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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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연중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 추진과 교통안전캠페인 추진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SNS 또는 라디오를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획을 할 때 사회적인 변화를 발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양창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계양위원장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창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남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일부 연수과 직원들은 오늘 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양창모 연수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쪽에는 상당히 타격이 컸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00% 대면교육으로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못하게 되니까 비대면교육 쪽으로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원장님?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육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우리가 처음에 3월 달부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5월 말까지 교육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교육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2단계로 승격되는 바람에 교육을 못 했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수종사자가 한 2만 명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 당시에 교육일정을 1년에 144회로 늘리고 또 온라인교육을 50회로 늘려서 194회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교육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하고 교육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보수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보수교육은 어쨌든 이수를 시켜줘야 －법정 교육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급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사전에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준비하며 이렇게 온라인교육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에 보니까 6월 1일부터 총 89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이수자는 8160명 그래서 목표인원 대비 45.2%를 실시하셨어요. 그 자료는 아마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현시점 기준은 몇 % 정도 하셨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교육 이수율은 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횟수는 115회 정도 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약 50일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했을 때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는 100%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교육 이수율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다만…….

지정근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집합교육을 80명 미만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요즘 연말이 되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250∼300명 가까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목표달성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의무교육이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죠.

지정근위원

의무교육이라 만약에 교육을 이수 못 했을 때는 페널티라든지 그런 조항도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죠.

지정근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한 특이사항인데 12월 말까지 교육 이수를 못 했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건 없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해 주게 되면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해 봤나 봐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 줄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최대한 교육 기회를 늘려주려고 194회로 늘려놓은 겁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됐든 온라인교육이 됐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어떻든 피교육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도 교육이수율은 100%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고 안 좋은 지표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이죠,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속도가 10㎞씩 다 저감돼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저감돼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그 전과 후의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고율이 2018년보다,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사고율을 보면 2018년보다 ’19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사망자만 좀 줄어들었고.

지정근위원

사고율은 늘고 사망률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사고율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다각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경찰청도 같이 나서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게 2019년도 데이터고 2020년도가 지금 ㎞ 수를 제한 뒀으니까 아마 2020년도 통계가 나오면 그때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래서…….

지정근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10㎞를 저감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주 적절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도 크게 사고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거는 결국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방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대해서 가장 취약계층이 어린이 또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그래서 어린이들은 스쿨존이라는 게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버존이라는 게 있어요. 실버존을 2019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전국에 한 1932곳이 되는데 우리 충남이 562곳으로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지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것을 봤더니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지금 22개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101개가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나요. 그거 왜 그러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도하고 상의해서 경찰청한테…….

지정근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유관기관하고 확인 좀 해 보세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해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도내 실버존 설치 및 관리하는 연수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는 실버존이나 스쿨존 같은 데는 학교나 노인분들 교육 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역할밖에, 안전캠페인 같은 거 하는 것밖에 역할이 없어서, 사실 설치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건 우리 기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르신들한테 캠페인 나갔을 때 설명도 많이 드리고 교통안전 교육을 할 때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홍보나 캠페인이나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대개 고령자 같은 경우는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녁 6시∼10시 사이, 그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평균 한 40% 정도 사고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명시설이 부족한 데, 그런 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는 어르신들한테 반사팔찌, 야광조끼, 지팡이 그런 보행에 방어할 수 있는 안전용품 같은 거 지급 안 하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광조끼, 지팡이 그런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어르신들의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캠페인 나갈 때만 보급해서 보급률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

지정근위원

캠페인 할 때만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지역에 가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도 도 본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어르신들 전체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셔 봐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거하고 농기계 야간 반사판 같은 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원장님이나 연수원에 계신 분들 다들 위기의식도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 교통연수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 아시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어떤 쪽하고 통폐합 하는 겁니까?

지정근위원

올해 와서, 지금까지는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감염병 생기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한국교통공단에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수교육 때 통폐합 말씀하시는 거죠?

지정근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20년 9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교육을 줌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러닝 방식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냥 그 시간대에 와서 아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교육받는 거 체크만 하면 교육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교육받는 데 관리도 안 되고, 우리 연수원 같은 경우는 줌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틀어놓고 잠자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보수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교육의 무용지물까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연수원 연합회에서도 국토부에 건의 들어가고 했어요. 그쪽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통폐합을 안 하는 거로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 이수율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체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이수율은 올라가지만 교통사고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의 품질 좋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율도 줄이고 사고율도 줄여서 우리 도민들이 품질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장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사명감 아니냐!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책 방향이 그래 요.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서 책임과 역할론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행하는 거예요, 대통령님의 정책 기조도 역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이라든지 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 도민들의 사고가 완전히 그만큼까지 안 올라갔어요, 수준 자체가.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통합플랫폼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교통연수원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위에다 건의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생각, 우리 지자체의 생각, 충남교통연수원의 생각, 그거와 플러스알파 미래의 교육은 우리 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해서 품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겠다, 그런 비전까지 해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연수원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 거기 나가서도 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의 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토부에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아도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우리 충남도가 지리적인 여건이 됐든 어떤 여건이 됐든 간에 교통사고율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오명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충청남도 기관 중에서.

예.

예,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중장기 전략도 우리 연수원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중장기 전략이 약간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아니, 기관하고는 맞는데 연계가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인별로 지표를 설정해서 개인평가까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던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이사회 구성을 제대로 해줘라. 그런데 우리 이사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운수단체 이사장들이 이사로 있습니다. 외부이사를 도입해서 해라,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올해 이사회 정기총회 때는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양반들이 반발해도 계속 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작년에 중장기 전략이나 연수원을 앞으로 끌고 가려면, 팀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그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팀을 만들었는데 팀장 배치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임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 1월에 팀장을 새로 임명해서…….

예산 총량제 있잖아요.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아마 정책개발팀의 역할 기능이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작년 연말에 정책팀을 만들고 나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충분하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하지 못한 점은 있어요.

예, 대외협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 캠페인 같은 거는…….

그 부분도 있었고 연수원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 올해 코로나가 없었으면 보수교육만 67회하고 신규교육에서 79회를 하거든요? 이 교육횟수는 다 채웠는데 인원이, 보수교육 들어오는 사람들이 100% 달성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 연수원에서 할 겁니다, 해야 될 사항이고.

도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해 주셔도 우리 연수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운수단체 이사장님들로 다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설립할 때 출자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25%.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님들 만나보면서 그런 얘기를 비쳤어요. 일부 이사님들은 한번 해 보자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사님들한테, 우리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라든지 교통 쪽의 전문가 몇 분을 이사로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