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충청남도 경제실장 김석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정책과장은 지금 간부회의 중으로 조금 있다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승열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규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강인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노동권익보호관 현황에 대해서 실적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2021년 사업계획이나 관련 예산 확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지원효과,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현황과 대책, 이전보조금 지급 내역, 지역화폐 사용 문제점과 효과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수출김 수출성과 및 지원 내역,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자료 1권입니다. 576페이지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양이 좀 있는데 페이지별로 불러드릴게요. 576에 공주의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원에 5000만 원 배정된 게 있고요, 보령시에 특화시장 사후 관리에 5000만 원, 서산 전통시장 창업 지원에 7500, 서산의 특화시장 사후 관리에 6100, 저 양이 좀 있는데 이거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런 사업은 도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지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실장님. 보통 어떻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요청이 있으면 받아서?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우리가 사업공고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딱, 거의 맞는다기보다는 추가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은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단 질문은 나중에 드리고요, 그러면 저 하는 김에 마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7페이지에 논산에 전통시장 창업 지원이라고 7500이 있습니다. 연무안심시장이고요, 같은 논산에 전통시장 창업 지원 7500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 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지원에 5000, 특화시장 사후 관리에 5000, 지금까지 2020년 사업이고요, 페이지 57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천안의 4050 창업 지원 1억 2500, 특성화 아이템 지원 3000, 먹거리·테마 조성 등 1억, 공주의 먹거리 테마 조성 등 1억, 페이지 579페이지입니다. 논산의 특성화 아이템 유지 발전 5000, 청양의 특성화 아이템 유지 발전 5000, 예산의 4050 창업 지원에 7500, 먹거리·테마거리 조성에 1억, 태안의 협동조합·상인회 운영에 5000, 2018년도 겁니다. 천안의 4050 창업 지원 1억, 협동조합 운영 지원에 5000, 공주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등 5000, 보령의 순대골목 특성화 지원 1억, 협동조합 설립 등 5000, 서산입니다. 주말장터 운영에 5000, 논산의 4050 창업 지원에 1억, 순대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1억, 4050 창업 지원에 1억 2000, 예산의 협동조합 설립에 5000, 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태안입니다. 주말장터 운영에 5000 있는데 여기에 태안특화수산시장하고요, 안면도수산시장이 별도로 5000씩 배정되어 있는데 이거하고요. 페이지 58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천안 특화음식 개발에 1억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보령의 문화콘텐츠 개발 등 1억, 순대골목 특화사업에 1억, 서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황의 밥상 1000, 주말장터 운영에 1억, 먹거리장터 운영에 1억, 부여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 저잣거리 복원 등에 1억 5800, 홍성의 4050 창업 지원에 7500, 예산의 청년상인 창업 1억 2500, 4050 창업 지원 6000, 58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인데요, 천안의 청년상인 육성 지원에 1억 300이 있습니다. 서천의 청년상인 육성 지원에 7500, 홍성의 청년상인 육성 지원에 8500, 태안의 수산물 먹거리 축제에 1억 3000,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예산이 다른 사업보다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제가 제목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어느 대상으로 해서 어느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현재 자료로는 제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별로 중복되더라도 대상이 어느 분인지 상인회에다 전달을 하는 건지 사업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협동조합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이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하고요, 태안에 아까 1억 3000짜리인가요? 수산물 먹거리 축제 이거는 오늘 중으로 세부 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자료 요구 목록이 명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방한일위원
자료 요구는 됐고요, 질의.
안장헌위원장
본 감사에 앞서서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창조경제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한 여섯 분을 참고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 강희준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희준 센터장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센터장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창조경제센터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드린 이유는 설립 5년이 된 충남의 창조경제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지역의 벤처기업 그리고 특히 태양광 관련된 업무를 지원해 왔는지를 실제 의회에서 함께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서산솔라벤처단지가 2년 동안 창조경제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알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실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했던 서산솔라벤처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 기업인 한화에서 약 200억 원을 들여서 지어준 기존 우리 충남의 특화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과 활용을 맡아서 지난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로써 위탁·운영 기간이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는 기업이 현재 약 14개의 기업을 보육했고, 지난 기간 동안에는 약 30여 개의 기업이 거쳐 갔습니다. 저희가 2년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의 보육 상황이 이름만 걸어 놓은 기업들이 대다수였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파트너 기업의 무상지원 이외에 저희한테 기부금 약 10억 원을 매년 운영비로 쓰도록 하였는 바 실질적인 사업 운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약 7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사업 운영에 따른 내용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대한 운영비로 사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센터장님, 그래서 고용상황이 크게, 사업 내용에 큰 진전은 없는데 실제 기부금이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서 위탁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 경제실과 도 지휘부와 함께 잘 고민하시되 중요한 것은 파트너 기업이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도 함께, 소중한 파트너 기업의 기여인 만큼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보육 사업화 지원을 보니까 차세대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지원, 폐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태양광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조금 전에 얘기한 솔라벤처단지 운영 사업 등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기업을 키워 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에서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와 관련해서 파트너 기업과의 협업은 여전히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기존 창업 지원 이외에도 대형 프로젝트,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파트너 기업이 좀 더 폭넓게 협조할 것을 노력하고 있나요?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충남센터가 소부장,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특화기관으로서 맡고 있으며,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재생 분야 위주의, 파트너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채롭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결실이 되기 위해서, 실제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부탁, 충남의 많은 자동차부품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협업하는 파트너 기업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노력을 더 당부드리면서 하나는 아픈 얘기이기는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했던 C-Station 사업은 아쉽게도, 안 된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천안·아산역 공간을 이용한 향후의 사업도 책임감 있게 준비해 주실 거지요?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에 대한 약속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 출석과 이러한 말씀들이 잘 이행되고 앞으로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한 지휘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남도의 충남에 많은 기업인 그리고 창업인을 위한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충남도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더 노력하신다면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여러 가지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들과 또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창조경제 강희준 센터장님 들어가셔서 계속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장, 조승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충남경제를 이끄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신문기사 간단한 거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조 원 쏟아부어도 청년 창업은 제자리, 왜?”라는 제목의. “예산규모는 1조 1800억 원으로 지난 해 7796억 원보다 43.4%가 증가했음에도 창업 지원 예산은 매년 확대 추세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청년 창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창업 지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7년 내에 기업 208만여 개 중 30대 청년 CEO가 창업한 기업은 15.7%로 나타났다, 40∼50대가 각각 3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이렇게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받아 보니까 5501쪽에 보면 충남의 청년 창업과 육성·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4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매출이 전혀 없어요. 이 업체는 폐업한 건가 아니면 파악이 덜 된 건가요?
