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일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일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고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고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일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고일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철주야로 도정현장 곳곳을 누비시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복지재단으로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택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박 실장은 금년 11월 18일까지 근무하고 19일부터 도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신 사회서비스실장입니다. 박실장은 공직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근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고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461쪽에 보면 연구수행 및 도정반영 상황 해가지고 연구수행 과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 기간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 연구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추가로 해 주실 건데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시간제약이 있어서 가능한 한 가까이 있기도 하니 파일로 주고받으면서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파일로 주고 바로 여기에서 프린트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중간 중간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2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한영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세입에서 보면 지자체별 출연금 분담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만 주세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종료하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발언시간은 본 질문은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 내용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질의 답변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따로 요청을 하시면 추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여운영위원
원장님,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사회서비스원 준비하시고 또 출범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진정으로 우리 충남의 복지서비스를 정리하고 또 모든 도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처음에 출범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복지재단은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은 거기에다가 보육과 돌봄에 필요한 직접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보육과 돌봄서비스 등을 직접 운영하는, 우리가 그것 하나 추가된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것 하나가 이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거지요. 도와 시군에서 설치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직접 운영하니까 그 시설 개소 수가 많아질수록 업무의 분량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탁을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하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보고드린 대로 현재 6개소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요, 도에서 설치한 조직인 충청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부여군의 어린이돌봄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하고 지역아동돌봄센터 하나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지역아동돌봄센터 2개소를 수탁 받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어쨌든 그 운영은 원래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다 고용승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기존시설은 고용승계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신규시설은 임직원을 직접 채용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받은 것은 다 신규시설이라서 지금 채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복지재단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이 조직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조직들이 가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 인력을 다 승계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지금의 이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한다고 하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은 시설을 수탁받는 작업을 하고요, 수탁을 받아오면 인사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서, 그동안은 원장이 하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탁받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총체적인 사안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수탁시설에서는 본연의 임무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업만, 요양이면 어르신들 돌보는 사업만－ 집중해서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에는 그 기관들이 그런 관리가 없었어도 자체적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잘 돌아가던 시설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물론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인원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한번 그 인원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회서비스원이 준비는 오랫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출범한 지는 9월에 출범했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했다고 하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업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시작단계라서 좀 많이 미흡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도 관리를 직접 하시나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정리부터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대에 딱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보고 뭐든지 다 정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반 전화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재단소개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부터가 대개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많고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들어가 보면 클릭도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조직도에서도 벌써 그냥 팀 이름만 나오지 그 뒤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뭔지, 아는 우리도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답답해서 하다가 말고 그러거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관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변경되면 좋아질 거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 주신 사회서비스원 인원 관련해서는요, 복지재단 인원이 24명입니다, 복지재단 업무하는 기존 인원이요. 거기에다가 사회서비스원 배정된 정원이 20명인데 그렇게 되면 44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에 중첩되는 업무가 연구사업과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원만큼은 인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 38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질문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장님께서 용역기관에서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더 꼼꼼히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했으면 출범해서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막상 들어가면 아직도 어떤 내용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원장님, 홈페이지 하루에 몇 번 들어가 보시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들어가는데요, 저도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또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좀 좋아질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업이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홍보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잘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현재 검색건수도 많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사업안내에 여러 가지가 죽 나오는데 다문화, 임신, 출산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있지만 나머지 7∼8개 테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청소년에 보면 ‘고교학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충청남도는 이미 무상교육을 실실하고 있어요. 학비지원이 아닙니다. 무상교육이에요. 저소득층에 학비지원 이런 내용은 잘못된 정보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게 복지재단 출범 후의 추진업무가 뭔가, 이걸 여쭈어 봤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이후에 두 달 되었는데 가장 주요업무는 어떤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 각종 규정이나 지침, 규칙을 정비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역할인 수탁시설 받는 거 관련해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던 업무도 하셔야 되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대로 하고요.
여운영위원
수탁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복지재단은 그래도 1년 정도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직 멀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직도 멀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다른 복지재단이나 제가 복지재단 설립할 때부터 다른 시도의 복지재단 관련해서 몇 년 정도 지나면 조직이 정착되냐고 물어봤는데 보통 5년∼8년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안정되는 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직원들 자체가 이런 일을 어디서 하다 온 사람이 아니고 와서 여기서 일을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더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하기 전에 준비기간이라는 것을 거치잖아요. 복지재단도 출범 전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때도 한참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출범했는데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범했으면 물론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과 기획력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뀔 거라고 이미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출범하고 나서 이제부터 잘못된 거 찾고 고치고 조직 갖추고 이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지금 시대에서의 기본은 온라인이에요, 홈페이지고요.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주고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온라인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부터 정확하게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도 두 달도 안 남았지만 정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사회서비스원으로서 그리고 복지재단으로서의 업무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들은, 907쪽 자료 혹시 보이시나요? 907쪽에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 수준이랑 지급 실태를 봤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도 사실은 아직도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보셨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동일위원
보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아니면 실태조사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하면서 유형별로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설 640개소 중에서 546개소의 실태조사를 했고 종사자도 4824명 중에서 4267명의 자료를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다 설문조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FGI라고 심층면접조사까지 실시해봤는데 이걸 해보니까 실제 유형별로 보면 어느 유형은 호봉도 적용되고 또 어느 정도 임금이 괜찮은 반면에 어느 시설은 전혀 호봉제도 적용되지 않고 임금도 박하고,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는 임금이 상당히 박한 것이 결과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과 예산 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중간보고까지 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김동일위원
도에 제출했던 개선안 중에 혹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기억나시는 부분들, 뚜렷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총 예산 집계를 내보면 유형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추가적으로 총 예산이 25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일시에 다 해결해야 될지 그런 방법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지사님은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에 방침을 두고 저희들한테 1호 과제로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도 여기 분석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봉 수랑 연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뜻 봐도, 예를 들어서 호봉 수가 3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평균 호봉 수가 2호봉, 3호봉, 4호봉 이런 거지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시설 같은 경우 13호봉 이상 되는 데는 4000 이상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급여에 따라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경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서비스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시설마다의 근무형태에 따른 문제점, 아까 얘기한 대로 호봉을 적용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통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한 조직이 만들어지면 사실 그 조직을 키우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조직이 뭔가 일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예산규모도 늘리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가려면 현재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시설들이 사설로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어떻게 권고해서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여기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같이 함께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이든 종사자든 사회복지사들한테 꼭 필요한 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한테 분석했던 분석결과와 개선방안 연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전혀 안 받아들여졌다면 안 받아들여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원장님이 사회서비스원에 속해있는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과 어떻게 연대하고 어떤 부분들에서 그분들과 함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건지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명확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보고서에서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정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8명이에요. 38명인데 30명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이 잘되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업무에 지장도 있는데요, 지금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고요, 인원 채용하는 데 최소 45일이 걸리더라고요. 현재 필수인원은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결원인 상황은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보니까 복지정책실하고 서비스지원실에, 실장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한 분을 또 뽑을 예정이신가요? 실장님이 원래 3명이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실장급이 3명인데요, 현재 2명이 되어 있고 1명은 조직만 만들어져 있고 충원은 해야 되는 상황에다가…….
