니라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연구원장은 안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거고요. 전체를 총괄하던 직원이 그냥 느닷없이 한 시간 남겨놓고 해고 통보를 받아서 계약 만료됐다라고 했는데 일에 지장이 왜 없습니까? 일에 지장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 뽑았습니까?

절차조차도 이행 못 하고 있지요. 9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충남에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지금 충청남도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마을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봐도 한 70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고 연구하는 직원을 1시간 남겨놓고 그만 나오라고 하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이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다 지금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심사할 때 다루겠지만, 충남형 마을 만들기 왜 합니까? 지금 저는 농업보조금, 농업정책, 마을 만들기, 우리 농업에서 다각적으로 21세기 코로나19 이후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가장 잘 지켜나갈 곳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조차도 이렇게 도대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력이 하루아침에 한 시간 만에 그만둬서 비어 있어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사 조치가 일어나도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으면 누가 이 기관을 믿고 하겠습니까? 그냥 월급이나 받고 출퇴근이나 하겠지요. 지금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국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재점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는 농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여벌사업 아닙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안 했어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보완하지 않았지요?

용역업체한테 1억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줬는데 이 업체한테는 어떤 보완을 하도록 했습니까?

국장님!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안 읽어봅니까! 국장님이라면 다섯 번은 읽어보셔야 되고 외워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어떻게 세상에 1억 8000만 원짜리, 여기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돈을 주고 지식을 산 건데 그 지식조차 읽어보지도 않고서 잘됐다라고 믿으니까 이렇게 보완하지 않아요. 문제점 여러 가지 제가 지적했어요. 생산자 소득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본목적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했지요. 소농의 협동화와 조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농정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중소농·고령농을 대변하는 생산자, 농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 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전혀 보완하지 않고 충남연구원에 또 돈 주고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현안과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또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짜리 왜 했습니까? 결국은 뒤집어놓고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농림축산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선도모델을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실한 보고서를 만들었지요. 중장기발전계획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체는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냥 됐다. 첫 번째, 농림축산국이 이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조차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두 번째, 이 용역 최종보고서는 쓸 데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 8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만든 이유는 100억, 20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은 1억 8000만 원 예산만 날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예산낭비 사례의 아주 표본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충청남도 정책에? 이게 충청남도의 푸드플랜 현실입니다. 로컬푸드 계획 생산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15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에서 1007 농가만 계획생산을 하는 데이터로 잡혔습니다. 이것 아주 부끄럽지요. 사실 한 시군이 해도 이것보다 많이 할 건데 겨우 보면 천안시 52농가부터 시작해서 38농가도 있고요. 우리가 푸드플랜을 하겠다고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랭킹을 한번 매겨봤어요. 가장 어려운 청양군 262농가입니다. 204품목이에요. 품목 가장 많지요. 부여군 145농가입니다. 서천군 136농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0개에 이르는 데가 없고요. 20개, 26개 이런 정도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로컬푸드 푸드플랜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이지요. 사실 충청남도가 광역 푸드플랜을 하겠다고, 국비 사업을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게 바로 지난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요.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하고도 현실은 이렇고요. 2019년에,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남도 공공급식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도내 공공급식으로 공급확대가 중요하고 이걸 로컬푸드 매장을 대도시에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얼마나 공공급식 수요처가 있는지조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전혀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공공급식 관련 지역 농산물의 기반과 생산 공급체계,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파악하고 푸드플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푸드플랜 연구용역을 하면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0일 자로 나온 자료는 이렇게 충청남도 12만 농가가 있는데 겨우 1007농가에서 그것도 아주…… 아산시같이 굉장히 농업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데도 30농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게을리 자료를 모집했거나 저 같으면, 제가 담당자라면 그리고 내가 국장이라면 이렇게 자료를 해 갖고 오면 더 찾아오라고 할 거예요. 창피해서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다, 이 자료는 공개되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도시민들이 74.9%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69.5%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은 이렇다라는 걸 여실히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지요. 어떻게 농업정책을 이 지경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양군이나 부여군이나 지금 서천군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들을 전폭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가도록 해서 고령농가,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50% 이상입니다. 이 고령농가들이 푸드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작부체계를 좀 제대로 해서 농산물 생산해서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시군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농정정책이 부끄럽고 정말 충남 농업의 미래가 어둡고, 안전한 농산물 식자재 공급에 대한 정책도 전무하고, 그래서 저는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에 대한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부끄러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이 자료 한번 봤다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자료 못 내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다는 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로, 우리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인구소멸이 돼서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아무리 양승조 도지사께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엇박자지요. 한쪽에서 도지사는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만든다고, 일자리 만든다고 몸부림치면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서는 푸드플랜 하나도 몇 년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겨우 1000농가, 그리고 100농가가 넘는 시군이 겨우 세 곳, 이렇게 정책을 펴고 있다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제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산시 같은 경우가 30농가만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넘어오기까지 누구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층층시하 누군가가, 담당자가 만들었을 테고 담당자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겠지요,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업무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농촌복지에 여성팀 신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설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 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촌여성복지팀, 여성이 농업인구의 몇 %입니까?