조승만위원장대리
자료를 실장님께 빨리 갖다드려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1인 자영업자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지만 1인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사업을 안 할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폐쇄를 한 건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실적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전체 34개 업체 중에서 30%나 되거든요. 지원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33%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자체의 실업률이나 아니면 창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충청남도뿐 아니라 전국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살아남는 기업은 아주 미미해요 그다음에 충남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5억 900만 원, 2019년도에 5억 1600만 원 했으면 10억 2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여기 매출액을 보면 10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금액보다도 안 나왔고,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4개 업체 평균 매출액이 4200만 원입니다. 월별로 따져보니까 월 평균 350 돼요. 그런데 억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그중에 2개입니다. 한 업체는 5억 원, 한 업체는 2억 3000인데 이거 빼면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아이디어가 우수한 부분에 100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투입 대비 산출도 좋아야 되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여건에 있어서 성공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또 여기 데이터상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창업이나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더 짚어보고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주요 성과가 34개 업체 지원, 매출액 10억 100만 원, 신규고용 9명 했는데, 고용 수치로 친다면 1인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34개면 최소한 34명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9명으로 해 놨어요. 이런 자료도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시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또 하나는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 시책을 우리 청년,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마음 놓고 충남에서 자영업 내지는 창업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져 봐요. 물론 창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저쪽 실리콘밸리라든가 보면 거기서 살아남는 창업자가 아주 소수라고 본 위원도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견, 건의를 제안합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되지 않고 생존율을 좀 더 높이면서 또 성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균형 집행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2018년도 10월 1일 날 임시회 때 제안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경제정책과만 이상하게 3년간 계속 편향적인 집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왜 이게 어려운지, 다른 부서는 다 가능한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부서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무경
송무경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내에 경제실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홍성하고 예산 균형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경
송무경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체크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도청이 여기 내포에 온 지 7년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했는데 전혀 개선할 의식이 없고 어제 어느 부서장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와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 무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의원들의 의견 내지는 건의사항,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무경
송무경경제정책과장
예, 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83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해서 15개 시군에 5386억을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상품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10% 할인 판매를 할 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8% 정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2%를 도와 시군이 나누어서 할인판매에 대해서 분리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도비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들어가고 있지요? 3 대 7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상품권 발행에, 어차피 내포라는 게 홍성하고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솔직히 파악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내포신도시라는 개념이 예산하고 홍성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전에 쓰레기 값도 내포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다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동일 논리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지역화폐가 각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만 내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올해까지 10만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2만 7000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품권 구매 할인율도 다르더라고요. 홍성은 5%고 예산은 10%인데 이런 차이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충남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어디서 발행하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해당 시군에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지요?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면서 우리 지폐에도 보면 은화 같은 게 있잖아요? 지역화폐 상품권을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은화가 뭐가 있는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못 보셨어요? (자료를 건네며) 한번 보여드리세요. 여기 불빛에 비춰보시면 뭐가 보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
그게 보물 2010호로 지정된 ‘얼굴무늬 수막새’, GS건설 로고를 차용한 그건데요, 백제문화의 충남이라고 하는데, 충남도도 그거 못지않게 우리 충남도 게 들어가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만, 명목상으로 홍성이면 홍성사랑 상품권이 되어 있고 예산이면 예산사랑 상품권이 되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충남도라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숨어 있는 로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숨어 있는 로고가 됐든 앞뒤가 됐든 어쨌든 충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충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충남도를 나타내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면 7조에 재정 지원·신청하고 8조에 재정지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보면 재정지원 조건 제1항에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충청남도의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조례상의 용어, 충남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8조의1항하고,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는 충남도의 상징물 종류가 제3조에 기가 있고 2항에 문장·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3번 심벌마크, 4번 캐릭터, 5번 나무, 6번 꽃, 7 새, 8 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 심벌마크, 엠블럼, 시그니처 슬로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역화폐에 표시가 돼야 되지만 용어 자체도 상징물 관리 조례하고 통일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동의하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충남도를 따로 돈 들여서 홍보 안 해도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 3752페이지에 보면 아베 경제침탈 이후 충남도의 기업지원 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소상공기업과에서 18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업육성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성했는데, 앞에 보면 2019∼2020 사업화 신속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원이 있고,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사업이 있고, 신산업 프로젝트 기업 지원이 있고, 자동차 시제품 제작,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도 있는데, 여기 지원한 기업은 혹시 확인하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중복 여부를 말씀하시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중복 여부 혹시 확인하셨는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중복 여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중복 확인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갓바위식품이라는 데는 소상공기업과에서 두 번 지원했고요. (조승만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자기 김 판매량이 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네오에버텍은 소상공기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신산업 프로젝트로 또 산업육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신특수강도 중소기업이고 내열강 금속 제품인데 －소상공기업하고는 살짝 느낌이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신산업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제이엠이라는 데는 소상공기업과에서도 받고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에서도 지원받고 사업화신속 소재·부품·장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결국에는 정보를 아는 기업이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거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경제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리스트 같은 DB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난안전문자 보내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충남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충남 시책도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고민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제가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경제실에서 자료를 보내 주신 걸 보면 지출품의서가 들어 있거나 카드 매출전표는 다 들어 있는데 명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제가 왜 요구했는지는 잘 아시지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제가 요구한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업무추진비 이런 50만 원 이상 지출은 사실 중하잖아요, 큰 사업이고. 또 작다고 해서 중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 큰 대형행사라고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더 명확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시려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50만 원 이상 지출증빙서를 요구했던 거는 별도로 추가 자료가 증빙 자료에 더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집행하는 참석자들 명단이나 아니면 기념품 같은 거 있잖아요, 선물 같은 거 줄 때는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으로 한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출증빙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안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명단도 아주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제가 명단이 들어 있지 않으니 일부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명확하다라면 처리가 좀 부실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선영위원
