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 24일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행사가 오늘 부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첫 번째 행사이자 6.25전쟁 70주년 마지막 행사로 그 의미가 각별한 관계로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기리고자 잠시 후 11시에 안내방송에 맞춰 묵념을 실시할 예정이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방송이 나오면 모두 일어서서 묵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남았네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아산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더욱더 힘을 모아 지치지 말고 다함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경신 교육장, 이문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의 충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필요적인 교육행정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경신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은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서문은 서면으로 징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장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잠시 업무보고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단)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멈추고 턴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 묵념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가경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문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사전에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거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식품을 각 학교에 무상 납품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품 사용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급별, 지역청 관내 전체 학교 수, 신청학교 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업함에 있어 문제점과 지원청의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은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학생, 교사, 학부모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의 실시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에는 도내 농촌인구에 관한 학교는 별로 없으니까 이건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성비위 사건 연루자가 많아 질책을 받았고, 특히 천안·아산에는 선생님이 연루됐어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선생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과밀학교 현황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간담회 및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