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충청남도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덕분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로 지난 9월 10일 지정되었고, 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탈석탄 금고’ 선언으로 전국 탈석탄 금고를 주도하는 지방정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주요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특히 미세먼지와 코로나 위기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상수도 생산단가와 연간 생산량 그리고 평균 15개 시군 누수율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평균 누수율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2020년 올해 현대제철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현대제철하고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 굴뚝검사실적 중에 ’18년도, ’19년도, ’20년도 기준 초과 업체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군 소음법 환경피해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지요? 그 회의록 좀 이렇게, 그다음에 각 시군별 수도요금 격차가 있는데 그 비교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이번에 DPF 부착사업을 추진하지요? 그것 추진하는 데 시군별로 몇 대가 대상인지하고요, 또 이번에 시군별로 예산편성이 됐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것 예산 편성된 내용도 같이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기자동차 3033대를 할 거고, 이런 얘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완료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올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이게 2020년도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동안 한 누계 실적입니다.
한영신위원
아, 누계 실적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의 누계 실적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9월 말까지…….
한영신위원
언제부터, 1월부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아, 이게 3개년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천안삼거리에 5억 정도 투입되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 조성 세부계획서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의 생태축 복원을 2021년부터 ’24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생태통로 이런 것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위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천안 목천 신계초교 부근의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
한영신위원
한 곳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폭 50ｍ 이상으로 해서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한 곳인데 300억 원 들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셔서 적발하시잖아요? 적발한 곳의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시정사항이 있지요, 조치한 사항? 그 조치를 이행한 사항, 결과 있지요? 그 결과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빗물저금통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빗물저금통이 잘되고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하고 부족한 실정이라 개량이 필요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이게 거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장구벌레도 끼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빗물저금통이 얼마큼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나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 빗물저금통을 해서 우리가 얼마큼의 물을 확보해서 활용했었는지 혹시 그런 것 자료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것 공부는 했는데 정확히…… 그 양이라든가 활용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봤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빗물저금통의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인 거지요.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성과가 있으면 성과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신위원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제 자료요구 367쪽에 폐비닐 수거 현황이 있는데요, 개인에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부과했던 내역이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포상금하고 과태료,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했던 754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점검 내역이 있는데요, 잘 봤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도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배출업소 중에 중복돼서 두 번 이상 경고 받은 곳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이상 중복 경고 받았을 때에 대해서 처리결과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그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시군별로 다 재활용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센터라고 하지요? 그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 나가는지에 대한 1년 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는 몇 % 했는데 이 중에 실제로 재활용이 몇 % 돼서 나갔는지,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본 질문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같이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 주실 줄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 업무가 방대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서 감사가 오전에 종료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점심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를 참고로 오후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자료가 못 와서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일회용품 사용규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 진행결과나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회용품 없는 충남도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다짐을 한 후 우선 실국장들과 함께 결의해서 서명하고 전 실과에 전파해서 함께 동참하자는 것을 이끌어냈고요, 문화체육부지사님을 단장으로 4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산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억제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도내에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이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마을축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마을축제 시 다기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금 디자인이 다 달라서 아이스팩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었고요, 빈 소주병처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통해 희망카페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일회용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지금 TF팀이 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다달이 하고 있습니까? 7월부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대안들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시범단계라 곧 적용을 할 건데요, 청양의 작은 영화관부터 할 것이고요, 서산 장례식장은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해서 없앨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시범사업이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일회용품 사용 저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지요? 권장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칫하면 우리의 후세들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일회용품 중에서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항인데, 물론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시범사업 또 청양의 작은 영화관 그다음에 서산의 장례식장 그리고 우리 도청에 있는 희망카페 이러한 서너 군데의 시범사업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지만－ 환경부장관과 함께 연말에, 이 부분은 전국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전도민다짐대회라든가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연간 452억 개를 배출하고 있고 1인당 88㎏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나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TF팀에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민사회와 연계해서 빠른 속도로 번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주로 중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충남에 있는 그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달라는 거지요. 시민단체를 통한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중소상공인들, 그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분들의 인식을 전환해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바꾸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싼데 예를 들어서 종이용기로 바꾼다, 그러면 그 용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 제가 우리 TF팀이 하는 자료를 봤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제시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아요. “줄이자, 줄이자”, 물론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인 것인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연구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빨리 보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카페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동할 때? 물론 종이 쓰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종이인데 뚜껑은 또 플라스틱이고 빨대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종이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범 삼아서 다른 업체들도 종이컵을 사용하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단속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한참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조금 조금씩 해이해져가지고 지금 식당에서도 나무젓가락 쓰고 해요. 그리고 배달할 때 일회용품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거하는 게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무산되고 있는데 저는 잠깐의 그런 캠페인을 가지고는 턱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페들, 특히 많이 쓰이는 데가 카페잖아요, 그다음에 배달 업체들. 이런 데에 종이로 된 용기를, 친환경으로 된 종이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또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바꾸려면 종이가 좀 비싸요, 이게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부 지원해 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도책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가 개발해서 환경부에 정책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TF팀에서 논의되는 것에 적극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올리겠습니다. 또한 맘카페 같은 확산력이 큰 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추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축제 시에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축제에 절대 일회용품을 팔지 않아요. 대신 뭘 파냐면 텀블러를 싸게 팔아요. 이것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생수통의 물을 먹고 또 이걸 가지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먹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가 싸요. 그러면 이것 하나면 －커피 한 잔 먹는 것보다 텀블러를 저렴하게 파니까－ 오히려 텀블러를 사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축제를 즐기는 거지요. 들고 다니는 불편함은 약간 있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이득인 거예요, 고객한테도 이득이고 또 이 텀블러를 판매함으로써 환경도 지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축제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치도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 아산시에 전통시장도 큰 시장이 있지만 수거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스팩이 발생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하려면 이걸 세척해야 돼요. 그렇지요? 세척하고 분류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수거만 했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아이스팩이 종류마다 다 달라서, 또 그 아이스팩이 소고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소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류는 어류가 그려져 있고 이래서 사실 다시 재사용을 할 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규격화하고 통일해서 국민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 놨는데, 곧 발표도 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이스팩 생산 공장업체에 다 배부해서요, 공동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으로 생산하라고 환경부와 함께 유도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이든 다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시켜 나갈 것이고요.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규격화해서 좋은데 그것 수거함을 만들어서 보급하잖아요. 수거함을 누가 수거해 가가지고 누가 세척해서 할 거냐,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3개 정도의 시군에 지원해서 수거 체계까지 갖춘 아이스팩 수거함이라든가 재활용함을 만들어서 보급할…….
여운영위원
세척 시설까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러한 돈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여운영위원
확보하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해 놓았는데요, 어차피 의회 통과가 되어야지…….
여운영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이걸 다 해야지, 한두 개 시군만 할 거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예산이…….
여운영위원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놓는 것보다는 저는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공급을 하는 거지 전통시장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줘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쓰레기 수거하듯이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가서 어느 한 곳에서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거지요. 재활용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통시장에서 수거하는 것, 물론 거기도 많이 쓰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15개 시군하고 협의해서 15개 시군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문제가 공모에서 올라왔던 내용 중의 하나예요, 세척까지 하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고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뜯어가지고 그냥 하수도에 버리더라고요, 뜯어서 버리고 뜯어서 버리고 비닐만 수거해 가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수거해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척해도 재활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가 더 크지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많고 오히려 환경이 더 파괴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수병에 관한 문제예요. 생수병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벨이 비닐이에요. 그다음에 용기는 플라스틱이에요. 뚜껑도 다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것 분리를 안 하면 수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도민들은 몰라요. 다 똑같이 옛날처럼 라벨, 뚜껑 덮은 채로 재활용품이라고 넣는데, 가면 절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라벨을 떼고 뚜껑도 열어서 따로 분리할 수 있게, 그거 안 되면 이거 가져가나 마나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천안에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천안에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전부 다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것은 천안 시범이 아니라 우리 전체 도민이 동참해야 되는 당면과제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생수병을 분리수거할 때는 항상 꼭 라벨 떼고 뚜껑 따서 구겨서 넣는 것,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청사 매장하고 생수사용 판매 금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정부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아니면 끝날 때까지 유예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월 판매량이 2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약 체결한 대로 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면 협약을 맺지 말았어야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운영위원
물론 어렵지만 우리 도 청 내에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하면서 어떻게 남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봐요. 생수판매량이 월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의 도청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의하거나 손님이 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컵을 재사용 못 하니까 그걸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 오시는 분들 어차피 작은 선물도 줄 겸 저렴하게 간단한 텀블러를 만들어주고 물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봐요. 물론 그분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텀블러를 매장에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매장의 텀블러를 사주고 오는 손님들에게는 작은 텀블러지만 도청방문 기념으로 선물도 되고 또 가져가서 사용하고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오는 손님도 회의 왔는데 환경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텀블러 하나 주더라. 이런 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져가서 사용하게끔, 그리고 매장의 매출도 이걸 통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나오니까, 우리가 말은 많아요. 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환경에 접해야지 그냥 회의만 하고 대안만 제시하다 보면 시간만 갑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들을 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들을 대폭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에 해야지 조금조금 해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제발 그것 좀 명시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환경을 아끼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그게 오면 하는 걸로 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 중에 상수도·하수도 보급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굉장히 보급률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 2016, ’17, ’18로 갔을 때 진전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수도 보급률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756페이지에 충청남도 하수도 보급률이 79.7%인 거지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농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부여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고 50%대인데 보급률이 낮은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조상 집중화된 취락구조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도시지역이 많고요, 낙후된 지역일수록 보급률이 저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선투자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이게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계속 고착화되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얘기한 하수도 보급률 79.7%의 의미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의 양입니까, 아니면 전체 하수관거의 길이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총 인구대비 공공하수처리 인구를 나눈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공공하수처리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여군, 서천군 이런 데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포함하는 인구 빼고, 서천 같은 53%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수도 보급률을 얘기하신 것들이 공공하수처리가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개인정화조 이렇게 해가지고 사적으로 설치하셔서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일위원
개인정화조는 분뇨라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나머지 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오수 그런 부분도 사실…….