예, 50%가 넘습니다. 여성이 없으면 밭농사, 푸드플랜, 가공, 유통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충청남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과장님 한 분도 없어요. 농업에 여성과장님이 한 분도 없어요. 물론 여성과장님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로 관점이 다르거든요. 관점이 다른데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의견을 전달하겠습니까? 농업정책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어떻게 수렴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다못해 국장님이라면 농촌여성복지팀장만이라도 －사실은 여성이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남성, 물론 남성팀장 이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 농촌여성복지팀이 필요하다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간부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생기겠구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무자는 여성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실무자는 다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남성들 업무는 다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따지고 보면 농림축산국은 절반이 여성이어야 돼요. 농업의 현장에 여성이 절반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밭작물을 여성공무원이 담당합니까? 가공 6차산업 여성이 담당합니까? 마을 만들기 교육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지요, 누가 많이 참석하는지. 70% 이상이 여성들이에요, 80% 이상이. 그러면 그 업무 남성들이 담당합니까? 말을 짧게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정책,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여성농업과 관련된 정책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충남도가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충남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여성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책을 찾아서 만들어서 의견을 전달할 자리에 있는 적어도 과장급 정도 이상이 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간부회의도 들어가고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2021년부터는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지사님께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도내 시군별 여성농업인센터를 처음으로 2018년부터 15개 시군에 2020년까지 다 만들라고 했어요. 몇 개 시군 만들었습니까?

7개 시군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여성농업인센터 만들라고 했어요. 회의장 하나 빌려주는 농협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돈 거의 80% 이상 대서 운영하는지 알고 있는지, 전부 다 조합장님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농협에다 돈을 많이 주면서 가공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충남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농업인센터 시설을 갖춘 데가 그리고 시내권,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참여하기 쉬운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7개 시군 중에?