지금 제출 자료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건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리고 오늘 행감 자료 146쪽에서 155쪽까지 해외지방정부 교류현황 및 교류단체별 특화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하고 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한중 사드문제가 있었고, 2019년에 한일 경제문제로 대중국·대일본 교류가 위축되었고 새로운 교류 통로를 찾아가는 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 현황이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국가 간 교류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자료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용만 있고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나중에 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8856쪽에 4차 산업혁명 부작용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 전환 직무 양극화 등 일자리 노동환경의 변화를 높이는 제도 기반 구축에 대해서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일자리와 산업 중심으로 구성,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10월 말에 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이 10월 말에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이나 기술 발전이나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수혜받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되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수혜를 받을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성장과하고 일자리노동정책과가 작성 부서는 맞는데요, 기본계획은 일단 미래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디지털 기술 하는 부분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디지털에서 배제되는, 왜냐하면 그동안의 산업들은 또 적용을 못 하고 도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투 트랙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제조업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앞으로는 정보가 중요 자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형 그린뉴딜 해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장 일자리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을 경제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각 산업 현장에서 사양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직업전환 교육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업사태에 대한 준비도 경제실장님이 관심 갖고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5대 주력산업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철강·반도체·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이게 주력 산업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물론 디지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가고, 사실 실업률의 증가라든지 사업의 쇠퇴 이런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자동차 부분도 언뜻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희들이 읽는 트렌드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여기에 종사하시는 노무자나 근로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직업의 전환·변환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실업의 증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디지털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시기적으로 안정화시켜가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이런 부분에 대해 디지털 뉴딜에 따른 인력 양성 방안도 생각을 해서 4개 충남·충북·세종·대전을 통해서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요. 아까 주력 산업이라든가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동차 구조를 다 알고 전기차나 수소 기술만 보강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지속적으로 사업 현장에 투입하고 또 발전해 가는 산업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원·하청 간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앞으로 기금 운영을 통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보겠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인데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기금도 좋지만 이후에는 좀 더 영역을 넓혀서 이런 산업 전환을 위한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원·하청 상생협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 자체는 전체 40억 원 규모예요. 여기서 원청하는 부분에서 대기업이라든지 해서 한 10억 정도 하고, 하청하는 업체가 한 4억 정도 하고, 도나 시군이 합쳐져서 한 20억 하면 국가에서도 한 20억 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보완을 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이 금년에 코로나가 닥쳐오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지난해보다 3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9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5386억 700만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도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승만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올해 계획이 한 66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한 470∼480억 됐거든요? 10배 정도 늘어난 거지요.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10배 늘었으면 우리 충남도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네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는 왜 발행한다고 보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역화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소득을 찾고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소비하자는 거고요, 시군으로 보면 또 시군지역 활성화 내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커진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더 커졌습니다.
조승만위원
엄청나게 커졌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물론 시군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 할인율도 10% 상향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역화폐를 소위 얘기해서 깡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첩보라든가 입수를 하고 조사도 한 기억이 몇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 내에 완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불법 유통되는 사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시군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승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충남도의 경우는 2개 시군에서만 현금깡,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불법유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다른 시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솔직히 제가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고 최근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15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최근에 보도된 거예요. “10% 싸게 사 환전해가지고 지역화폐 현금깡이 횡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커뮤니티 카페에 ‘스사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모르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이거 찾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인 ‘스마트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스사사’ 카페래요. 여기에 보면 100만 원짜리를 85만 원에 구입해서 지역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유통이 돼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에서 11월 16일 날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공주·부여 여기는 별도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으로 지역화폐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천안, 공주 또 부여도 자체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통합을 시켜서 협동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화폐 홍보예산과 홍보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해 주지만 또 시군별로 지역화폐가,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 전체 공통화폐가 없기 때문에 15개 시군별로 다 있고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해당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역화폐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현금깡이라든가 불법유통 이런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도내 소득이 역외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2018년도 충남 지역총생산 GRDP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115조.