김동일위원
그냥 나가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공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화조 형식으로 하는 게 오수처리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개인 하수, 빨래라든지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하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천으로 가든지? 어디론가 가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과 담당자 대화)
김동일위원
지금 담당자가 옆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건축법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큰 규모들은 하수처리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예전부터 그러한 농촌의 노후된 데에서 사시던 분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일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물관리정책과에서 가장 큰 부분들, 수질개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충남의 금강이든 이런 강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 일부는 강을 끼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내내 강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하수관거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지역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촌지역에서 생기는 하수가 더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도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요? 국가에 신청할 때 농촌지역 하수관거사업은 따로인가요? 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하수도가 하수처리장 용량에 따라서 500톤, 1일 이상일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고요, 미만일 때는 농어촌마을하수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이렇게 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하수처리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어촌마을하수도, 면 단위 하수처리장 그리고 관로공사가 하수관로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김동일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것도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장·군수님들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올리고요, 환경부 계획에 담아지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돈을 줬을 때 이쪽에 얼마 정도, 이쪽에 얼마 정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 총량 해서 예산을 주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시설 몇 개 지구 하면 몇 개 지구 해서 계획서 죽 해서 나옵니다. 다만 도에서는 3000억이면 3000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에 할당을 하는데 시군에서 계획만 세우고 집행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또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충청남도에 다른 타 광역시와 비슷하게 전체 하수관거를 위해서 세워지는 예산 금액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딱 떨어지지는…….
김동일위원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여기 오고 나서 0.1%, 0.2% 나가던 게 일점 몇 %씩 해가지고 전국보다 한 10배 정도는…….
김동일위원
더 하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실적 분명히 드릴 수가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도의 방향이, 이건 시군의 의지라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늘려야 될 부분들이 혹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와 면, 작은 지역 중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면이나 작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 이것만 더, 761페이지에 하수관거 보급률은 7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60페이지에 우리가 79.7%라는 거거든요. 충청남도가 71.8%라고 하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처리량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 건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71.8%라는 것은 처리장은 있는데 하수관로가 안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하수관거 보급률은 총 연장계획 대비 총 시설연장 이걸 가지고 나누어서 71.8%가 나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수관거라는 것은 하수도가 가는 길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집으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이라는 것은 어쨌든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처리장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 용량은, 우리가 처리하는 양은 79.7%인데 하수관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71.8%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용량이 처리되고 있는 처리장은 있는데 처리장까지 가지 못하는, 하수관의 길이가 10% 부족하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저는 왜 이렇게 10%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굳이 안 하겠다는 분이 있을 때 강제로는 못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관거를 까는 데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평가가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년.
김동일위원
20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농어촌지역의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신청단계에서 그런 걸 여러 번 보는데요, 시군에서 면 지역이라든지 농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고 계획하고 설계 세대 용량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이 부락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다 잡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30세대, 어디는 50세대, 설계 당시 이런 데는 누락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마을인데 부락이 100ｍ, 200ｍ 차이로 그쪽은 하수관거사업에서 빠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남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궁금한 게 시군 단위의 계획을 했을 때, 계획 단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0세대, 30세대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차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그분들은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번 공사한 이후에 다시 거기를 공사하려면 공사가 안 돼요. 왜, 처리용량 자체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가 여기에다 말씀드렸던 내용도 뭐냐 하면 설계 단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장·군수께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건 아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처음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누락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개선 정비사업을 할 때 보완하는데 조사단계에서 아니면 민원단계에서, 제가 그것은 깊이…….
김동일위원
아닙니다. 저는 조사단계에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개선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는 설명 들었습니다, 담당자분한테. 만약에 우리가 계획할 때 여기를 100세대 기준으로 했으면 많아 봐야 10%∼15% 증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0%∼15% 했는데 그 지역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이 됐어, 그러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미 계획단계에 있는 마을의 자연부락이나 설계단계에서 굳이 여기까지 포함을 시킴으로 해서 10세대도 아니고 거의 이삼십 세대가 빠지는 경우 이런 설계들에 대해서는 저는 광역단위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부터 들어오는 데들은 그럴 민원소지가 있는지, 완전히 경계가 다르고 인접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이쪽 리에서 하는데 저쪽 리까지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동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보셔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기후위기, 기후대응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난처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 하나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장례식장에 갔었거든요. 현대제철을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노동자. 그런데 거기에서 현대제철 직원들의 오가는 대화를 들었는데, 이것은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암에 걸리는 직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어제저녁에도 밤에 일을 하다 밖에 나왔더니 코가 매캐할 정도로 석탄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리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에 겨울이 가까워지니 석탄을 하역하면서 물도 뿌리지 않나보다” 이런 대화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도의 안전점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야간점검이나 불시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현대제철 관련해서 요 근래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최근에 나간 적은 없고요, 대산에 7명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거기는 항시 야간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나가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2시∼3시대에 가서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민원이 아니라 야간에 발생되는 작업들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통보 없이 불시점검이나 야간점검도 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난해에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소 고로정비 보수과정에서 긴급안전밸브인 브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환경부 주도로 민간협의체가 결성되어서 2개월간의 활동 끝에 저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협의체에는 충남도도 참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러한 노력 끝에 환경부는 2019년 9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제철소 고로 브리더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당시 보도 자료에서 환경부는 제철소의 고로정비 보수 절차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고로정비 보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현대제철 조업정지를 내리고 현대제철에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내린 이후 현대제철에서는 48억 원 정도를 들여서, 브리더가 안전밸브입니다. 가스안전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이것 개발을 해서 고로 브리더 저감방안을 찾았는데요,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고로 브리더가 어떻게 개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쭈어보신 것 같습니다. 안전변 운영공정은 그렇습니다. 먼저 미분탄이라고 얇은 탄가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3시간 전에 고로에 넣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로에 투입되는 바람의 양을 감풍시키는데 약 2시간 전에 실시합니다. 고로에는 약 1200℃의 강한 열풍을 가하는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2시간 전에 풍향을 감속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철광석 덩어리를 소결광이라고 하고요, 코코스라는 것은 석탄을 뭉쳐놓은 갈탄 같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원료를 30분이나 10분 전에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개발한 특허를 낸 1차 안전변을 5∼10분 전에 개방하고요, 그리고 기존 브리더를 개방하는 5단계로 해서 고로 브리더 저감방안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방한 후 고로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고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재송풍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정기보수를 실시한 다음에 재송풍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고로에 스팀 퍼지를 통해 클리닝을 한 후 브리더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열풍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고로 내부의 가스 역시 브리더로 배출합니다. 그 이후 산소함량을 1% 이하로 만든 후 청정가스 차단 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저장소에 보내는 동시에 브리더를 차단합니다. 이 공정을 재송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환경부의 지난 2019년 9월 3일 자 보도자료에는 이 재송풍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충남도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홍기후위원
재송풍 과정이 빠져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브리더를 열고 재송풍을 실시해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개발한 브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빼서 오염원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7월 20일 날 재송풍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요, 도에서는 7월 24일 날 불투명도 적용을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내용은 대충 알겠고요, 우선은 그러면 심각하다는 거를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고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제1번…….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이동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의사직원, 마이크 전달)
홍기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5월 31일 1시 40분경에 제1고로 재송풍 준비작업 공정의 스팀 퍼지를 통한 브리더 배출 장면입니다, 붉은색 원 안이고요. 그다음 공정으로 같은 날 8시 58분에 제1고로 재송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입니다. 다음, 이거는 6월 9일, 똑같이 재송풍 준비작업 공정의 스팀 퍼지를 통한 브리더 배출 장면이고요, 이것도 제2고로 재송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 같은 날입니다. 다음, 이것도 7월 3일 13시 1분에 제1고로 돌발이상으로 인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이고요, 이거는 같은 날 오후 3시 31분에 제2고로 돌발이상으로 인한 재송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입니다. 다음, 이거는 7월 15일 오후 2시 1분에 제3고로 돌발이상으로 인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이고요, 이거는 같은 날 오후 5시 26분에 제3고로 돌발이상으로 인한 재송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 장면입니다. 여기 연기 나오는 것 보이시지요? 다음, 동영상.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재송풍 공정에서 검은색 대기오염 물질이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고로 재송풍 공정을 모니터한 적 있습니까?
