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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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해양수산분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벌써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상 유례가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정책 고객들과 함께 지속 소통하여 도 주요정책들을 무사히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된 해양수산 정책들을 함께 뒤돌아보고 앞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업들은 성실히 마무리하고 2021년 사업들을 착실히 준비하여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우종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 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실시한 내용들 중에 예산을 편성한 정책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책사업명 그리고 예산 편성시기, 예산액 그리고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추진상황은 좀 자세히 계획부터 해서, 만약에 저희 업무보고에 실려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복사를 해서라도 추진상황, 결과,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양수산국에서 연구용역을 40건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완성한 것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사업으로 갔는지를 알기 위한 거니까요, 아마 이건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가능하신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자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상당히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는 있는데 거기가 바다나 내수면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가 업무보고 책자에 실린 사례가 있으면 정책사업으로 정리 좀 해 주시고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7월 1일 이후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정책으로 한 것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 자료 요청하시게요?

김기서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수산물유통 구조가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요, 수산물유통 구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수수료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해상풍력이 있으면 해상풍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충남에 수협이 있을 텐데 수협에 어떤 지원받는 자금투입? 국가에서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충남에 수협마트가 있으면 마트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이쪽 분야에 잘 모르니까 수협 있지요? 수협명하고 수협위치, 조합원 수 그것을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어촌계가 지금 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29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129개요?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위치하고 회원 수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원액이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해 주세요. 수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연도를 어떻게…….

영권

김영권위원장

연도는 2017년, ’18, ’19 이렇게 비고란에 해서 사업명하고 보조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최근 3년간.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저번에 충남 농산물 판매하는 농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산업 발전 관련 지원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금액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랑을 한번 가봤고요. 혹시 우리 충남 김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나가는 규모를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온라인이 대세고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판매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농사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김기서위원

농사랑은 기본일 테고 혹시 전체 파악된 거 있으신지? 농사랑은 금방 나올 테고, 자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수출과 관련해서는 조미김이나 마른김과 관련되어서 실적을 카운트하고 있는데 김의 판로와 관련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해서 통계는 따로 작성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이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게 하나의 산업 1년에 100억씩 이상 시설 플랜트, 포장재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조사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수산물 유통 관련된 것도 수수료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한 거니까요,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꼭 하셔야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자금은 투입이 되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이 사람들 실질적인 도움이 된 사업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온라인 쇼핑하는 데를 제가 웹서핑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래도 김에 대한 시설이 깔끔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진이 들어간 곳이 판매량이 훨씬 높고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투입을 해 줘야 어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가 먹을 때 안심이 가고 위생적으로 청결하다는 느낌이 아마 마케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눅눅하다, 기름이 포장지에 절었다, 붙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갔으면 사실은 마케팅까지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먹어 보셨어야 해요. 지원받은 회사 다 현장검증 해 보고 여기서 생산된 제품 보고 다 하셔야 돼요. 농산물을 저희가 하듯이 수산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게 너무 미진하다, 그냥 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지금 G마켓이나 쿠팡이나 판매하는 전문가들 손길에 닿은 온라인 판매 기술 스킬, 아주 여기 부족해요. 광천별식품, 광천우리맛김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은 마케팅 전문 TF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직무를 겸직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알아서 하셔야 될 텐데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데는 출연도 하고 외부 출연기관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김은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산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에 김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하여튼 크다. 수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판매도 전국적으로 늘려야 되고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어업인 이렇게 있는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청년 창업, 주택 구입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은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어업경영인한테 정착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 16명, ’19년도 28명, 올해 28명, 총 37명이 5억 79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올해 3차 연도까지 해서 지원이 종료된 사람이 9명인데 모두 충남 도내 어업 경영에 정착 중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서위원

여기에 신경을 꼭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모님이 하는 어촌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것하고 창업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부모님이 어업활동을 하시는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받는 어업인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새로 창업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요, 1순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2순위로 할 때는 귀어하시는 분들, 3순위는 후계어업경영인, 4순위는 현지거주 어업인 그리고 5순위가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예정자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서…….

김기서위원

그게 혼재되어 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유리하게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3년 동안 37명?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조금 미진하다고 국장님 생각 안 되세요? 홍보가 덜 되어 있다거나 이 사람들을 유도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이렇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김기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청년농업창업인이 있듯이 청년어업 이분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업을 이끌어 가실 분들인데 여기에 과도할 정도로 집중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른 어업인에 아주 특혜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계획은 계속 잡혀있는 것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비율이 52%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며, 어촌뉴딜300도 동일한 요건에서 가고 싶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 그런 사업인데 결국 그것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자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콘텐츠를 만들어 주고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단일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유관되는 사업, 인프라 조성해 주는 사업과 연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충남의 어촌, 어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촌뉴딜에서 섬 몇 개의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촌에 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거기 현지에서도 홍보하는 게 어떤가, 여름철이나 하계휴가 오실 때 그런 것 홍보하면 어떤가, 자기가 거기서 좋으면 여기서 눌러 살자,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거점되어 있는 민박집이나 슈퍼나 이런 데도 홍보물을 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지원이 있구나, 내가 정착할 만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네, 거기서 느낄 수도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해서 매개할 수 있는, 해서 우리 여기 청년어촌 창업 어업인을 집중적으로 연결해 줘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두 가지를 드리고요, 이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파악이 덜된 것이 있으면 뒤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8월인가 B지구 쪽에서 어패류 폐사가 있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가요? 그것이 누구 잘못인가요? 나왔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건설하고 피대위 간에 조사를 위한 협약을 지난 목요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나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피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뭔데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피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담수로 인한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자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보통 평균 바닷물 염분 농도가 몇 % 되는지 아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35‰(퍼밀)입니다.

장승재위원

여기에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가 하나 왔었는데 폐사 원인 중 하나가 이때 장마가 장기간 됐었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담수 유입 부분에 “갯벌염분이 지속적으로 15psu 내외로 담수가 유입되는 주변 어장에는 염분에 의한 폐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로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psu가 뭔가 하고서 봤더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해수 100g당 염류의 양’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바닷물 염분농도도 3.5% 그러니까 1㎏의 해수를 증발시키면 35g 소금 얻는다는 얘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일반 바닷물보다 염분농도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장승재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그러니까 폐사 원인이 염분이 지속적으로 15psu 내외로 유입돼서 죽었다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피대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담수 방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34∼35‰을 유지해야 되는데 담수호로 인해서 15‰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그러면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낮아서 담수호로 인해 폐사했다는.

장승재위원

민물이 들어가서?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주장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쪽에서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해수산연구소하고 갯벌연구센터에서 담수로 인한 피해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통보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어업인과 현대 측하고 서로 대화한 결과 결국은 그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하자고 합의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일반 평균 바닷물 염분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폐사했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요.

장승재위원

그러면 거기 담수를 방류를 함에 있어서 담수호 방류하는 주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현대건설입니다.

장승재위원

거기가 농촌공사 저거는 아니지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입니다.

장승재위원

현대 소유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현대건설입니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거기가 B지구이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그 친구들이 방류를 했다고 인정을 해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지금 방류한 사항은 인정했는데요, 피해에 대한 것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장승재위원

거기가 염분농도가 낮아져서고 그렇다고도 추정이 되고, 이건 추정이겠네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피대위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다량으로 이번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생계에 대한…….

장승재위원

오염수가 나가서 폐사된 경우는 없을까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수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승재위원

지금 조사 중이다 이거지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장승재위원

충남도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사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1차적으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종패 살포 정도 할 수 있게끔 태안군하고 우선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계속 중재 역할을 해서 피해어민과 현대 측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피해에 대한…….

장승재위원

됐고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데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전에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민들은 당장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패류 이쪽에서 조개나 종패를 뿌리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바로 종패 살포는 시작할 겁니다.

장승재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에 유인도서하고 무인도서가 몇 개나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유인도서는 29개고요, 무인도서는…….

장승재위원

과장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이따가 말씀하시고, 저쪽 서해 최서단에 있는 격렬비열도가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있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우선 유인도서는 34개이고 무인도서는 210개가 됩니다.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도 의견이 반영돼서 11월 17일 날…….

장승재위원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 확정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고 11월 17일 날 발표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왜 됐다고 그래?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격렬비열도 국장님 가보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격렬비열도 동영상을 저희 해수국 내 사무실에 항상 송출하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화면이 나오는데 그거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체크되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것을 도 본청이나 의회 TV 채널이나 홈페이지, 청사에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카운트하기 어렵습니다.

장승재위원

격렬비열도가 전번 위원회 때 거기를 위원회에서 갔었어요. 위원장님, 한번 거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진 한번 해 보실래요? 가능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격렬비열도 방문?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난번 도서 방문 시에 말씀하셔서 때가 좋은 때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마이크 켠 김에 친환경어구 보급률이 저조했었는데 전번에 보니까 보조금이, 친환경어구가 굉장히 좋은 건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이 이것을 꺼려했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비율을 바꿨다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친환경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부표 같은 경우 3만 5000여 개 그리고 어구 같은 경우는 5만여 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 어구의 몇 % 정도 차지해요, 그 정도면? 한 30% 정도 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장승재위원

앞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계신데, 바다를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광객이에요, 아니면 낚시객이에요, 아니면 어민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는 육상기인이고 나머지 40%는 해상기인에 해당합니다. 해상기인도 비율에 따라 다르고 일부 어민들 어구 관련 용품들이 해양쓰레기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장승재위원

육상기인 쓰레기는 차치하고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분들이 어민이에요. 바닷속에 어구를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캠페인도 중요하지요. 물론 수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좋은 것은 친환경어구는 자연분해가 되잖아요. 몇 개월, 한 40개월 정도면 분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물론 바다에다 안 버리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바다에 안 버리면 깨끗한 바다가 될 텐데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친환경어구를 보급해서 바다에 버리더라도 자연분해 시키자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지부진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좋은데 단가가 높으니까 어민들이 이것을 꺼려했었단 말이지요. 이번에 보조금을 늘려서라도, 보조금 문제가 이쪽저쪽에 많이 터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늘려서 바다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목적이니까, 또 한 가지는 어민들에 대한 캠페인이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양수산국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아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 도에서 몇 개를 올려놓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4차 항만계획에 지금 39건에 2조 5474억 원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목표는 몇 개 정도로 잡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목표는 이거보다 더 컸었습니다. 다음 주에 고시되는 것을 미리 파악해 보니까 말씀드린 39건 정도가 반영 예상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장승재위원

중앙부처에서 충남도와 교류도 하시고, 사실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장님은 능력도 훌륭하시고 인맥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 항만기본계획에 많은 건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분 남았으니까 갯벌 복원하는데 지금 유부도하고 고파도, 엊그저께 고파도 가보니까 특별하게 안 하고 있던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고파도 같은 경우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소송 중에 있어서 12월에 2차 선고 기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언론에서 나온 거하고 현지인들 얘기하고는 다르던데, 현장 안 나가봤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고파도 생태복원 시범사업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유부도 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실시계획 승인이 작년 2월에 났었는데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 축소하고 사구 복원과 관련돼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유부도의 고유종인 갈대나 모새달이 훼손되고 철새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실시계획을 부분 변경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변경되는 것 좀 줄래요? 지금 갯벌복원도 그렇고 부남호의 역간척사업 역시도 역간척이 시작 －시작이 뭐야－ 되기도 전에 부남호 담수호를 약간, 약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 그것을 흘려 내보내면서 어민들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겠어요? 역간척하려면 더 많은 담수호도 내보내야 되고, 그거 시뮬레이션 해 봤다고 그랬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용역사업 중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그만 사건에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주는데 가능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돼서는 오염된 담수 개선도 문제이고 또한 농업용수 확보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와데네 쪽에서 한 사례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해관계가 되시는 농업인, 어업인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오염된 담수 문제 해결이라든지…….

장승재위원

어업인, 농업인들하고의 소통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피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는데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제가 몇 가지 건드리는 이런 꼭지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조금 더 하면 대산항만의 컨테이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서산대산항 컨테이너 지원 금액이 다른 항에 비해서 수준은 어때요? 많이 지원되는 거예요, 적게 지원되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천항의 인천항만공사라든지 전남 광양항의 항만공사에서 주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비슷하지 않던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항의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요. 인천항은 29억 정도, 광양항은 100억, 가까운 평택항 26억, 군산항 36억, 포항 영일만항 20억 그런데 서산 대산항은 11억 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1TU당 지급하는 단가도 서산대산항은 1TU당 쌓여 있는 컨테이너당 1만 원인데 어디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전국적인 것을 비교해 보니까 서산 대산항의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하는 금액이지 높지 않더라. 그러면 대산항 컨테이너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성이 있느냐, 가성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 도민의 세금인 도비로 지원해서 과연 컨테이너 물동량에 변화가 있었느냐 조사해보니까, ’19년하고 ’20년을 비교해 보니까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급해 가면서 많이 늘어났어요. 2020년에 13만TU로 예상을 해요. 9월까지 통계를 보면 9만 5000TU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늘어나느냐, 아니면 대산항의 정박 여건이 좋아서 늘어나느냐, 이거는 따져볼 게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컨테이너 지급량 인센티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선사나 화주들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그렇지만 대산항 활성화나 충남도 입장에서 봐서 이 정도, 우리가 한 4억 정도 도비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도비가 30%해서 3억 5300…….

장승재위원

그런데 이 4억을 들여서 대산항이 활성화되고 충남도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충남에서도 가까운 당진항이 있잖아요. 당진하고의 경쟁이 있어서 －당진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충남이거든요. 당진도 충남이고 서산도 충남이고 충남 쪽으로 화물 컨테이너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충남 지역경제나 어떻게 보면 충남 전체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다른 항하고 비교를 해서 형평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준형 과장님, 저번에 크루즈? 그것 하신다고 국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던데? 왜 그랬어요? 예산추정을 잘못하셨나, 20억짜리였나요, 한번 얘기 좀 해 볼래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당초 저희가 총사업비 10억을 생각했었고 도비를 5 대 5 해서 5억 했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현재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반영하기로 예산실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당진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지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수산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투쟁을 덜 하지 않았나. 차후에 국비 준비도 걸려 있지만 어차피 2021년도 본예산에 못 담은 것 아니에요. 다음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이거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산투쟁을 하시는 데 인맥과 솔직한 얘기로 학연·지연 다 모아야 되지 않아요? 최대한 절실하게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필요성 언급을 하셔야 예산이 되는 거지,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셨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시간이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에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저는 연구용역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을 타 부서보다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건의 예산은 40억 7200만 원입니다. 아, 이거는 해양정책과의 예산이고요. 해양수산국에 ’15년부터 2020년까지 40건에 52억 3200만 원입니다, 용역비만. 해양수산국장님, 충청남도의 정책관으로도 계셨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연구용역과 관련된 총괄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책기획관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되고 필요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김명숙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내용들이…….

김명숙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가정책화를…….

김명숙위원

국가정책화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니…….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을 40건에 52억 3200만 원 예산도 참 어마어마하고요, 건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담당 맡으셨으니까 국장님이라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데 아마 가능했다라면 자신 있게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감안해서 저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4건에 39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 이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년 동안 24건에 395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니, 39억 51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개 과제 2억 2600여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7개 과제 10억, 그리고 2020년도에 16억 3000 해서 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8억이요? 그러면 저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 제가 계산해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은 계산을 해 볼게요, 무엇이 맞는지. 아니면 저한테는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월을 명시이월까지도 해서 하니까. 이게 저는 지금 지난 2015년부터 한 건보다 3년 동안 하는 24건의 연구용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은 주고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일을 정식으로 한다라면, 제대로 한다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 있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정책과에서 32건의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32건인데요, 여기에는 서해안유류사고 지원가가 중간에 합쳐졌으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34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게 10건입니다, 해양정책과 한 곳에서만. 해양업무를 총괄해야 될 해양정책과에서 연구용역만 담당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막말로. 팀장을 5명쯤 둬야 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에 10명쯤. 연구용역만 담당하는 팀장을 다섯쯤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5년부터 ’20년까지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해양정책과 서해안유류 포함해서 34건, 수산자원과 4건, 어촌산업과 1건, 해양항만과 1건 이래요. 그러면 해양정책과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해양환경보존 및 해양생태계 복원추진, 그리고 유류피해 극복기념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14년에 2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6건, 2017년에 4건, 2018년에 7건, 2019년에 10건, 2020년에 9건, 201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 연구용역은 언제 하느냐? 정책을 개발하는 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을 때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에서 32건이나 되는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 해양정책과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지요. 돈 주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 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머리를 알아야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또 나타나고 있지요. 혹시 여러 가지 연구용역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다 이게 완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게 10건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완료한 것들도 있지요. 완료한 것 갖고 따져봅시다, 한번. 제일 쉬운 것부터, 돈 예산 많지 않은 것. 황도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2018년 2019년 했습니다. 혹시 이것 데이터를 보시든지 자료를 갖고 오시든지…… 갖고 오셨습니까, 연구용역 자료? 책자 이렇게 생겼어요. 틀려요, 이게 2018년 것, 이게 2019년 것, 이렇게 다른데 이걸 왜 했겠습니까? 황도에 연륙교가 생기면서 갯벌 생태계를 살펴보고자 바지락 생산량이 어패류 즉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들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건 뭐예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2018년에 연구용역비는 1350만 원 그리고 2019년에 연구용역비는 18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결론,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목적이 나오는 요약문하고 마지막에 결론하고 혹시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바쁘다면? 제가 분명히 7월에 업무 보고받을 때 연구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곧 그것은 감사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야 되고요. 제가 이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감사자료로 세세하게 요구했다면 적어도 요약문과 뒤에 결과문 정도는 국장님이 읽어보고 오셨어야 돼요. 혹시 보셨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용역보고서는 읽지를 못했고요. 용역보고서의 연구용역 결과 요약본만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약본 확인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의원이 되면서 제가 농업 쪽에 계속 상임위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도의원 저는 초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다는 없습니다, 내수면은 있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앞두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해양수산국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했나 그 자료를 받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게 일하는 자세이고 사실은 업무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계속 하겠지만 우선 몇 가지 간단하게 얼마나 이 연구용역이 부실한지, 그냥 연구용역을 위한, 돈 쓰기 위한 용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갖고 하겠습니다. 2018년에 보면 －이 요약문을 보면－ 2018년과 ’19년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황도 연륙교 개통 현황, 가장 중요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 한 자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다음에 위에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만 달라지느냐, 수질 정점을 찍는데 여기는 4개예요, 첫 해는. 다음 4개가 늘어나서 8개지요. 당연하지요,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설계를 하지요. 이 용역에 대한 설계를 하고 정점을 찍는 지점을 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4개만 더 찍으니까 450만 원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500만 원까지. 그런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 1장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보려고. 그런데 이 검수서를 보면 누가 검수를 했는지 직급이 안 나오는데요. 박중호 이 직원이 몇 급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6급입니다.