조승만위원
예, 115조 5000억, 전국 3위 그리고 지역총소득 GRNI는 87조 원으로 전국 상위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개인소득은 1846만 원으로 전국 11위, 1인당 민간소비는 1587만 원으로 전국 13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24.7%인 28조 5000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유출되는 것이 전국 1위로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실장님께서 이에 따른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역외 유출의 문제는 상당히 오래됐고 솔직히 굉장히 난제에 해당하는 거기는 한데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소비가 되고 우리 부가가치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시설 내지 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생산 공장이 주로 이전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GRDP로는 잡히지만 소비가 돼야 될 부분은 본사에서 거꾸로 부가가치를 다시 가져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역외로 수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고 또 기반시설로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또 지리적으로도 수도권에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정주여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쪽에 소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여건을 갖추고, 본사 자체도 꼭 수도권만 집중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본사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크게 보면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꼭 수도권과 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수도권 규제 정책 이후에 사실은 기업이 도내로 많이 이전됐잖아요. 그런데 충남도내에 교육·문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제대로 형성 안 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라든가 기업의 본사 이런 것이 우리 충남도로 이전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내 역외수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특히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앞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앞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요.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득의 역외수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따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경제실에서 물론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작년보다 10배 이상 발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 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지역화폐 증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경제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소득의 역외수출을 막을 수 있는지 심층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돼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실장님, 저는 오늘 아침에 경제진흥원을 잠깐 들렀다 왔거든요. 경제실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을 둬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첫 번째가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지요? 입구에서 근무하는 분이 혹시 진흥원 소속의 직원인지 아니면 요즘 일자리 창출한다고 임시로 출근시간대만 근무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이 건물을 같이 쓰고,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임시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온도 체크하고 방문록을 작성하고 들어갔어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겠지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두 분이 연속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돼서 “인증되지 않습니다”라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직원이 아니고 외부인이 왔겠지요. 연속해서 두 분이 오시는데 소리가 나서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직원이 핸드폰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 이해 가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인력들 써서 해야 될 건지, 지금 기관이고 어디고 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난리인데 좀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갔으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어떻게 하면 진흥원이,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업무분위기 이런 것 보려고 일부러 큰마음 먹고 갔는데, 또 실망한 게 뭐냐면 아침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건물 뒤의 테니스장입니다. 물론 지금 직원들 운동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 관리에 대해 너무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나뭇가지 전지작업 해가지고 테니스장 주변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딱 느낀 게 뭐냐,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떨까’, 이게 단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물론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진흥원의 고유업무보다는 민주노총 단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시니 뭐니 시니어단체니 해가지고, 물론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가 경제진흥원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간이 필요해서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인지, 이거 보세요. 아산지속협의회 회의실도 있고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산시 단체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하면 같이 써야지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쓰니까 신용보증재단이 2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는 진흥원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1층의 원장실을 들어가 봤어요. 원장님은 뵙지 못했지만 원장님 직속으로 직원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책상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좁은 데 사람들이 잔뜩 있고. 과연 이런 환경에서 능률이 오를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안에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소관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진단도 중요하지만 운영시스템 이런 게 거의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최근 한 5년 안에 조직진단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기 나와 있는 960만 원짜리인가 용역 하나 있던데 혹시 그거인가요, 2년 전에 했던 거? 그 내용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지만 단순하게 인원 배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현재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먼저 점검해 주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물론 천안·아산에 직접 수혜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흥원이 아산에 있는 거는 옳다고 보는데, 신용보증재단 거기하고 분리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분리…….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나, 안 하셨대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진흥원 대비 신용보증재단에서 분리해야 된다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하고 다른 추가적인 이전, 같이 한다든지 그거는…….
인철
오인철위원
같이 이전하는 거?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검토를 생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소관 관리부서이기는 한데 직원들의 사기 측면, 사람으로 치면 일단 사기가 많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관리라든가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 이런 게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제에 한번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하나부터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감사라고 하기는 뭐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정확히 새겨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입구 쪽 얘기를 처음 얘기했던 것도 그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업무의 집중도도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론 수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영역이 그쪽에 많이 있겠지만, 진흥원도 도청 근처로 이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아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옮기고 거기는 실행할 수 있는 실행부서들 재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간, 제가 표도 다 찍어왔는데 진흥원에서 고유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의외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고민하셔서 공간구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내부용역 아니고 올해 외부용역을 무려 4000만 원이나 주고 도 해당 과와 협의 없이 진행한 사실은 보고를 받으셨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전문제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오찬 전에 본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관내 지원받은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어떤 보조금을 받을 때 서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4대 보험 들어가는 사람으로 몇 명을 고용하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보면 0인 데가 꽤 많습니다. 지역인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아마 그럴 텐데, 지역인재인지 아니면 고용의 약속은 지켰는지 명확히 366페이지, 370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있는 것 중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무조건 약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을 한 사실과 실제 집행된 부분 정확하게 －지금 보면 지역인재 채용만 나와 있는데－ 실제 약속한 게 몇 명이고 몇 명을 실행했다는 자료를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시군별 편중 있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게 빠진 데가 많네요, 실장님?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해당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3억을 요구할 수도 있으세요.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러면 같은 재원이면 신청한 다른 시장도 같이 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시군에서 신청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에서 신청을 안 했다? 안 한 데는 그러면 다시 하라고 해야지, 부여만 빠지냐, 청양만 왜 빠지냐, 그런 거 아니야? 당진이 5개 시장이고 천안·논산 4개 시장, 보령·서산·태안 3개 시장, 금산 2개 시장, 홍성 1개 시장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다 빠진 거 아니야.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들이 억지로 하라고는 못해도 공고를 알려주기는 합니다. 전통시장이 67개가 있지만 물론 시장마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또 계획이 계속 있으니까요, 어쨌든 신청 들어와서 급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에 지원받는 이외의 시장들이 아마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빠진 데는 지난해에 이미 신청이 돼서 빠진 줄 알았더니 숫제 처음부터 빠진 거예요? 10개 시장 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정부의 불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행할 때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다음 팀닥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나온 거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양은 1명도 없어.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애로사항 팀닥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애로사항 팀닥터 상황, 이것도 신청이에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것도 124개 업체를 지원해 드렸는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공고를 해요. 했을 때 거기서 신청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배제가 된 거 같아요. 배제보다는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천안이나 아산이 48%, 35%인데, 태안은 1%, 금산 1%, 자립도가 낮은 군은 프로 수가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청양은 숫제 없고, 실장님 생각은 방향을 어떻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이런 애로사항 서비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에 똑같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거나 소상공인이 많은 부분이 아마 신청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청양이나 약간 규모가 작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재정자립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순서가 그렇잖아요, 부여니 서천이니 금산이니 다 자립도 순서가.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게 첫 사업이었거든요. 공지는 충분하게 했지만 우리가 알려드렸어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있게 이렇게 되면 경제실 담당 과장이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군에 종용을 하든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물론 신청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균형감각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의 법적인 기준이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또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데, 종사자 수를 보니까 충남에는 중소기업이 15만 6352고요, 소상공인은 13만 5388이고, 종사자 수를 보니까 중소기업은 63만 5650명, 소상공인은 절반도 안 되는 26만 5234명이 우리 충남에서 종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집계를 봐도 중소기업은 380만 9011개 업체고 소상공인은 323만 6238 업체입니다. 그거로 봐서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종사자 수로 보면 월등히 많고. 그런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소상공기업과장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기업과장이라는 명칭은 언제 조직 개편 때 여기에 도입됐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정확하게는 2019년 1월 1일입니다.