11시55분 동영상 상영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때는 몰랐고요,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재송풍 관련 저러한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도에서 현대제철에게 8월 10일 날 “재송풍 관련 저감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현대제철에서 9월 11일 날 “1차 안전변을 활용해서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회신을 주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로 청소 작업할 때의 그것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은 안 해 봐서…….
홍기후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드론으로 측정한 적도 없고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나오는 게 다 보이니까요, 오염도가.
홍기후위원
이 재송풍 과정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이루어져서 그런 거를 육안으로나 드론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나왔던 낮의 재송풍은 긴급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거를 찍어놓은 거고요. 우선은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철소의 고로 정비 보수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을 통한 배출량 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국장님,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일출 후 개방과 함께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제철에서 휴풍 외에 재송풍 공정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재송풍 관련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실제로 제철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재송풍을 일몰 후 야간에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당연히 불투명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불투명도 조사가 일출 후 주로 실시되는 휴풍에만 적용이 될 뿐 일몰 후 주로 실시되는 재송풍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불투명도 조사가 전체 브리더 배출 과정에서 절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주로 야간에 진행되는 재송풍 공정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대제철에서 지금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테스트를 거치겠다” 이게 그간 특허를 낸, 이것도 1차 안전변을 통해서 재송풍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뒤에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 관로를 통해서 기존방식에서 개선방식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는 11월 3일, 먼젓주입니다. 현대제철 2고로 정비 시 재송풍 1차 안전변 적용을 테스트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는 12월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재송풍 관련 불투명도 측정을 의뢰해서 할 계획이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이 재송풍 과정이 하루이틀 이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 상황을 인지 못 했다면, 우리 도나 현대제철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송풍 과정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조사, 필요성? 현대제철에서는 이 오염물질이 재송풍 과정에도 배출된다는 거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조업정지 때릴 때도 그랬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조업정지를 때린 후 네덜란드와 기술제휴를 해서 특허를 냈지 않습니까? 해서 안전변을 확보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동안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오염도라든가……. 그래서 이제는 개발을 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도입하겠다, 이러한 말씀…….
홍기후위원
지금 저기 재송풍 과정에 나오는 것들이 그것 개발 이후의 것들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불투명도 조사라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이 반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재송풍 때는 그냥 기존대로 빠져나갔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덕성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도민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농단한 것밖에 안 됩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란 듯이 기사를 내고 또 환경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보도 자료를 뽑아봤는데 재송풍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그냥 해결방안을 찾았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부에서는 아마 답변을, 환경부장관께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홍기후위원
우리 도에서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리다 깜짝 놀랐던 게 재송풍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아니 이거를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처분을 내리고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실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1월 3일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관심을 갖고 나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현대제철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때늦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7월 20일 날 재송풍 관련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7월 24일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재송풍 과정은 계속 이어졌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당장 빨리 촉박하게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데요, 사실 이 테스트 과정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업이 왜 조심스럽습니까? 시민들, 도민들이 알까봐 조심스러운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지요. 폭발사고 나가지고 끝나버리면 이게 큰일 나니까 그러는 거지요, 고로가.
홍기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가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공개하고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게 7월 이십 며칠에 환경운동연합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7월 20일 날.
홍기후위원
예,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도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기존대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현대제철이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도민, 시민, 국민들한테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석탄 하역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비산먼지 관련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요즘 환경문제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각별히 유념해서 걱정하시는 사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위원
잠깐만요.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20일 현대제철에서 제3고로 노벽보수가 시작됩니다, 25일까지. 아침 8시까지 마무리해서 재송풍할 예정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현장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저는 이때 불투명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국장님,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한 순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적극 대응했어야 될 사항인데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367쪽 좀 보시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가 발생추정량은 어떻게 합니까? 발생추정량은 정하는 데에 어떤 기준으로 발생추정량을 정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발생추정량이요?
황영란위원
예, 자료 보면 발생추정량이 죽 있어요. 그 전년도의 영농 폐비닐 판매량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농어촌 생활폐기물 수거량에 맞춰서 비율로 따진답니다. 제가 그 깊이까지는 지금…….
황영란위원
그러면 사실 정확도는 되게 낮겠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죽 조사된 거가 있어서요, 이게 그동안 죽 내려오는 게 있어서요…….
황영란위원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유독 수거율이 낮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천군인 낮은 그 사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전반적으로 충남 전체에서 50% 정도만 수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제로 이 영농 폐비닐이 이렇게 수거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영농 폐비닐은 사실 이게 부피가 큽니다. 그런데 농어촌에는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직접 집하장까지 끌고 와서 마을단위로 모아서 마을대표가 연락해서 수거해 가는 체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고 또 어르신들의 노동력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영란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폐비닐 수거하는 배출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농민들께서 이물질, 흙, 잡초 등을 제거한 후…….
황영란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그냥…….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공동집하장에다가 배출하면 마을대표가 환경관리공단에 수거 요청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전표를 내서 시군에서…….
황영란위원
그러니 어르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황영란위원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방법을 보완해야 되고 이게 충남 안에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민해 보신 방법 있으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끌고 오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별로 마을별로 집중수거기간을 해서…….
황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정을 한 다음에…….
황영란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폐비닐 수거 전담반을…….
황영란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황영란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 봤어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영농을 마친 후에, 지금 보통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70대∼80대, 80대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한테 그거를 흙을 털어서 끌고 와서 그 집하장에 버리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마을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종량제봉투는 저도 나름 생각을 해 봤는데요, 폐비닐 저게…….
황영란위원
100ℓ 정도, 그러니까 현재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부피가 커가지고 실용성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우선은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는 게 각 시군에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거가 어르신들이 너무 비용부담도 들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주신 안과 함께 폐비닐 수거 전담반이라든가 또 환경·농정·산림 저희들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수거함이 마을에 한 곳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없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마을에 한두 곳씩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황영란위원
저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인가요? 주로 이분들께서 하게 되어 있고 한 곳에 모아놓았다가 일주일에 1∼2번씩 집하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농 폐비닐은 알아도 수거하기 어렵고 또 배출하기가 어렵고, 몰라서도 못 하고,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마을에서는 보통 폐비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불법적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부는 소각을…….
황영란위원
거의 소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상당히 막아야 할 그런…….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저는 마을경로당을 통해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비닐을 소각할 때 엄청난 유해물질이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토양조사를 자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그래서 폐비닐을 소각한 잔료가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전체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유기농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황영란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신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을에서 얼마큼 소각하고 있는지 그런 증거자료가 있어야 교육할 때도 필요하고 어르신들한테 교육할 때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굳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면 토양을 조금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고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한데 그것을 신고하는 그 순간 척지고 원수지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황영란위원
예,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서로가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도내에 환경감시단이 103명 있고요, 또…….
황영란위원
그런데 국장님, 잠깐만요. 그 환경감시단은 왜 신고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신고했을 때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신고합니다.
황영란위원
신고한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분들이 신고하셔서 일부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이렇게 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분들은 신고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우리 면의 마을에 알아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 역할만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확인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황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배지가 뭔지 아십니까, 폐배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버섯?
황영란위원
예, 버섯을 재배한 후에 버리는 것인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지금 이게 상당량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부여에서도 많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배지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폐배지가 버섯조직을 배양하기 위해서 영양물질을 혼합하고서 이제 그것을 버리게 되는데 연간 한 1만 3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폐배지 처리는 재활용이라든가 퇴비생산에 활용되고 있고요, 채소농가에 유기질퇴비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폐배지 발생 폐수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매입처리 부분에서 ’22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황영란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배출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복토라든가…….
황영란위원
우리 충남에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퇴비생산이라든가 채소농가 아마 이러한 쪽에…….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버려지고 있는데…….