한영신위원
어떤 조직 만들었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대외협력관을 만들었는데요, 대외협력관은 주로 소속시설을 수탁 받는 역할이라든지 기존에 할 수 있는 일이……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해서 신설은 해놨습니다만, 아직…….
한영신위원
대외적으로 할 일이 실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도 6명에 공무직까지 하면 7명을 두고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에요. 대외협력관은 혼자 하는 일입니다.
한영신위원
혼자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혼자서 하고 나머지 3, 4, 5급하고 공무직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기존 양실에 배치해야 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양실에 배치가 될 거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업무조직과 분담에 따라서 인원규모가 변동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현재 2개실에서 아까 조직의 현원이 30명이면 대략 1개실 당 15명 내외인데 1개실이 추가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34명 정도가 1개실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를 포함해서 38명이 2개실에 5팀으로 나누어져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원장님 빼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 포함해서요.
한영신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38?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혹시 실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한다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인원이 이거 가지고 되려나 싶었고, 업무수행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은 충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자체 출연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왔나요, 지자체별로 얼마씩?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지자체 출연금은 100% 다 도가 출연한 겁니다.
한영신위원
다 도가 출연한 거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자체별이라고 할 것도 없네. 충남도 출연금 분담내역이라고 쓰셔야지요, 그러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해서 15개 시군에서 다 출연금을 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부 충남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담금도 전혀 배분이 없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왜 충남도에서만 다 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출자·출연을 하더라도 실제 실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15개 시군에 하는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앞으로는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시군과 업무협약을 하든지 또 연구용역을 의뢰받아가지고 일정금액 출자출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거 시작하는 단계에서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해야지, 다 해 놓고 나서 출자·출연금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도가 100% 출자·출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시도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시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시군은 해당이 없고 시는 광역시나 특별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법이 제정되는 단계인데요,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국비도 출연금 있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국비는 사업에 따라서 배정받아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억 그다음에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립하는 데 2억씩 4억 해서 5억과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사회서비스원의 초기운영비 해서 9억 7500의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센터나 이런 거를 할 때 운영비는 누가 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운영비는 누가 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독립채산제로, 수익사업으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벌어서…….
한영신위원
본인들이 벌어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벌어서 월급 주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보다 1년 앞서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남을 보면 종합재가센터별로 센터장이 있고 또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현장에 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요양보호사들 급여 주는 수준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과 관리자의 인건비가 없어서, 그게 부족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시도에서 지원받는 체제라서…….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건 문제가 많지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수입원으로 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민간에서 기피하는 돌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적습니다.
한영신위원
수요가 적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합재가센터 직원을 수탁시설 직원까지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정원으로 해 놓고 전 인원을 월급제 형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금액 약 260억 정도를 서울시가 처음부터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지금 당장, 지난주 서울시의회의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금년같이 예산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도비·국비를 더 들여서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나…….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게 단순하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역할만을 따지면 충분히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요.
한영신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지요, 같은 비율로 이용하고.
한영신위원
같은 조건이잖아요. 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제 또 하나는 대구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이 종합재가센터 요원들을 통해서 긴급돌봄체제로 전환해서 가동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 서비스원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이 재가센터를 꼭 해야 되는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갑자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모집해서 긴급돌봄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사태에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가복지센터를 2개를 할 게 아니라 1개만 하면서 집중적으로 긴급돌봄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이게 금년에 2개소고요, 내년에 또…….
한영신위원
또 늘어날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계속 늘어납니다.
한영신위원
계속 늘어나면 도대체…… 수요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수요조사는 하면서…… 이제 이 목표가 저희들이 내년에 몇 개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배정된 숫자라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영신위원
중앙에서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민간에서 담당할 부분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각지대의 어려운 긴급돌봄 이러한 수요를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5개를 만들어라 해도 5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5개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행정 아닌가요? 거기서 “5개” 하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옛날의 관행 아닌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보다 1년 앞서서 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지금 내년 것은 못하겠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난 다음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통계도 내보시고 분석을 좀 하신 다음에 실패 없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신중하게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방침이 지금 전국적으로 민간에 주간보호센터가 4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공형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한영신위원
공공형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야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재가복지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100% 다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데도 아마 한두 군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재가복지센터에는 본인들,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오지를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서비스원에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두고 샘플모델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 좋더라, 해서 거기에 권고해 줄 수 있는 형태로 간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우리 도 서비스원의 위상도 설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는 도시형이고 하나는 농촌형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2개소고요. 내년부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수요자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정말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일반센터에서 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나 이런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예상 대상자들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대상자가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상자료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서 무작정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조사를…….