방한일위원
몇 년도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2019년, 작년.
방한일위원
명칭 변경 동기가 뭐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물론 종업원 수로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소상공 파트의 수혜대상 업체 수가 더 많고, 예전에는 기업지원과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 이게 약간 큰 조직에서 배제되면서도 전통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소상공기업과장 업무분장에 보면 중소기업 관련 부분은 5개 항목으로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목록을 보면 딱 하나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비중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이 부분도 상당히 커 보인다. 지금 금방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조직 개편이나, 이번에 또 계획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중소기업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을 과 명칭에 넣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지금 제가 소상공기업과 이 명칭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 명칭이 빠지니까 이분들 종사자 수라든가 사업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과장보다는 이쪽에다가 오히려 업무를, 경제정책과장 업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 이쪽으로 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조직에 대한 운영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이런 대상들이 약간씩 다르면서 지원 정책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경제정책과는 기구의 직제에 보시면 정책 분석에서 거의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직접적인 사업이 없어서 소상공과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일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까지 다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노력하지만, 또 조직의 큰 틀은 조직관리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어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구분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실 내부에서 분장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는 장기 과제가 아니라 조직 개편이 다른 부서 관련해서 추진 중인데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해가지고 조직 개편에 반영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효과 자료를 잘 봤는데, 지금 현장에서 서민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거는 81%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여기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다, 그분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물론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의 효과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크게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도민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경제진흥원 또 충남연구원 이런 연구단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해결책이 강구되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현재 1호 기업인 한양로보스틱이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1호 기업만 있는 거지요? 2·3호 기업은 아직 없지요? 안 들어왔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내포산업단지에 8개 사가 유치 계약만 체결해 놓고, MOU만 체결해 놓고 입주가 안 된 상태인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가동 중인 것도 있고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동 중인 것은 4개 정도가 되고…….
조승만위원
지금 4개가 가동되고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동양테크원, 유니에어공조, 지노와이앤티, 은성전장 이런 쪽이 올해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올해부터 가동이 되고 있다? 거기 기반시설이 금년에 마무리되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기반시설이요? 빨리하면 좋은데요, ’22년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게 금년 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한 거 아닌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조승만위원
이거는 내포신도시발전과에다가 물어보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관련해서 서울 용산에 있는 거 지나가다 보셨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안 봤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는 못 봤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아픈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에서도 일제들이 조상들을 강제 징용해가지고 노동에 투입한 아픈 역사를 후손들이 가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충남도에서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적당한 곳에 설치해서 우리 조상들이 아프게 당했던 원혼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경제실에서 분발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실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 금년이 또 청산리 100주년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시민단체 또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자 그런 부분들과 연관도 되고 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협의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충분하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승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 없었느냐고요. 그러면 5분발언 하나 마나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지금 말씀 주셔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동향에 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5분발언 관련해서 경제실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원혼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달래 주려면 경제실에서 앞장서서 알아보고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5분발언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했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줘서 위원님한테 동향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노동자들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가 1년에 딱 한 번 몇 시간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정책 토론, 이행 방향, 속도에 대해서 진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외투기업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안장헌위원장
예.
이공휘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외투기업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요, 채용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신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제출하셨어요. 행감 자료로 제출한 거는 10개 기업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쿠퍼스탠다드라는 기업은 언제 유치를 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2017년 9월 12일 날 디트로이트에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용인원을 몇 명으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 부분은…….
이공휘위원
450명을 고용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4명입니다.
이공휘위원
에어프로덕트는 올해 했는데 40명 고용한다고 했고 지금 현재 1명이고 시험가동 중이고, 케이제이씨나 모리린 이런 데는 작년에 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작년에 해서 한 40명 고용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강제를 할 수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강제는…….