황영란위원
대부분은 버려지고 있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복토대체제, 그리고 재활용 현대화 사업 등 이런 거를 해서 친환경 매뉴얼로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경주인가요? 여기에서는 버섯 폐배지를 웰빙사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재활용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했다, 이게 꽤 오래전의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혹시 우리 충남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청양·부여 여기가 이러한 부분을 시설하라고 해서 올해 30억·30억씩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활센터 공모사업 등에 또 도전토록 해서 각 시군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찾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게 경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재활용해서 실제로 다른 한우농가에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일거양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석면피해자들이 특히 홍성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내 석면피해자가 지금 1208명인데 저희들이 매년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힐링캠프를 두 차례씩 해서 이분들을 가족과 함께 보살피고 있고요, 또 요양급여라든가 아플 때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회장님도 제가 상당히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고 해서 직접 뵙고 맨날 살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홍성·청양·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지역을 넓혀서 석면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 사업이 잠깐 중단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중단되고 그런 거는 없는데요?
황영란위원
이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면서 약간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 운영하는 기관이 홍성의료원에서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제 이 간호사 분들이 업무에 복종하니까 많이 어렵다. 저희들 이것 못 하겠으니까 다른 분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표님과…….
황영란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좀 멀리로, 천안 순천향에서 하게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주변 분들이시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은 없고요, 또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워낙 순천향대학교 병원 대표님께서 잘 다독거려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힐링캠프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두 차례 다 갖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영란위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는 사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건강이 악화되신 분들이라…….
황영란위원
또 호흡기 질환이 많으신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사전에 다 체크를 하고 가족과 함께 확실히 격리시켜서 함께 아픔을 나누시는 분들이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분들께서 적극 요구하고 계셔서, “왜 맨날 하던 거를 안 하냐” 해서…….
황영란위원
예, 그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할 겁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잘 챙기면서 진행하셔서 이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계시기도 하고 오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지난달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 폐기물 자체처리 대책을 촉구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자체 간에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천안시에는 불법 산업폐기물을 적체한 쓰레기 산이 확인된 곳이 7곳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11월 6일 대전 KBS방송에서는 천안시 도심에 폐기물 소각장 증설 추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쓰레기는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위한 시설이나 설치, 증설 등에는 주민들과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한데,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도 것이 아닌 다른 지역 것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충청남도에서도 작년부터 ’21년까지 소각장을 7개소, 자원회수센터 8개소, 폐기물처리 기반 확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어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폐기물 생산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에 보니까 코로나19 전후의 폐기물 양과 대책에 대해서 한국폐기물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국내 폐기물 물량이 39만 3116톤에서 44만 610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중에 ’18년도 지역별 폐기물 양을 보면 경기도가 8만 5156톤 그다음으로 충남이 5만 6089톤으로 2위거든요. 인구대비로 따지면 충남이 1위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혹시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 걱정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인천시장께서도 촉구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매립하고 있는데요, 그 매립연도가 다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면서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건립해야 할 형편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경기도가 8만 5000톤, 충남이 5만 6000톤 정도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사유는 물론 산업발전, 기업유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쓰레기가 일부 반입되어서 우리 도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폐기물 중에서도 생활폐기물이, 1월부터 8월까지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약 13.2%라는 많은 양이 증가된 것을 자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인분석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우선 각자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었으면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리수거 이러한 부분을 몸소 실천하고 거기에 함께 자각해서 버릴 때에만 좀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한영신위원
물론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요,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폐기물 양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폐기물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 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의료폐기물은 전문수거반이 있고요, 또 전문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특별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영신위원
처리장은 어디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내에 논산도 있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충남에 논산하고 어디에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논산·천안 두 곳에.
한영신위원
천안 어느 곳에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두 곳에서 의료폐기물은 전담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사실 배달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주해서 일부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폭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다만 도내의 폐기물처리 현황을 볼 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도내에서 다른 지자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그만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천안에 창광실업이라고 있네요, 의료폐기물 처리하는?
한영신위원
거기는 업체고 폐기물 매립지가 어디냐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성환읍.
한영신위원
성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는 쓰레기 부분도 공공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건 쓰레기법이 바뀌어서 공공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게 열어 놓았는데요,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는 아직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자기책임 원칙하에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 우리 충청남도로 넘어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갈 계획이고 환경부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환경부장관을 직접 뵙고 공공처리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교환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장관께서도 적극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당진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적영역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진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쓰레기장 매립지가 정부에서 공사를 세워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금 그러한 갈등이나 아무 저기 없이 한 곳에서 정부가 직접 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오염시설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아파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공적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면 공사를 설립하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도 “좋은 방안이다, 강구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영신위원
맞아요. 인천 박남춘 시장님처럼, 자기네 지자체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공문도 6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7일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과감하게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일회용품을 저감해 나가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일회용품을 쓰는 게 오히려 우리 건강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해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써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이스팩 수거를 말씀하셨는데 천안에 업사이클링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재활용센터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아시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도시의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품 수거를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골지역에 가면 아직도 다 몰아서 버리잖아요. 그런 동네에 시범적으로 해서 자원을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런 것을 같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파트 같은 데에서 분리수거를 각각 잘 해 놨어도 우리는 열심히 해 놨는데 가지고 갈 때, 수거할 때 보니까 모두 섞어가지고 눌러서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게 없어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일일이 분리수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노력한 게 헛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수거도 업사이클링처럼 같이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일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는 마련을 했거든요. 도에서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천안 한 곳을 시범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영신위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한테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요, 시민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잘 선별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돈으로 쳐 주는 거예요. 카드처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보다 제대로 버리면서 일단 자기의 수입이 되니까 모두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발적으로 그게 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 같은 것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정말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해 주는 역할을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해 주셔야 기후도 더 좋아지면서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게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보니까 천안에는 없더라고요. 천안·서산·논산·계룡 이렇게,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공주·아산·당진·금산·부여·예산·태안 이렇게 있는데, 설치 현황이 2020년도 계획에는 많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주를 보니까 공주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 클린하우스 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설치계획은 17개를 했는데 설치완료는 8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부여도 역시 12개였는데 4개, 아산도 10개였는데 4개, 당진도 27개였는데 하나도 설치를 안 했어요. 청양도 9개였는데 8개밖에 설치를 안했고,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은 것은 9개 설치하려고 했던 데를 8개 한 청양이 99%로 완료했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는 0%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천안이나 서산·논산·계룡·홍성 이런 데는 왜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군수님께서 하시고 싶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지를 전폭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지금 않는 데는 시군에서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영신위원
않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방비 예산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영신위원
그런데 보면 보령 같은 경우 인근 지번 땅 소유주의 민원으로 공사 진행이 초입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민원인들을 만나서 잘 설명을 올리고 당진시에서 맡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완강하시고 어렵다 하면 위치변경이라든가 대상지를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50%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완료된 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시지요? 본인들 주변이 지저분하고 냄새난다 해서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제가 우연히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관리가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냄새도 나지 않고. 저도 클린하우스가 뭔지 몰랐을 때 그걸 보고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 와서 보니까 클린하우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지 물어보지를 못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도 클린하우스 설치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냥 주민들이 막 버리고 관리를 안 하면 지저분하거든요, 냄새나고. 그것을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하세요. 그분들이 고물로 팔 수 있는 것은 골라서 팔고 그 돈을 그분들이 갖도록 해드리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철두철미하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관리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관리가 잘되면 주민들은 더 좋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고견입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주변이 깨끗해야만 이용률도 높아지는 것이고 말씀…….
한영신위원
아무리 CCTV 달아놔도 소용없거든요. 막 버릴 사람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근로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은 일이니까 충분히 그런 분들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쓴다면 예산도 많이 들 어가지 않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동집하장이라든가 클린하우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유사한 겁니다. 시군마다 각 읍면동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군에 전파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시골도 장터가 이동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장사하고 나면 지저분하잖아요. 장사꾼들은 다 자기 것만 챙겨가지고 가니까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쓰레기 가져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의 부녀회에 그것을 맡기더라고요. 맡기면서 약간의 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기금 형식으로 모아놨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눠가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장터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는 걸 봤거든요. 클린하우스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관리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오히려 클린하우스를 세우는 취지가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나중에 세워지면 얘기해 주시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9.1%, 많이 되어 있는 데가 태안은 6개 하기로 했는데 8개 해서 100%가 넘었네요. 태안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홍성이나 당진 같은 데는 0%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워낙 기후환경국이 범위도 넓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두 번 읽어서는 전문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단편적인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107쪽에 국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하시고 나서 엄청 정신없이 기후위기시대 해가지고 9월 달에 국제컨퍼런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등 하셨고 탈석탄 금고, 최근에는 언더2연합 가입에,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계속 쉼 없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도민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탈석탄 금고 이거 몇십 조라고 나와 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50조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 없애고 150조 투자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요. 탈석탄 금고는 제가 아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금융 부분의 탈석탄 금고는 앞으로 석탄화력 부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하고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퇴출시키겠다.
