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ㆍ김수영ㆍ백종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준 세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 저와 1,300여 공직자들은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목표와 자치ㆍ경제ㆍ복지ㆍ안전ㆍ문화도시 등 5대 분야 방침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인 마을과 골목에서 주민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주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통 민원 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4개 거점동을 지정ㆍ운영하여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현장회의 그리고 동에 BI 발굴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마을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의 경제도시 또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중심 안전도시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행복중심 문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아 서구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 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이면서도 긍정적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이자 구정의 동반자인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셨던 세 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등 6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것입니다. 전보제한 제도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잦은 부서이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경우,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특정부서에 신규공무원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 또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번 7월 정기인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구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인력배치와 또 2021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본청과 동 간에 순환전보 그리고 개인의 고충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의 일부 직원을 포함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선출된 상인회장으로부터 7월 28일 양동복개상가 상인회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상대측으로부터 8월 2일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소장 사본이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따라 제출된 상인회 변경등록 신청 서류를 검토한 바,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사실이 확인되어 8월 9일에 최초 수리불가 통보를 국장 전결로 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과장 전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출된 상인회장으로부터 8월 10일 수리불가 통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8월 11일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8월 14일 자료 접수 후 해당 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8월 23일에 전통시장 상인회장 변경등록 수리 통보를 국장 전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어 현 체제가 무효처리 되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월 14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화해권고결정으로써 소송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고, 이의신청 없이 2주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번 가처분결정의 종국의 결과는 9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민원처리 수리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서류는 신속, 공정, 적법하게 처리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동복개상가 상인회장 변경등록 민원은 직무집행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중으로 당시 상인회장은 가처분 결과 통보 시까지 민원처리 유보를 요구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상인회장은 적법한 절차의 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상호 간 입장이 상충되었으며, 가처분 확정일은 법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 기한 준수와 상인회 제반업무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확정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후 임시총회가 개최되고 상인회장이 선출되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회계 간의 재산이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30억 원으로 매입한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매년 6억 원씩 주차장특별회계로 회계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전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는 특별회계로 매입한 토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구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법리해석을 위해 행정안전부 질의뿐만 아니라 두 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주차장법에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불가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가능하다는 서면답변을 받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서는 1건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농성동 630-12번지 외 11필지를 1건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구청사 사무 공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0년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통해 농성동 634-3번지 외 1필지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취득목적 및 용도의 변경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여부 검토서를 포함하여 광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2021년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공모를 통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성파출소 부지가 확보되면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의 영산강물 유입수량이 기존 계획량과 편차가 큰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영산강물 유입관로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설치하였으며, 당초 서창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자 설계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암호수까지 연장하여 1일 7,500톤의 유입수를 공급하도록 변경 설계되었습니다. 유입수는 영산강에서 취수하여 서창천 시작점인 중간 사호보에서 서창천과 풍암호수로 유입수가 공급되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서창천에 녹조 및 악취 등이 발생할 때에는 사호보에서 바로 서창천으로 유입수를 공급하고 우기 및 동절기에는 차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풍암호수로 유입되는 물은 서창천 본류의 유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올해 지속된 가뭄과 건장마로 인해 서창천 본류의 유량이 부족하여 풍암호수로 유입되는 취수량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일부 유입수가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계획유입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초기오염수를 하수분리관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암호수 2목교 쪽 화장실 배출수는 2019년 시행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에서 배출된 오수를 펌핑하여 130여m 위쪽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풍암동 에 비위생매립지 침출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비점오염 배제를 위한 배수박스 설치와 호수 바닥을 성토하여 호수 수량을 줄인다는 내용은 광주광역시 요청에 따라 운영 중인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에서 나온 안이며,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민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우리 구에서 세부 공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3구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제척과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과 재개발조합 간의 토지제척 관련 분쟁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재개발조합원 등 민원인 6명이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제척을 요구하면서 양동3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차에 걸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5일, 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재개발조합 측에 분쟁대상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할 경우와 편입할 경우 각각 예상되는 절차적인 검토내용과 민원인 중 장애인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9월 6일,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민원인과 재개발조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밖의 민원인의 잔여토지를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전체 매입하도록 하고, 민원인 중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주지원 방안을 추후 조합 총회 등을 거쳐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위 조정안을 재개발조합은 수용하였으나 민원인들이 거부함에 따라 조정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지난 10월 5일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였고, 향후 조합에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통해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과 재개발조합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양동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7년 5월 