한영신위원
그 정도를 조사해서 우리가 민간에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관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원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어야지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될 텐데 그런 기본도 없이 무조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 설립하는 목적이 뭔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에서 종합재가센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종합재가센터하고 또…….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하시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종합재가센터는 그중에 일부 들어가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준비하기 이전에 이것 용역 주지 않아요? 용역 했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용역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용역이 없다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을 한 거지요? 저번에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용역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자 파악을 하셔야지요. 수요자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설립한다? 이것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 문제는 도하고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국공립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모두 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국공립으로 설치를 하면 그 시설을 응모해서 수탁받는 겁니다. 저희가 국공립 시설을 만들거나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국공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해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그게 선정되면 따다가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꼭 그렇게 그걸 우리가 운영해야 되나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일반 재가복지센터나 요양보호사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자처해서 우리 서비스원에서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그 수요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조사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한영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지, 그게 가장 기초자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서비스원을 발족시킨다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서비스원 발족이 아니고 종합재가센터 설치가…….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걸 발족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금년 내에 2개소를 설치해야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설치하면서 그런 조사도 병행하고…….
한영신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 없이 하고 국비가 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다시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국비도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제대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운영부터는 도에서 할당을 해 주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유예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옛날에 예산 다 소진해야 되니까 12월 달에 막 공사하고 길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현재는 종합재가센터를 공공형으로 만드는 것은 당위성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가…….
한영신위원
당위성이 필요하면 당위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다니까 염려스러운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2분 남았어요?
오인환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초과해서 5분 더 쓰고 계십니다.
한영신위원
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으로 14억 300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설립에 따른 세출액과 운영 세출액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4억 3000 가운데 설립금액은 얼마고 운영금액은 얼마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영신위원
아니, 예산액,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러니까 이제…….
한영신위원
가장 큰 목록인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9억 7000인데 설립이 5억이고요.
한영신위원
예, 설립이 5억.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비만 말씀드리면 설립이 5억이고 운영비가 4억 7500 들어가고, 그 4억 7500에 대한 도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서…….
한영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행감이잖아요. 행감이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다시 분류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없이 이 자료만 가지고 행감을 한다고 하면 사실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지금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말씀해서 받으시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시지요?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지금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
한영신위원
아니,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걸 보면요,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세분해서, 세출과 세입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 원장님,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그때 누구누구 알고 있었어요?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차후에 사회서비스원 전환을 조건으로 해서 설립을 허가해 준다라는 거를 그때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설립허가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혹시 도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보고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작년 9월 26일 날 설립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복지재단이 9월 30일 자로 설립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황영란위원
그 일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알게 된 거지 사회서비스원을 조건으로 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허가 받았다는 것도 몰랐고, 사회서비스원이 나중에, 이제 9월 4일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9월 4일 날 설립됐지요.
황영란위원
예,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반기 위원회에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제가 복지실장을 퇴직하고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오기 전 그 공백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황영란위원
나중에 안 거지요.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안 거지요, 지난 후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복지재단 설립 허가를 하면서 조건이 “설립 1년 이내에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셨으면 아신 거지. 우리 의회는 몰랐다는 말이에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당시에는 제가 실장이 아니었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가 그걸 모른 거예요. 모르고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거지요, 복지재단과. (오인환 위원장, 여운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으로 급하게 전환이 되는 게 필요했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장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는 보건복지실에 질문했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이사회의록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사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전환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사회서비스원,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남복지재단 창립이사회 회의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재단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맡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로 허가되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사분들에게도 이게 보고가 안 된 거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거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다만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질문으로 다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과 한영신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사회서비스원의 총체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 이 소식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런 사업들도 하시더라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정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5년에서 8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 안에 안정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막대한 조직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배운다”라고 하셨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일을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직원들이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익히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의 소일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일을 배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가 좀 됐으면 다른 데서 배워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게…….
황영란위원
그렇지만 출범은 복지재단으로 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때 채용된 직원들 아닙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때 채용된 직원도 있고 7월 1일 자로 채용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34명?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29명입니다.
황영란위원
38명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서비스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건 정원이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29명이 다 여기에 와서 일을 배워야 되면,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도 같이 파견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온 분들이라서 이런 일은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선행기관에서 배워가면서, 또 저희들이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어느 기관이든지 사람을 채용할 때는 준비된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인력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반 이상은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야 되는 거고 적임자가 없다라면 비록 늦더라도 채용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기간. 사회서비스원이랑 복지재단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현장에서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 엄청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데 있어서 저해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렴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민간에서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른가 보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에서는 아직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어느 시설에서는 “기왕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런 이런 일들을 해 달라”라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거기에서 하던 교육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새로 수요가 발생하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가 원장님을 다르게 호칭해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현장에 있는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리고 역량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쨌든 돌봄과 보육에 한해서는 위탁도 받으며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부수적인 사업들은 그거와 연관이 별로 없으니 그것들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히 인력도 보강되고 자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요구했을 때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 아직은 내부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정말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하는 데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운영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이 보육과 돌봄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영·관리에 필요한 노무관리 지원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회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하면서 민간 사회복지시설들과 협력하는 사업 등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협력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걸 하다 보니까 장애인 인권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하여튼 저는 계속 염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장님과 저와의 생각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더 길게 얘기해도 끝날 얘기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고충처리위원회 회부 상세내역을 보니 그리고 직장 내 고충처리 발생 시 처리결과 이 서류를 보니까 피해자가 우선 보호되어야 되고 피해자의 얘기를 경청해야 되고 그게 주축이 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이 과정 중에 행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명 가해자인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 가해자하고 얘기를 한다거나 가해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전혀 없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고충처리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직원이 내부에다가…….