김명숙위원

6급이요. 그런데 검수서에 당연히 직급을 쓰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협력을 하는 데서는 사무관이 검수서에 입회자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없이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런 검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이쪽 관련된 업무를, 갯벌과 관련된 업무를 본 지가?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3년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그러면 보셨습니까, 최종보고서? 해양정책과장님, 보셨어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봤는데 이거 이대로 검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보완하라고 해야 되지요? 뭐가 문제점인지 아세요, 2018년과 ’19년에서?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2차 연도와 3차 연도 조사했을 때 내용이 같다라고 결과가 나왔던 부분은 2개 연도 상황이 똑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개 연도 상황이 똑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2개 연도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개 연도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걸 안 읽어보신 거예요. 2개 연도 상황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더 안 좋아졌지요. 이 결론 요약문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황도에 패류가, 바지락입니다. 찍었어요, 바지락으로. 패류 생산량이 사업 전에는 133톤입니다. 그런데 사업 후에 194톤으로 늘어납니다. 평균 61톤이 늘어난다고 그러지요. 46%가 늘어났다고 이 보고서에 나와요, 2018년도 보고서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늘어났다고 답변 분명히 하셨지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같은 눈으로, 눈이 다르니까 다르게 사실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결론을 요약해서 보면 ‘황도 갯벌에 이 연륙교 건설 전후 패류(바지락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음)’이에요, 2018년에. 그러면서 황도 패류 평균 생산량 133톤, 연간입니다. 이거 사업 전이에요. 그리고 사업 후에는 194톤, 그래서 평균 61톤, 46%가 증가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2019년에는 사업비도 올라가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아요. ‘황도 연륙교 건설 전후 패류(바지락)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음’ 그리고 황도 패류 평균 생산량 133톤 이거 사업 전이에요. 똑같지요. 그다음에 사업 후 187톤,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2019년이 늘어났습니까? 바지락이 늘어나야 좋아지는 것 아닐까요, 갯벌이? 맞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조금…….

김명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앉으시고요. 지금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저희는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국장님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194톤이었던 게 그다음 해 2019년에는 187톤이에요. 저는, 줄어들 수는 있어요, 조사하니까. 그런데 답변은 늘어났다고 했어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좋아진 것 아닌 에요, 따지면. 이것만 보면 지금, 딱 찍었잖아요. 뭐를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는가. 바지락을 모니터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54톤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균 61톤이 증가한 거하고 평균 54톤이 증가한 거하고, 줄어든 것이지요. 줄어들면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약문에 2019년에는 한 줄 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다고 써 줘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거 조사는요, 이 연구원에 맡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정점 찍고 조사해서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왜 지금 작은 1800만 원짜리, 1350만 원짜리 이 연구용역 하나 갖고도, 예산은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를 했으니까. 이것 갖고도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왜 줄어들었는지 원인 내야지요.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면 여기 한 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더 조사의 뭐가 필요함’ 일절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6급의 공무원이 그냥 돈 주기 위해서 검수하는 거예요.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뭐냐 하면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돈 주고 페이퍼 하나 만들어서 했다고 자랑하려고 연구용역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심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아주 얇은 연구용역 2건을 갖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연구용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올바른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

김명숙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준연도라든지 표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표기상 무슨 문제예요?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서 나와야지요, 이렇게 책자로 오는데!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하는데! 표기상에 문제 있다고 지금 그걸로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작에 와서 표기상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7월에 받을 때도 이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감사를 받으러 오는데, 그러면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하지, 하늘에서 떨어진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내가 그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열어보고 합니까!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 말씀은 그 보고서의 표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보고서에 표기가 있었으면 분명히 똑같이 회의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 뒤로 아무도 와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업무를 그따위로 하세요, 업무를? 그러면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1800만 원짜리예요, 18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복사기가 하나 들어왔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7월에 업무 보고받은 회의록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안 읽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요약본만 읽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약본 읽었어요? 요약본에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점 세세하게 지적하는 것 봤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문제점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몇 권을 만들었겠어요, 몇 권을. 탑재되어 있겠지요, 더군다나 인터넷상에. 누구나 봤으면 그러면 그 즉시에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손에 오기 전에. 읽어보지 않고 문제점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핑계 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해양수산국은 업무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건의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었는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직무유기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거는 허위사실 보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서하셨지요, 다들 아까? 허위사실로 보고지요. 허위사실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업무 보고받는 자리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받는 자리예요. 자료 하나 제출하는 것도 숫자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갖고 수치가 틀려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조차 못한다. 곧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해양수산국은, 그러면 이렇게 잘못됐는데도 이런 것 하나도 수정할 줄 모르면 기본 업무조차 할 수 없는 국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많이 갖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대한민국의 해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이 작은 연구용역 자료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하고 만들어 놓고 읽어보지 못하고, 모여 앉아서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그러고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해양정책과는 해양정책과의 연구용역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저는 어떤 자치단체도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해 주지 않고요. 재주는 좋으세요, 예산 확보한 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사인을 하신 국장님이나 해양정책과는 굉장히 재주는 좋은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준 의회도 그렇고요. 위원장님! 저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금 이 정도로 마칠 건데 아까 이렇게 허위사실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료가 잘못됐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부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년 동안. 비단 해양수산국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또 차치해 놓고라도 우리가 통계라든지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상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의도를 하든 의도치 않든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감사, 물론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우리가 요구했는데 안 줬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일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해양수산국에 오신 것을 인사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늘 첫 공식적인 데뷔하는 자리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처음…….

영권

김영권위원장

업무보고 한 번 하셨나요? 안 하신 걸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공식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이제 전반적인 해양의 업무를 담당하시고 충남의 해양 강도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해서 오신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오셨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사권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명령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명령에 의해서, 인사권자에 의해서 오셨는데 인사권자의 철학이나 정책, 이런 것을 충분히 보좌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본인도, 충청남도의 수장으로서 어떤 소신이나 철학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한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내가 충남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만약에 선출직이라면 어느 공약 갖고 왔을 것이냐, 임할 것이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내가 충남 도민을 위해서 10대 공약,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각오, 안 되어 있으면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충남도 해양·수산 관련 정책들이 타 도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 수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실현만 한다고 하면 충남도가 해양 강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해양·수산 관련 비전이나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 10월에 대통령께서 해양신산업비전을 충남도에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네 가지 큰 해양생태복원, 해양산업,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관련된 이 4개 정점을 충남도가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로 가자는 데 제 공직으로서의 어떤 것을 다 바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한 3개월이 되었지만 틈만 나면 주말에도 현장을 찾고 배우면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정책과 －현장을 보고 있고－ 그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완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하셨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와 같이 격의 없는 토의를 통해서 공동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양수산국장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52억 3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가 김영권 위원장님께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낸 자료가 아까 ’18년, ’19년, ’20년을 말씀드릴 때 28억 정도 된다고…….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가 2015년부터 20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 안 드렸고요.

김명숙위원

그것이 52억 3200만 원이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얼마라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8억…….

김명숙위원

28억 얼마요? 23건에 얼마예요? 39억 51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24건에 39억 5000만 원.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2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계산을 다시 해 보니까 이것이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재차 물어봤는데, 아까는 계산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러는데, 감사에서 답변은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서로 오해가 안 가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전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감사한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2019년도, 2018년도 황도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 앞에 1쪽에 있어요, 똑같이 1쪽에 2018년, ’19년. 1쪽 요약문이고 2쪽에 가면 이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요약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까 오전에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글자 한 자라도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하고? 자료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틀린 거 하나도 없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수정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정한 게 있느냐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수정한 거 없지요? 똑같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무슨 자료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결론요약을 보면 금액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찍는 정점, 조사는 정점이 네 군데가 더 늘어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첫 번째 연구용역에서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설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점만 더 찍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1년 뒤에 나온 건 －예산은 500만 더 늘어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도 똑같이 요약문 같고요, 뒤쪽에 결론요약이라고 해서 아홉 줄인데 이 아홉 줄도 다 같다는 거지요. 다 같고 다만 여기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황도 연륙교 건설 전후 패류 괄호 바지락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음,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평균 생산량이 사업하기 전에는 133톤이었는데 사업 후에는 194톤이라고, 평균 61톤이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퍼센티지까지 해서. 그런데 2019년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사업 전 133톤은 똑같은데 사업 후에는 187톤 그리고 평균 54톤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로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로만 봤을 때는 사업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적어도 여러 가지 자연의 여건상 줄어들 수는 있다－ 왜 줄었는지 밝혀야 되거나 이것을 밝히지 못했다면 이러이러해서 줄어들었으므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돼서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 얘기는 곧 뭐냐? 그냥 연구용역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실하게 줬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했다 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쪽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 당연히 보완을 하라면 보완을 시켰어야지요. 그런데 왜 보완을 못 시켰느냐? 주무관이 검수를 했기 때문에 보완을 못 시켰겠지요. 주무관이 검수서에 사인을 하지만 과장님이 반드시 읽어야 되고 국장님께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감사받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자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장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되고요, 특히 연구용역은, 이것이 1800만 원짜리인데 원래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 2000만 원짜리 지식을 돈 주고 산 겁니다, 이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짜리 이거 하나 얻어내려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와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료 정확하게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발언 정확하게 해야 돼요, 회의록에 다 남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용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위원이 보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런 의도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해서 되겠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지요? 달라져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새로 2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서가 전에 한 연구용역서하고 글자가 겨우 한두 줄 차이 난다고 하면 이 요약서에서, 그러면 이 연구용역 뭐하러 합니까? 그 한두 줄 때문에 돈 2000만 원을 낭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다른 연구용역사에 대해서 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용역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국장님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지난번 회의록에 제가 조목조목 짚었는데도 그 뒤로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여기다 다시 자료로 제출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는,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자료를 놓고 제출된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서 합니까? 그 자체도 이미 직무유기고 업무를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똑바로 해 주시고, 자료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지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검수해야 되고 모여앉아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리고 보완도 역시 더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연구용역이 많은데 하겠습니까, 24건이나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연구용역을 출발한 자체가 우리는 정말 형식적인 연구용역하겠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아까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사과를 한다면 제가 그 선에서 넘어가겠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 감사를 이렇게 하고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파악 전부 하시기는 하셨나요? 아직 시간적으로 그런 것이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8월 6일 부임한 이후로 계속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특별하게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24건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거 아닌가……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했다고, 그 부분은 파악하셨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제대로 잘해서 국비확보라든지 국가사업화 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하는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할 때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김명숙 위원님이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됐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윤철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조례 5건 중 4건이 있고 1건은 추진사업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해운항만과 조례도 5건 중 2건 추진되었고 3건은 추진사항 없음 그리고 수산자원과도 조례 5건 중 4건은 추진, 1건은 추진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어촌산업과도 조례에 보면 2건 중 2건은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총 조례가 17건 있는데 12건은 추진 중이고 5건은 추진사업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관리 조례 ’17년도 9월 20일, 또 하나는 ’11년도 6월 달에 했고 ’20년도에 5월 30일, 2020년도에 7월 10일 이렇게 총 5건 조례에 근거한 추진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 제정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조례에 있는 사업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해운항만과 조례 5건 중 2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60%가 추진사업이 없는데 제정만 해 놓고 조례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한 추진사업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례 중에서 항만정책심의회를 예를 든다면, 심의회를 하게 된다면 심의에 따른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건과 관련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하거나 아니면 상정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못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심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용역추진과 관련돼서 자문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도 자체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해수부 용역에 자문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차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7년 차이고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제는 농업 쪽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고요, 오늘은 친정식구들 만난 것처럼 참 반갑습니다. 아무리 반가워도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간략히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여기에 오신 지 3개월 정도 되셨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건 제가 바닷가에 살다보니 행정직이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면서 계속 업무파악을 하려고 현장 다니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해양수산국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어도 조원갑 국장님이 6대예요, 쭉 세어 보니까 6대예요. 수산직 국장은 2대인 조한중 국장이 처음이었고 다 행정직이 했어요. 본청에서도 해양수산국을 너무 멍멍이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조원갑 국장님보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먼저 박정주 국장도 외국에서 있다가 늦게 해양수산국장으로 발령 나서 왔어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 행정직들이 오셔서, 물론 열심히는 다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조한중 국장님만 못 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테지만 답변이, 물론 조원갑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이따 답변도 국장님이 하시기 어려우면 무조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세요. 조한중 국장이 있을 때는 그래도 수산과장을 역임하고 국장을 해서 그런지 질문을 던지면 맞든 안 맞든 스스럼없이 거침없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른 행정직 국장님들은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지금 국장님처럼 오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1년도 안 되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1년 반 있다 가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안 되고, 업무 파악할 만하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을 보면 일 처리가, 돌아가는 게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전문가가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1로 가면 1로 가야지 2개 합쳐져서 1로 가는 건 안 맞는 거잖아요. 1이 2개가 합쳐지면 2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1이 2개 합쳐져서 1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해 가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국도, 저는 어제도 농정국에 농정직이 직렬상 농정국장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행정감사 할 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직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총 해양수산국 직원이 89명이에요.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11월 2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8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행정직이 23%, 시설토목이 26%, 수산직이 28%예요. 골고루 들어왔어요. 골고루 들어왔고 4급도 보면 －1급이야 우리 국장님 혼자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행정직 1명, 시설직 1명, 해양수산직 2명, 5급도 대부분 보면 행정직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9급도 보면 행정직 12명 중에 4명이 차지하고 있어요. 33%를 차지하고 있고, 시설직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설직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산직은 3명이야, 9급도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수산직은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양수산국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이 도 해양정책 업무와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인들의 지원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양수산 일반직과 기관항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한 해양수산과 관련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환경직까지 있는데, 해양수산직들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양수산국장으로 역량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조 국장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수산직 9급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물론 7급 되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9급에서부터, 7급에서부터 와서 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조한중 국장은 아무런 거침없이 맞든 안 맞든, 그분이 그렇다고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또 행정직이라고 해서 다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해앙수산국이라면 수산직들이 국장도 해야 되고 과장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제가 표현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역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 직급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기와 그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이 종합적으로 다 갖춰지고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국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도 강한 소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행정직이라서 일을 못하신다고 또 수산행정직이라고 해서 수산업무를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산이 전국 17개 시도가 있는데 우리가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가 기준으로 하면 2위고 어업인구로 하면 3위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도 얼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가 기준으로 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2위이고 수산 세력에서는 3위인데 해양수산국 직원을 보면 우리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 일도, 어떻게 보면 농정국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바다에서 주로 어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 수산세력들 아니에요? 물떼기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1차 산업에 많이 종사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면 용역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시군도 직원이 부족하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31명이에요, 수산국에 행정직이 됐든 수산직이 됐든 토목직이 됐든. 강원도가 크다고 보십니까, 우리 충남이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신 대로 전라도가 1위고 우리가 2위예요. 그렇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저 아랫니고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순위를 보면. 전라북도도 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해안선도 짧고. 그런데 거기도 80여 명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불과 몇 명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도 계속 시정이 안 돼. 우리가 그만큼 행정력이, 아니면 정치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도지사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게 풍선효과처럼 해양수산국에 사람이 늘려면 정원총량제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늘 수도 있겠지요. 그게 풍선효과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실국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우리가 늘리자고 거길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총량을 늘려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산 같은 데는 120명씩이나 되는데 그 120명 일할 데가 어디 있어요.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얼마나 돼요. 그런데 120명이라는 말이지요. 충남도에 비하면, 인천도 우리에 비하면 적어요. 그런데도 한 120명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몫을 우리가 챙겨서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국 인원이 적다는 것은 주민이, 어민이, 어가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원 관계는 국장님께서 강력히 윗분들한테 건의하셔서 정원 좀 늘려 달라, 행안부에 그건 행정부지사님이 하시든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하시든 직원을 충원이 아닌 증원을 해 달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국은 제가 일 안 해보고 이 부분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실 생각 계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십분 동의하고요. 해양수산국을 개설한 이후로 해양수산에 대한 도 지휘부나 도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는 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산세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도 제가 건의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인원 증원을 더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업무에 시달리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한 몸에 두 지게 짐 못 진다고 그러잖아요. 일이 많으면 일이 짜증나고 손에 안 잡히겠어요, 일이 되겠어요, 그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든 자동차도 보면 다 정원이 있고 톤수가 있잖아요. 맞춰 싣고 다녀야지 1톤 차에 5톤, 6톤 싣고 다니면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직원들도 어려운 거예요. 주민은 주민대로 힘들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수산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물론 9급 신규직 뽑을 때도 해양수산국은 수산직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충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중앙부처에 파견 나간 분이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5급 1명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누구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고숙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직원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파견근무 나간 분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기서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행정사무관입니다. (○증인석에서 수산직은 없고요.) 해양수산부에 5급 행정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마 해양수산직이 아니라서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산직이 아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5급이 파견 나가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해양수산국에서 나가기는 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양수산직은 아니더라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최근에 근평도 제가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그분이? (○증인석에서 유류피해지원단에 있었다가 아직 못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중앙부처에 많이 파견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충남이 그런 데에서 인색하다. 어제도 감사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기초의원 할 때만 해도 태안군에 한 일곱 여덟 분들이 사무관 승진하면 태안군에 와서 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체 승진하신 분들보다는 그분들이 일하는 것들이 추진력이 낫고, 일 할 수 있는 역량이 크더라. 물론 내가 태안군에 계신 분들이 일 못 한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만큼 넓은 시야로 넓은 곳에서 일했던 분들이 낫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류를 하든 뭐가 됐든 파견근무를 많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시간이…… 다 썼네. 엊그저께 낚싯배 사고에 대해 대책회의가 있었지요. 거기서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큰 사고들이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날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어업과 낚시업은 분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낚시를 하더라도 어종 크기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크기 제한을 하면서 마릿수 제한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업인하고 낚시어부하고 사이가 좋을 것 같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낚시어선들이 고기 씨를 말린다고 난리들 났어요. 그 예로 주꾸미 금어기가 5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8월 30일 이후면 낚싯배들이 완전 요이 땡하고서 있는 배들, 옛날에 비하면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명량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수만 쪽 이런 데 보면 배가 얼마나 많은가 배가 걸려서 못 다닐 정도로 8월 31일 이후부터 나가는데, 주꾸미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보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잡고 있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지금 말고 그때 당시. 8월 30일 이후 금어기 풀어지고 낚싯배 출동하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육안으로 보면 상당히 작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육안으로 보면’이 아니라 엄지손가락밖에 안 해요. 이걸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금어기를 뒤로 늘려주셔야지. 저도 이거 수차례 행정감사 할 때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서로 업종 간의 마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뭐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맞는 것 하나를 놓고서는 맞는 쪽으로 가셔야지, 세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배먹고 살아요. 저도 낚시협회에서 이 얘기 들으면 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죽인다고 쫓아올 거야, 아마 지금.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군에서도 보면 주꾸미든 꽃게든 대하든 치어 방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막 그냥 마대 포대로 잡아요. 그걸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네 배로 많이 오라고 페이스북에 선전을 해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릿수 제한을 꼭 해야 되고 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주꾸미 같은 것 금어기를 전부 다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옛날대로 막 세에 밀려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은. 우리는 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국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표에 상관없잖아요. 지사님도 어려워요. 이런 것 조정한다면 많은 분들이 세로 막 그냥 몇백 명씩 와서 시위하고 데모하면 지사님도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이해 가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말이 다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낚싯배도 정원이 있잖아요. 배가 춥지 않을 때는 대부분 선상에 서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엊그저께처럼 교각에다 부딪혀 버리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그냥 바다로 빠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다로 떨어져서 육지처럼 사람을 금방 찾으면 괜찮은데, 사람 찾으려면 일주일 걸릴지 이주일 걸릴지 한 달 걸릴지 두 달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처럼 정원이 있으면 의자를 안에 만들어서 안전띠를 꼭 매고 조업할 데, 출발서부터 낚시하는 데까지는 의자에 앉아서 안전띠를 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 배가 침몰되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버스는 안 그렇습니까? 버스도 안전띠 매고 가다가 강물에 빠지면 다 똑같은 조건이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따져서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낚시어선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일이에요. 시설 자금을 또 투입해야 되니까. 물론 이것도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랑 논의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건의를 해서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고만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우리는 늘 그냥 뒷북만 치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사고예요. 몇 년 전에도 오천항에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는 오천항 소속 배들이 사고가 났네. 그래서 낚싯배들 이런 배들도 안전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기업화 되어 있어요. 다 나온 얘기지만 이 선장들도 내가 내 배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 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를 가지고 가는 선장을 초보나 아무나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몇 년 경력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가 해양 면허 가졌다고 해서 나한테 낚싯배 맡기면 그거 제대로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경력자가 필요하다. 버스 운전, 우리한테 버스 운전시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여객운송 사업은, 그것도 여객이에요, 사람 싣고 다니는 거니까. 여객운송 사업은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보통면허 가지고 버스 운전 못 하잖아요. 다 경력자를 우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낚싯배도 내가 혼자 못하면, 여러 척을 하게 될 경우라면 경력자를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법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내가 할 말은 잔뜩 있습니다만, 저도 계속 할 수 없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따 다시 다른 분들 하신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한 번씩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잠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국장님, 올해 2020년도 예산이 1595억 맞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1595억 원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업무특성상 국비가 40%, 균특까지 하면 56.7% 정도 차지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매칭이 되고 그러면 거의 공모사업이든 이런 걸 떠나서 합쳐서 하면 거의 의무지출이잖아요. 당연히 지출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어떤 해양수산국장이 충남도의 수장으로서 선출직으로 가정을 하고 내가 어떤 공약 같은 것을 개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 적소적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많은 게 보조금 쪽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기능규정과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과 같이 별반차이가 없어요. 비슷하지요, 국가의 사업규정이니까. 1장 7조6항에 보면, 물론 시설 사업에 하는 것이니까 정부자금내역을 확인하여 편중 중복지원을 방지하되 유사사업에 대해 2회 이상 신청 시 기존 사업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문이 몇 개 가는 게 있어서 자료 371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협동조합 연도별 세부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사업도 많고 보령수협에, 그리고 특정 수협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협이 충남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열한 군데입니까, 열 군데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수협은 9곳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이것 자료에 보령 3곳, 태안 3곳, 당진 1곳, 서천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나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지구별 수협은 8개소이고요, 마른김가공수협이 서천군에 작년, 재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지구별 수협하고 일반 업종별, 가공수협 해서 총 9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9개인데 2020년도 사업이 9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보령수협이 3개 사업, 서천서부수협이 2개 사업 그리고 마른김가공수협이 2개 사업 그리고 태안남부수협이 1개 사업해서 9개 사업인데 수협으로 따지면 4군데잖아요. 그런데 전체 수협은 8군데, 9군데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그쪽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수협은 2020년도에 지원된 사업이 9건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태안남부수협이 1개 사업, 그리고 보령수협이 3개 사업, 마른김수협이 2개 사업, 서천군수협이 1개, 서천서부수협이 1개 그리고 어촌농협에 1개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 중에 특히 산지거점 유통센터, 그다음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이런 사업들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비사업이니까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국비,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협별로 보면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자기부담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수협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신청했을 수도 있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리고 그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준비된 수협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보령수협은 3년 연속 지원이 되고 있지요? 지금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부담이라든지 부지라든지…….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요, 사업 성격상 연차사업인 경우에 3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보령수협이?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보령수협의 경우에 보면 2019년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 ’20년도에도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 그리고 수산물처리 저장시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차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협 지역 역량 강화 또 2개년 보령수협이 되어 있고요, ’20년에는 또 없지요? ’20년에는 없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20년에는 태안남부수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물론 지금 보시면 저희들 수협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8개 수협, 지구별 수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집중 되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군에서 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협도 빈부 격차가 있지요?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은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381쪽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오전에 어촌계가 128곳이라고 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69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169개? 그런데 보니까 2018년도에 69곳, 2016년도에 63곳, 2020년도에 78곳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또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똑같은 이유인가 보지요? 이것도 신청을 해서 보조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수산사업은 거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게 수산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런 부분도 지금 169곳…….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런 것도 전수 조례를 하셔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게 이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수십만 곳이 되어 있다든지 수천 곳이 있다면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어촌계가, 제가 이것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중첩이 되는지는. 그러나 이 자료는 엑셀로 해서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장님, 지금 청년이 해양수산국에서는 법정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8세 이상에서 만 40세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만 40세 미만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청년과 관련돼서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어촌산업과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28명에 2억 832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것을 2년, 3년 연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방법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사업을 설계할 때 정착을 하게 되면 최소 3년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3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보령시에 강땡광 씨라고 있어요. 이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보령시에 2020년도…….