30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2년 5월 19일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고, 2022년 10월 6일 검증 결과, 적정함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서류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토지 등 소유자 공람 절차가 적정하여 10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 민원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민원인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10월 4일, 우리 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10월 5일, 공개민원회의 상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인가 이후 조합원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 내 민원 상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정비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백마산 승마장 부지의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소충전소 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산자락에 설립 중인 수소충전소는 2050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추진 전략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인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시 자동차산업과의 공문 요청과 우리 구를 수차례 방문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할 만큼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가적 핵심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명확한 법해석 및 적용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가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재량행위임을 감안하여 행위허가 시 타 법령을 참고할 수 있다” 는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를 포함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백마산 산자락으로 사업대상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인정 또는 동의 문건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행위허가 의제협의 검토보고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결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적 기준과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입지조건 및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우리구 가스사업 등의 허기기준 고시에 따라 제2순환도로 외 지역에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인정하여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고압가스충전소는 설치불가하나, 조건 미충족 수소충전소와 함께 허가하였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류창고를 건축할 경우의 제한규정으로 수소충전소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수소충전소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은 525.92㎡, 건폐율은 18.6%로서 자연녹지 지역 내의 법적 건폐율인 20% 이내로 2021년 8월 5일 허가하였으며,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검토는 건축허가 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 2022년 1월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로부터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판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3호 버목의 수소충전소 내에 부대시설인 소매점은 건축연면적 66㎡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치될 수 있도록 2022년 5월 3일 신설되어 적용되고 있는 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마산 산자락에 설립 중인 수소충전소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었으며, 수소충전소 준공 이후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한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나눔홍보관, 주차장, 뱃머리전망대 설치와 시혜불망비 이전 등의 사업내용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홍보관 등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부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소규모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광주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쉼터와 선인들의 고귀한 정신이 녹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장 주민추천제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인센티브 이행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4가지로 행정지원팀장과 주민자치담당 직원 추천우선권 부여, 중점사업 예산 편성,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부서 전보 또는 발탁승진과 근무성적평정 우대, 마지막으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A등급 이상 보장으로 4가지 인센티브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행을 중단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간 운영하였으며, 참고로 민선 7기 기간인 2022년 1월에 동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성1동 동장 주민추천제 지속 여부와 향후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지역주민이 동장을 직접 추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동장이 마을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 후보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또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에만 익숙한 공직 분위기 그리고 동장 임명 시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직위 공모 신청자가 많지 않고, 투표 과정에서는 투표자의 주민대표성 부족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보다는 인지도라든지 인기 위주의 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성1동은 동 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동 선정, 공약이행률 95%, 주민만족도 조사 시 약 7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보다는 동장 개인 역량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동장의 재량권이나 활용 가능한 재원 등의 한계로 타 동 대비 현저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선 8기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구현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마을정부를 만들어가고자 권역별로 거점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동장 주민추천제 추진은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검토 사유 등 총 9개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중단 검토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여건의 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181개소에 비해 76개소가 증가되었으며, 2023년에 11개의 보육시설이 요양시설로 전환예정으로 있는 등 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증가입니다. 2018년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총 사업비를 58억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BF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연면적이 증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과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지금 시작하더라도 약 10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구 요양시설 입소율은 75%이며, 주ㆍ야간보호시설의 입소율은 69%로 입소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운영 시 수탁법인의 수익보전 비용이 매년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진출입로 관련 문제입니다. 2019년 최초 사업부지 매입 당시 도로도시계획선과 접해있어 이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선이 실효되어 대안으로 인접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해당 하천부지는 현재 폐천부지 관리계획 상 보전으로 되어있어 매각하거나 점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초 연면적 1,500㎡ 에서 1,993㎡ 로 늘어난 구체적인 사유와 총 사업비가 58억 5,500만 원에서 83억 5,500만 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면적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따라 70인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1,500㎡로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 추진 중 BF 예비인증 조건 반영을 위한 피난통로 확보 및 치매전담실 전용화장실 등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구조안전성 검토 실시에 따라 당초 옥상에 위치된 기계실을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실로 변경하면서 연면적이 1,993㎡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이 수반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설계 결과, 연면적이 493㎡가 늘어나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두 번째로 부지매입 및 설계 재공모 등의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자재비, 인건비 및 건축공사비 인상분에 의해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고 신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추진할 경우, 치매전담실 시설 설치 및 BF인증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그에 따른 검토내용이나 복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창동 1044-5번지 및 16번지 부지는 매입 당시 농지로 2020년 12월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실시설계를 토지매입 후 1년 6개월 이후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에 의하면 “대부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당시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매입 후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계 재공모 절차 진행에 따라 실시설계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지 