황영란위원
저는 지금 내부만 질문하는 겁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내부에다가 하게 되면 내부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가해자한테 이게 사실인지를 조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회부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내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한 적은 없다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황영란위원
왜 없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고충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에다가 요청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중앙의 관련되는 기관에 진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의 사례는 온라인으로 중앙기관에 진정을 해서 중앙에서 개입해가지고 들어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 외에 내부적으로 이런 상담이 없었을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맡겨야지요.
황영란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이 내부에서, 우리가 보통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 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 보통 우선적으로는 상급자나 최고 리더한테 상담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어려운 부분, 치부가 드러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게 내부적으로 소문이 나면 2차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내부의 직원들이 모르면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합니다. 그런 것을 이 경험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 사항은 답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황영란위원
아니, 뭐 구체적으로는……. 종결이 됐다, 어떻게 됐다, 판결이 났다 정도만 말씀하십시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종결됐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직장 내 가해자는 퇴직이 됐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퇴직은 그와 별개입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을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원장님이 SNS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찾으니까 사라졌습니다. 페이스 북에 올렸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게 뭐지?’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를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서비스원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개인적으로 믿었던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을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글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
황영란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외부에 이걸 신고 했고 그렇지만 내부에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파만파 되면서. 그랬을 때 피해자 구제라든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원장님께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가해자하고도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하셨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가해자하고는 상담이 아니라 확인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끝입니다.
황영란위원
부정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미 판결이 났었을 때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지요, 시작 단계였지요.
황영란위원
사실 인권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피해자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게 확정이 안 났는데도 그렇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사항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해당 소관기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원장님의 대응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또 그랬을 경우에는 혹시 1%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단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책임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발생했었을 경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아무것도 결정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되고 물론 원장님께서 행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처음의 그 얘기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 선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되는 사항도 다 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매뉴얼에 의해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했고 가해자가 처음부터 본인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처리, 해결의지를 보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건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이 걸리고 원장님께서도 마음 많이 애태우시고 우리 직원들 안에서도 그 안에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추진력 있게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그 조직 내에서의 조직문화가 정말 수평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원장님께도 그런 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바로 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오전 질의시간이 좀 짧아서 가능하면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실한 질의를 보장해야 되고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위하는 일이고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같아서는 오전에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드렸고요. 김한태 위원님, 어떻게 오전에 질의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추가 질의를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한태위원
그건 위원장님 결정이신데 오전에…….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김한태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다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15분, 15분씩만 써서…….
오인환위원장
예, 질의시간을 15분씩 드리고 또 추가로 5분씩 질의시간을 더 드려서…….
김한태위원
30분 안에 끝내도록…….
오인환위원장
일단 한 분씩 또 질의하시고…….
김한태위원
저하고 홍기후 위원님하고 두 사람 남았는데.
홍기후위원
둘만 해서 끝낼 것 같으면 오전에 끝내고요.
오인환위원장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추가 질의시간이 분명히……. 한영신 위원님도 그렇고 여운영 위원님도 그렇고 준비내용들이 있어서 오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하셨는데 보고서 244쪽에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36억 349만 2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책의 1351쪽에 보면 32억 93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1351쪽에 보면 32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6억으로 되어 있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지금 얼핏 보니까요, 이게 지금 33억이지 않습니까, 32억 9900이니까요? 9300인가요? 거기에다가…….
김한태위원
32억 9300인데 오늘 보고에는 36억으로 되어 있고…… 244쪽.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내역은 자료를 저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확인이 금방 안 되나요?
오인환위원장
실장님이 같이 함께 봐주시지요.
김한태위원
오늘 업무 보고한 자료가 일부 수정된 자료가 있었는지 다시 표도 붙이시고 했던데 차이가 한 2억 5000∼2억 6000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됐는지 한번…….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차이 나는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것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쪽 1351쪽에 전체 예산의 약 76%, 그러니까 1번·2번·6번·7번…… 그 예산이 대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비율이 한 76%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전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부 예산이 편중되고 그런 면이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복지실 기관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굉장히 예산이 높아가지고 항상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저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76% 정도가 예산으로 짜여 있어서 앞으로,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연구나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이 중단된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1352쪽 연구실적 보면 오늘 아침 보고서에는 추진내용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용역부분에 충남형 종합복지타운 건립 연구, 사회서비스원 운영 연구, 청년 종합실태조사 등등 고쳐져가지고 나왔네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본과제는 먼저 자료에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현안과제는 다 완료가 된 상태로 나왔는데 1405쪽, 1407쪽, 1408쪽에 용역을 연초에 발주해서 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연구직 직원들이 2월 달에 채용이 되고 사업들을 도와 도의회와 홍성군에서 용역을 따서 하다 보니까 연초부터 시작된 것은 적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는 되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반기나 연말을 앞두고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용역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내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나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충남 사회복지 종사자 50% 이상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인권 조사한 결과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보면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써는 과도한 업무가 21% 차지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수에 대한 불만족이 20% 정도 됐고요, 직장 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14%, 승진 및 발전 기회가 제한되어있어서 13% 정도 나왔고요,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력피해 경험도 6.9% 나왔고요, 동료 및 상사로부터 폭력피해 경험도 18.7%에 달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 내에서 폭행이라든지 괴롭힘,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데 원장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보고 내용 보신 적 있으시지요? 공감하시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인원을 더 채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급여를 더 처우 개선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이지 않는 사기진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인해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 돌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아까 말씀대로 돌봄, 일자리, 환경에 대한 고충,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도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그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이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해서 하나로 합친 겁니다.