노력하지 않지요. 제가 감사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각 면마다 15개 시군에 전부 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권역사업, 다 공간들 마련했어요. 여기에다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공모를 하고 운영비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고, 자부담이 어려우면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면, 자부담 붙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면 운영할 데가 쌔고 쌨습니다. 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018년 감사하면서 더 늘리라고 했는데 결국 늘어나지 않아요, 겨우 몇 년에 하나씩. 그렇지만 농촌에서는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한 번만 만나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리고 공간도 있고 이런 일도 함께하려고 하는, 공동육아돌봄을 하려고 하는 젊은 엄마들도 있는데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의 입장으로 아이를 보는, 정책을 펴는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안드렸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전부 다 커뮤니티센터 만들면서 방 만들어요. 그런 데다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서, 농림축산국에서 정책을 하면서 칸막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 내도 아니고. 도의 각 실국도 아니고 이 안에서 서로 이 부서는 이 부서대로, 저 부서는 저 부서대로. 저 부서는 공간이 남아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고 운영비가 없어서 펑펑 놀리고, 이 부서에서는 맡을 데가 없어서 돈이 있어도, 돈 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고. 이것이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다. 어떻게 일개 의원은 현장을 보고 공간도 찾아내고 사람도 찾아내는데, 자부담이 정말 어렵다면 자부담을 없애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시군으로부터 자부담을 없애도록 하고. 그런 노력 일절하지 않고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다. 공문 한 번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2021년까지 15개 시군 이런 방향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간 있는 시내권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 아닙니다. 도자기 만들고 부채 만들고 요가하고 노래교실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성농업인들은 1월·2월·11월 한여름 잠깐 그리고 야간 이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높여서 농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은 언제 쓰라고 합니까? 3월 달부터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내권의 시간 있는 분들이 농협에 와서 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 혜택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여성농업인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라면 비용을 더 마련을 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사업이 있으니까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다 참여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2021년부터는 2020년, 2019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제대로 해서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그래도 충청남도가 돈을 내려보내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줬다, 우리가 농촌을 지키는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가도록, 어차피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정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15개 시군들이 거의 7∼8개 읍면 단위에 대부분 그 이상씩 거점생활 그다음에 권역사업 －예전에는 권역사업이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이 또다시 바뀌어서 기초생활육성 거점사업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공간도 다 마련하니까 그 공간 안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 개선하라고 지난해 감사했는데 개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각 군지부에서 난리가 났지요, 이거 발급받는 동안에. 읍면에서 와서 하루 종일 걸려서 이것을 받아갖고 간다라든가, 농협중앙회에서는 계속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고, 지역 농협에서는 다 해지하고 나니까 서로 울그락불그락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 2021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지요?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상품권으로 주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개선하지 못했는데 아직도 안 했습니까?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농민수당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상품권으로 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1년만 쓰는 30만 원짜리 카드 만들 필요 없어요. 플라스틱 줄여야 되고요, 불편하게 농협까지 찾아가서 하지 않도록 하고, 어차피 농민수당은 상품권으로 주고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입니다. 분명히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요, 농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청년카드도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데, 물론 예산안 심사할 때 또 질문을 해도 되는데, 청년카드도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따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성의 있는 자료제출 문제도 그렇고, 통계도 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시간에도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통계도 잘못되고 그래서, 다 작성을 하고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상급자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을. 왜 틀린 자료를 갖고 와요.

제출하기 전에 한 번쯤 더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질문이 본질과 다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상급자들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의회에 올 때는 꼭 점검하셔서 숫자가 틀렸는지 글자가 틀렸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보조금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꼭 안을 만들어서 한 번쯤은 제시를 해 주세요.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도 말씀을 드렸고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데, 3년차 되니까 똑같은 질문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니까 굵직굵직한 것은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자료를 안 보십니까?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2025년까지 충청남도 여성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담는 건데,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성농업정책과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안 보실 수 있어요. 그날 그 자리에도 오시지 않으셨던데, 보니까.

회의가 중복이 됐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그날 참 기가 막혔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농업계 여성분들, 청년도 오고 단체장님도 오셨는데 그 테이블에 앉은 농업정책을 다루는 여성공무원은 없었다는 거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반이 여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그것을 크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그렇겠는데 그 자리에는 누가 와야 돼요? 농림축산국의 과장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한 분 오시고 팀장님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누구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국장님 말고 또 누구누구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련된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누구예요?