선정의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의 적절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부지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매입 협의가 수월한 현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당시에는 마을로부터 일정 거리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지매입 후 주민들이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지가 하락 및 부정적 환경요인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매입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를 진행했어야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지매입이 시급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중단 시 국ㆍ시비 반납 예정금액과 사업추진 시 부족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국비 15억 7,0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구비 25억 원과 앞으로 21억 원을 더하여 총4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앙부처 및 시와 협의한 결과, 국ㆍ시비 사업비 증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확보 등 사업 착공 지연으로 2023년에도 착공이 불확실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소요될 사업비는 모두 구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구두협의만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2021년 11월 익산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 소관청 관리인수인계 요청을 하였으나, 영산강기본계획이 수립 중으로 하천구역이 결정되는 2022년 상반기에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해당 부지의 관리기관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되어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자 방문하였고, 당시 담당자로부터 점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지난 7월 공용건축물 협의 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문협의 당시에는 하천점용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 등이 갖춰지지 않아 공문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관계기관의 확답을 받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부지 매매계약 시 설정된 해제특약과 관련하여 사업 중단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당 부지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차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진출입로가 확보되면 사업부지 매각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당사자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관리,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치매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부득이 신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단이 되더라도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치매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환자가 건강한 신체 상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우리 구 대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사업 대상지는 화정3ㆍ4동, 상무2동 일원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하수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광주시에서는 서창1분구를 5개 블록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1블록인 화정3동, 상무2동, 풍암동 일대에 대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비 6억 원을 지원받아 화정3ㆍ4동, 상무2동, 농성1동, 동천동 일대 하수 맨홀 내에 악취차단장치 244개소, 인버트 192개소, 낙차완화시설 9개소를 정비하고, 악취 발생 공동주택 및 상가 건물의 200인 이상 정화조 53개소에 102개의 악취저감장치 설치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악취저감사업 완료 이후에도 악취 발생지역의 관로 준설,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하수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보유 건물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비용의 과중한 부담 관련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구 소유의 행정재산인 건축물의 경우 국비와 시비, 교부세 등 특정 재원으로 건립되어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 도로개설 후 잔여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건물의 매입이나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확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다목적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내 지하 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지하 1, 2층에는 통합문서고와 중앙감시실에서 직원이 상시근무 중이며, 휴게공간으로 도로종사원과 청소원대기실이 2011년 청사 준공 당시부터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의 근무 및 휴게공간을 지상에 조성하는 것이 쾌적한 근무환경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협소한 구청사 여건과 업무적 특성상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하의 각 실에 중앙공조시스템을 통하여 급기와 배기, 냉ㆍ난방을 상시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기능성 마감재 도입, 냉ㆍ난방 설비보강,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및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생활환경센터에서 상시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 및 휴식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센터는 2003년 준공된 건축물로 샤워장, 화장실, 사무실 등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 후 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족한 교육장 및 휴게시설은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센터 관리동은 2007년 준공된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자원회수센터 개축공사 시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교통 요충지인 풍암교차로 상습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협업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을 위하여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개설을 26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 시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풍암교차로 교통처리개선사업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조기준공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김이강 청장님의 답변으로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정4동은 지금 도면에 보면 2블록에 속해 있고요. 근데 시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영산강환경청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분구별로도 나눠서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옆에 화정2동까지는 2013년도에 BTL사업으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띄워서 하게 되면 또 차집하는 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 시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니까요.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지하에 있는 대단위 정화조에서 많이 냄새가 발생하고 또 맨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해마다 계속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청사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실ㆍ과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관계 전문가들하고 담당 공무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고요. 앞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치ㆍ운영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아까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성2동 공공청사에 일부 부서가 나가서 구청사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서 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사 내 지하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청사 내 공간 부족과 연계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지하 다 보니까 여러 여건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공기청정기라든가 기능성 마감재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예.

예.

한 3, 4차례 갔었습니다. 사실 자원회수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거기는 2007년에 준공된 건물에다가 더군다나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건물도 농어촌 지역에서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균열도 많이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사실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예.

자원회수센터 선별동 내 작은 공간은 휴게시설이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가거나 뭐 지게차라든가 장비가 작업을 할 경우에 차량진입 할 때 잠시 대기하거나 피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사실 직원들의 복지공간은 아까도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동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각각 샤워실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뭐 탈의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사실 거기 안에는 장비라든가 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잠시 피해 있는 공간인데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이 워낙 노후하다보니 개보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 2월에 자원회수센터 착공 예정이거든요. 그때 관리동까지 직원 쉼터 그 부분까지 개보수 공사를 함께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 시설 확충하는데 쉼터 공간까지도 염두 해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