영권

김영권위원장

2020년도가 두 번 겹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첫 번째 1번이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생년월일 똑같고 주소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그 밑에 2020년에 서천, 이것은 서천군하고 서산시가 섞여 있네요.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어촌산업과장 임민호입니다. 어떤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거기에 2020년도에는 강땡광하고 서천에 강땡상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령에 강땡광이 2건 있는데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20년도에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20년도에는 1건인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보령시에?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만 18세부터 39세 이하라고 했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지금 청년기본조례에는 18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두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도 40세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보령시에 김땡영이라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정착자금으로 지원이 됐는데 ’79년생이지요? 만으로 몇 세예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이것이 당초에 선정될 1차 연도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39세니까 그때는 대상이 됐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2020년도에는 만 40세가 안 되잖아, 예외 규정으로 된 거예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이것이 사업지침상에 한 번 선정되면 3년 차 사업까지는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규정이 있어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규정을…….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규정이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 차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보령시 김땡영 씨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태안군 민땡기 씨는 ’78년생이에요, 그러면 만 40세인데.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40세까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40세 미만이잖아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생일이 5월 6일 생일이라서 선정할 때 생일에 근접해서 선정이 됐을 겁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공고일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공고일도 확인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보령시에 유땡열 씨 ’78년 6월 26일생이에요. 여기 똑같이 2018년도니까 만 40세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이것은 공고일하고 생년월일 상관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 서천군에 최땡현 씨 이분은 12월 달 생이니까 만 40세 미만일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착지원금이니까 22억 8000이면 1인당 1000만 원꼴, 지금 어업에 청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저희들 청년은 조사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년을 가지고 참고를 해 보면 충청남도에 청년농업인은 한 104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1040여 분밖에 안 되는데 자료로 관리가 안 되나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저희들 통계를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청년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앉으세요. 국장님,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소멸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상당히 중요한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3333 분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1000여 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연구조사를 이런 쪽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을 우리 어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정질문을 서면으로 했던 부분인데 해양수산국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어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양금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것이 2019년 10월 30일에 조례가 발의됐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방한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것은 2020년 6월 10일 날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내수면위원회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조례라는 것은 법률과 동등시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에 꼭 의견을 물어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과 실효성과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냐, 위원회가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를 발의하거나 처음에 심사할 때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거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유수면 매립은 면적에 따라서 허가자가 달라지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시장·군수는 몇 평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000㎡ 이하는 시장·군수가.

장승재위원

300평지요, 그러면 도지사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지사는 10만㎡ 미만 공유수면에 대해서…….

장승재위원

10만㎡, 3만 평이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현재로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5000만 국민의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공유수면 할 때 점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서산에 오일뱅크에서 공유수면 매립 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거 혹시 아세요, 해양수산국에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현대오일뱅크 건은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습니다.

장승재위원

여기는 아마 해수부,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해양수산국 쪽에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예, 설명을 하세요.

경래

김경래연안관리팀장

해운항만과의 연안관리팀장 김경래입니다. 서산지역 현대오일뱅크 관련은 저희한테 2020년 올해 제4차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현재 국가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신청한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경래

김경래연안관리팀장

허가권자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대산지방청입니다.

장승재위원

해수부가 아니고?

경래

김경래연안관리팀장

예.

장승재위원

충남도에서 권한이 뭐가 있어요?

경래

김경래연안관리팀장

저희는 도에서 개인으로 들어온 거라든지 산업입지법이라든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입지라든지 공유수면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하면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충남도에서, 산업단지 입지법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경래

김경래연안관리팀장

지금 현재 거기는 산입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공유수면은 우리 국민이 5000만 분의 1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바다예요. 그러면 해수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에 따라서 매립을 해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매립이 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아마 홍기후 의원님인가 어떤 의원님이 건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 허가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도 개인한테는 못 가게, 지방자치단체나 이쪽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추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내용 파악을 못 하셨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정질문 때 홍기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언급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소유가 가능토록 법령 개정 추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 도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의 해양을 책임지는 해양수산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매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매립함으로 인해서, 물론 용역을 줘서 사후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해류가 바뀌어가면서 엄청나게 어족자원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단순하게 바다를 메꾼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바다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내용도 해수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리고 아까 소유권을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해수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시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지금이 한참 가을 꽃게철로 좋은 때예요. 중국 어선들이 주로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틀 전에 태안해경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고 있어서 나포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요즘에는 대형 배들이 많아서 직접 어로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모선을 공해상에 띄워놓고 작은 배들이 와서 작업해서 단속하려면 튀어 나오고 요즘에는 그 사람들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법어업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우리는 연근해를 담당하고 있고 그쪽은 해수부하고 해경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격렬비열도가 영해기점이고 우리 태안군이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그 앞에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거기만 해도 우리 충남의 어장이거든요. 우리도 지도선이 있고 태안도 있고 각 시군마다 지도선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안해에서만 하다 보니 별 실효성이 없어. 겨우 하는 것들이 그저 그냥 노인네들 부부 간에 다니는 배들, 조그만 배들이지요. 우리 시골말로 호락질이라고 하지요. 두 분이 직원도 채용 않고 그냥 부부간에 둘이 다니는 조금 불법인 거 이런 것만 단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실제로 큰 도둑은 다 놓치고, 걔네들이 밖에서 싹쓸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까지 꽃게도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들이 안면도 같은 데는 모래사장이 많잖아요. 태안군만 해도 새끼 때는 사시랭이라고 그러지요. 그것들이 모래 속에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싹쓸이해서 잡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해야 되는데 지도·단속 요원들이 없어. 있어, 있기는, 몇 명씩 있는데 제대로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얘기한들 이게 네 거냐고 대들면서 하니 요즘에는 뭐 제대로 된 단속권을 가지지 않으면 말 듣지도 않아요. 이것저것 해루질도 그렇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민간인들이 단속하고 이렇게 말린다고 그러지요－ 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이 지도선이 필요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때 말고 지난번에 시도, 시군에 있는 어업 지도선을 통폐합하자. 통폐합을 해서 멀리 나가서 단속할 때는 나가 있는 배들이 단속하고 또 급하게 나갈 때는 나가 있는 배가 바로 현장 출동을 직접 갈 수 있도록, 서천군 배가 보령 인근에서 경계 서다 보면…… 어떻게 배가 서로 어렵잖아요. 보령시청 배가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서 어로 단속하다가 서천군 넘어가든 어디가든 해서 불법어업 단속을 한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데 거기는 못 가고, 서천군 배가 예를 들어서 거기 가야 된다고 시동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하자고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이렇다 저렇다…… 서로들 무슨 협의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각 시군 직원들도 시군 직원이고 배도 시군에서 건조를 했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는 통폐합할 필요성 있다. 이런 부분도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객들 불법 채취하는 부분들, 해루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불법어업과 관련된 도 전체 해양 지도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어업인의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저는 자꾸 안면도만 살다 보니 주로 보이는 게 안면도만 보여요.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해루질, 홍성에서, 천안에서 멀리서 다 와서 아주 작살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요란을 피우고 있고, 보면 차 통행을 각 도로 농로 길을 막아서 주민들이 못 다닐 정도로 차들이 그렇게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더 바닷가를 찾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주로 그 사람들은 전문범이에요, 전문범. 어떻게 보면 저녁에도 그렇고 물때 어디 내비처럼 지도에 양식장이 표시된 것도 있더라고요. 이 근방은 아니고 이 근방은 기고, 이렇게……. 어민들은 다 몰라요. 어민들은 깃대를 다 꽂아놔서 이게 우리 양식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어, 다. “이게 왜 네 땅이냐, 왜 네가 뭔데 얘기해” 서로 늘 입씨름과 뭘 해도 많은 마찰이 있는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정말 형사 처리해서 고발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입으로만 암만 얘기해야 소용없고, 아무리 말리는 사람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 그런 사람들이 해서 자꾸 법에 고발을 하든 해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해서,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이라도 물릴 수 있고, 제재가 제대로 되어야 안 오지, 저런 식으로 지금처럼 해서는 괜히 사람 인력만 들어가고 힘만 빼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심각한 거 아시지요? 이게 주로 해안가에 다 이렇습니다. 거의 다 이래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특히 심각한 게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을 금방 안 치우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바닷물이 계속 출렁거리고 돌아가면 이게 부스러져요. 자꾸 깨지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더 잘게 깨지고 이러다 보면 썰물 따라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보면 물이, 사리 때라고 그러지요. 사리 때 물이 많이 들어와서 해안선까지 왔다가 적을 때는 또 끝까지 안 들어와. 그러면 중간 뻘, 우리 양식장에 이 스티로폼 가루가 떨어져. 가루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지락, 굴, 게 이런 데서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지도 몰라요. 먹고 있어요, 실제로. 천일염 같은 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행사 갔다가 해양쓰레기 태안군 유치 때문에 막말로 개망신 당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걸 내가 유치했다고 누가 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제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이게 필요한 거거든. 이 처리 사실 시급한 겁니다. 이게 다 육지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요? 어민들이 버린 거예요, 어민들이. 이건 다 어민들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부표는…….