김한태위원
거래를 않겠다,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이런 설명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신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나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적극 공감하고요, 유럽 EU 이런 국가들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는,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지요.
김한태위원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 선도적이고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것도 하시는 것은 동감하는데 도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고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지역구 보령 아시잖아요. 보령화력 주민들은 1·2호기 없애고 5·6호기 없애니까 아까 몇십 조, 몇백 조 한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다른 뭐 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 첨언 보고말씀드린다면 지금 탈석탄 금고 선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국가보다 지방정부가 빨리 나설 수가 있고 행동도 실천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 지방정부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지역에 소재된 발전소 때문에……. 그다음에 124쪽 빗물저금통, 빗물활용시설물 확대 노력에서 ’19년까지 26억 1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빗물저금통 이런 것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이상적이기는 한데 빗물저금통, 우리 환경에서 빗물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선 이런 정책이 사실상 계속 투자가 되는데 효과가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도내에 총 7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에 21개소가 개보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실정이고, 빗물저금통은 연간 사용량이 7986톤 정도로 환경부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빗물을 어떻게 집수해서 보관하나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각 건물마다 별도의 보관통 식으로 해서요.
김한태위원
건물이 아파트인가요? 설계 시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직 없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시설로 적용되고요, 나머지 민간시설은 안 되고 있는데.
김한태위원
농업용수 같은 것은 저수지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흔히 얘기하면 빗물을 어느 정도 정화해서 가정용으로, 유럽 같은 데는 화장실 물 같은 것, 내려보내는 물로 쓰고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 현실에서 우기 때 오는 빗물을 모아두는 용기라든지 저장시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정책이 확대되려면 각 가정에도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까 시군에 79개 있고 21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도민들이 “이 건물은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잘 없어서 사실 이런 정책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봐서는 이걸 몇 군데 설치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19년까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정부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김한태위원
제 주장은 좀 실효성 있고 각각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제시해야지, 비 오는데 가정이나 가정이 아니라도 빗물을 모아서 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홍성에 홍동마을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이랑 해서 이 빗물 이용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빗물을 모아서 한다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용하는 방법까지.
김한태위원
방법, 그 모델을 해줘야 다른 분들이 보고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런 거를 전혀 주위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꼭 성공시켜서 도내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금 조경수라든가 청소용수 그런 걸로 쓴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리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김한태위원
빗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집수통이라고 할까? 집수관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 연구진이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홍동마을 저희들이 표본사례로 잘 만들어서 도내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게 해야 사업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책자 1013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이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제가 이걸 볼 수가 없어서 1013쪽 부서별,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이걸로 그냥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로 올해 사업이 예년보다 더 부진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집행률이 50% 이하로 사용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수치를 내보니까 33개 사업에 121억 7000여만 원이고 집행률도 이 책자로 봐서는 한 38%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12개 사업, 미세먼지대책과 15개 사업, 환경관리과 2개 사업, 물관리정책과 4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후환경과가 집행률이 0%인 게 6개 사업이고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관리 사업,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책과는 미세먼지 등 충남 환경보전 홍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등 6개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거는, 이건 시기적으로 9월 달 건데 말하자면 그 뒤로 좀 변화가 있기는 있겠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가 최근 3개년 간 부진사업, 이러한 거지 않습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다, 몇 %다 이게 그 당해연도에 시기 미도래라든가 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들이 이월돼서 전부 정상 집행되었다,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23번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책 자료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그런 의미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사업을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10년 정도 지나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아, 그러면 국가에서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없애가지고 삭감 조치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그 질문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17쪽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피해조사는 계속하시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6년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주민들을 조사하는 사안인데 이게 석탄화력 주변을 조사하는 것이 4개 화력발전소 2㎞ 이내 주민을 200명 모셔서 하는 조사가 주변지역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대기, 수질, 토양, 주민건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지 진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최근에 와서 석탄발전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간에는 국가발전과 국민편의를 위해서 전력생산을 해야 될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또 충남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발전소를 많이 짓고 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전탑도 경관훼손에 또 거기에 따른 재산권이 떨어지니까 주민 불만, 집값 하락, 그러다가 정신적 피해 등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보령에 지역구를 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발전소나 이런 민원들이 사실 잘,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발전소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집단적으로 하면 모를까 개인이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990쪽의 민원발생 현황을 보니까 보령화력 굴뚝에서 방출되는 연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한 내역을 요청한 민원도 있고, 태안화력발전소 제1회처리장 증고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태안화력발전소 발생 매연으로 인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의 건강피해 지속 증가, 보령화력 분진, 또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대제철 당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개선요구 등 민원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것보다 지자체의 관련 부서가 먼저 나가서 현장을 그렇게 하고 그러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후환경국장으로 오고 나서는 사고가 터지든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라, 이게 제 모토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우선 현장에 가서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시군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고충도 들어보시고 현지 지자체하고도 협조해서 일을 좀 빠르게 해결해줘야 민원들이 좀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군 소음법 환경피해 저거를 했는데, 군 소음법 운영협의체 회의를 도에서 두 번 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거는 도지사님 중심으로 광역단위로 해서 법을 만들 때 두 번 모였고요.
김한태위원
군 소음법 통과되기 전에 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통과하고 나서는 또 시군 단위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군 지역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한 것.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에서 별도로 모임은 아직 갖지는 않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한 번 어디에서 봤는데 군·관·민이 현지 분들하고 다 와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 그것은 공동체국에서 갈등관리 차원에서, 지금 저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천해수욕장 그 부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러면 기후환경국이 아니고 공동체 거기에서 한다, 이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주관을 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1123쪽의 군 소음 관련 피해 현황을 보면 웅천공군사격장, 보령공군사격장, 서산비행단, 논산, 태안 피해가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산시는 산출불가라고 나왔더라고요. 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도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리고 또 피해내역을 보면 정신, 육체, 재산피해라고만 되어 있지 금액이나 이런 거는 대강 추산이라도 안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금액이 딱 부러지게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군 소음법 시행령에 그 기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얼마만큼 입었다. 이것은 그동안은 다 소송해서 피해주민들한테 소소히 금액을 보상해 왔고요, 딱 부러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선 군이 협조를 안 하니까 민원 같은 것도 보내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거지요. 보령시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왔는데 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문발송 등 피해 정당 보상, 국회공청회 참석, 아산시 민원에 대해서는 주·야간 헬기 소음 민원접수 내역 국방부 이첩, 서산시는 서산 시내 상공으로 운행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해 비행관계자 연락처 제공 및 이해 당부, 논산시는 육군항공학교에서 조치하도록 민원사항 통보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제적인 해결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조치 대부분이 공문발송, 민원사항 국방부 이첩 뭐 이런 식으로만 다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송구합니다. 이건 저 자신도 뚜렷한 해결책 모색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만 그래서 대천 같은 경우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인내해 온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했는데 11월 19일 날 지사님과 여기에 와서 함께 재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때 소음측정 기준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웨클.
김한태위원
그 웨클을 80웨클로 하면 보상 같은 것도 상당히 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보상범위가 축소돼서…….
김한태위원
예, 축소되잖아요. 너무 군에서, 지금 군 소음법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약간 자꾸 꼼수를 쓰는 것 같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하거든요. 지금까지 보상도 않다가 이제 보상법이 생겼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보상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지일관 80웨클을 75웨클로 낮춰서 적용을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김한태위원
예, 그게 민간항공…….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민간항공기의 소음측정 피해도 기준입니다, 75웨클이. 웨클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로가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것에 지장을 받는 범위, 이제 이러한 것을 웨클이라고 하는 데요. 적어도 민간항공기 소음은 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기준인 75웨클로 해 달라 이걸 초지일관 군 지역에 포함된 모든 시장·군수님들, 시도지사님들이 한결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꼭 그렇게 되게끔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자료가 와가지고 추가 자료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이 환경 관련 법령 중복위반 사업장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이게 건수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복으로 이해하는 건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건수가, 제가 본 것 중에서 최대 10건 이상 되는 건수만 한번 뽑아봤거든요. 보니까 천안은 1업체가 중복해서 열한 번 경고를 받았고요, 서산 같은 경우는 6업체예요, 6업체. 6업체 중 1업체가 최대 서른 번의 경고든 위반을 했고요, 태안은 1업체인데 열두 번, 당진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짜리도 있지만 1업체가 스물다섯 번의 위반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천안에서부터 보면 천안에 열한 번의 위반을 한 곳이 삼정펄프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개선명령이라고 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지요?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거에 대한 조치가 들어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고요, 관청에서는 그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019년 4월 30일 날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됐다고 해서 개선명령을 한 번 내렸고요, 물론 위반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인하게 되어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확인합니다.