각 부서의 어느 어느 부서예요? 여러 개 어느 부서요? 그렇게 자꾸 두루뭉술하지 맙시다, 이거 감사니까. 딱딱 찍어서 얘기하세요. 부서는 저보다 잘 알 테니까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반드시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여성정책관실에서 오지 않았는지. 누구라도 와야 되겠지요. 당연히 정책관이 와야 하는데 정책관이 안 오면 그다음 팀장이라도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도 와야겠지요. 여성들의 건강·교육·보육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이 과장님과 팀장님들만 앉아가지고 5개년짜리 제5차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이 안에 제대로 담기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대담을 해 준 분들이 나름대로 잘 찾아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찾아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간 건데, 저는 어떻게 담당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절반이 여성인데,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농촌이 왜 사라지고 여성들이 왜 떠나는지, 인구분포도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들은 많아지는데 30대, 40대 여성들이 왜 가장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정책을 담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차 중간보고회이고 또 중간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최종보고회도 있고. 반드시 그날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사실 저도 바빴어요. 지역에 중요한 일도 있었고 그래도 왜 옵니까? 궁금해가지고, 의견 내려고, 그때 말하지 않으면 －빠지면－ 5년 동안 못 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이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이거 더군다나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만다? 지금 푸드플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연구용역 하라고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그러면 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여성정책관도 참석을 해야 되고 국장님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도 참석을 해야 되고, 농촌의 문화·교육·보육·건강·보건 모두 다 해당 돼요, 환경. 이 부분 전부 다 참여해서 제대로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충청남도 모델을 배워갈 수 있도록 다시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성과지표가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도 달성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19년도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2021년도 예산심사 때 성과보고서 작성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성과 수치 목표치도 만들어서 그게 어렵더라도 제대로 이 정책들을 달성해 나가는 데 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우리가 오래됐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특히 농림축산국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성인지 예산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우리가 모델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 가장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 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거나 결산하면서, 올해 6월 결산 심의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난해에 하면서 문제점 지적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짚어 나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6월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2021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과 성인지 결산,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제대로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여성농업정책 그리고 여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회의소입니다. 저희가 농업회의소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의소를 만들었는데 구성원들을 보면 결국은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일반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이 다, 회장님 하시는 분들이 거기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의 회의소는 아니라는 거지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농업정책에 자문도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활용되지도 않고 있고요. 잘못하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라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계의 다양한, 농업회의소라고 하면 옛날처럼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남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여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분야 굉장히 다양한 것 아시지요? 마을 만들기도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유통도 가공도 6차 산업 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1차 산업 그다음에 단체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이 안에서 나와서 우리가 농업정책을 만들 때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회의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대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충남 농업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것 하나 있습니다. 지금 EU는 농업에 있어서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보조사업 40%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린뉴딜을 발표 했는데 그 속에 농업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건 공장형 농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도 빨리 무분별하게, 제가 앞에서 계속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지요? 그냥 하나의 사업을 따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렇게 지금 농업정책이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충남도가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도지사님이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정책을 만들어 가면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까, 저탄소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생산을 할까, 이거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업이 살아야 되고 도시민들에게 함께 가야 될 거라는 것이지요. 기후·대기 변화가 오면서, 기후위기가 오면서 가장 어려운 게 누구입니까? 농업인들이에요. 당장 올해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보조사업을 적어도 우리 농업 보조사업 중에 전체가 3000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300억은, 아니면 500억은 그렇게 쓰겠다는 정책을 담아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린뉴딜 사업에서 빠진 것도 속상한데 충남도는 더 안 하고 있다. 도지사님만 혼자, 아니면 기후환경국만 탄소배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국은 당연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후위기와 관계된 농민들 농업과 농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보존하고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 보조 사업에 저는 30%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021년에는 20% 이상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저는 보조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제가 제안 사항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딸기를 원래는 5월에 먹어야 되는데 1월∼2월에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떼지 않고 딸기를 제때 생산하도록 하고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정책, 그런 보조사업, 그런 지원정책 이런 것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지 그냥 집진시설, 이미 발생한 거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는데 이거 답답합니다. 농사랑쇼핑몰에 제가 조금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소식을 전하다’라는 코너에 2020년 10월 16일에 글이 올라오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어요, 사업 6억짜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글쎄 100개나 될까요, 100개 안 되겠지요. 그것도 같은 회사 제품들은 여러 가게 에 해 놨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7월에 받으면서 ‘6차 산업관’이라고 운영하면서 또 내내 같은 제품들 올려놨다 했는데 이번에 그건 또 뺐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농사랑이라고 그래서 5～6억씩 예산을 쓰면서 과연 충청남도가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고 나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아니면 쇼핑몰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농림축산국에서 세우고 경제진흥원에다 수탁 주고 경제진흥원에서는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또 일을 맡기고 이렇게 3단계 걸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태인 거예요. 저는 시군이 만들어도 그것보다 더 크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지금 농특산물 TV홈쇼핑을 들어가 보면 일부 업체들이 나눠 먹기식이지요. 한 번 선정되면 내내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랑도 보면 우체국 쇼핑몰에 많이 나가는 그것을 매출액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아졌다고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농사랑 거기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농협 이런 데의 것들 팔아주고. 그러면 농협은 도대체, ‘오감’ 하라고 지원해 주고 유통하라고 지원해 주고 농사랑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려주고, 그러면 도대체 농민들은 언제 해 주는 거예요? 농협하고 하면 쉽기는 해요, 돈 주고 정산 잘하니까, 성과 나고, 어떻게 하든 성과 만들어 주니까. 