광섭

정광섭위원

스티로폼은 다 어민들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수협이나 어촌계 총회 때 가면 우리 바다는 어민들이 망쳐놓는다고 제가 늘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 교육할 때도 마음에 와 닿는 교육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어민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집 앞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가는 것이지요.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해양쓰레기를 처리 정말 잘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언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촌계장 통신비 지원비, 김종섭 과장님! 169개 어촌계장님들 5만 원씩 해도 약 1억 정도가 소모되는데, 실제로 그분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신규사업이라 전혀 안 된 건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받아보니까요, 시군에서도 거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촌계장님들은 통신비가 실제 얼마 들어가지가 않는 답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하지만은, 통신비 자체는 몇만 원 2～3만 원 선도 안 나가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없다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 뜻이 꼭 통신비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통신비지, 실제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부녀회도 지금 월 10만 원씩 받고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어촌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안 되면 169개 어촌계 5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어촌계를 이끌어가면서 물론 꼭 통신비라고 해서 2～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다 핸드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다만 얼마라도, 큰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50%만 대면 10만 원인데 우리가 5만 원 대고 거기서 5만 원 대면 1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 그 양반들 노고를 생각한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직접사업을 할 수만 있으면 169개 어촌계 한 5만 원씩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지금 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다시 시군과 전체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이 안 되면 직접은 못 하나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아무래도 우리 도비 자체로만보다는 시군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상의 좀 계속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수유통 B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도 도정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천수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제목을 달아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제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국에도 축산분뇨 때문에, 사실 저는 B지구는 해수유통, 기초의원 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면도의 굴 폐사, 바지락 폐사, 가두리 양식장 폐쇄된 것 다 아시지요? 국장님 아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날 현장도 의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A지구나 B지구는 농업이나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지사께서는 B지구를 해수유통을 하시겠다, 2300억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거나, 우리 심준형 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는 거 보면 애들 장난이지 제대로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야.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이렇게 해수유통 역간척 사업을 최초로 했다라고 광고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시화호 알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옛날에 시화호가 다 죽어갔던 것 아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력발전 하고 있지요, 해수유통 시키면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홍성호하고 보령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성호가 왜 그렇게 썩어가는 줄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상류에 오염원이 유입되어서 자정작용을…….

광섭

정광섭위원

상류의 오염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생활하수 및 전국 최대 축산단지가 상류에 있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충청남도에서 축산단지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핸드폰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 이게 이번 장마에 찍은 폐수예요. 새까맣게 보이는 거 보이시지요. 이 물이 천수만에 흘러내려가서 가두리 양식장에서 폐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해수유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호를 한 3분의 2는 해수유통 시키고, 3분의 1은…… 거기는 아무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 아무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 3분의 1은 농업용수로 쓰고 나머지는 수문을 약간 들어서 해수유통을 수시로 들락날락하게 하다 보면, 시화호처럼 하다 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천수만을 살려야지 장마 때는 천수만이, 우리 안면도 꽃지 앞바다까지 물이 간장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패류가 숨을 쉬겠습니까, 아니면 고기가 숨을 쉬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숨을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바다가 이렇게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홍성호나 보령호 같은 데를, 우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고 시설지구인 B지구를 지금 역간척하겠다는 거예요, 해수유통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수유통도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식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자꾸 시간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호나 홍성호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공사 중인 사업이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광섭

정광섭위원

준공이 안 되었다면서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저기도 저런 거 아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현재 공사 중인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죽어 가는데 늘 축산폐수 받아야 되고 천수만은 죽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충남도 바다가 썩어 가는데? 이미 A지구 같은 데는 해수유통을 할 수가 없어요, 농업용수 때문에. B지구도 일부만 그러니까 해수유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호나 보령호는 아직 그런 시설물들이 안 들어가 있어.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쉽지요. 일부만 위의 3분의 1 정도 막아서 농업용수 쓰고 나머지는 해수유통을 시켜 가면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준공 안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계속 충남 바다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둬야 되냐는 말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는 부남호를 먼저 추진하고 부남호에서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보령호나 홍성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상조차도 않는 충남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안면도에, 물론 정확한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아까 김종섭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염도가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저희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수문을 열다 보니 이런 썩은 물들이 내려오고 염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굴도 폐사되고 바지락도 폐사되고 가두리 양식장도 폐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농사 같으면, 육지에 농사짓는 것 같으면 올 1년 농사 못 지으면 내년에 지으면 돼요. 굴 같은 것,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게 다년생이라 1년에 키워서 1년에 거둬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당장 이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패살포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중재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민들의 이익을 더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김종섭 과장님 우리 안면도 수협에서 천수만 관련 대책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는데 그날 거기 나오는 양식장협회장이나 아니면 각 마을에서 온 어촌계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관리하는 사람도 없대요, 물 뺄 때.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제멋대로 물 빼고 싶을 때 물 차면 빼고 그냥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중앙정부가 대단한 거예요. 어민들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이 빼고 싶을 때 위에서 물 차면 빼고 물 차면 빼고 그 짓거리하고 있으니 이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어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썩은 물이 내려올 때, 아까 보셨던 검은 물이 내려오면 바로 바닷물하고 희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들어왔다가 또 들물 때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되면서 결국 그 물이 무거우니까 썩은 물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맑은 물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락이니 어패류가 다 폐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남호도 좋지만, 부남호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쉽게 그렇게 어영부영 바닷물 조금 유입했다가 조금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바닷물 정화나 하려는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보령호하고 홍성호부터, 쉬운 것부터 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수산국장님이라든지 수산국에는 수산직이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나머지 행정직들이나 토목직은 주로 다른 부서로도 많이 옮겨가시잖아요. 그런데 수산직들은 다른 부서로 못 옮기지요? 대부분 못 옮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직이 갈 수 있는, 조례상 직위가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토목직이나 다른 행정직은 항시,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1년 있다가 가실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으면 바로 가시는데, 수산직들은 가는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9급서부터 5급까지, 4급까지도 갈 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아까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일 못 해서 수산국에 계속 오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많이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직이든지 해양수산직이든지 토목직이든지 충남도정의 발전이나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데모하신 것 아시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봤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심각해요. 이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너무 횡포가 많아서 안흥성 3분의 1은 차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어민들 조업피해, 소음피해, 또 도로도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탱크가 하나를 달고 가는데 추월을 못해요. 도로는 3ｍ인데 탱크 폭은 3.5ｍ 되니까 중앙선을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월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태안서부터 안흥 저 구석까지 계속 차를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가, 제가 차량 행렬을 보고 그 열차라고 하는데, 그리고 소음 때문에 관광객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거기 분들이나 되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거기 살던 주민들은 사실 거기 살던 데도 그 사람들한테 터전을 내주고 쫓겨 왔고, 거기에 있는 어장, 지금 어장들이 대부분 다 부자예요. 어촌계도 다 뺏기고 이주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 10원도 안 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LIG나 한화나 풍산금속이나 무기를 생산해서 거기서 쏘아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만 벌고 있어요, 거기다 쏘기만 하고 피해는 주민이 보고. 그 사람들도 코 낯짝배기도 안 내밀어, 무기만 생산해서 시험만 하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 아랫녘 분들 계실지는 몰라도 전라도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졌어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어요. 얼마나 순한 양반들이 오죽했으면 이제 와서라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발 벗고 나섰겠습니까? 제가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탱크 같은 것 들어오면 시험 발사포 못 들어오게 길에 누워 있으라고 했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 마련 촉구회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아무리 우리 일 아니더라도 충남도민이고 태안군민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모니터에 혹시 자료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료화면 띄움) 아니요, 그거 아니고, 연안환경측정망과 관련되어서 자료가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던 서해안 연안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연안환경 측정망 구축 연구용역 2015년에 했고요, 매년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모니터링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서 들어가 봤었는데요. 우리 서해안에 지점을 찍고 연안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는 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해양수산부의 공개된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이게 제가 해양수산국의 연안환경 사이트, 충청남도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해안이니까요. 그래서 지점에 나와요. 처음에 저는 해양수산부의 모니터, 이 지점이 찍혀있는데 왜 충청남도가 똑같은 걸 할까라고 의문점을 가져서 사실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같은 지점을 찍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할까라고 사실은 의문점을 가졌지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그래서 해수부가 언제부터 이거를 탑재했는지 알아보니까 2018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보면 이게 해수부에 나와 있는 측정망, 이게 충청남도에 나와 있는 측정망이에요. 지점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혹시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를 해수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액 저희 도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전액 도비로 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국가망에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간격이 커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수만이라든지 가로림만 그리고 간척호가 되어 있는 부남, 간월, 홍성, 보령, 솔감지 등 의심해역에 대한 집중조사가 필요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2019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일을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연구원의 구체적으로 기관명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서해안기후환경 연구소입니다.

김명숙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6년도 내포에…….

김명숙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있지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서해한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수부가 중앙에 부처가 왜 있어요? 국민이나 정부에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전체를 관장해요. 바다를 관장합니다. 해양과 수산을 관장하는데, 그러면 해수부가 하는 것들이 지점에 측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제대로 해서 탑재를 하든가 우리가 지금 지점을 찍어서 연구한 걸 보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국가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부터 보내고 있어요,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수부는 쓰지도 못하는 것들 거기에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보태 달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서 보낼 테니까. 무조건 연구용역비를 써서 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를 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기관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해서 하다가 연구용역비 많다고 하니까 이제 출연금으로 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연구용역을 늘릴까 이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저라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없었을 때도 필요해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그다음에 해수부가 2018년부터 탑재를 하기 시작했으면, 이거는 공개된 자료에요,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쓸만하게 해달라고 하든가 쓸 만하지 못하면 돈을 달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그거 했는데 쓰지 못한다고 그것은 그거대로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서 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만들고, 이중삼중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 주신 바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도에도 보면 －지금 구체적인 ’15년 자료를 안 갖고 계시겠지만－ 연구용역에 보면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구축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2015년 6월입니다. ’14년도에 어쨌든 간에 한 거겠지요. 그다음에 서해안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2015년에 또 있어요, 같은 해에 이름만 바꾸어서. 충청남도에서 연안이라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서해안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연구용역들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하고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느라고 위원님 말씀 못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 6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최종보고서지요,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구축 연구용역을 했어요. 혹시 이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5년도 겁니까?

김명숙위원

예, 2015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6년 1월 20일까지 699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또 있다라는 거지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충남의 연안이라고 하면 같은 서해안인데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2019년도에도 이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에 출연금 얼마 줬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출연금은 1억 322만 9000원.

김명숙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도로부터 출연금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3억이 넘는 돈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따로 주고. 그러면 뭐 하러 기관을 만들어서 있어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2014년에 발주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2018년까지 저한테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5년간 6억 7300만 원이지요. 그런데 2019년에 1억 322만 9000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7억 정도 됩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해수부에 제공하고 해수부로부터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해수부는 이것을 갖고 본인들의 성과를 하겠지요, 그 조직을 유지하고 그 기관을 유지하고. 당연히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국비를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아까 홈페이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해양환경 지도 정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개예요, 해수부는? 2개입니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해수부가 만든 것이 있고 충청남도가 하는 것이 있고?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너무 용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데서는 2∼3년에 용역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고 기관 만들고 예산 주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용역 갖고 길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40건의 용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해수부한테 전액을 더 받든지 해서 특히 다른 시도보다, 충청북도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는 바다를 갖고 있고 서해안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산을 갖다가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필요하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 같고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으면 다시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가 왜 도비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연안환경측정망 구축을 해서 받아온 정책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사업 받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러한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충남도 서해안연안환경의 문제성, 심각성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서, 해양쓰레기 차단 시범 실시라든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라든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 자료…….

김명숙위원

무슨 순환센터라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자원순환센터라고 해양쓰레기를 탈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김명숙위원

그 사업 언제 신청하셨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19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연구용역해서 사업 뭐 받아오셨습니까? 저는 이 연구용역은 그것을 다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지 뭐 하러 정책사업들을 합니까, 그런 저기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연구용역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연구용역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겹쳐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2018년에 보니까. 이 보고서를 받은 거 보면 아마 2017년 예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한국어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2017년 3월부터 ’18년 7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연구용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수행한 것 중에? 모르시지요? 그와 비슷한 것이 충남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2018년도에 1억 5420만 원에 사업을 발주하지요, 2018년 12월 11일부터 ’19년 11월 11일까지. 그러면 이것은 주로 뭐냐? 말이 해양문화 원형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것이 있나 봤어요. 여기에 어촌민속마을에 대한 것들이 에요. 여기에는 어떤 자원이 있는 것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를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보면 각 어촌마을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촌자원들에 대한 것들인데 보면 대부분 풍어제 이런 것들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최종보고서를 받음과 동시에 몇 달 안 되어서 다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 2회 추경에, 이 보고서 납품은 2019년 11월 11일에 받아요. 그리고 2020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요. 2020년 2회 추경 언제 했지요? 4월에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까?

현모

정현모의사직원

5월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5월, 얼마나 이것을 검토를 하고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다 비슷한 거예요.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해양문화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1억 5420만 원짜리, 무거워요, 제가 들고 있으려니까. 1억 구경도 못 하는 건데, 저희 연봉이 다 해야 5000 얼마라고 하는데 실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5000 얼마도 안 되는데 1억짜리예요. 1억 5000만 원짜리인데 충남의 해양문화하면 대표문화가 뭔 것 같아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독살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고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시집가기 전에 아가씨들이 하는……. 아, 등바루가 있고요, 각종 풍어제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풍어제하고 등바루는 같이 보는 거고요, 놀이문화나 재래문화 형식적인 거. 그다음에 독살은 우리가 수산과 관련된 거니까 별개로 보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보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김명숙위원

민속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여기 민속에서 했으니까요. 충청남도가 자랑해야 될 해양문화 중에 해양역사문화가 있어요. 수중에서 발굴된 고려시대의 유물들, 그래서 국립해양문화재전시관이 있지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2018년 11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 전에 발굴은 됐지요. 수중문화재는 언제 발굴됐어요? 2007년에 발굴됐어요. 어마어마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없어요. 딱 이 책자에 1억 5420만 원짜리 핵심은 뭐냐? 결국은 해양콘텐츠 문화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해양문화교육전시관을 어떻게 지을 건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이 책자의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말 그대로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니까.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여기에서 연구했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고 다른 교수가 연구했던 사진들, 다른 논문에 나와 있던 사진들을 여기 이 책자에서는 위치만 바꿉니다. 여기 앞장에 나온 김 박사의 사진들이 여기서는 앞면에 나오고, 여기 뒷면에 나왔던 것은 여기서는 앞면에 나오고, 앞면에 나왔던 건 여기 뒤에 나오고. 결국은 같은 자료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2단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를 1억 5000만 원짜리 했으면 제대로 하고 말아야지, 언제까지 용역만 하려고 또 용역을 합니다. 발주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발주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데요. 그 많은 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돈 안 들이고 국가가 알아서 문화재전시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우리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콘텐츠 발굴이 있으면 대형수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해 보는 체험을 해 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문화를 전달하니까 돈을 달라든가 문화재청에, 정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용역만 하고 있어요. 같은 용역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돼야 결과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있지요. 제가 정말 이 연구용역 여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느냐면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다 형식적이야, 업체에 맡기고 검수만 하고. 그다음에 해양정책과장님! 제가 확인할 거 하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해양정책과장님이, 지난번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연구용역 검수는 누가 했느냐고 그랬더니 검수는 5급이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6급이 했어요. 거기다가 어떤 것은 주사보도 있어요. 주사보는 몇 급이에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7급이지요? 7급, 이렇게 몇억짜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뒤에 보면 관계기관이 있어요, 연구기관이 있고. 충남해양문화 원형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고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이에요. 여기에 수산과 관련된 부서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해양문화 원형을 한다는데 보면 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장, 해양레저관광팀장까지는 있는데 주무관도 있고 그런데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저가 생기기 이전에 문화는 어디서 발달됐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부터 발달된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바다는, 민속어촌마을은 사람이 사는 문화에서 발달됐는데 그 문화는 뭐냐, 고기를 잡고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산과는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수산과하고 무슨 과가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촌산업과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다못해 어촌산업과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안이하고 폭이 좁은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모아서 의견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도 분명히 그렇게 했겠지요. 그다음에 비슷한 연구용역을 왜 하겠어요, 이거? 관광 사업하거나 아니면 문화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정책 내지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우리가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비슷한 용역들이 뭐 뭐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충남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마리나가 뭡니까, 마리나 활성화라는 것은? 항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것도 경제와 관광과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마리나라는 용어를 쓸 때는 단순히 물동량만 왔다 갔다 하는 항만만 뜻하지 않아요. 맞지요? 크루즈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포함시켜요. 제가 아는 용어는 그래요, 단어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냥 우리가 항만만 할 것 같으면 항만이라고 했겠지요. 제가 여기서 항만은 뺐어요, 항만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2630만 원짜리예요. 그다음에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도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수립이 있어요, 1억 7270만 원짜리. 이것도 역시 레저관광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왜 해요, 이거? 전시관 지어야 된다면서요. 그런 거 하려고 문화관광 자원, 해양과 관련된 거 하려고 해요. 이것이 2건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해양치유…… 제가 너무 많아서 적다가 다 못 적었는데 연구용역 이름 좀 국장님 대보셔요. 해양치유와 관련된 연구용역 있지요.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연구용역 이것도 예산이 얼마짜리냐, 9700만 원짜리예요. 1억이겠지요, 1억. 이렇게 해양을 갖고 뭘 하겠다고 하면서 비슷비슷한 연구용역을 늘여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연구용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한 3억쯤 세워서 그 안에 카테고리 만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어촌민속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타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깃도 없어요. 이런 데도 보면 킬러콘텐츠를 해서 어떤 타깃층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나열만 하는 거야, 있는 자료들 모집만 하고.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쪽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어촌마을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 같으면. 황도갯벌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금 3차 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직 추진 중이라 안 왔지요. 황도갯벌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황도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그런데 갯벌과 관련된 것이 또 있어요. 하도 연구용역이 많으니까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갯벌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하나 있지 요? 충남갯벌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6500만 원짜리 있어요. 다른 갯벌이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 같은 갯벌인 거예요. 갯벌은 갯벌인 거지요. 그러면 전체 갯벌과 관련된 것을 하면서 황도를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 또 있지요. 잠깐만요. 아까 관광이나 문화자원으로 삼기 위한 연구용역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충청남도 섬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섬 가꾸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늘여놓기만 하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 일머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와서 이런 거 연구용역을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와서 하자고 하더라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 건가, 어떻게 갈 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1차, 2차라고 그랬어요. 2차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1’ 자를 넣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넣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서 2차인 것은 이거 하고 나니까 부족하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절대 돈은 안 부족할 거예요. 왜? 1억 5420만 원에 받아 갔으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시간은 부족하니까 섬을 다 못했어.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른 데를 해야 되니까 2차 하자고 그래. 그래서 2차 또 세웠어. 이게 제가 추측하는 상황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책자도 하나로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거지, 2개씩. 그다음에 때를 달리해서 그렇게 할 건 아니다라는, 차라리 그러면 돈을 한꺼번에 보태서 2년 동안 집중으로 하라고 하면 계절도 훨씬 더 많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진 못 찍으니까 남의 사진 갖다 쓰거나 아니면 그전의 사진 갖다 찍고. 당연히 2년 동안 하면서 때를 놓치면 풍우제든 뭐든 실제 본인들이 찍은 사진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일을 모르니까 그냥 돈만 갖다 썼고, 그 부서가 해양수산국이 재주는 좋아서 돈을 잘 확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이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능력이 없어서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했다면 이렇게 연구용역은 남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해양수산국이,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89명입니다.