김동일위원
확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1차로 개선명령 그리고 2차로 또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3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조업정지 명령을 조치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3차까지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업정지가 된다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서 경고라는 부분들은, 경고는 그야말로 어떤 저기는 없지요?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동일위원
경미한 사항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경고 및 과태료가 있기는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경고는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옆에 쓰여 있는 과태료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만 원인가요? 그러면 제 말은 이게 4만 8000원이 과태료네요? 그러니까 만 원 단위라는 게, 4800입니까? 그것 금액 단위가 안 쓰여 있어서.
「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40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48만 원, 만 원 단위…….
김동일위원
그러면 48만 원이고 그다음은 160만 원이고 이런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 48만 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업체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경고와 과태료는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것 맞아도 괜찮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강력히라고 하셨는데 다음으로 제가 서산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서산의 엘지화학 대산공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산공장 같은 경우도 2019년 5월 13일 자에 보면 경고, 경고, 경고로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대기배출시설 변경 미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고가 2번, 경고는 몇 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경고는 2차 하고요, 3차에 조업정지, 4차에 조업정지 이렇게 갑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고를 두 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려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서, 이 경고가 똑같은 경고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항의 경고조치가 있을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 아마 이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서산 한화토탈 같은 경우에도 2019년 5월 24일 날, 보니까 아마 점검해서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이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건수당 뭐 48만 원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 번 해서 나오는 적발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굉장히 지역에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는 48만 원 한 번 내고 끝낸다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시장성을 가지고, 경제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감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7건…….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와서 단속하는 거는 기초단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도에서 하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중요 1∼3종 사업장 같은 경우는 도·시군 합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4·5종 같은 경우는…….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도가 점검하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가 점검하는 곳들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도가 점검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데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나 제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서산 지역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데들이 대표적인 데들이에요. 대표적인 데들이 대산공장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데들이 일이 일어나는데 보면 옛말에 우연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잦은 우연이 쌓여서 필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평소에 관리감독과 경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30번도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10번 이상을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태료나 경고로 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경고 괄호 열고 미처분,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현대오일뱅크의 마지막 정도에 경고인데 괄호 열고 미처분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팀장님이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환경안전관리과장 송영호입니다. 이 미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아마 서산시에서 잘못 적발해가지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에 대한 경고처분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초자치단체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때 나가신 거는, 2020년 8월 14일 날 나갈 때는 도에서도 같이 나갔습니까?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나간 게 아니고요, 서산시에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지만 민원이 생기게 되면 서산시도 나가서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14일 날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나갔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처분 내용은 모르시겠다는 거지요, 지금은?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처분은 통상적으로 100% 하는데 이렇게 미처분된 것 같은 경우는 적발을 잘못한 사례도 종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건 건수는 별 거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마지막장에 있는 2건입니다. 당진인데 환영철강공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2018년도 11월 28일 날 －이건 2건이지만 제가 그냥 보는 겁니다－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방치해서 16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년 후인 2020년 5월 28일 날 똑같은데 여기 내용에 보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것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르고요.
김동일위원
다르다고요?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불시점검을 해가지고 닥트라든지 그런 데에 펑크가 나가지고 공기가 새 들어가는 거고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는 압력기라든지 대부분 표시하는 장치들의 고장을 말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다르다고요?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예, 아까 경고 같은 것도 여러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배출시설 자체가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경고, 경고…….
김동일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문제제기한 것은 전년도에 경고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다음년도에도 경고가 무더기예요.
영호
송영호환경안전관리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고도 2차, 3차 이렇게 나가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항에 따라서 경고로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조치하거나 경고를 할 건지, 그건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건 이상의 넘는 곳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그 시에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입니다, 상습적으로요. 그런데 이 상습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저는 인과관계를 보면 그동안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 터지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굉장히 솜방망이로 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와서 점검하거나 이런 행정적 조치가 별로 안 먹힌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위반사항 해서 죽 나열되어 있고 그때는 뭐를 해라라고, 1차 뭐 2차 뭐해가지고 솜방망이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한 때리려고 해도 그것 이상으로 때릴 수가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서 서산 지역이면 서산 지역에서 매년 적발되는 건수, 아니면 상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곳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 경고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1년에 한 번 나가라는 법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없지요? 그거는 경고 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칙이 최대한으로 한다. 그리고 법 규정은 최대한으로 엄하게 한다. 그리고 타깃을 정해서 집중 점검한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답변하셨던 것처럼 하셨지만 이걸 정말 실행으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되는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충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보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동일위원
보시면 나오는 반입량이 있고요, 재활용량이 있고 잔재물 처리량이 있고 재활용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안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1만 9298톤인 거지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1386건입니다.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6718건이에요. 아산 같은 경우는 2898, 반입량의 규모 차이를 인구에 비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생활자원회수가, 반입량 자체가 지자체마다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왜 이런 반입량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의지라든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이 자료 뽑아 오신 것은 각 시군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쪽의 반입은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이걸 다 모으는 거잖아요, 재활용을 센터로. 모으는 것은 각 시군에서 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청소원들이라든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분들이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보면서 희한한 것은 부여군 같은 경우는 6718톤이나 들어 왔는데 재활용량은 1544톤밖에 안 돼요. 재활용률이 평균적으로 50%가 넘고 있는데 부여는 거의 5174톤을 버리는 거지요, 쓰레기? 저는 이것만 봐도 보일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도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이반입량은 왜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이 반입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어디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각 가정으로부터 직접회수 방식으로 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쓰레기차나 환경미화원을 통해 반입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활용에 들어 왔는데 잔재물 처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 또 하나는 자원회수센터가 대부분 위탁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대해서 안 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물론 지자체가 독립적인 것도 있지만 도에서 점검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시군별로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해 내고 사실은 1차 단계인 집부터 재활용을 많이 해서 재활용회수센터에도 많이 가야 되고요, 또 가서 정말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스템을 역할을 어느 정도는 충청남도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시군과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시의원 때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지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하게 보는 부서가 환경부서입니다,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환경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권한도 없어 보이고 왠지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처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굳이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위탁기관에서 하겠지, 청소미화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담당 공무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정말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삼십년 하다 보면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앞으로는 환경부서의 공무원들이 제일 우대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수차 직원들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견 주신 사항을 받들어서 사기도 높이고 소중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황영란위원장대리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빗물저금통 설치 현황 및 사용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용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빗물저금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빗물 수용량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수용량이면 얼마만큼 수용되어 있는지를, 아까 뒤에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걸로 나왔어요. 7986㎥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빗물저금통마다의 수용량을 알 수 없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통계내서 주시면 제가 질문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빗물저금통을 5톤이다 10톤이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용량이…….
한영신위원
얼마만큼 수용해서 썼나, 실제 수용량.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79개소를 했는데 연간 평균 한 여섯 번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한영신위원
여섯 번 정도, 여기 아까 6000.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한영신위원
7986㎥를 여섯 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표시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거의 5㎥씩이네요. 그런데 용량이 신관 공공하수처리장만 크더라고요. 40㎥에서 얼마만큼의, 40㎥를 다 꽉 채우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40톤 용량인데 그걸 꽉 채우는 부분은 아니고, 강우량에 따라서 내리는 부분…….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개개인 하나하나 설치한 곳에서 얼마만큼의 빗물을 수용했나, 그게 측정되어야 이게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를 알 수 있지 않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량기가 없다 보니까 수치화해서…….
한영신위원
계량기가 없어도 거기에 어느 정도 꽉 찼는지 그런 것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설치하는 데에만 의미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오히려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구벌레 같은 거 꼬이고 해서 환경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설치한 곳을 보니까 주로 면사무소 이런데다가 설치하셨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많고요.