언제부터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 다양한 농업인들의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에 가도록 하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축협과 농협과 낙협과 그리고 일부 소수들에 집중된, 보조사업 따먹는 그런 곳 위주로 쉽게 하는지 저는 이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식이라면 농사랑 쇼핑몰은 차라리 운영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데들이 하게 한다라든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랑쇼핑몰 운영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농산물 유통은 찾기 바랍니다. 오감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냥 농산물 유통 업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전면 재개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길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는 않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가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에 딸린 금강수목원 휴양림이 있어요, 산림박물관이 있고. 도민들의 산림문화·복지를 위해서, 향유하라고 만들었어요. 도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태안에서 거기 가려면 2시간 걸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산림문화·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충남도로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전 논의를 그동안 해 오지 않았지요. 연구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농림축산국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금강자연휴양림과 수목원과 박물관이 있으면서 우리가 5년간 한 228억 정도 운영비,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할까요? 만약에 이 금강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이 228억을 투자하면서 충남 도내 어느 곳에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대단했겠지요. 우리가 안면도휴양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기름을 넣기도 하고 물도 사 먹어요. 그렇게 간접효과를, 지역 경제 효과를 유발하라고 직원을 뽑아서 두고 관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세종 시민들은 2000원만 내면 진진하게 그 시설을 이용해요. 우리 도민들은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못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데 세종 시민들 뒤치다꺼리하다가 우리 세금 다 쓰고 있어요.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종시에 가볼 만한 곳’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막대한 비용만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작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요. 또 하나 수목원 이런 곳들은 금방 옮기기 어렵다 쳐요, 그러면 좋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본원과 시험림은, 조림은 벌써 진작에 2012년에 도청이 이전을 했으면 2015년부터라도 조림하기 시작하고 본원은 옮길 생각을 했어야 돼. 그런데 전혀 없었지요. 본 위원이 2018년 7월에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문제점 계속 지적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다 두고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도 보면 거기다 맨날 투자를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무료로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더 깎아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세수를 지난번에 2000만 원인가 깎아주려고 해서 못 깎아주게 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고용 창출? 도내에 있어야 더 고용 창출을 하지요. 직원들 주소 한번 보세요. 주소가 다른 데 있으면 주민세도 우리 충남에 안 내요, 월급은 충남에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루빨리 이전하도록 하고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본원과 조림, 시험림은 다른 시설들이 옮겨오기 어렵다면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립수목원이 얼마 전에 문을 열었어요. 1500억 들였습니다, 정부가. 이거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수목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연수원 시설로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정 거기에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8000원씩 입장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무료로 해 주고요. 왜 누구 좋은 일 우리 세금 갖다가 하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쉽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6차산업센터 운영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저는 6차산업센터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6차 산업은 말 그대로 가공인데요, 새로운 제품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맨날 지원하는 걸 보면 아직도 된장, 간장, 한과 아니면 김치, 우리 6차산업센터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6차산업센터라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사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지요. 개발을 해서 그렇게 지원 가도록 해야지 똑같은 한과 언제까지 만들 거고요, 된장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된장 그만 지원해도 되고요, 알아서들 잘 만들어서 제대로 파시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새로운 제품들 만들도록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 지원한 6차산업센터는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서 지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아까처럼 6차산업 지원받고 주소 다 가져가고 이러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6차산업센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조직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직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 2021년도부터는 6차산업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구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계속 가고 혼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사실은 제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지요. 사업비는 얼마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제안하겠습니다. 굳이 시군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 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개발공사가 있어요. 개발공사도 얼마든지 용배수로 사업 다 할 수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 그런 시설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로 가서 수수료를 떼는 것보다 그 돈을 우리 개발공사에 주고 개발공사 조직을 늘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낫지, 국가기관이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에서 돈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자치단체 핑계나 대고, 자치단체에서 주는 사업이나 갖다가 본인들 기관 유지나 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슴들 멍드는 건 우리 농민들, 제때 물 대지 못하고 물이 새고 이런 것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021년도는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시고, 차라리 우리가 개발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왜 굳이 15% 주고, 다시 또 용역도 주고, 또 일도 따로 시키잖아요. 개발공사에서 하면 아무래도 더 전문성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본부장님이 다 본인들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토목기사직이나 전문직은 다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사항입니다.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것 다시 점검을 하는데 분야별, 기능별 예산 다시 철저하게 2021년도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면 필요해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일리지 금액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달해 주는 거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금액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다 그런 부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년도는, 올 연말부터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동안 3년 동안 지원한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다면 다시는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소규모로 차라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과 발맞추어 가는 데 아직 충청남도는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팔아야 돼요, 농산물. 농사지으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제대로 된 쇼핑몰도 없고 일부 특혜 받는 분들만 이용하고 있지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택배 차량이 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택배가 들어옵니다.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걸 배달하러 들어옵니다. 이 택배 차량에 우리의 농산물을 실어서 도시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체계, 이 정책사업 충남도가 만들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농산물 더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공상품 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각각의 농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농협들로 가는 오감사업 그다음에 농사랑 쇼핑몰, 어디 중소기업으로 가는 무슨 예산, 이런 것들 다 그러모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택배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우리가 2021년 적어도 1월·2월 안에는 어떻게 농산물을 팔 것인가, 우리 각각의 읍면리에 앉아서, 자기 집에 앉아서 농산물을 팔 건가.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꽃값이 이제 도매시장에 못 나가고 졸업식이 없어지고 입학식이 없어지더라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통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토한다”라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충분히 검토했어요. 검토해서 제안하는 데도 지금…….