김명숙위원

89명이나 있는 조직인데 연구용역을 이렇게 6년 동안 52억이 넘는 돈을 하면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 특히 해양정책과에? 1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그 자료가 없어서 인건비가…….

김명숙위원

대략, 그 과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의 인건비, 운영비가 얼마 인지는 기본적으로 알 걸요, 사업비 얼마인가 하고 2개 구분해서.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안 해서 저도 자료가 없는 것이고요, 운영비는 저희 과에 과 운영비 조로 일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부 얼마나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저희 과 운영비는 별도로…….

김명숙위원

해양정책과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그랬지요, 해양수산국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다 얘기해 보세요, 전체 얼마인지. 그리고 인건비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주니까 모른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 받고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연구용역 하나 줄 때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남의 손에 맡겨서 될 일인가,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민을 했다면 1년에 연구용역을 몇 건씩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2억인데요, 해양수산국에. 저는 궁금해요. 여기에서 받은 인건비가 매년 얼마씩 되는지, 인건비·운영비 합쳐서 행정운영경비가 얼마 되는지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요. 그러면 과연 그 돈하고 연구용역 돈하고 계산해서 차라리 부서는 조금만 두고 연구용역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해양정책과장님, 그 팀에 연구용역 검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점검하는 팀?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각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담당팀별로 검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팀이 몇 개입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개 팀이요. 1년에 예산도 보니까 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있었고 제때 사업을 완료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사업들이 지금 다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예산들 또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해양정책과예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건건이 보면 적어도, 과업지시서 써야 되고 착수보고서 자료받아야 되고, 착수보고서 일정 잡아서 자리 마련해야 되고, 의견 받으면 정리해야 되고, 중간보고해야 되고, 결과보고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걸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팀별로 다…… 지금 보니까 저희는 이 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느 팀에서 한 건지 모르니까 그게 지금 이 업무만 매달려도 부족할 판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구용역하는 데만 매달려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 연번 쓰고 부서별로 쓰고요. 그다음에 연도별하고 사업명, 사업비, 예산편성시기 그다음에 예산집행시기를 써 주세요. 처음에 한 번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착수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완성금 나가고 이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사업기간 그다음에 거기에 또 표기를 이월 여부도 있고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 수행업체 이런 것 다 써야 돼요. 수행업체라든가 용역근거, 용역활용내용, 사전절차 이행 여부까지 다 쓰시고요. 그다음에 뭘 거기다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그다음에 최종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보고서를 몇 월 며칠에 납품했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어느 팀 것인지, 여기는 지금 과만 있으니까, 어느 팀인지, 누가 담당했는지 적어도 팀장들이. 그래야 한 팀장이 몇 개의 용역을 맡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 많으면 나눠서라도 주고 서로 협력을 옆의 부서에도 받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부를 갖고 과장님이 일부를 책임지고 이렇게라도 가야지, 팀장들한테 이 많은 것을 하면 한 팀에 몇 명씩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4명∼5명입니다.

김명숙위원

4명∼5명인데 밑의 말단직원은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해양정책과는 서무팀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하는. 행정서무팀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만 바쁘지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정말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감사하기 좋아서 연구용역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해양정책과가 그리고 해양수산국이 연구용역에 의존해 있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아니면 이 연구용역은 정말 형식적인 연구용역이고 돈을 쓰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감사시간이 짧아서 사실 건건이 하나씩 다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안에 문제점 많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장님은 특별히 이 연구용역 지난 2015년부터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그 부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 다시 점검하시고 다른 일 신경 쓸 것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용역, 이것만 잘해도 돼요. 그다음에 절대로 발주한 연구용역도 잘 챙겨야 되지만…… 정말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먼저 이거. 2단계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7월에 보고받을 때 아직 안 했다고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도 기관에 돈을 퍼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연구비 주고, 충남연구원에 연구비 주고, 역사문화원에 연구비 주고. 진짜 필요하면 그런 데서 예산확보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협력을 받아서. 그래야 그 기관도 존재가 있지, 맨날 큰집에 와서 알곡 다 빼다가 그냥 먹고 그렇게 해서 기관 존재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체 재점검하시고요, 보완하실 것 하시고요, 그다음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수하시고요. 이후에 제가 내년, 후년 6월까지 제 임기인데요, 올해 완성해서 들어오는 연구용역보고서들 잘못된 것 있으면 저는 환수조치 내지는 물어내라고 할 거예요, 이거 발주한 직원들한테. 그리고 연구용역을 했으면 2～3년 안에 반드시 목표한 공모사업이든 정책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국비 사업을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있으면 국장님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하반기…… 올해는 하반기도 아니네요. 날도 다 갔는데,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월, 12월, 1월은 이 연구용역 문제를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결국은 용역 뒤치다꺼리하는 해양수산국이고 해양정책과이다 이렇게 도민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있는 연구 저기에다가는 일 주지 마세요. 어떻게 보고서 결과문을 똑같이 씁니까? 기후환경연구소에서 한 거지요, 황도갯벌? 일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회에 반드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구용역이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2020년에는 11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태, 2016년도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한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농수해위원 차원에서 자료로 서면을 요청할 테니까요,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서, 좀 늦어도 좋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해 주셔서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수산물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김 얘기입니다. 어촌산업과장님 누구시지요? 무선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보시면 김 산업에 엄청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137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마른김 업체 수산산지 가공시설, 김 가공 6차 산업화 기반조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서천의 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건축하고 거기에서 국제 입찰장 또는 홍보센터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서위원

그것을 사업단이라고 표현했군요. 그게 30억 정도 들어갔고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에 가공업체 69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몇 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금년도 사업은요, 6개소에 4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요.

김기서위원

2020년도에.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20년도에.

김기서위원

그래서 참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2018년도 137억, 2019년도 115억, 2020년도 131억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각종 수산물과 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수출진흥 관련 지원이 또 있지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김기서위원

여기 보면 또 김에 대해서 수출 관련 TV홈쇼핑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수산물 생산액 현황을 좀 봤어요. 봤더니 2018년도에 꽃게·멸치·주꾸미·바지락 이렇게 있는데 김류가 251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나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김 원물 생산만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화시켜서 나가면 금액은 달라진다?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2018년도에 상품화되어서 나간 금액이?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금액 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시계열이 조금 곤란하고요. 일단 물김은 전남도에서 저희들이 2%밖에 안 됩니다, 생산량이. 점유율이 한 7%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전남에 비해서. 그런데 마른김은 전국 생산량의 저희들이 43%를 점유하고 있고…….

김기서위원

금액이 대략 어떻게 돼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일단 우리 도내 김 산업의 위상을 보면 물김이 500억, 마른김이 한 3000억 정도, 조미김이 3000억 정도 산업 규모를 보고 있고요. 산지가공 시설,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산지가공 시설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김에 47개소 361억을 투자했습니다, ’07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김 수출은 8284만 불인데 이 중에 김이 한 97% 정도가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이렇게 엄청나게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성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2018년도 아까 말씀하신 3500억이다? 1년에 생산하는, 판매되는 판매 액수로 따지면 한 35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출 빼고?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수출 빼고요? 그것은 다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저는 생산량만 가지고 251억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성과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김에 대해서, 물론 김이 유망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성과를 내지 않고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지원이 나간, 보조금이 나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10년간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임의로 매각을 한다든가 처분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변경을 할 때는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생산 통계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어떤 경영이나 마케팅·판매·유통 이런 것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나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것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건데, 다만 이분들이 경영이나 판매나 마케팅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창업투자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경제진흥원이랑 활용해서 수출할 때 패키지로 영어로 된 팸플릿이라든가 홍보 자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HACCP이나 위생 시설도 같이 거기에서 해 주고 있고 외국에 수출하는 인증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증제도를 취득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업체하고 관련된 보조금을 받은 업체나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부수적으로 또 제가 먹거리 푸드플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역에서 생산된 총 금액은 3500억이라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을 봤어요. 수산물을 봤더니, 물론 모든 종류를 우리 충남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김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에서 수산물이 한 6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97.3%가 김이 다른 지역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산물을 이렇게 보면 거의 95% 이상이 타 도산 쓰고 있어요. 그래서 1등부터 75위까지 따져보니까 190억 정도를 거의 다 우리 충남산이 아닌 타 도산 게 학교급식으로 수산물이 다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건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혁신을 하든 개혁을 하든 해서 경영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고 판매가 많이 되어서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여튼 판매 다각화의 일부로 우리 공공급식, 학교 아이들이 먹는 수산물에도 우리가 19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하여튼 전체 다 소화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학교급식에도 관심을 가져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예를 들면 오징어가 28억이에요, 1년에 학생들이 먹는 게. 100% 다 외부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멸치 15억, 낙지 12억, 새우 11억, 다시마 8억, 삼치 7억, 조개 7억, 게 6억 7000, 김 6억 2000, 이런 것들이 거의 다 100%에 가까운 금액이 다 타 도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까지 두 부분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수출도 잘 되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더 넣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철 지역수산물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물 중심의 수산물 유통구조이다 보니까 학교급식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공, 이런 식품이 부족해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한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소비자들 한테 충남 수산물에 대해서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페널티를 좀 줘야 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는 지금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관련된 건데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진행이 되나요? 해양바이오가 관련된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바이오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사업화 해서 인큐베이터를 서천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372억 규모로 해서 장항국가생태…….

김기서위원

저는 여기 들어올 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인 해양바이오전략소재 및 상품화공정개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본사나 연구소나 기업이 충남 도내에 있지만 충남 도내에 이전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전을 5년 내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해양바이오 기업 유치는 39개사를 유치를 했고 유치목표는 총 100개인데 진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바이오산업이 생각보다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도 바이오에 도전했다가 호주나 뉴질랜드, 잘한다고 하는 나라도 도전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해외의 사례도 좀 잘 보시고,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실패율도 많은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업체들, 연관된 사업클러스터를 잘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천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는 어민 지원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어민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평균 충남 어민 1인당 얼마이고 농민이 1인당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계산하지 않아서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충남 어민은 충남 인구의 한 0.8% 차지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1만 7000명…….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 2%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 1인당 한 930만 원 평균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농민은 1인당 한 300만 원 선으로 갑니다. 어촌뉴딜 사업만 봐도 농촌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지는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이 면 단위로, 면에 있는 마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60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촌뉴딜은 가보니까 녹도리 호도지역, 호도만 가도 100억대가 넘는 사업들이 투입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투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도민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어업과 관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수산해양 분야의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원 금액들을 보니까 보통 농민들은 개인이,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거의 10억짜리 사업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자부담이 50%에서 60%를 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여기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사업 지원 내역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 2018년,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곰섬의 대표 되시나 봐요. 10억짜리 사업인데 5억은 국비, 1억 2000은 도비, 2억 8000은 아마 태안군에서 부담을 한 것 같고, 1억은 여기서 하지요.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보니까 거의 10% 정도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도 보면 홍성군 같은 경우 5억 원이에요, 전체 지원이.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는 건 1억 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어업 쪽에 비하면 상당부분 금액이 적어요. 되게 자율어업 관리육성이라고 그래서 예당 내수면 사업도 있어요. 이게 대흥면에 몇 명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주소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사들이라든가 공동 저기들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비 5억인데 자부담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안어선 간척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어선을 감축하는 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솔머리 영어조합법인이면 대표들이, 거기 이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사들의 주소를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원받을 당시와 지금 현재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일단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나간 것에서는, 단체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들 주소, 대표는 물론이고요. 지원받을 당시의 주소와 지금 현재 주소 전부 면, 리, 번지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가족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들을 보려고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개인으로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함께 살라고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서천의 법인 같은 경우 김가공 6차산업화 기반조성이 지금 이게 여덟 분인데 지금 3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이런 것처럼 금액이 사실은 농업에 비해서 해양 수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보조사업이 되고 이게 법인으로 주면, 법인이 각각의 사람이 모여서 법인이 되는 것이지 한 집안 식구의 주소 옮겨놓고 대표로 해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인 주소들을 전부 다 이사들 명단 안 해서 모르겠지만,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끼리 해 놓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도 주소를 옮겨놓고 사업받아 가고 먹튀 하고 이런 사례들이 감사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민·어가 지원 중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닻자망 폐선과 관련된 사업도 받았는데 다른 데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닻자망…….

김명숙위원

아니요, 닻자망은 아니고 어민·어가 지원에서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큰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을 거고요. 2020년에 지원한 내역들 중에 보면 경기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땡용, 그런데 올해 지원한 거예요.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금액은 200만 원 지원을 해요, 양식시설 기자재 등. 그다음에 2020년 역시 신땡흥이라는 평택시에 사는 분한테 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1500만 원에 해 줍니다. 그리고 김땡엽 이분한테는 2건에 걸쳐서 －주소가 서울 서초구예요－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사업하고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해 줍니다. 1건은 2410만 원, 1건은 750만 원 해 주고요, 이것은 아마 제재를 준 것 같아요, 바이오비드 40개, 미라클미네랄 30개 이렇게 한 것 보면. 그다음에 수중펌프 16대, 전기히터 2대, 수차감축기 2대, 수차모터 2대, 펌프산소공급기 30세트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이거 다 2020년이에요－ 윤땡명이라는 분, 서울 강남구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양식시설 기자재 해 주고요, 윤땡완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해 주지요. 2019년에도 보면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면 인천 연수구, 그다음에 서울 강남, 서울 동작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같은 사람한테, 더군다나 주소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땡용이라는 분한테는 2017년에도 지원하고 2018년에도 지원을 하지요. 유땡숙이라는 경기도 고양에 계시는 분한테 2017년에도 지원하고 2018년에도 지원하고 2019년에도 지원을 해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윤땡완이라는 서울 강남구 사시는 분한테도 2016년, 2020년, 그리고 김땡용이라는 분한테는 2017년, ’18년,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어요. 이땡재라는 분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김땡엽이라는 분은 2017년과 2020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됩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김명숙위원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셔요. 타 시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양식어장 기반시설 내지는 천일염 포장재, 어장환경개선사업,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약품지원, 종자배양장 육성지원 사업,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김종섭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현재 양식장은 충남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보면 축제식 양식장인데 타 시도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도 충남도의 양식장 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축제식은 사유지에 양식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의 주소가 서울이나 인천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충남도내에는 양식장 위치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돈 많네요, 충청남도. 누가 충청남도에 살겠습니까?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돈 있어서 어장 사서 그렇게 해서 내 어장이라고 하고 충청남도에서 지원받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면허 위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은 바닷가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손어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 지원 못 받아요. 나도 어장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장을 가질 수가 없고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설도 내가 자부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몇십억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 도민은. 그런 사람은 지원받지 못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고요, 이 도비는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요.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여기다 주소를 두고 살면서 주민세를 1만 원씩 내지요.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충분히 저도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고요, 다만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해양수산부 지침상에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은 없거든요. 앞으로 이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지역에 주소를 퇴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진작에 방법을 찾았어야지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데 강남구에 산다면 적어도 충청남도에 사는 사람보다는 잘 살아요. 그렇지요? 충남에서는 맨손어업을 하는데 이 어장을 가질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요. 말이 됩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진작에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개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사항을 파악했고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비 전부가 다 국비사업입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이거 몇 건 안 되는데. 지방자치가 1995년에 도지사를 뽑기 시작합니다. 물론 의회는 그 이전에 1991년부터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소를 여기에다 두지 않아도 사업장이 있으면 준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표는 서울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여기서 다닐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일자리 갖고 일하면서 하라고.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요. 내 돈 같았으면 우리 이웃집은 이 혜택을 못 받는데 어떻게 서울 강남 사는 사람한테는 지원할 수 있느냐, 벌써 개선했겠지요.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도를 만드세요, 제도를.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위법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법하는 사람들은 안 준다라고 하거나 찾아내서라도 못 받아가게 해야 되겠지요. 억울하면 주소를 옮겨서 충남도민이 되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10만 원이라도 충남도민이 아니면 도비가 붙어서 나가는 예산은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다음에 중복해서 줘요. 중복해서 주는 부분을 보면, 2020년에 어가지원 상세 현황을 보면 국비인지 도비인지 지금 내역을 표기 안 하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다 국비가 나가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그것은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같은 분이 지금 한 해에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 지원 사업,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을 똑같이 태안에 계신 분도 받고, 다 태안이네요. 강땡임, 강땡형, 그다음에 고땡복 이분은 지금 여러 건을 받지요.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 지원 사업,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같은 해인데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고땡복이라는 분이 태안군 고남면인데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및 약품 지원 사업을, 에리설파 7개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물을 6개 받지요. 그다음에 똑같은 가두리양식장 위생시설 약품지원사업해서 에리설파를 29개를 받고요, 그다음에 또 그물을 6개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가짓수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똑같은 이름인데요, 명칭도 똑같고 주는 제품도 똑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매년 그분이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4건 부른 거예요, 2020년 것만 갖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일부 도비만 매칭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가 저희 도의 권한이고요.