한영신위원
이거보다는 텃밭 활용하는 그런 데에다 주고 농작물을 기르거나 나무를 키우거나 이런 곳에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이 빗물 쓰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도 고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함께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동면의 농사짓는 그 곳에다가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농작물을 하는 데다 해야지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 해 봤자 별 쓰임이 없을 것 같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적극적으로,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것도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셨으니까 안 한 것 중에 하나만 할게요. 지금 보면 위반한 사항들 있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과 조치내역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지금 이 조치내역에 대해서 다 실행되고 있나요? 과태료 다 걷으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과태료 같은 것은 계속 확인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체납된 건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것은 바로바로 냅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한영신위원
바로바로 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경고 및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얼핏 보면 대기배출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이런 것들은 실행이 따라야 되는 건데 시설에 대한 이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경고 조치와 과태료만 하면, 그다음에 또 위반해서 똑같은 것들이 많이 겹쳐 있더라고요. 위반했던 업체가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위반한 상태도 있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줄어들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우르르 다 위반했는데 그다음에는 두세 개로 줄어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설이라든가 고장 난 이런 거, 방지시설에 딸린 가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방치, 이런 것이 훼손돼 있으면 방치해 둔 것은 원상복귀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고치라고 하면 거기에서 “언제까지 고치겠습니다”라고 확답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영신위원
확인이 됐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확인된 자료가 있어요? 과태료도 받은 자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에다 과태료가 얼마가 나왔고 회수액이 얼마인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영신위원
어차피 행감 오늘 끝나니까 그것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수도 생산단가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환경부 통계자료예요. 이 환경부 통계자료가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이면 이전 자료지 현재 자료가 아니잖아요? 벌써 2년도 넘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취합해가지고 발표를, 저도 항상 불만이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2년씩 늦게 발표되느냐 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빙하고 누수율 따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여운영위원
저희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자체 자료? 우리가 자료를 해서 줘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자료를 해가지고 저희는 환경부 데이터에다 올리거든요.
여운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쟤네들이 다시 분석을 해요, 조사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걸 2년 지나서 발표합니다.
여운영위원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에 관한 것은 그렇지 않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9년 자료는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올려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받았는데요, 어쨌든 2년 지났지만 그때와 지금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2018년도 자료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금의 통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투자도 하고 사업한 걸로 봤을 때 누수율은 좀 낮아질 것 같고요, 유수율은 향상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도책으로 여러 가지를 특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거의 한 1500억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19년이면 이게 발표를 한 게 작년이에요. 올해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액수를 제가 본적은 있는데요－ 현대화 사업비만…….
여운영위원
그래서 누수율이 좀 낮아졌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쪽은 좋아졌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올리는 대로 말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생산단가가 평균 1410원이에요. 그러나 공급가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가는 850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생산단가의 60%라 현실화하기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인데, 물값을 올리면 서민의 경제가 흔들리고 그걸 안올리자니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서 힘드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누수율을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충남도의 평균 누수율이 15.3%로 거의 비슷해요. 물론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누수율은 이게 올해 통계입니다. 누수율이 15.3%면 액수로 얼마인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금액으로는 제가 환산을 안 해 봤는데요.
여운영위원
생산단가에 비해서 새는 돈이 약 580억입니다. 평균 생산단가 1410원으로 했을 때 15.3%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80억 원이 그냥 새는 거예요. 새고 있어요, 그냥.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화시켜서 요금 올리는 것보다도 새는 돈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누수율 재고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12월에 5개 시군을 포함해서 총 11개 시군이 됐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1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래도 누수율이 그렇게 향상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또 노후관이 생겨요. 그렇지요? 현대화하는 만큼 노후관이 또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수공 사장과 열다섯 시군의 시장·군수님 그리고 도지사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잘하자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누수율 저감이라든가, 이걸 저희들이 ‘스마트한 관망 관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전국에서 서울시의 누수율이 제일 적습니다. 2%예요, 2%. 그 많은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의 누수율이 2%면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대신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절약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맞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년에 약 7000억 가까이가 그냥 이 누수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충남이 약 580억 정도 －약 600억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수도관 교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 1.9%로 나오는데 2%라고 할게요. 그 정도의 누수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조금씩 투자해서 고친다고 해도 지나가는 세월 동안 또 노후관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려면 이걸 한꺼번에 왕창 교체하고, 우리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 5개년, 10개년 계획 세워봐야 지나가는 세월동안 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러면 또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5년, 10년 가면 또 다른 곳에서 생기고, 이런 걸 자꾸 반복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오히려 돈을 버는 일이에요. 노후관 교체는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580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5년 동안 1500억을 투입하신다고 하셨지만 1년에 평균 300억인데 300억 투자하면 뭐합니까, 500억 이상 600억이 새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시 재조정해서 투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발 그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통계 2018년도 환경부 자료 말고 대신 우리 현재 자료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여운영위원
가지고 계셔서,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2년, 3년 묵은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정리되시면 한번 주시고요, 반드시 누수율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도에서 하는 1500억 사업 외에 별도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우리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하셔서 간신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관련해서 허용치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철저하게 누락 없이 빠짐없이 이행을 우선해 달라는 당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오전에 현대제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오인환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야간이나 불시에 현장을 가보는 일정을 잡아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말씀 주시면 그렇게, 대신 저희들이 비밀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우선 제가 질문드릴 사안은 산폐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당진의 문제라면 당진의 문제일 수 있고 지금 서산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지방자치시대의 불명예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 이어서 우리 충남이 2위를 달리고 있다가 전국의 가장 큰 산폐장들이 충남에 세 곳씩이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산폐장은 산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 거기에 적정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설허가가 나가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토질오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키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주민들께서는 이 인허가 부분에 대한 그 주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요. 일반인들은 사실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세심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허가 관련된 우리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기초단체의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요, 그것은 입지계약이나 산단을 할 때 당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의 입지가 들어서면 도에서는 산폐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인허가권자는 금강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역시 환경부 금강유역청장이 갖고 있는데요, 다만 배출시설 인허가는 －대기1종 이러한 부분은－ 도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의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옵니다. 당진시에서 “충청남도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그 심의자료에 저희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을 받들어서 금강청에 제출하면 금강청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인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키를 쥐고 다 최종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사항인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의제 처리는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배출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불허할 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의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이 맞다’, 쉽게 말해서 ‘정당하다’ 하면 함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허 처분은 좀 곤란하고요.
홍기후위원
제가 이 서류를 공문서만 받아봐서 그런데요, 전부 다 설치허가 수리, 다 수리, 수리, 수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가 폐기물 사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적정선을 유지하고 의지를 갖고 있었나,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도 받아 봤는데 이게 어렵다, 뭐하다, 이건 보완해야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이제 좀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거는 담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원칙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건대.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아예 정무적 판단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서울 쓰레기가 오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양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내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서가 업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서 설계를 내가지고 금강청에 올리면 금강청에서 최종 허가를 내주거든요. 소송으로 바로 붙습니다, 이 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구체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게 기존 법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거기에다가 처리하자라는 의도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석문산업단지도 들어가서 11월 아니면 이제 곧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산2산업단지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산업단지가 생기면 산폐장이 들어오고 기업 입주는 굉장히 늦습니다. 지금 석문산업단지는 공장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송산2산업단지는 가동률이 40% 조금 넘고. 그러면 지금부터 폐기물을 거기다가 묻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묻을 수밖에 없고 소각할 수밖에 없고. 사용 연수가 13년, 13.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흘러 버리면 그 뒤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거기도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산업단지에 가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도 지역폐기물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겠지만 빨리 법 개정을 통하고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빨리 선행되어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부터 우선처리가 돼서 그 폐기물 사업장이 생긴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쓰던 거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쓴 건데 반대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합니다. 제가 지역에 살면서, 아니 서울·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충남도에 다 내려와 있고 밑에 쪽은 경북에 다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 현대제철 미세먼지, 대산화학단지, 보면 지금 이 충남이 완전 환경오염물질 3종 세트예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에도 제안하고, 한 지역에 쏠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제안하고 이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허가를 안내줄 수 없으니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현대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거지요. 법률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에 같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사실 이 송산2산단이랑 석문산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시점에서라도 좀 더 막아볼까, 이렇게 막 발버둥치는 거지요.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매립용량이 계속 커졌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산단을 조성할 때는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맞지요. 그런데 송산2산단은 충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거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일부,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 면적의 굉장히 많은 큰 면적이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입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을 크게 잡아놓으면…… 매립할 때 땅을 깊이 파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체는 업주 입장에서는 깊이 파려고 하겠고요. 그러면서 깊이도 깊어졌고 또 위에 고도 높아졌습니다, 고가 18ｍ까지. 그러니까 이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립용량에 관련된 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부당한 거지요. 산업단지 할 때 면적을 잡아놨다고 해서 “거기를 더 파고 더 높여서 더 많이 갖다 붓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민들이, 이게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게 당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 전체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문을 좀 좁혀서, 빠르게 좀 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예, 좀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 매립용량이 늘어나는데 깊이라든가 면적은 어쩔 수가 없다면 높이 18ｍ 고라도 축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상이 18ｍ, 지하가 35ｍ, 이것이 또 몇 번 변경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확정된 사항으로서 주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건 저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게 전국 산업폐기물이 몇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매립장 가동률은 몇 %다 이런 거를 따져보고 해서, 저게 지상이라든가 지하, 높이, 이게 변경고시로 확정이 된 상태라……. 지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합리성 부분을 따져서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텐데 이미 행정행위가 다 끝난 상황이라, 지금 당진시에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4일 날 각하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는데 “이건 이미 다 끝났다, 할 수밖에 없다”, 다 기각 각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참 아프다, 이걸 처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후속 개념으로 불법이라든가 용량초과 이러한 부분에서 단속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서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홍기후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 충남도의 산업단지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투자입지과입니다.