김한태위원
근로기준법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소규모가 많잖아요. 5인 이하는 대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보면. 10인 미만의 시설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도 없고 노사협의회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대응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50% 정도는 노사협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취업 후 업무관련 분야의 고충이 있어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도 그런 실태를 알고 있고 개선 필요성도 알고 있어서 관련되는 연구라든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을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1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규칙 마련을 의무화 시키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든지 인권보호 조항도 추가를 시키고 또 그런 시설 내에서 괴롭힘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예방 노력도 해야 되고 매뉴얼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자체적인 개선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내의 지도·감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내에 괴롭힘 발생할 시에 신고를 해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아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자가 신고하면 신분이 노출되니까 불이익이 있다든지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해도 즉각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해 주지 않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역구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직장 내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뭐했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직접 개입해서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만 들어주는 입장인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고자가 노출되어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든지 신고에 별도의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해 주는 것도 사회서비스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아까 고충처리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직 내에 고충처리 기관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인원수도 얼마 안 되고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인원 이런 법적인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권역별로 고충처리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사안은 해당 부처에서 할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사회서비스원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기관의 문제고요.
김한태위원
그 기관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다른 기관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김한태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하나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것을 연구를 통해서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종사자들의 처우나 인권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충남도나 시군 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비스원이 도와 시군 등 행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민간인이 서로 상생하는 교량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시간이 오전을 경과해서 오후까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오인환위원장
추가 답변 하시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김한태 위원님께서 예산이 틀리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보고서에 3억 1000만 원이 잘못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기관 예산인데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드린 32억 9300만 원이 저희 예산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위탁사업 수익 3억 1000만 원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3억 1000만 원이 서비스지원 수탁기관 예산인데 여기에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원장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 첫 질의를 어느 분이 해 주시나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데는 국가정책도 반영되어 있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까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22년까지 17개 시도 전부.
홍기후위원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도 죽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시급한 면도 없지 않다. 체계가 잡히고 그런 다음에 충남도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9월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되고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행해 나가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민간사업과 국공립 사업의 경계선이 과연 어디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기존 사회복지의 틀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형으로 만드는 사업들이 민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공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대다수가 잘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형의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도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위탁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이것이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었던 일입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것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할 예정인 거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저희한테 수탁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발전적인 대체인력지원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다수의 민간 사회복지시설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대체인력이 1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인수해 오더라도 그 인원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르신들 돌봄부터 해서 재가서비스 등등 다양하게 하고,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복지관, 국공립어린이집 할 것 없이 위탁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당진시에 시립요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했다가 관련 종사자 분들, 민간시설 분들한테 “왜 자꾸 민간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에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일을 확대해 가실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런 민간영역에 대한 마찰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시설하고의 계속적인 갈등을 겪어야 되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갈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많은 시설들을 다 수탁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과 어르신들 돌봄 관련해서 유형별로 한 세 군데 정도씩을 수탁 받아서 운영할까 합니다. 우선은 방침대로 신규시설, 새롭게 설립되는 시설을 하나 받고 또 하나는 현재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비스원의 연구팀을 통해서 문제의 개선대책을 찾고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 접목해서 운영해 보면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홍기후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대폭적으로 충남도나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스템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꾸로 따지면 굳이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살짝 들어가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정말 이것을 하려면 사회복지체계가 바뀔 정도의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찰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앞으로 민간영역들을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피해가 없이, 불만이 없이 잘 시스템을 바꿔 나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우선 기피시설들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기피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영역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공공의 영역에서 하더라도. 수익성의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겠지요. 그러면 수입 확보가 어려우면 공공에서 그만큼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더 커져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나갈까. 어차피 기피한다는 것은 수익이 안 나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인데 서비스원에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서비스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체계는 국가에서 예산체계를 별도로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수입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이런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운영하면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업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점검은 어느 선에서의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100명이 넘는다든지 규모가 큰 데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안전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신청 받아서, 물론 저희들이 가서 안전점검 진단을 해 주더라도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또 안전점검 진단을 받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지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도감독 기능은 아닌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자칫 잘못해서, 여기에 써 놓으셨길래……. 이게 받아들이는 시설에서 지도감독의 기능처럼 느끼면 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요.
홍기후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러한 분위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일부러 따로 만드신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저희 소속 시설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소속 시설이어서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것은 이미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조직이고요.
홍기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정비과정이나 안내과정에서 이거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하나로 합칠 필요는 없고요, 서로 연계되게끔 링크를 걸어야지요. 그래서 현재 그 링크까지는 걸려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도 찾다 보니까 원래 명칭이 복지재단이었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이 됐고, 또 여기에도 타이틀이 충청남도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칭도 굉장히 비슷하고 어감도 비슷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찾아들어가려고 하다 이쪽으로 들어갈 경우도 있을 테고 해서, 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부에서도 장기기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귀속시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넘어오지는 않았네요. 29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주요사업 현황을 드렸는데요.
홍기후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 실적, 각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요청했었고요, 시간상으로 그게 가능치 않다면 이게 29개 사업의 그…….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실적 자료를 드렸습니다.