김명숙위원

지침을 마련하면 되지요. 시장·군수님들이 시군에서 농업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어업 보조금 문제도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선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강땡현이라는 분은 사업명이 다르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분한테는 에리설파 15개 주고 그물 45개를 줬어요. 그런데 고땡복이라는 분한테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 나누어서 에리설파 7개 주고 그물 6개 주고 또 에리설파 29개 주고 그물 6개 주고, 도비가 붙으면 우리가 정해야지요, 묶어서 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묶어서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든가. 지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받아갔거나, 아니면 받아다가 저렇게 했거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한 이유가? 이거 당연히 살펴봤어야지요. 시장·군수가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도비 주지 마세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위치가 다르다든지 가두리로 하면 면허어장 자체가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어장 가지면 가진 만큼 다 줍니까?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시군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지원하고 기 지원했으면 중복지원으로 후순위로 밀리는데 경합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기 지원받은 자들한테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장 주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리설파 29개, 7개 더 하면 몇 개입니까? 36개라고 하고 그물을 12개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장이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다르게 쭉 이렇게 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요구 해 갖고 별도로 이렇게 마련했어요, 표기를 하려고. 왜냐하면 체크하면서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이 같은 사람이 같은 연도에 사업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요. 2020년에 보면 태안 안면읍에 김땡창이라는 분도 2건을 받아가고 그 밑에 쭈르륵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에 보면 김지엽이라는 서울 서초구 사시는 분도 이렇게 2개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같은 해에.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연락 오기로는 같은 분이 아니고 가운데 땡 거기에서 이름이 변화가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름에 변화가 어디 했어요. 지금 제가 회의록,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그러는 건데 왜 이름에 변화가 없어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동일인이 아닌 걸로…….

김명숙위원

동일인입니다. 그러면 달라요? 보세요. 태안군 안면읍에 김용창이라는 분이 가두리양식장…… 잠깐만요. 아까 그러면 같은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돌림만 같은 거고요.

김명숙위원

돌림만 같은 거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한테 바로 연락 온 것이.

김명숙위원

지금 통영에 계신 분한테도 지원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어디에 살거나 어장만 갖고 있으면 －수원 팔달구도 있고 － 지원을 다 하는 것이 그동안 충청남도였다는 거지요.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제도적 장치 마련하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셔야지요. 대자본가들이 바다와 관련해서 서울 강남구에 계신 분이 통영에도 하나 마련하고 서해안 우리 충남에도 2개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보조금 받아 가면 그 사람 거겠네요. 그러면 자치단체는 뭣도 모르고 도와 시군은 우리 지역 사람 아닌데도 돈을 퍼줘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산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러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로 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컨테이너 말씀하시나요?

김명숙위원

예, 이 업체들한테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원사업이 처음 생기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지원받는 분들은 내내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원하지 않아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 몇 년 동안은 거기를 처음 들어왔으니까 항을 개설하고 했으니까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매년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보니까 금액이 1196만 원부터 지금 1억 5439만 9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은 없고 그것도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을 해요. 대산항 화물유치 및 항로개설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화주 등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어떤 대산항 그다음에 산업단지 만들어서 이분들 들어오라고 유치를 했어요. 유치할 때도 사실은 지원금을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줘야 되나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한을 정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산항의 물동량이 늘어나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동량을 보면.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거기를 계속이용해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계속해야 되지만 이럴 예산들이 있으면, 일정 부분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올 때 혜택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한을 5년이면 5년 정하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이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한화토탈도 있고 엘지화학도 있어요. 엘지화학, 엠케이솔라, 현대리바트도 있는데요, 이 업체들 중에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배출해서 단속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야 될까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단속에 대해서 제가…….

김명숙위원

기후환경국에서 단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같은 저기끼리 크로스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서는 단속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한쪽에서는 그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조직도 만들고 돈도 들이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돈을 퍼주는 거예요, 경제실에서도 퍼주고 해양수산국에서도 주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위법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한을 정해 놓아야 되겠지요, 3년 동안 못 해 준다라든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맞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한화토탈에서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또 하나 바다는 한 번 오염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쪽에서는 조례 있으니까 매년 한다. 저는 앞으로 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민들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고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 그래야 스스로 지켜요. 저희가 축산악취 문제,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지요. 농업지역이 우리 지역구이고 축산인도 우리의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두 번씩 축산폐수를 배출해서 걸리면 못 하도록 해 놓았고요, 절대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지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작년부터 저희 감사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거지, 한쪽은 단속하고 돈 들여서 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뒤치다꺼리하고, 한쪽은 잘한다고 기업이라고 돈 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 자료 받아보시고요. 제가 기업 지원 때문에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그런 규칙을 만드세요, 내부규칙을 만들고 통보를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환경오염 유발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광범위 가공업과 관련돼서 보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A3로 뽑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없는데요, 홍성군이고 법인이에요. 해양수산투자센터 사업에 농업회사법인 백세예요. 여기에 지원을 했지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3500만 원인데 이 업체가 2019년도에 농림축산국 6차 산업으로 보조를 받은 기업이에요. 보조를 받은 기업인데 이 기업한테 해양수산국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확인 안 하시지요, 다른 데서 다른 분야로 지원받은 기업?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크로스체크 안 하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는 해양 수산 분야와 관련돼서 공고문에 있는 규제 사항 이런 것들만 확인하지 제가 알고 있기는 타 부서에서…….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소가 전부 다 충남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이런 문제 안 해요. 어차피 우리 도민이니까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서 잘만하면 괜찮은데, 대표는 충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사 한 분은 경기도 광주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뭐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 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조직이지요, 법인이면. 그러니까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요, 국비사업이라고 한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면 되겠지요. 충남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로 이루어진－ 도민이면 인센티브 10점 그다음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이 사람들이 뒤로 밀려야 되는, 만약에 해양수산부에서 개정해 주지 않는다면, 규정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태안군에 해삼 서식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방포수산영어조합법인인데요, 대표는 라우식이에요. 이사는 라땡화, 라땡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형제나 자매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라땡훈, 라땡영 가족이에요. 이게 지금 법인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표가 있고 라땡화와 라땡화는 같은 형제지간이거나 어떻게 되겠지요. 라땡훈, 라땡영은 또 어떻게 되겠지요. 이거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법인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만들면 지원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도민들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선이어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개인한테 지원하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것 하나 더 예를 듣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다음에 하는데요－ 홍성군에 보면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예요. 이것도 주식회사 솔뫼FNC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사업장 및 이사별 주소를 제가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보면 그래요, 저기 광천이고요. 윤땡정, 최땡석, 최땡아, 최수땡, 최수땡 이러면 윤의정이라는 분이 대표예요. 그러면 최땡석이라는 분하고 부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수땡, 최수땡 이거는 자매겠지요? 딸 둘이거나 그렇겠지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봐도…… 어떤 분들은 여럿이, 같이, 제대로, 원칙대로 하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해서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처럼 받고. 제도적 장치 반드시 필요하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20년도 안에 반드시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해서 순수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해서, 같이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족이 했을 때는요, 자부담도 굉장히 여기들은 적어요. 2억짜리가 4000만 원만 자부담하고 이러면 돼요. 농업은 50～6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어업은 지금 굉장히 자부담이 적습니다. 16억짜리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6억 4600만 원이고 이런 상태인데 반드시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고 실패했어도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실패해요, 같이 여럿이 모여서 했더라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면 같이 모여서 했을 때 누군가가 대표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손들고 나가도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느냐, 정보의 부재예요.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진보로 가려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고 그 정보를 갖고 사람들이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가 우리가 25년이 넘었는데도 정보는 일부만 독점을 하고 그 정보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나도 나도 모여서 자부담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응모를 할 텐데 응모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요. 저는 가족끼리 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렇게 제가 봐도 알아요. 그리고 시군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따로따로 하는 것도 친척끼리, 가족끼리 하는 것도 맞지는 않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전혀 다른 사람끼리 올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니라 친인척끼리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거겠지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법인을 만들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법인을 만들면서 이사를 꿔주기를 합니다. 뭔지 아시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사를 여기에 가져오고 여기에서는 대표하고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이사를 꿔주고, 이사를 꿔주고 해서 5명이 이렇게 만들고요. 특히 해양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해양수산부가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 하나, 전라북도에 하나, 충청남도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이렇게 서로 모여요. 그래서 서로 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업하는 걸로, 그렇지만 내 사업은 충남에 있고 내 사업은 저기만 있고 이런 형태로 보조금 사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받아가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이라든가 1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받았는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이사라는 것은 공동경영인이에요. 그거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보조사업을 받아 가는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나쁘냐? 이런 것을 알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주는 공직자들, 이걸 통과시켜 주는 그 기관이 나쁜 거예요. 그 기관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 마련하시고 이 많은 분들이 서로 단계를 높여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수산물 가공이 있으면 1차산업에서 2차 할 때 건조, 그다음에 다시 빻아오는 것, 그다음에 열로 가공하는 이런 단계를 높여서 하는 것들은 중복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해삼도 하게 하고, 멍게도 하게 하고, 김도 하게 하고 이렇게 지원을 각각 하는 건 중복지원이에요. 중복지원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그래서 이름만 쳐놓고 주민번호 넣으면 이 사람이 언제 뭘 받았는지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봐요. 다 지원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다가 저 사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네, 그때부터 행정을 신뢰하지 않지요.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욕하지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다음에 준 사람한테 또 준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얻고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면서 세금으로 지원받은 도민들이 서로, 충남도가 나에게 힘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이 보조금 중복지원을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선 이렇게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외지인한테 우리 충남 도비 지원 문제, 보조금 문제, 중복지원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어요. 물론 법인이나 법률적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볼 때, 도민이 볼 때 어느 쪽에 정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와서 삼성처럼, 그렇게 큰 회사가 와서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통합관리망 시스템 이걸 어제 농림축산국에서 질문을 해 보니까 그게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국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소상공인이나 이런 게 준비되는 게 없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 따로 준비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언급이 됐다고 그러면 도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1509쪽하고 13쪽에 보시면 해양수산창업투자 지원기업 현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19년 42개 기업에서 21개 기업이 중복되어 있고, 2020년도에 보시면 62개 기업에서 20개 기업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한두 건도 아니고 ’19년도에는 21개 기업, ’20년도에는 20개 기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같은 업체가 사업명이 다른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되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이 다르고 사업이 같다고 하더라도 1차 연도, 2차 연도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철상

윤철상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여기 또 보면, 우일식품기업 그쪽 보면 보조금이 600만 원인데 417만 원씩 두 번 쪼개서 나눠줬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저희 페이지에는 윤철상 위원님은 2577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아까…….

철상

윤철상위원

1509쪽, 거기서 13쪽까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업명이 디자인 브랜드 사업하고 시장개척단이 있는데요, 시장개척단도 장소가 달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년, ’20년도 중복업체를 보면 어업회사법인 명품김, ’19년도 5개 사업지원해서 4300만 원, ’20년 3개 사업지원해서 34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중복지원되었는데 그리고 ’19년도 6개 사업지원해서 1700만 원, ’20년 3개 사업지원해서 2500만 원, 2년 연속 같은 기업에 중복지원, 다 그런 맥락이신 거예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어업회사 명품김 뒤에 5개 사업해서 4300만 원 지원이 해양투자산업지원센터로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고 있어요.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공동판매전, 시장개척단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국외 전시회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적정한 사업별로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명품김 같은 경우는 이 5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 업체에 지원사업이 4개, 3개로 쪼개지고 어떤 데는 2개도 되고 그러는데 이 업체별로 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른 기업들은 없나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다른 기업들이, 우리 수출 기업이 도내에 약 7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 수혜기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의 수출을 진흥하고 또 장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수출하는 업체들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우리 도내 수산가공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지금 부산이나 이런 데는 천여 개 이렇게 되고 전국에 5000여 개가 되는데 우리 도는 수산수출기업이 현재 7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기업이 아무래도 중복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도내 수산가공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굉장히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기업들도 어려운데 한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들도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이렇게 지원해서 수출 같은 경우는 많이 성과가 있나요?