홍기후위원
투자입지과입니까? 개인적으로 투자입지과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같이 논의를 좀 하셔서, 거기에서 “고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고를 낮추고 시민들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당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이 이게 답답하시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초과돼서 시간을 축약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집중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간단명료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떠한 국가적인 정부혜택이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약 170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교육도시를 잘 이끌라는 5∼6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고요, 각종 환경사업에 대해서 우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한 돈이 전체적으로 170억 원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황영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했던 환경교육 관련한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18년도하고 ’19년도는 많이 진행했습니다. 한 2.5배 정도 진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을 보면 찾아가서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집합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앞으로 계획하는 환경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교재를 사이버 교재로 해서 환경공단이랑 그리고 이쪽 전문가들과 제작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러한 교재를 각 시군 센터에 보급하고 저희들이 이제 강사진들을 위촉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해서, 이게 코로나19로 당장은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건이 허락하면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특허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시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보면 보통 일회성, 단발성 교육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데 단계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 센터에서는 월별 프로그램을 짜서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대상자는 같은 데 교육은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황영란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1분이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방송으로 송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이 제일 홍보효과도 크고 도민들께 쏙쏙 들어올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MBC를 통해서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회용품이니 미세먼지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방송을 송출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주신 그 고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기성세대는 환경교육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이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복지 쪽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사실 복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살고 지구가 살아야…… 생존을 해야 복지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들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폐비닐 수거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보상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지요, 이 자료에서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1㎏당 10원씩 쳐서 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개인에게도 지급하는 거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게 개인에게는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영란위원
그러면 단체로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도 개인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공감하고요. 개인이 엄청 모아서 “내 거다” 이렇게 하면 확인하고서 개인이 모은 것에 대해서는 쳐서 이렇게 하고요.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 폐비닐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이 중요성이라든가 내가 참여했을 때 무언가 인센티브가 적극적으로 지원되면 참여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널티 부과했던 것 중에는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고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게 마을에서의 어떤 불미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하는 기타는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계도 수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는 다 하셨고요, 김한태 위원님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한태 위원님 하고요, 추가 질의 꼭 하셔야 되는 위원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엊그제 환경보건팀 김옥선 팀장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건데요, 석면건강영향조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데는 보니까 보령시오천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석면광이 청소면에 좀 있는데 거기는 언제 하는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내년에라도 추가시켜서 할 수 있으면…….
김한태위원
청소면이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피해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시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예,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상하수도 보급률 또 누수율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로 보급률이 낮더라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겨우 탈꼴찌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면 단위가 또 특별히 낮아요. 지금 이 보급률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한태위원
마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취락구조가 다 띄엄띄엄 있어서 보급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시군별 수도요금 현황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 현황을 보니까 가족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데가 천안이고 비싼 데가 서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보니까 그것이 한 1.6배 정도 돼요. 평균단가로 봐도 제일 낮은 데하고 높은 데가 1.6배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는 물에 대해서 물값이 싸서 그런지 우리 도민들이 “물값이 비싸서……” 막 이러는 것보다도 물은 참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아직은 그런 시대인데요, 사실은 이 투자가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아까 말씀에 1㎞ 하는 데 얼마 드신다고 했지요, 하수도는 10억 정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상수도는 3억.
김한태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게 지자체에서 투자를, 워낙 엄청나서 그런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다 약하더라고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선행되어야 시군비가 들어가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투자계획 합쳐서 저희들이…….
김한태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수도요금의 현실화,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물론 이게 일반물가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현실화를 시켜서 기거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투자하는 시군한테는 국비나 도비도 더 매칭해 주는 유인책이, 그렇게 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법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슨 뭘 하려면 “예산이 없다, 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방법도 국장님께서 한번…….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산·보령 수도요금이 다른 데보다, 700원인데 11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시장·군수께서 인건비라든가 동력, 운영비, 원가 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군 조례로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현실화율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충청남도 수도통합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랑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한 5년간 모든 거에 대해서 한 2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시장·군수님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거의 다 찬성을 하신…….
김한태위원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을 제시할 때 제가 봐서는 급격히 그게 아니고 5년 안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미리 예상되는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충격이 덜 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갯벌오염 관련된 것, 이게 보도에 나온 건데 제 지역구라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보도에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A형간염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식약처인가요? 식약처하고 건강식품증진과, 기후환경국, 보령시 이런 데서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A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원인이 보령 쪽의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에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발표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의 분들도 그런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 지역에 조개채취를 하러 계속 와요. 그것을 먹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애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오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 보령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하고 생각을 해서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좀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생으로 젓갈을 담아서 먹었을 때만 생기지 가열을 했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채취하는 것이 지금도 상당히, 주말이나 주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그걸 채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푯말이라든지 홍보문을 써서 “이런 것을 드실 때는 젓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열해서, 조리해서 드셔야 안전하다”는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잡은 조개류로 인해서 A형간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또 다시 우려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말씀들도 주시고 다만 국민의 건강인데 이 부분은 숨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공개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되면 또 그런데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가열해서 조리를 하면 안전하니까, 그렇지만 생으로 젓갈류로는 담아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경고문이나 주의문을 좀 써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주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청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자료 요청해 놓은 거라서 하나 여쭤볼게요. DPF 부착사업 시군별 지원 현황을 봤는데요, 천안은 2만 5492대인데 이게 하는 물량이 8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12만 1700대가 대상차량인데 혹시 여기에 폐차를 해야 될 상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동이 가능한 차량만 한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5등급 차량이 도내에 12만 1000여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폐차하셔야 할 대상입니다.
한영신위원
예, 폐차해야 될 대상? 그러면 천안은 8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일 많은데. 2만 대가 넘는데, 2만 5000대인데 86대 한다고 해서 이게 공기가 좋아지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이게 확대하기 위해서 8월 달 정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시켜 주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물량을 빨리빨리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한테 요청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천안에서 시비 자부담을 15억 9000만 원만 이렇게 하면서 “올해는 이것만 하고 내년에 대폭 500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통과돼서 추경에 세울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해서 천안이…….
한영신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내려와가지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다 합쳐서 77억 2500만 원입니다.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다 국비인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77억 2500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제 5 대 5로…… 이게 전체예산이 77억 2500…….
한영신위원
아, 그러면 77억이면 시군에서도 또 77억을 대야 되는 거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 쪼개면 됩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서 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77억이니까…….
한영신위원
77억의 반을 대면 된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8억 5000 정도가 시군비.
한영신위원
30%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50%, 이건 사업비가 5 대 5입니다.
한영신위원
국비 5, 지자체 5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도비는 없고요.
한영신위원
도비 없어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국비를 받아서 국비 5, 시군비 5.
한영신위원
지금 이거 77억이 국비라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총예산이 77억…….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총예산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거기에 이제…….
한영신위원
총예산인데 여기에서 이 금액의 반은 국비고 반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비입니다.
한영신위원
시군비다, 그 얘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도는 여기에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다 일시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조금 하고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돈만 들어가는 거지. 아까 상수도관 누수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일시적으로 해야 환경이 개선되는 거지 이렇게 생색만 내는 대수는 이게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농도 시기가 발령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이분들이 정부에서 조치도 안 해 주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게 될,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양만큼은 폐차를 시켜주든 저감장치를 부착시켜줘라,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오히려 이분들에게 전기차를 권유하면서 지원금을 좀 더 늘려주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77억이라는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국적으로, 국가형편상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급히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생색만 내고 있는 거를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더욱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시간을, 어쨌든 우리 기후환경국은 업무영역도 넓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은 위기의식을 －팽배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모두 다 같이, 우리가 이런 위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 말씀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딱 스톱, 세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폐기물이 있으면 우리가 걸러내겠다” 해서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말씀 죽 해 주셨는데요, 20비행단. F16 뜨는 20비행단이 보령에서 사격훈련도 하고 또 거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 소음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전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법은 제정돼서 환영하고 좋아라 했는데 실제 가보니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데 법의 내용이 맹점이 있으면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대책을 강구해서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기후위기예산제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제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성인지감수성,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기후환경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모든 예산이 과연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번 기후위기예산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답변보다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같이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관계로 날 새워서 여쭙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더 꼼꼼하게 짚어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김찬배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살펴보건대 하나하나 도민들의 대표로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치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고견을 진정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꼼꼼하게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민원을 감내하면서 4개의 기관표창과 국비확보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신 우리 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애정과 성원으로 우리 국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