이공휘위원
현재로는 안 되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안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왜 안 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
이공휘위원
강제라는 거는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 도내 거주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보면 MOU 체결할 당시의 고용인원도 안 맞지, 거기에 대한 의무감도 없지 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펴보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투자계획서를 할 때 투자액이라든지 고용규모 등을 약속해요. 우리가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하는데 보통 한 3년 동안 투자액이라든지 고용규모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부라든지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서 후속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비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액을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 범위 내에, 10명이나 50명 이상 고용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합동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수조치는 하고 있다,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출발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일례로 2015년도 민선 5기 거를 ’10년도부터 3월 19일 것까지 충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MOU 기사를 다 점검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고용인원이 5년 동안 14만 4493명이나 고용을 한다고 기사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처럼 보도 자료상으로 MOU 체결한다고, MOU는 어차피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속력도 없는데 MOU 체결하면서 봐 봐요, 최근 5년간 한 것처럼 미국 본사로도 가고 중국 가고 독일 가고 하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13조에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시설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올해 5월 29일 날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고용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아예 명시적으로 넣었어요. “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하고 “단, 집단화화여 이전하는 경우와 IT·CT 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죽 나가서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채용 연구 인원 전부” 해 놓고,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 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도 ‘도내 거주자’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우리는 ‘내국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내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받아도 충남도에 대한 의무감이랄까 고마운 이런 걸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전라북도 조례에는 외국인 기업도 국내 기업에 맞춰서 준용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라는 걸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아예 해 놨다고.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 형태로 우리가 주는 만큼 그 사람들도 충남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투자금액도 다 점검해야 되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하고 수입대체효과, 고용인원, 생산유발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불하고 와서 MOU 체결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주신 생산유발효과라든지 고용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원규모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휘위원
바쁘시더라도 2016년도나 ’17년도, 최근 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서 실제 MOU 체결할 때 당시 나온 고용유발효과하고 투자금액을 다시 한 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같이 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한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실장님, 혹시 ‘필수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서 여러모로 산업환경이 되게 어려워지고 멈춰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 그분들이 필수노동자거든요.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운송, 배달업 등을 필수노동자라고 요즘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필수노동자가 요즘 굉장히 업무의 과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히 택배업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저희 도내에 택배업 관련해서 한 2400∼2500명 정도 나타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했고 공동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심리치유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의료원 종사자 감염관리 이런 부분 수당도 월 40만 원씩 2회 정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필수노동자 대다수가 근무환경이나 불안정한 소득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했지만,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체계 있게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번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달노동자, 특히 택배에 대해서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약에 중앙에 건의할 게 있다면 건의할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필수노동자분들이 안정적이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바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솔직히 돌봄시설이라든가 보육 관련 분들이라든지 또 복지 종사자, 의료 종사자, 택배 일을 하시는 이런 필수노동자를 간택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한번 가져볼 계획을, 금년 안에 할 수도 있으니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얼마 전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근무에 대한 보상이 들어갔는데, 의료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넘친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지급 못 하고 있다, 그런 보도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지급이 다 됐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선영위원
경제실에서는 모를 수 있지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업무 과중이 되는 상태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돌봄 영역에서도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보다도 더 업무가 과중됐는데도 공짜 노동을 강요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데요, 일자리노동정책과지요? 거기에서 지금 충남 고용노동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20년 2월호에서 멈춰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춘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이승열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파악한 상황이고요, 고용노동 리포트가 매월 발간되는 건 알고 있는데 노사민정 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잘 되지 않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빠지지 않고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하면서 이쪽에 관심이 좀 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5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568페이지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장 앞으로 56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도 자체 전통시장 관련 사업을 1번 전통시설 시설현대화사업하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20년부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동안 국가에서 대부분 관장하고 도에서는 시군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9년도 똑같이 사업 준비를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568페이지 다음 장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내용 중에서 도 자체 사업만 해도 여섯 가지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상인교육하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가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영현대화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하고는 달리 시설은 말 그대로 아케이트라든지 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특화상품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고 하나의 소프트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의 주무관이 하는 건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산만 배정하고 끝인가요?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결국 총 책임자는 주무관이네요, 책임자라기보다 실무진행하는 거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2016년도부터 살펴봤는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무관이 점포·상인대학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다 의뢰를 할 것 같은데, 모르십니까,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솔직히 저도 이 매커니즘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답변 가능할까요?
안장헌위원장
소상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앞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종규입니다. 경영현대화사업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하고는 완전 다르고, 주체는 상인회가 요구를 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일단 공모사업으로 상인회하고 전부 다 갔는데, 시군을 거쳐서 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측면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적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 곳은 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회가 거의 다 찬성을 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건이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가 뭉치지 못하면 실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인데도, 제가 사업 내용을 잠깐만,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거로 보면 안면도수산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크게 대하·꽃게 수산물 축제 하는 데 1020만 원 쓰고요, 먹거리 특화환경 조성 및 협업화 시스템 구축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야시장에 부스 10개 제작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상인회라는 거는 그게 임차가 됐든 자가가 됐든 거의 대부분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닌가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경영현대화사업 할 적에는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영현대화에서 밑에 있는 야시장 부스 사업 하는 것은 경영·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야 실상은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지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1차·2차 경영현대화를 3회 했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3회 때 예산이 남아서 야시장도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붙여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엄연히 사업목이 틀린데 말 그대로 돈 남으니까 그냥 갖다 붙여서, 이거 보면 다 축제하느라고 쓴 거예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경영현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인들 축제하는데. 이런 축제들이 너무 많은 게, 보세요. 주말마다 1시부터 23시까지 금·토·일 날 해서 부스 10개 만들어가지고 경영현대화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연도가 ’17년인가? 최근에 또 협동조합 운영 지원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인회별로 각 5000만 원씩 여섯 군데인가 주고 있더라고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상인회하고 협동조합하고 어떤 관계예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이게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2019년, ’18년, ’16년 그때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상인회 자체만 가지고 조합 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은 거기서 상인회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하면 판매하는 거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을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컨설팅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뢰하신 거예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컨설팅회사에서…….