민호

임민호어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00년도에 저희들 수출액이 363만 달러였고요, 2009년도에는 1000만 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은 8284만 불 정도 되니까요, 올해 충남도 개도 이래 단일 수산물 수출로 1억 불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산물 수출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한다고 걱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한 덕분에 수산물 수출이 이렇게 신장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수산세가 강한 지역은 수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12～13% 감소되고 있는데 충남만 유독 조미김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17～18% 정도까지 늘어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열세였던 수산가공품에 대해서 시제품화·디자인·마케팅 쪽에 지원해준 결과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 12월에 도가 생긴 이래로 수산식품으로 1억 불을 수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산식품 수출과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과 관련된 정책,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자체 세리머니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게 김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조미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지역, 미국하고 필리핀 쪽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지원 안 되나요? 급식으로 해서 김 같은 거라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리고 국내나 국외 수출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것 뭐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데 열세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문강사를 모신 상태에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1 대 1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면서 수출 활성화 아니면 가공품의 어떤 시장 확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요,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니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무슨 맛을 원하는 건지, 다양하니까 더 부쩍 해서 더 늘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없나요, 검역 수출과 관련해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출이 잘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저도 미국 뉴욕에 살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과한 기간이 그 전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수출이 잘 되면 더 좋은 거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하나 더 앞으로 챙겨보실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닻자망 어선 폐업 지원을 했지요.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 환경의 오염이 있다고 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했는데 2018년 연안어선 직권감척으로 해서 159억 5300만 원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연안자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제 보니까 홍성에 한 분이시고 다 태안이시네요. 11억 7700만 원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연안자망하고 연안복합 해서 예를 들어서 16억 400만 원, 16억 140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 14억 720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세요. 15억 7100만 원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배가 가치가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줬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서면자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지원이 나갔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바다를 대상으로 생계를 해 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들을 지원했으면 이걸 토대로 이분들이 자력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녀나 직계나 －자녀나 부모겠지요－ 배우자를 대상으로 다른 보조사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사업을 하라고 몇천만 원도 주고 몇억도 주고 10억, 20억도 주는데 여기는 한 집에, 한 분한테 15억, 12억, 14억 7000, 16억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보니까 보통 다 10억 이상이에요. 제일 적게 받으신 분이 12억 9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닻자망 폐업을 하고 나서 또 문제 있는 것들이 오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 자리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주민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입니다. 충남 해양수산역사문화탐방 사업을 했어요. 충청남도에 서해안을, 해양수산을 알리겠다, 도내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리겠다고 해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5000만 원을 들여서 파워블로거, 유튜버들을 불러서 방송국하고 했는데요. 이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20년도에 유명 유튜버 25명을 보령·서천·태안의 역사문화탐방사업을 2박 3일 동안 했었는데요, TV 방송과 관련되어서는 시청자가 16만 5000여 명, 시청률 3%를 확보를 했고요, 유튜브 조회 수는 지금 9만 4346회 정도가 클릭을 한 걸로, 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서해안의 관광 자원 가치에 대한 홍보와 도내 해양자원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그분이 100만 뷰, 200만 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양수산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검색을 했는데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속에 이게 있어서 다시 검색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파워 블로거, 백 만 블로거, 10만 뷰 이상 블로거를 초청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프로그램들도 잘못 짜여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식의, 홍보하는 건 좋지만 형식적으로 돈 쓰기 위한 홍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7월에 이걸 했어요. 그러면 검색하면 몇 년 전 것도 파워 유튜브는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중에 나온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을 제가 찾아봤어요. ‘피리 부는 언니TV’, ‘arau여행하는 사나’, ‘모토르’, ‘바다낚시교실’, ‘여행을 조장해 ’이렇게, 그래도 구독자가 피리 부는 언니는 6만, arau여행하는 사나 4만 7000명, 모토르 2만 5000명, 바다낚시교실 2만 명, 여행을 조장해 5000명이에요. 그런데 영상은 어디만 나오느냐, 피리 부는 언니TV에 영상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는데 맨 오카리나 불고 뭐 불고 이러다가 우리 충남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는 딱 4분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점검해 보셨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는 미반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도 사업을 미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도 달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은 핑계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요새 유튜버가 유행한다고 유튜버 데려다가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이니까요. 다음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사업이 있어요. 해양바이오 사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사업도 있고, 언제부터인가 바이오라는 용어가 뜨면서 ‘해양바이오’ 해서 해양에다도 ‘바이오’를 붙였고요. 해양바이오 사업도 있고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인큐베이터 사업도 있고 해양 헬스케어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라고는 안 할게요. 예산이 10억짜리입니다. 5개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하고 서천군에서 5억씩 매칭해서 충남TP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도하고 서천군하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구과제가 적절하게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연구과제대로 하면 시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더 노력을 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을 하면 괜찮은 사업이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으로만 봤을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지요. 전략소재 개발이에요. 넙치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자가면역 향상을 위해 다시마 및 초저분자 착염, 복합제 함유 면역촉진 신소재를 상용화하겠다. 넙치가 충남에 얼마나 됩니까? 넙치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넙치는 광어 양식할 때 말하는 광어입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다시마하고 초저분자를 해서 착염, 복합제 함유 면역촉진제를 만들면 얼마에 어민들이 사야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서천에 공장을 설립하고 만들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서천에 공장을 설립해서 이 업체를 좋겠지요, 파니까. 광어를 키우는 업체에서 이것을 사다가 먹이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니까 좋겠다고 하겠지요. 그것이 얼마나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충남도에다 이거 비싸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겠지요. 우리 농민들이 영양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영양제 지원하고 이러듯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해양바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수산과 관련된 거고요, 해양바이오라고 그러면 무작위 다수, 국내인들과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상품화를 해서 수산물 자원화해 갖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 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양바이오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신소재 상용화 이겁니까? 이거 연구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소재는 아니에요. 다음 ‘다당체 성분이 증진된 해삼 복합소재를 이용한 면역증진 소재 제조, 응용제품 개발 및 산업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해산물 갖고 다당체가 있다고 해서 먹는 건강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해삼을 이용해서,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먹는 것들이. 지금 건강식품이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것이 2억 원이고 앞에서 말한 넙치 스트레스 완화제도 2억 원이에요. 대기업도 아니고…… 돈을 들여서 개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다수의 어민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모기업은, 우땡 기업이라는 데는 지원을 정부로부터, 충청남도로부터, 시군으로부터 많이 받은 데예요. 2018년, ’19년, 2년간 거의 10억 이상 받은 데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염물질도 배출해서 단속도 몇 번 걸렸지요. 이런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2억 원의 개발비를 주는데 여기는 좋아요. 왜 이거 해서 어쨌든 물건은 만들어서 여기는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해삼을 키우는 어민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연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나 경제성을 높여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해삼에서 뭐 조금 빼다가 건강식품 조금 집어넣어 놓고 만든다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이오냐. 그다음에 시제품개발 있지요. 해양심층수 해조류 복합추출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저자극 클렌징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하겠다. 뭐든지 지금 미세먼지 갖다가 붙여요. 미세먼지 붙여서 상품으로 가장 잘 팔린 거 딱 하나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이거는 인식도 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클렌징 화장품이에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로 두부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다 해요. 그것을 뽑아다가 해조류, 그러면 해양심층수 뽑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요? 이것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 어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충청남도 수자원에 대한 것들을 매출 올릴 수 있어야 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소비자들이 살 수 있어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하게 되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괜찮은 기업에 다녀서 월급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형성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억짜리 사업 하나 하면. 어떻게 나는 이런 사업들을 선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클렌징 화장품! 가장 흔한 것이 클렌징 화장품이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클렌징 화장품. 해양심층수나 해조류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제거된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여성들. 아주 고가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가 할 수가 없지. 바닷속에서 물 뽑아오는 데 우리 어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해양심층수 뽑아 올리면 오히려 손해지. 또 하나 친환경 마른김 공정 확립을 위한 유출 김의 수집과 활용 시제품 개발? 이것도 아니지요. 상품화 개발, 공정개발 하나 있지요. 저온·저염·발효·효소분해 공정기술을 활용한 수산 조미엑기스 개발, 엑기스라는 거 있지요, 농축액이라고 하는 거.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농축액 만드는 거예요. 저온·저염, 저염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은 뭡니까?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온·저염·발효, 뭘 발효시켜서 효소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면 조기엑기스라는 것은 어디다 쓰는 조미엑기스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식품에 쓰는 엑기스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식품이에요? 저염소금에서 효소를 분해시켜서 소금엑기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해수산푸드라는 기업에다 이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연구는 어디서 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연구도 서해수산푸드에서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 과연…… 그러니까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아까 해양심층수로 클렌징 화장품 시제품 개발했다고 한 데가 서울업체예요. ㈜제무 서울업체예요. 저는 어떤 업체에 1억씩, 2억씩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중소기업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 법인 정도 되겠지요. 그러는데 10억 정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어느 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 돼요. 그러고서 몇 가지를 해 달라고 하는 거지요.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우리가 시제품까지 갈 수 있는 것들,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어민들이 생산하면 판로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결국은 조금씩 찢어발겨서 흉내 내고 마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지요. 저라면, 예입니다. 저는 바다에서 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호도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 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어가 보령에서 굉장히 많이 난대요. 물건도 크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민조차도 홍어하면 흑산도를 떠올리고 전라남도를 떠올려요, 신안을 떠올리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서 잡히는 거보다 우리가 잡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홍어를 우리 충남에서는 오래 전부터는 쪄 먹었어요, 무쳐 먹고요. 저쪽은 삭혀 먹었지요. 아주 작은 섬에서 이것이 많이 잡히다보니까, 그 주변에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 섬에서 다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삭혔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패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남에서 더 좋은 품종의 홍어가 나오면, 과장님! 맞지요? 충남에서 홍어 굉장히 좋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이런 10억이 있을 때 우리는 흑산도와 다른 홍어를 같은 방식으로 할 건가,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돼요. 홍어시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라남도. 그런데 지금 홍어를 다 수입해 와요? 홍어가 옛날에는 굉장히 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흔해졌어요. 홍어가 너무 흔해졌어요. 왜 그래요? 칠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홍어처럼 삭히고 맛있지 않은데도 그냥 먹어요. 홍어시장이 이 정도 큰다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홍어를 우리가 키우고 잡고 이것을 시장에 내보내고 새로운, 정말 이거야말로 해양바이오 사업에 가야 되는데, 원자재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아니라 부자재를 갖다 조금씩 기존 상품에 얹어놓고서 이것을 바이오사업을 한다고 했다, 우리 해양수산국의 현실인 거예요. 바이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바이오라는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답답합니다. 저는 해양수산의 전문가도 아니고 바다가 없는 데서 살아서 전혀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만 들여다봐도 답답해요. 결국은 업체들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우땡이라는 기업은 경제실에서 서천에 있는 공장에다 돈 주고, 청양에 있는 공장에다 돈 주고, 해양수산국에서는 개발하라고 2억 돈 주고, 이 기업은 관에서 키우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오염물질 배출하고. 얼마나 할 기업이 없으면 그런 기업에다 하겠습니까? 여기는 어디인지 아세요, 목표가? 원래 출발이 농산물 건조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업이. 저는 적어도 바이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21세기에 해양산업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충청남도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10억 원의 돈을 갖고 이렇게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은 사업해서, 페이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자재를 더 많이 써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해삼, 해삼에서 복합소재 뽑아내려면 해삼이 얼마나 뭐하겠어요. 까나리오일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면역력 기능성 식품 개발한다면 뭐겠어요, 결국은. 까나리오일 마시는 거 조금 만들어내겠네요. 요새 무슨 오일, 무슨 오일 이러니까. 안 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 갖고 절대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고급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선택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뒷북치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앞서가는 해양바이오사업이 아니라 그냥 바이오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작은 시군에서나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나 할 사업을 지금 충청남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가네요.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다 끝났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지켜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자꾸 종이 울려서 이 해양바이오사업은 재검토 전면하시고요, 저는 이런 수준으로는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앞서갈 수 있는 해양바이오가 돼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사업방식을 충남TP와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TP에 위탁해서 TP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심의선정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지 평가 때 외부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바이오의 올바른 타깃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양바이오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서천 생태산단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기업들 간 시너지효과와 직접효과를 내게 하려는 측면도 있어서 서천군에서 5억을 매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지요. 우양도 서천에서 지원 계속 매년 해 주는 데고요, 어업회사 명품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쨌든 김과 관련해서 서해수산푸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TP가 제대로 실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TP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TP는 해양 전문 아닙니다. 이 정도 10억의 돈이 있었으면 해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이 사업을 줬어야 된다. 결국은 충남이 기관을 만들어 놓고 기관 뒤치다꺼리하고 있어요, 아까 서해기후환경연구소나 이런 데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주지 마세요. 그런데 왜 주느냐? 여기서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주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전문가 모셔다가 자문 구해서 그렇게 해서 일 주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11월 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 이 사업 11월 달까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느 정도 됐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서 어떤 점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점들이 잘됐는지 가능성 있는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 사업이 마감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정산 및 완료보고 전에 가능한 평가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래 안 걸리면 계속하세요, 정리하시고.

김명숙위원

그럴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지금 많은 마을에서 어촌뉴딜사업이 선정됐어요. 전국 300개를 하겠다고 해서 어촌뉴딜300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2018년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023년까지 5년간 전국에 3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저는 정부의 이런 계획도 참 걱정입니다. 예전에 전국 500개 권역사업을 하겠다고 출발했다가 가장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몇 개나 선정이 되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9년∼’20년 해서 20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된 편이네요. 사업비는 전체에 29개네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9개는 올해 신청한 개수가 29개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국비 포함해서 1903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먼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호도,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하고 지금 장고도리도 하고 있는데 호도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본계획이 9월 23일 날 심의가 완료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그러시던데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사실 어촌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거버넌스를 주민들과 해서 거버넌스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도 신청하고 평가에 대응도 하고 그 후에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업은 어디다 위탁 줬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시군에 따라 다른데요, 농어촌공사에 준 데도 있고 어촌어항공단에 준 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호도는 어디에 줬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촌어항공단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용역회사 아니면 수탁을 맡은 업체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뉴딜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점 다시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계획이 끝나버리면 더 고칠 수가 없어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설계 다 끝났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돈 들어갔는데요?”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어떤 교육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이 그런 정도 말씀하셨다면, 이장님 탓하지 마세요. 이장님 탓하지 마시고요.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2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호도에. 결국은 공간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농촌중심지 마을 같은 경우는 한 면이 40억이나 60억 받는데, 한 리, 법정리도 아니고 행정리 정도 되겠지요. 법정리는 아니고, 법정리는 녹두리일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사실 200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76억 63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76억인데요. 다른 것, 지금 이런저런 것 해서 차도선 만들고 뭐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른 데보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사실 농사와 달라서 어족자원을 뿌리지 않아도 잘 보존만, 지키기만 하면 생겨요. 농업은 하나 바라보고 몇 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도 자원에 의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민과 농민들의 차이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간 하나 만드는 데도 잘못 만들었다는 소리 듣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회사 잘 지켜보셔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지, 차도선 들어올 수 있는 데 만들고 항 만들고 여러 가지 보완하는 것 좋습니다. 하드웨어 하는 것 좋지만, 제가 한 가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크게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 화면 앞에 보세요. 저게 첫 번째 사진이에요? 저렇게 보면 해수욕장이지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호도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온 사람들이 무지 좋아했지요. 이렇게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위에 사진을 보면 자갈들이 있지요. 다음 사진이요.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정도면 조개껍데기나 여러 가지 있어서 맨발로 하기가 어렵지요. 거기에 놀기도 어렵고요. 다음 장면, 더 심각하지요. 자세히 찍은 거예요. 바다의 대부분이, 해변이 굉장히 넓은 호도였는데, 제가 2016년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넓은 해변이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달라요. 또 다음 사진, 저기를 맨발로 우리가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다음 사진이요. 저 물속 지금, 물속이 아니고 저게 모래사장이에요. 위쪽 산 쪽이지요. 저렇게 모래가 사실은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모래가 모이면 사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산 쪽으로 계속 가면 사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구를 이루지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화가 되고 있지요, 풀이 나고. 다음 사진, 저게 마지막, 저렇게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 놓고 둑을 친 거지요. 모래가 넘어오니까 길 다니는 데 좀 불편하다고 저렇게 해 놓다 보니까 저 모래가 사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산 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못하니까 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갈들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존해서 후대에 몰려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뉴딜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뉴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런데 풀을 다 누가 뽑겠습니까? 못 뽑아요. 그런데 저 둑이, 시멘트벽이 없다면 풀 나지 않거든요, 적어도 해변에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촌뉴딜 300사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둘 것인가, 이것부터 정하고 가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그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다니는 데는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길을 더 안쪽으로 내더라도 지킬 건 지켜서 자원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사람한테도 좋고 자연에게도 좋고 생물에게도 좋고 이런 목적이 있는 어촌뉴딜사업이 되어야지, 사람이 편리하게 그냥 시멘트로 어떤 시설 구조물만 만들어서 관리하기 어렵고 관리비 들어가고 20년, 30년 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나오는 그런 어촌뉴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어촌뉴딜 300이 처음에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저희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인프라를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촌 지역민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3대 추진방안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어촌뉴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 수립부터 진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심의까지 승인까지 됐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자연생태전문가랑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어요. 또 그게 맞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예산을 주면서 이 부분을 짚어나가지 않는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섬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건드리지 않았을 때, 돈을 주지 않았으면 훼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더 훼손을 시키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행정이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접근성 제고만 염두에 두고서 어촌뉴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어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촌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민들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사용하는 관행대로 하지 마세요. 용역업체들 전국에 많으면 이거 사업 따먹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에 맡겨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용역은 아니고요. 어촌어항공단이라고…….

김명숙위원

거기서 어쨌든 이 사업 전체 다 수탁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여러 차례 심의와 검토를 통해서 완료된 것이고요. 시행하는 와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4대강 문제로 시끄럽기도 하지만 시끄러울 건 없는데, 충청남도는 이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도정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해양수산국의 업무에 없었어요,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왜 없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금강하굿둑이 1990년 준공 이후로 그다음 해 수질악화 등 환경 현안 문제로 인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해수유통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9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총괄 대응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협업하는 측면에서 지금 회의 참석이라든지 의견 개진을 통해서 금강하굿둑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매우 중요한 업무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강이 함께 걸려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안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유는 있어요. 어디에서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일정 부분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니까 그렇게 간 점도 있어요. 오히려 해양수산국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쪽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균형담당관실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이 상대하는 게 좋습니까? 위에서 볼 때, 중앙에서 볼 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김명숙위원

국장님이 중앙부처의 저기라고 하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중앙부처라고 생각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대응…….

김명숙위원

기획조정실이 아니라니까요. 담당관이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에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획조정실장 산하에 균형발전담당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산하지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양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은 적어도 해양 전문가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수산전문가도 있을 거고, 내수면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중요한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동안 이 업무를 등한시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양수산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물과 바닷물이 함께 다 이 충청남도에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다루지요?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것이지요. 2021년도부터는 이 업무를 중요한 업무 중에, 중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가져가도 좋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업무명정과 관련해서 제가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강하굿둑 관련 업무를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총괄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이나 어도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하였지만 이 부분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국에서 갖고 오겠다 이런 말씀은…….

김명숙위원

한마디 제가 얘기할게요. 왜 이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느냐, 기획조정실에 달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거예요. 난 해양수산국에서 했다라면 뭘 해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 하도 금강특위에서 압박을 하니까 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해수유통을 해 보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낙동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낙동강 해수유통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차, 지금 국비 사업 갖다가 함께. 그런데 우리는 왜 못 해요? 왜 우리가 전라북도의 농업용수 때문에, 일부 공업용수 하고 －충청남도가 쓰는 것도 아닌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지요? 내수면의 어족자원 다 죽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하나도 없어요. 생태계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 녹조라떼 물을 논에다 대고 있어요.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게 지금 강이 오염되고 있고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데 내수면과 바다업무를, 해양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한 부서에 딸려서 그냥 으만무지로, 그런 말이 있어요, 으만무지로 마지못해 껴 넣는 것. 그러니까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부남호 해수유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해수유통 해야 되고 금강은, 대한민국의 4대강은 해수유통 하면 안 됩니까? 거기는 생태계 파괴되어도 되고 농민들이 다 썩은 물로 농사지어도 되고, 내수면에 장어는 들어오지 않고 참게는 안 들어와도 되고,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는 사라져도 되는데 부남호는 살려고 되고 이런 겁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금강하굿둑 문제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경기를 하니까 금강해수유통 관련된, 아니면 적어도 금강의 내수면과 관련된 것, 내수면하려면 첫 번째 뭡니까? 해수유통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참게를 연구해서 만들면 뭐하고 뱀장어를 연구해서 만들면 뭐합니까? 산란을 할 수가 없는데, 다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지금 심각해요. 뱀장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고창 한번 가보세요. 실제 뱀장어도 아닌데 강에서 나지 않고 다 키우는 것 가지고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선운사 일대가 아주 전부 풍천장어로, 그런데 다 그게 풍천장어 아니거든요. 어떤 도는 그렇게 주민들이 경제적 가치를 갖고 전국의 국민들이 와서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생태계 파괴 이렇게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똑바로 하나, 물을 다루는 부서에서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저는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못 하겠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물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환경국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는 내수면 연구소가 있어요. 수산자원연구소도 있어요. 그러면서 민물과 관련된 종원이 여러 가지 연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종어가 언제 살았어요? 종어가 70년 전에 해수유통 될 때 살았던 거예요. 뱀장어, 참게 마찬가지고요. 해수유통이 안 되고 환경이 사라지니까 종어가 사라져서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민물 그러면?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이니까. 그러니까 해수유통과 관련되어서 생태계를 해서 수산물을 살리게 하고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살리려면 해수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으면 예산 세우면 그게 정책이더라고요. 예산 세우면 그게 정책이에요. 정책이 별 거 아니에요. 예산 폈듯이 사업하면 돼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건가, 이런 예산 세우면 이 업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해양에 대해서는 막 이중삼중으로 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아도 비슷비슷한 것 갖다가, 어떻게 보면 굴비 엮듯이 엮어도 줄줄이 있는데 민물과 관련된 경제적이라든가 생태계에 대해서는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4대강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없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이 왜 그게 없다는 게, 금강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없다는 게. 그냥 단지 그거를 기후환경국에 물문제로 주고, 기획조정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그냥 균형발전사업 하는데 그거 하나 넣겠다는 거예요, 권역으로. 거기에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꾸 답변을 안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 되면?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금강하굿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김명숙위원

금강하굿둑 아니고요, 해수유통.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와 같이,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금강 목장화 사업 있어요. 이것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강 목장화 사업이 하는 일들이 주로 그냥 참게 방류하고 다슬기 방류하고 그런 정도겠지요. 그런데 참게 거기다가 방류하라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도 1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다슬기도 방류하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얘들이 새끼 낳으러 바다로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해수유통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강 목장화 사업 첫 번째가 해수유통이에요. 또 하나, 그다음에 다슬기 같은 거 푸는데요. 그거 우리 실제로 금강이나 지천이나 이런 데 살고 있는 다슬기 아니에요. 토종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요. 우리 한눈에 봐도 알거든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다슬기 종류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생태계 교란시키려고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걸 넣어줘야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국비나 사업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예타대상 사업으로 지금 예타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 국비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관련된 법률이 국가 해양정원과 관련된 법률이 없어서…… 아, 해양생태계법에 있어서 해양생태계법에 국가 해양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있는 게 아니라 개정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냥 돌리지 말고 서로 다 전문가니까 쉽게 쉽게 합시다. 아직 관련 법률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런데 정부가 누구지요, 기재부가? 관련 법률이 없으면 절대 예산을 편성 안 해 줍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타대상, 면제대상이고 이렇게 한 것들 다 잘했고, 우리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요?