홍기후위원
주셨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자료 드린 것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받아봐가지고 분석할 시간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혹시 지역별로 나눈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르신 심리지원 서비스는 공주시, 그다음에 유아 성장관리 서비스는 당진시,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등 죽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군에 분배를 안 하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인구와 또 그 관련되는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현황을 참고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관련 사업이 모든 시군에 걸쳐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특정 시군에만 걸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게 다 필요한 서비스들이에요, 보면. 서비스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제가 이 실적을 받아본 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까 그걸 받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좋은 사업들은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해서 실제 필요한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는 우리 도 단위와 시군 단위에 시스템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업무담당자들이 별도로 있어서 지원단이 제대로 하고 있고 홍보도 잘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시군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하고 또 시군에서 추진의지가 있는 부분을 잘 조율해서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재단도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고 사회서비스원도 두 달 이렇게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정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빠르게 안착되고 부작용 없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원장님, 저는 아까 일부러 질문을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절차 때문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아까 909페이지에 인건비 실태조사를 분석하셨다고 하셨던 내용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랑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912페이지인데 912페이지에 있는 보수 수준 관련돼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신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랑 내용이 똑같아서 같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한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에 보면 평균호봉 수가 8.37, 5.76, 11.5 그다음에 호봉 미적용까지 해가지고 8.25로 되어 있고요, 연 보수 수준이 340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 보수 수준액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 이 평균에 대한 것들은 어떤 값으로 나온 겁니까? 그 밑에 계라는 것들이 어떤 계입니까? 만약에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일곱 군데에 대한 호봉이, 계가 8.25가 나온 건 이건 어떤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현재 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다 조사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게 무슨 얘기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 노인복지관 8.37부터 해가지고 이것 한 거를 나눈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계가 평균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8.37, 5.76, 11.5 그러면 몇 군데 기관입니까? 세 군데 기관을 조사한 평균값을 8.25라고 하시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따져보면 8.25가 아니라 8.54가 나오거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김동일위원
아니요,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요.
김동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이거에나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나왔냐고요! 저한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왜 나왔는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어디에서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연구조사하면서 하나를 놓친 부분이 뭐냐면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있는 데서는 연봉이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원장님 저는 여기에서 제출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평균으로 되어 있는 그 3개 값을 나눈 평균이 8.25인 겁니까? 이 8.25가 어떻게 나온 거냐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 좀, 실무자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연구진이 와야 되는 데요.
오인환위원장
충남연구원은 빼고 자체로 여기에 안 와 계신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자체 연구진인데요, 오늘 홍성군 종합복지타운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지금 같이 못 왔는데요.
김동일위원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의 연 보수 수준도 3409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한 값은 3177만 5000원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관련된 경우도 여기에서는 4.37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예가 맞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4.37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자립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26.5예요, 나머지 빼놓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 담당 연구자를 오라고 해서,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가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요. 이따가 답변 듣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페이지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어떻고 아동복지시설은 어떻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아동복지시설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연 보수 수준은 평균 2424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평균은 2524만 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석결과에 나온 보고서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연 보수 수준은 평균 2424만 원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표에는 2524만 원이라고 쓰여 있다는 얘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 처우복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라고 하는 형태의 보고서에, 제가 보기에는 숫자적 개념으로서도 평균과 호봉이 다 안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평균치가. 그리고 하다못해 오타까지, 지금 오류가 있다니까요? 지금 전혀 달라요, 얘기가. 이게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복지시설 중에 종사자의 최대평균과 가장 낮은 임금과 가장 적은 임금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호봉 수가 높은 개념과 낮은 개념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연구하면서 하나 놓친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연구하는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평균값만 따지지 않고 중위값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최종연구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연구를 하는 중간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그 중위값을 포함시키는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원장님은, 그 말씀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아까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호봉들이 칠점 몇, 오점 몇, 팔점 몇 하다가 자립지원시설만 26호봉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위값을 제공한다,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그 개념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계라고 했던 것들은 만약에 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했던 곳들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에 대한 평균치인데 평균치에 대한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이게 별도의 대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산술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릴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한테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오인환위원장
바로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 주시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제가 듣기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수치상에, 이게 단순히 더하고 평균 내는 것의 착오가 아니고 조사한 내용이 현장실사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 내용을 담당이 왔을 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연구진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지난 10월 중순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중간보고회를 한 거지요.
오인환위원장
보고회를 했는데, 최종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하여튼 12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고일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5000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 용역금액이 4000만 원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당시에 용역을 충남연구원이든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고 복지재단에 의뢰해서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충실한 연구용역을 하자라는 취지로 생각했고요, 현장감이 가장 있는 곳이 당시 복지재단에 와계신 분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분들 그리고 시설에서 업무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나름 ‘현장전문가 그리고 행정전문가들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대단히 큰 신뢰, 믿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딱 받아보고 나서 느낌은 ‘짧은 기간에 용역비가 4000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애매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충실하게 담았겠구나’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 이 부분들이, 중간보고를 왜 했냐면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기대도 하고 ’21년도에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 보면 직전에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서두에 우리 현장의 중심, 경험자들,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봐왔는데 그 내용에 대한 체감이나 공감이 제일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모범데이터로 많이 썼던 게 서울시의 것을 차용했다”, 말씀도 이제 “참고를 했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고요, 그런데 참고를 했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임금 체계나 개별로 노동강도나 업무전문성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나열에 대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전체 합으로서 이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 아니고 모집된 표준 내지는 평균값을 현장에서 다시 재편성한 데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답답함이 들고 －이제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안타까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함이 좀 있었고, 하나의 아쉬움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1년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예산의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연구용역은 우리 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으니까 결과물을 갖다 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A/S까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원장님도 연구한 사람들도 같이,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런 절절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연구용역 내에 배어 있다”, 우리 한영신 위원님도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답답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집행부를 설득하는 과정과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매달리는 식으로 “우리 종사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에 이렇게 담았다”라는 부분들이, 현장감이 생생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하게 “수치분석” 이렇게 느낌이 와서 답답한 마음이 좀 들었고요, 또 한 축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연속적인,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서비스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배어나오지 않는 안타까움, 답답함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자꾸 