인철
오인철위원
컨설팅회사에다가?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예, 그런데 제목이 ‘협동조합 운영 지원’ 하다 보니까 협동조합 만드는 데 돈을 지원해 준 것처럼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협동조합 만드는 데 5000만 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컨설팅해 주는데? 결국은 이거 상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회사에다 준 거 아니에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컨설팅회사에다 5000만 원 전부 다 준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판로교육을 하고 시제품 제작하는 것까지도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한데요, 이거 컨설팅회사가 어딘지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업 보니까 금액이 적은 어떤 거는 POP 작성하는 거? 말 그대로 컴퓨터에 활자 몇 개 넣으면 “세일 얼마” 그런 POP 제작하는 거 교육하러 다니느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고 다닙니다. 이게 실제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집행을 고민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컨설팅업체 도와준 꼴밖에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긴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00%는 아니겠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실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데 시군에서 민경보로 다시 상인회에 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보세요. 1년에 최소한 11억∼12억씩 돈을 갖다 주는데 컨설팅회사에다가 대부분 가져다줘요. 상인들한테 가는 게 없어요, 지금. 선진지 견학 가는 거 딱 1건 있더만. 그거 하루 경비 얼마나 듭니까? 11억 중에요, 직접 상인한테 가는 게 과연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교육받느라고 커피 마시는 이런 게 상인한테 가는 거지, 정책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소상공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5502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통계 및 폐업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들어왔어요. 찾으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현황에 잡혀 있는데 폐업 현황은 공식 통계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관리 않고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
방한일위원
5502쪽 하단에 보면 공식 통계는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요, 중기부에 자료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이라든가 업종별로 폐업 현황을 잘 관리하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우리 충남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실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당연히 중앙 자료만 인용할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의 생성이라든지 소멸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아까 기업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12월 20일 날 남양F&B라는 회사하고 덕산 스파캐슬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3월 25일 날 도청에서 또 동일한 업체를 투자유치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어쨌든 별도로 잡힐 수도 있을 테지만 혹시라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증설 투자예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증설 투자입니다.
이공휘위원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는지 데이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노동권익보호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충남에서 휴직·정직·감봉 등 부당해고 등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부당해고 관련해서요?
이공휘위원
부당해고 등 관련해서 구제 신청한 자료를 파악하신 게 있나 해서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충남도 거를 보니까 2017년도가 전국 기준 8423건인데 충남도는 ’17년에 603건이었고 ’18년도에 540건, 그리고 ’19년도에 727건으로 다시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현재까지는 421건인데 처리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충남이 ’17년도에는 권리구제율이 상위권에 속했었어요. 3분의 1 해서 5위권을 형성했었고, ’18년도까지는 4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중하위권으로 9위로 밀려났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9위로 밀려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도 공인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권익보호관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2019년도 9월 13일부터 2021년도 9월 12일까지인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좀 저조한데 다시 살펴보셔야 될 거고, 노동권익보호관이 중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혹시 이분들이 임기 말이 되어가지고 신경을 덜 쓴 거 아닐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랄까? 수당 같은 거 지금 뭐뭐 지급하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컨설팅 할 때, 교육할 때 출장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제대로 대접해 드리고 말 그대로 우리 충남도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예, 5794쪽의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채용 현황과 최근 3년간 경제진흥원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비정규직, 2019년은 8명 정규직, 나머지 모두 비정규직, 그리고 2020년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충남경제진흥원은 신규채용을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유가 뭐고, 충남경제진흥원의 관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원에서 집중해서 하면 좋을 업무를 일부 떼어내서 일자리진흥원을 만드는 등 이렇게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진흥원은 일단 사업비가 많이, 올해 4월 16일 날 일자리종합센터 이관에 따라서 원래는 187억 원 정도가 사업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진흥원으로 일부 조직이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2억 원이 감소를 했고, 현재는 사업액으로 보면 111억 원 정도 되고 거기서 인력도 역시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요…….