무엇이 어렵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그것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가능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가능하신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증인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활성화를 어떻게 해요? 예산 조금 세워서 그냥 조금 주는 걸로요? 충청남도라는 농림축산국에서 이거 5억, 6억짜리 홈쇼핑 하나 운영하면서, 아니면 TV공영쇼핑에 돈 얹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걸 유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 지금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금 5～6억짜리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한번.

국장님! 담당업체가 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업체 농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원성이 많아서. 그래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 쇼핑몰인데 10월 16일 날 글이 올라오고 그냥 끝이냐고요. 누구라도 글을 써야지요,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거기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다른 쇼핑몰은 들어가면 주르륵 알리는 소식들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사진이 올라오고 하는데. 절임배추도 그래요. 지금 웬만한 15개 시군 절임배추 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다 리스트 실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생각과 의원의 생각과 담당부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데, 내가 예뻐하는 데, 아니면 그거 하겠다고 하는 데만 사진 찍어서 올리겠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농업정책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2020년과 2021년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참 제가 벽에다 대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잘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기대를 한번 해 보라”라든가 이런 답변 하나도 없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농업보조금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농림축산국 전 부서에서 다 살펴보고, 대책 다 보시고, 이 업체들이 제대로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으면 했는지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3개월이 걸려도 좋으니까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나 이런 것은 장시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기간·중기간·장기간 이렇게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