배가 되면 우리가 단일호봉체계나 제가 정확한 전문용어로는 나열을 안 하지만 임금이 부족하거나 의욕이 좀 떨어지니까 수당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용역의 결과내용이 기존의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내용이 잘 반영돼서 이 분들이 원하는 바가, 그렇지만 전체 양적인 예산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지만 내가 한 해 한 해 근무해가면서 사업의 성과들이 쌓이고 나의 직장에서의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임금이나 처우개선 내용들이 다 같이 담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원장님, 제가 죽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며칠 남지 않았고 이제는 실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역은 될 수도 없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또 하나는 이 결과가 집행부가 우리 용역의 결과대로 이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일을 풀어나가고 직장 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에 원장님이나 우리 서비스원이나 저희들이나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연구도 했고 또 연구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도 집행부에다가도 필요성을 제안드렸고 지사님께도 직접 보고도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왕이면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물이 도에서 받아들여지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생각은 합니다만 구조적인 부분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유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 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 여성과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호봉제를, 충남의 특이한 호봉제로 10호봉을 적용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진일보한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번에 거기를 뛰어 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기간이 좀 짧았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이 640개 중에서 546개나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85% 정도를 조사한 거니까 그냥 단순히 표본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인원도 4824명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4267명을 했으니까 그것도 한 88.5% 정도 했거든요.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심층면접조사도 하고…….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한계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사는 다 했지요.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연락 한 번씩 받고 이런 조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강도도 그렇고 전문성, 숙련도 이런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이런 부분까지 안 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 되려면 연구용역 비용이나 기간이나 인력이나 더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거는 차차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쉬움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도 좀 전에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말씀하셨는데 예산비용은 들지 않더라도 제도의 내용으로 종사자들이 해년마다 가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예산의 추가반영이 없거나 아니면 일부 반영하더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나 그 관철시키는 게 부족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이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집행부에서 차차 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재가센터 말씀하시는 과정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안정화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많게는 7∼8년까지 예상을 하시고 짧게는 3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기간을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거는 종합재가센터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
오인환위원장
예, 사회서비스원 전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복지재단의 출범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제가 용어를 혼돈하기도 하는데, 물론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을 설립하자고 고민하고 출발한 게 2010년도입니다. 당시 민선5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같이 집중 핵심사항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2020년인데 햇수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다 안정화되려면 3년이 걸린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많게는 7∼8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준비해 왔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보다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 기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서비스는 단 1년이라도, 1개월이라도 빨리 앞당겨서 안정화되고 제대로 된 서비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2∼3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2020년, 2021년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할까? 우리가 채워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시간적인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답답함이 있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원장님도 복지실장님을 역임하셨지요, 그리고 서비스원으로 오셨고? 실장님 두 분, 대외협력관은 아직 안 계시다고 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 다 공직경험이 풍부하신, 나름대로 30년, 4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행정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입니다. 또 나머지 다른 직원들도 파견 받아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출신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체계를 제대로 잡자라고 해서 특유의, 조직을 가장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할 게 많고 답답하고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 핑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고 연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와 달라고 요청해서 와서 일 하시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정화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러 저러한 답답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잘 이끌어 주셔야, “오늘 가는 이 길이 밤에 혼자 걸어가도 똑바로 걷자” 이런 서산대사의 한시를 본 적도 있는데 정말 지금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하게, 그리고 도민들 생각이 준비되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었던 축적된 노하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가주셔야 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출발할 때 어느 조직보다 공직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뢰를 하고 마음적으로 두고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도 하시고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함이 있고 내부의 이러저러한 조그마한 일들이 있고 안타깝고 그래서 사무감사장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주문드립니다.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할 줄 알고 잘하고 계시고요, 여태까지.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렸고요,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 오셨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담당자 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4000만 원 짜리 용역인 거지요?
지금 30페이지에, 이건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덧붙였으니까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관련되어서도요, 여기에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봉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러면 이 밑에 각각 계가 나옵니다. 이 계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아니, 호봉이요, 호봉.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계에서 호봉적용이 8.25다, 이 부분들은 뭐와 뭐를 합산하고 평균 냈다는 거지요?
제가 여쭈어볼게요. 평균에 보면 노인복지관의 평균 호봉 수가 8.37이지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5.76이고요, 노인양로시설이 11.5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여기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것들이 세 기관이고요, 세 기관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 아닌가요?
각각을, 종사자 수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호봉의 개념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에 n값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사자의 수를 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사자의 수로 나누면 호봉 수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호봉이 8.37이라고 하면 종사자가 208명 중에 8.37인 거지요?
그리고 5.76 같은 경우는 종사자 21명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가중치를 두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8.37, 5.76, 11.5 외에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251명에 대한.
이걸 나누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호봉이 7.7, 5.6, 8.7 이렇게 하다가 26호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호봉 수는 아동복지시설에 4.3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떤 식의 계산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기관들의 호봉 수가 4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원수로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전체적인 7.73, 5, 8, 26…… 26호봉은 굉장히 수가 커요. 이 숫자에서 평균 호봉 수가 4호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요?
일단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하시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가고 안 가고를 따질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러면 이 뒷장의 32페이지만 확인할게요. 32페이지에 맨 뒤의 두 번째 단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봉 수준이 평균 242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2524로 나왔거든요. 2524만 원 이것은 다른 계산법인가요?
아동복지시설에서 마지막 두 번째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연 보수 수준은, 보이시나요?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분석하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발견한 거라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평균 2424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과 32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연 보수 중에 2524만 원과는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있는 표와 뒤에 있는 거와는 내용이 다른 거네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금 2개가 일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보고서는 이미 완료가 되고 나온 거 아닌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중간 과정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지 않고, 그러면 이 표를 왜 붙였어요?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 최종결과를 붙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가 아니라 연구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현장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숫자놀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봐야 지금 어느 유형의 분들이 처우가 약한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명확해야 되지요. 당연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확하고, 이 부분들 얘기한 대로 앞의 내용과 이것들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 안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표는 이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시지요?
바뀐 표도 같이 주십시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는 자료는 이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설명하신 것은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해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추가 자료는 김동일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기본용역과제 추진내용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과제에 도전하는 건가요? 이건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연구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하지요.