이선영위원
기관이 반 토막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반 토막까지는 아니어도 4분의 1 정도 많이 해서 조직이 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사업 자체가 수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임시직 분들을 많이 쓰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중첩적으로 같이 뭉쳐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부 진단이나 외부 진단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을 받들어서 좀 더 객관적인 상태를 진단한 다음에 이런 조직 활성화 정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 11월만 해도 경제진흥원 직원들 20명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에 따른 인력들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성격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년도랑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있던 사람이 A사업을 하다가 차년도에 B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매번 경제진흥원이 1년만 하고 문 닫을 거 아닌데 계속 이렇게 비정규직을 뽑아가면서 수탁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너무 비대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타 도에 비해서 그렇게 경제진흥원 규모가 크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가뜩이나 별로 크지 않은 기관을 둘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은 자금 폭이 흑자였는데 이번에는 적자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진흥원을 꼭 나눠가지고 경제진흥원의 힘을 뺐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자리 파트는 아무래도 일자리진흥원에서 도내에 있는 일자리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일센터 그런 부분을 합쳐서 4개 조직을 붙여서 한 건데 그것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순간적으로 7∼8명이 빠져나가서 작아지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쪽으로 하는 방향은 옳았다고 보고요, 경제진흥원은 소위 얘기해서 충남의 소상공이나 경제, 나름대로 큰 틀의 경제 정책 그런 것도 하지만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년도 도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이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제진흥원이 유독 35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자체가 낮다는 것은 이직률을 자꾸 높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또 이직률 현황도 이런 영향 때문에 ’17년에 42%였는데 ’19년에는 65%로 팍 뛰어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이기는 합니다. 총 인건비 제도 이런 부분을 쉽게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필하고,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강하고,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나갔던 인력을 다른 업무나 총괄적인 업무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지원 제도를 모색해서 조직을 조금씩 키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전문성을 계속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경제진흥원도 기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사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원이 이렇게, 뭐랄까요, 홀대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셨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살펴서 기관의 사기도 올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 질의를, 저는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요? 그냥 실장님이 하시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두 시장의 거리가 약 2㎞ 이내거든요. 제가 어제 천안의 모 시장 양쪽을 다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같은 코로나 정국이지만 한쪽은 거의 텅 비어 있고요, 한쪽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걸렸습니다. 시간상으로 거의 동시간대인데 이게 전통시장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여기의 항목 보면 이번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중에서 실태조사 5개년 계획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사 안 되는 시장을 죽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방법을 기존 같이 똑같이 아케이트 설치해 주는 거로 일관되고 화장실 해 주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 맞게끔 정책을 수정하셔야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유의를 해 주시고요, 어제 한 군데 더 갔다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년몰이거든요. 도 사업이 아니고 국비 받아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도비도 한 3억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몰이라는 게 전주시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돼서 모델로, 추세가 각 지자체별로 청년 일자리 정책하고 연계가 돼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한번 제가 눈으로 봤어요. 어제 갔더니, 1층의 모 가게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공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냐 그랬더니 일체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단지 다른 데보다 임대료가 저렴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준비 과정으로 해서 경험 삼아서 일단 들어왔는데, 4층 건물에 지하 1층까지 해서 5층 건물에 여러 청년몰이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이런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청년몰 정책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도 공공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공모해서 재입주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더라고요. 이거 도에서 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점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갔더니 텅텅 비었어요. 그 바로 밑의 시장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한 층의 한 점포 정도만 문 열고 나머지 다 문 닫고 있어요. 도대체 여기 쉬는 날이 따로 없느냐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이 정기휴일이랍니다. 매주 월요일 날이 정기휴일인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주말에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하나라도 구경하고 팔아줘야 될 상황인데 문이 닫혀 있는데 뭐하러 갑니까. 1층의 몇 개 점포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현장하고 긴밀하게, 중간자 조직들 으레 하는 것도 좋지만 주무관들이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려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청년몰에 도비 3억 지원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궁금해서 아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떼 왔어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거든요. 2018년도 공모 사업인데, 이 건물을 ’18년도에는 개인이 갖고 있었어요.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냐! ’19년도 5월 15일입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18년도에 공모를 할 때 개인 건물에다가 앞으로 청년몰을 만들겠다고 공모를 해서 땄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데 처음부터 청년몰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준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한 국비 그냥 가는 거 아니지요? 도비 플러스해서 지원했지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점검을 안 하고 돈이 집행되고 있어요. 감사대상인지, 아침에 이거 보고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아침 9시 정도에 출력한 거거든요. 어떻게 2018년도 정부 공모사업을 개인 명의로 있는 건물에다 하겠다고 해서 땄는지, 아니면 다른 데 신청을 했다가 공간이 없어서 건물을 추가로 매입한 건지, 이 부분은 천안시에 확인해가지고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사후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에 1차 긴급재난지원금, 충남은 정말 꼭 필요한 데 하는데 경제실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였다면 이렇게 신속하기 어려웠을 텐데 3월 달에 하였던 것은 경제실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경제실 예산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 관련된 도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지금 있는 시설의 문제 그리고 특히 중요한 보조금 형태의 지원으로 인한 매우 비정상적인 인력 부족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원래 기관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점을 이용해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신보가 함께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충남도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진흥원이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자리 잡고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회가 벤처기업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수출기업협회, 노동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요, 실장님?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의회에서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경제실에서도 함께 향후 대책, 협회·민간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화하는 데 함께해 주시겠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극화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양극화 용역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양극화를 해소할지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를 도와주는 정도의 회의였어요. 자체적으로 하나라도 잡고 해소해 보자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큰 틀에서 작년부터 충남연구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두 팀에 대해서 같이 용역한 거는 맞습니다. 74개 과제를 가지고 7월 달에 대토론회도 했고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팀이라든지 관계 특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74개 노멀한 거 말고 정말 충남도가 내세우거나 양극화 해소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기존사업도 좋고 신규사업도 좋고 실무자가 포함해서 대여섯 번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무 회의입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저까지 포함해서…….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실무 위원회가 점검회의 전에 할 때도 있고 이후에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을 손에 잡히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런 성과들이 안 보이면 용역도 끝났고 더 이상 시간을, 의회가 기다려 주지도 도민들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만큼, 조례도 만들고 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 꼭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권익 관련해서 최근에 충남지역에 대규모 분쟁 사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중재단이 됐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이, 분명히 폐업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선영 위원님과 현장도 한 군데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사전에 예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노사 양측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재예방 관련해서, 노동안전 관련해서 팀 정도 수준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년 업무보고에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체계와 시스템이 준비되는지 꼭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특히 국방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예타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금년 12월 말까지.
안장헌위원장
12월에 나오지요? 잘 대응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논산·계룡시와 함께 해서라도 반드시 잘되기를 기대하고요, 시군에서 하는 산업단지 외에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추진하는 기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업단지 용수공급 문제는 지난번 기조실 행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가졌던 원칙을 잘 견지해서 산업단지 용수공급 이후로 산업단지가 늦어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필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회의 중에 나왔던 부족한 자료나 추가 필요한 자료는 신속히 이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오랫동안 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실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실에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실 종합행정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실이 예산도 늘어나고 할 영역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실국의 자료를 모으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응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