김명숙위원

예.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충남도에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요, 해수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왜 충남도에 해수부가, 해수부에다가 건의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요,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충청남도에는 그러면 해수 이쪽 관련된 국회의원님이 누가 계십니까? 국회 상임위에?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위원회에, 농해수에는 당진 출신의 어기구 의원님과 홍성·예산 출신의 홍문표 의원님께서, 두 분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해양수산위원회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국회도 농업과 같이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법률, 개정하는 법률로 제출하신 분 계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직 없으시고요, 그분들께서는 예타 대응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에서는 아무리 해수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도 근거 법률이 없으면 절대 안 주는 게 기재부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예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곳이 빠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수부에 건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빨리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예산확보도 훨씬 좋습니다. 이분들이 법률 개정을 하면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같은 상임위니까? 일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국비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나중에 도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국비를 안 주네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를 동시에 촘촘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부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법률만 개정해 놓으면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주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고 싶은데 근거가 약하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주신 의견 감사합니다. 12월 3일 날 국회 정책토론회가 있는데요, 현재는 해양생태계법에 바다의 습지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해양정원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해양정원의 명문화시키려고 하는데 저희가 12월 3일 날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관련해서 성일종 의원 주관으로 국회정책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회기 중이었을 때인가－ 지사님이 서산에 가셔서 무슨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해서 나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알 때 도민들이 나 아니면 기대를 했던 태안이나 서산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고 참 답답합니다,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얼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95억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1595억인데 이것을 하루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1년 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치도 같이 봐야 되는데－ 좀 마음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부남호 역간척,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수유통으로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과거 갯벌로 환원시켜서 바다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생태도시 육성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얘기가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부남호 역간척 하겠다고 얘기 나온 지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부남호 역간척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있고, 또한 중앙부처도 사업추진 의지가 부처마다 다 달라서요, 그래서 이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2972억입니다.

김명숙위원

2972억, 시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이 오겠지요. 원래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용역은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용역은 올해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남호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2019년 4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달에 완료한 것이 있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작년에 완료한 것은 기본계획이고요, 지금은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연구용역입니다.

김명숙위원

부남호 하천복원 연구용역 완료를 12월에 했어요. 여기에서 결론은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구가 복원이 가능하다고 나왔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심준형입니다. 작년 기본계획을 통해서 부남호 방조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해서, 그 유통구에 배수관문을 설치해서 해수유통량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부남호 내 수질개선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호라는 것은 뭐예요? 둑을 막았다는 거지요? 둑을 막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오염은 오염되는 대로 자연은 치유해 가며 살겠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막아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다시 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열려고 보니까 농민과 어민과 부딪칩니다. 맞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척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 간척사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사업은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2972억의 총사업비 중 현대건설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현재로는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총사업비만 책정을 했고 정부예산, 민간자본을 어떻게 할 건지는 따로 조정을,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에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현대가 보태지 않거나 조금만 보태도 우리는 이 돈 2972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은요! 여기에다만 쓰라는 예산 아닙니다. 도민에게 써야 하는 예산이에요. 아닌데 오염된 것을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에 2972억을 써야 돼요. 책임은 현대에도 있어요, 기업이. 비율을 이거부터 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책임져야 되는데, 원래 다 책임져야지요. 당초 이 부남호가 생기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오염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요. 말 그대로 우리는 호구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자산 가치는 높여주고, 거기는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충청남도로 오는데 많은 돈을 경제실에서도 주고 어디서도 주고 기후환경국에서 가서 뭐 달아주고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농민들과 어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피해비용을 다른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돈을 거기다가 쓸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당연히 어떻게 하든 현대와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우리 의회와, 아니면 도민과 동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좀 더 마무리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현대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적정한 시점이 언제인데요, 현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작년 기본계획은 2972억이 나왔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명숙위원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작년에 나온 얘기 아닌데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희정 지사 계실 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10대 때, 안희정 지사 때 나왔어요, 부남호 역간척이.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갖고 끌고 가고 있으면서 현대와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현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충청남도는 다른 도민한테 미안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된다라든가 예산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972억을 우리가 해양바이오 사업에 쏟아부었어 봐요. 저는 100명의 어민들이 아마, 어민소득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올리는 거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지 정부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현대도 어디도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마무리해서 현대랑 다른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농민들과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대를 얼마나 압박하고 현대를 얼마나 규제했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현재 법령 테두리에서는 현대를 귀속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 관리청이 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수호에 따른 폐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대가 지금 관련되어 있고 안의 수질개선도 현대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당연히 처음부터 거기는 자산적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바다였던 데를 자기네 땅으로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현대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는.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서는 현대와 명확하게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비는 어떻게 가져오고, 얼마를 가져올 거고, 우리 도비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은 굉장히 어려운 부서예요. 해양은 바다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지켜야 되는 곳이고요. 수산은 어족자원 바다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훼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을 하지요. 사실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족자원이나 해양은, 환경이 살아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알아서 자연이 돌아가거든요. 오염이 되면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자연의 생태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염되는 물질에 대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쓰레기 문제 어민들은 행정에다 치워 달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어민들과 육상에서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버리지 않았다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울 일도 없는 거예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지 돈을 들여서 무조건 치워주는 데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양쓰레기 치우는 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쓰레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은 해결 방법과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부남호 역간척은 지금 방향도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준형

심준형해양정책과장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분담 비율이라든지…….

김명숙위원

그러면 누구를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어느 편에 서지 못하는 거지요, 어민 편에 설 수도 없고 농민 편에 설 수도 없고. 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한 사례도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수유통을 통해서 다시 과거 갯벌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은 크게 보면 바다를 보호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두면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산자원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다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부남호 역간척은 어렵다고 지지부진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정리를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피해가 예상되는 쪽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빨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끌이고 갑니다, 예산, 현대가 뭐하네, 뭐하네 이렇게 하면서. 10대 때 나왔던 부남호 오염된 것에 대해서 역간척을 하겠다, 갯벌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11대 의회에 와서 2년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2026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김명숙 위원님, 부남호 역간척 해수유통 사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972억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요, 지금 용역대로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마나예요. 아무런 효과 없어. 부남호 내에 있는 오염된 물 조금 저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희석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부남호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명숙위원

저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이 갖고 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한 겁니다. 더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4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22년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해양머드박람회를 위해서 머드박람회 조직위를 설립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머드박람회 예산은 총 145억 5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조직위 운영하는 예산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우선 조직위는 도와 보령시에서 파견 나가 있어서, 저희 도 인력파견이 7명 나가 있어서 그 비용은 도하고 보령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145억 5000은 수익사업 44억을 포함해서 출연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공무원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파견을 나가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착각하시는데요,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을 나가면 그것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쪽 본연의 업무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도민의 입장과 공무원들의 입장에 보는 시각이에요. 본연의 업무를 하라고 월급을 주고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일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파견을 나간다는 것은 그 자리는 그만큼 빈다는 부서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머드박람회를 과연, 머드라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데 145억 5000만 원짜리 박람회를 할까요?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제품 내지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산업화에 있습니다. 머드축제는 단순히 즐길거리인데 그 머드를 활용해서…….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 머드자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서해안에 발달되어 있는 갯벌에 머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머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박람회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이 머드 채취를 해서 물건을 만들면 누가 돈을 벌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비누 같은 경우는 보령시 축제재단에서 만들고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보령시에서 머드비누·샴푸 팔아서 돈 안 남아요. 예산 더 보태서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돈이 남았다면 벌써 민간에 시켰겠지요. 제가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산업화, 이 박람회를 하면 우리 도민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원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와서 우리 제품을 사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발달하는 거지요. 그런데 머드라는 것은 자연에서 나는 거고 우리 도민들이 머드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 박람회를 할 정도 되면 여러 개 시군이 머드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그렇지 않아요, 보령 하나예요. 거기에 나갈 제품들 충청남도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15개 시군에 다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보령시 한 곳을 위해서 145억5000만 원의 총사업비를 들여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과연 머드가, 축제를 하는 데까지 우리가 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지요. 얼마나 지원합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 해서 20억 정도 축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도비 지원했잖아요, 우수 축제를 해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 전 사항은…….

김명숙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하나도 지원 없습니까? 머드축제에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도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3억, 2013년도에 6억, 2012년도에 6억, 2010년도에 12억을 지원했고요, 그 이후로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문화관광국 쪽에서도 없어요? 균형발전 사업에서도 머드 쪽에 갖다 쓰는 예산이 없나요, 도에서?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

김명숙위원

도비 가잖아요. 머드가, 예를 들어서 확장성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박람회도 해야 되고 조직위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확장성은 없어요. 단 한 번 머드샴푸, 머드비누, 머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해서 행사장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관, 무슨 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산업화를 시킬 건가, 얼마나 확장시킬 건가, 보령시 이외의 어떤 시군에 확장을 시킬 건가. 그렇게 되어야 충청남도인 것이지 보령시 하나만의 머드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머드가 우리가 갖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145억까지 예산을 주면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연 다른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저기도 축제하는 데 몇억씩 지원받는 데 거의 없어요. 정광섭 위원님, 태안에 충남도로부터 축제한다고 억대 지원 3억씩, 5억씩, 6억씩 받은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태안은 또 혹시 모르지요. 꽃지 꽃박람회 하느냐고 받았겠네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머드라고 하면 산업에 대해서 확장성도 없으면서 다수의 도민들이 머드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거 하나를 갖다가 행정의 홍보용으로 끌고 가는데 충남도가 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테마파크만 지어주면 돼요. 전시관 지어주고, 테마파크만 지어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충청남도가 나서서 145억씩 들여서 박람회까지 해야 되는가. 박람회라는 것은 1개 시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개 시군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머드제품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머드와 관련되어서 불러올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자치단체 몇 군데나 있겠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할 나라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원자재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머드, 머드 하고 거기에 해양수산국이 함께 동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머드 관련 2차 산업 육성이라든지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령 내 머드산업체도 5개 업체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이 머드산업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해양치유산업이나 이쪽으로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보령 머드의 산업화도 가능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국제행사로 해서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가 한다고 하니까 기재부가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15개 시군을 다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5개 시군입니까, 6개 시군입니까? 다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보령만, 그리고 보령에서도 다양한 자연이 있는데 머드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확장성도 없는데, 얼마나 이게 산업화가 안 되었으면 원자재가 없으니까 보령에서도 5개 업체, 충남에 다른 데는 있지도 않고, 전국에도 없고, 전국에 다 갯벌이 있어요. 이게 돈이 됐다면 벌써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축제 지원하고 축제로 인해서 와서 간접효과 얻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와서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사실은 나는 제품이 다양하게 안 나온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해양머드박람회처럼 어느 한 시군이 한다고 해서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확장성이 반드시 3개 시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가 머드에 쓴 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확장을 시켰는가, 보령시민에게만이라도, 어민에게만이라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100억을 갖고 보령의 어민들에게, 아니면 어민들에게 다만 100만 원씩 뭐 필요한 거 사라고, 그렇게 해서 산업이 발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충남의 해양과 관련된 산업, 신산업을 보고 가야 되는데 머드라고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한정성이 있다는 것, 머드라는 이름만 보고 내가 머드에 관심이 없으면 안 온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145억이라는 예산이 섰지만 이게 충분히 살펴보고 2022년에 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해요. 쓰는 데까지 돈 쓰더라도 “돈 왜 썼어”라고 저는 책임 묻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검토를 하고 성공할 박람회인가, 말 그대로 산업화로 확장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내년 3월까지 면밀하게 하고 나서 보령시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아니라 충남해양박람회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도비도 29억이나 주는데, 도비를 준다고 하니까 국비도 43억 5000만 원이나 준다는데, 예산은 전부 다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 안 한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21년 본예산에도 확보를 했고요.

김명숙위원

국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균특 지방이양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지방이양이기 때문에 균특은, 그러니까 이거 국비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돼요. 2021년, 2020년부터 우리가 예산이 일정 부분 지방이양 됐어요, 균특사업이.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도지사가 결정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도, 우리한테 실링이 정해졌더라도 가서 승인을 받아왔거든요, “이걸로 쓰겠습니다”라고 부처에 가서.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거 국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비라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국비 아닙니다, 이거.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승인받을 때 국비로 해서 받았고요.

김명숙위원

국비로 승인을 받았지만, 균특은 －지방이양된 균특은－ 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비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국비이지만 저희들처럼 예산을 공부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2020년부터 일정 부분의 예산은 지방이양이 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정말 진짜 속상한데, 균특이 내려왔어요. 거기서 나눴어야 돼, 각 사업별로. 여기다가 이만큼 가져가니까 다른 데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수한테 해당이 되면, 다만 5개 시군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괜찮아요. 왜 보령에 일부 해양과 관련된 사업에만 이렇게 쓰느냐는 거예요, 균특예산을. 누구 마음대로? 그냥 위에서 쓴다고 하고 결정하면 부서에서. 점검하셔서 균특 이양이니까, 이거는 균특이니까 우리가 안 쓰면 다른 데다 쓸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대로 결정했다고 그대로 그냥 밀고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거 산업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할 건지 11월, 12월, 1월 검토하시고요. 2월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기존에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저희가 상반기 중에 주제관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행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까지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방향을 반드시 그렇게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 혹시 뽑았습니까, 총감독?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총감독과 관련되어서 면접 심사를 했고, 최종 후보자가 나와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관련 절차가 문제가 없으면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누구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직은 신원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제가 외부에 공개할 거 아니에요. 자료 주세요. 다 해서 어쨌든 신원조회 이상 없으면 임명할 거 아닙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신원조회 끝나고 이제 저희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언제 끝나요, 신원조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11월 말에 끝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원조회 끝나고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숙위원

신원조회 끝나고 통보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아시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계약체결 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계약이 끝나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결정을 하고 나서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정리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 게 있으니까요.

김명숙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박람회·엑스포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 시군만 갖고 하면 충청남도가 아니다, 충청남도는 보령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충청남도냐, 해양수산국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시고요.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도 컸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새조개가 사라지고 바지락이 사라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뭡니까? 바다의 생태계를, 해양의 생태계, 자연 환경을 살리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가 우리가 환경이 살아나지 않는데 아무리 새조개, 바지락을 연구하겠다고 예산을 쏟아붓고 종패를 뿌리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무엇이 큰 가지이고, 뿌리이고, 무엇이 잎인지, 무엇이 열매인지 이렇게 체계를 다시 한 번 잡아가는 해양수산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20억 섰지요? 다 쓰여졌나요? 예산이 집행됐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예산집행…….

영권

김영권위원장

어디에 집행됐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출연하신 그 금액 중에 일부가 기반 공사 설계와…….

영권

김영권위원장

설계됐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토목공사 설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계할 게 뭐 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10월 현재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총 15억 원이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그 금액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됐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미 시작되어서 저도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의아한 점이 많아요, 머드 박람회 관련해서는.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같이. 그러나 국장님 혼자 결단하거나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으로서. 이런 사안은 도민과 여러 분들의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들도 저번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은 들어보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서류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어촌계 지원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2016년, 2017년을 제출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른 보조금 관련도 많은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해양수산창업투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15억 정도, 해양수산창업테크노파크, 열 분이 근무하시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15억이면 열 분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거 서면으로 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몇 년도부터 사업이 된 거예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인건비는 2억 2400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10명이서 2억 2400밖에 안 돼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이게 TF 내에 바이오센터가 있는데 바이오센터에서 인원이 10명 중에 같이 일을 하면서 그중에 자기 하는 일 중에 10% 정도를 저희 해양수산창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소가 서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같은 사업이라도 또 지원 보조금이 액수가 다 다른 데 지원기준이 뭔지하고 언제부터 사업이 있었어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2020년까지밖에 없는데 2019년도 것도…….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2021년까지 해서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매년 15억인데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7억 5000씩.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여기에서 실무나 여러 가지 저기는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TF에 위탁해서 TF에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 업체하고 사업명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러면 해양수산 42개 기업의 업체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올해는 62개였었고…… 2019년도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준 같은 것 있잖아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업체 선정기준…….

영권

김영권위원장

적합도,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우리가 보조금을 사업 시행할 때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든지 아니면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든지,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20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이 지원 사업이, 이게 과연 창업투자지원센터로서 역할이 뭔지하고 사업목적 이런 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의견에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검토하시니까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가장 잘하는 말이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개선안을, 오늘 메모하셨잖아요. 개선안이 나오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못 하는 사업도 있어요. 검토해서 왜 못 하는지 사유를 해서 꼭 업무보고 시나 가급적 빨리 해 주시면 좋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저희들도 정리를 할 거지만 국장님이 아까 열심히 쓰셨어요. 우리가 절차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전이라도 이렇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사항들이 많으셔서, 질문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 봐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충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