황영란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리고 도에서 필요한 사항, 또 12건 중에 2건은 도의회에서 요구해서 연구한 것도 있고, 홍성군에서 공모한 것은 수탁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지만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또 도에서 우선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사항을 담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와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대학교 교수라든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분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게도 구하고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나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얘기는 있었는데 왜 확정을 안 하신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까지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황영란위원
그러면 탈시설 관련은 비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지요,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 줄 거냐.
황영란위원
연구용역은 이미 그 예산에서 심사 통과되어가지고 용역비가 책정된 겁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용역비가 9500이고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용역비가.
황영란위원
9500만 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못하고 공모를 해야겠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때 왜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도에서 공모할 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황영란위원
지금 그 말씀이 틀린 게요, 탈시설 관련 용역은 6월에서 8월 정도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홍성군 복지타운은 9월부터 했습니다.
7월부터라고 해도 도에서 타진할 때는 그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홍성군 복지타운 타당성 연구를 선택했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부터 진행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직 결정하기 전에 2개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그랬다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둘 중에 어느 용역을 선택하는 게 우리 도 복지재단으로서 맞았을까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기본과제가 있고 또 도에서 현안과제로 부여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용역을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인력은 한정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연구진들이 나름대로 전공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연구가 있게 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서로 매칭이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저희들이 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이 연구는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특히 복지재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저는 도의 입장보다도 사회서비스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연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홍성군 관련한 예산 차이는 여기는 6800만 원이었지요. 그걸 떠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당시에는 나름 우리 연구진들 간에 사정이 있을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이 연구를 맡아서 하시고 나중에 재원이라든가 이것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세요, 제일 마지막에?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어떤 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금방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 연구진은 따로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여기에 오셨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황영란위원
여기 정책제언 작성하신 분.
오인환위원장
연구진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황영란위원
여기 혹시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제가 그때 공개석상에서는 얘기 안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후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주대 교수님이 써주셨다 하더라도 최소한 검토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자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면 “선도적으로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복지협회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충남도사회서비스원 발족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내에 설립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진보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주대 교수님이 쓰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그 끝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도지사와 몇몇 도의회 의원의 주장이나 의지보다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정기개최, 현안 논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제일 마지막 정책제언으로써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실은 원장님이 여기까지 보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의 최종검토가 있었어야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황영란위원
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관운영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지지도 하고 제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기관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 그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원장님과 실장님과 직원 두 분께서 제 사무실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전화도 주셨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서를 주는 것보다는 직접 뵙고 하겠다. 그래서 하시라고 하고서 사무실에서 뵀어요. 그때 오셨을 때 실제로 원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만큼. 그렇지요? 제가 떠들어 보다가 덮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소 고발이나 또 언론이 제가 하는 얘기를 물고 늘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행감 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자문위원회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겠냐고. 기억나시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게 건의를 드렸지요.
황영란위원
사실 저는 그때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오해였길 바랍니다. 어쨌건 기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이런 문서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었고 저도 원장님의 말씀에 무리해서 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행감자료, 특히 사회서비스원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내 불쾌했고 마음이 답답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원장님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기를 바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충청남도의 모든 행정 하나하나, 물론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위원한테 제출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도 숨김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을 뛰어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불편하게 느끼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개인적인 민감한 사안 또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은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2차적인 문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하여튼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그 말씀을 전할 때 분위기나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 종료하셨나요?
황영란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1351쪽에 사업별 추진실적 7번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시설비, 한번 보세요. 거기 7번이요. 5억이 잡혀 있는데 종합재가센터 설치 연내 2개소 설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곳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했습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천안에 하나하고 예산군에 하나, 지금 장소는 물색했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차비라든지 임대보증금 이런 것이 지급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예산이 5억 잡혀있는데 5억으로 가능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5억인데요, 1억은 사회서비스원 설립하는 시설비,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1개소당 시설비 2억씩입니다. 거기에는 임대보증금도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도 들어가고 집기구입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게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초에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보통 50평에서 70평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도 두 군데가…….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사무실, 상담실 또 요양보호사교육실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가센터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종의 사회재난이잖아요. 재난이라서 돌봄공백이라든지 피해 최소화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틈새 긴급돌봄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연내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연내에 2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 한영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여튼 우리 도내의 시군별 복지자원이 편차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편차를 해소하려고 사회서비스원이 한 그 목적도 되는데, 특정한 시를 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복지관을 기준으로 봐서 아산 같은 데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 또 하나도 없는 시군이 일곱 군데나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도내의 각 시군이 되도록이면 평등하고 균형되게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복지관 시설이 없는 시군한테는 그런 제안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자료만 하나 부탁할게요.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김동일 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데요, 이게 평균 호봉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액수를 총 합쳐서 나눠서 평균을 내신 거지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평균을 낸 거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내면 사실 근무연수가 많아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기관이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약간 의미도 떨어집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요, 예를 들면 시설별로, 장애인복지시설이면 보건복지법에 의한 초기호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작하는 호봉. 그 시작하는 호봉이 얼마인가, 그거를 다 명시해 주세요. 명시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연한도 옆에다 쓰시고, 지금 받고 있는 현 직원들의 급여는 몇 년 근무를 했는지, 종사자들의 근무연수를, 그렇게 하면 한 눈에 ‘아, 이 시설이 어느 선에서 월급을 얼마 받는구나’라고 알고 그 시작선에서부터 이게 차별이 얼마큼 있는지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누기 n분의 1을 하면 정확한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평균 호봉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기본호봉부터가 책정이 더 많이 되어서 올라갔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구분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연구 작업하면서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것 보완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일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고일환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오늘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하나하나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시정할 부분은 빨리 시정하고 또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을 하나하나 깊이 새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고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