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협력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7,938억 1,5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7,944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67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600만 원, 세외수입 2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26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에 10억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을 대비한 화정동 상습 결빙지역 염수 분사장치 설치 3억 원과 영산강 제방도로 정비 10억 원 등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 17억 5,300만 원,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에 9,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1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지원 대상 축소에 따라 20억 3,600만 원 감액하고, 동절기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9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5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의 기초 주거급여 10억 5,200만 원,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으로 8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바우처에 19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6,500만 원, 노인 기초연금 17억 2,500만 원 감액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1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지자체 양수장 시설 개선 2억 2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300만 원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ㆍ체육사업 지원에 6,700만 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 6,9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1,800만 원과 가로 청소 수행, 공원 관리 등 환경 분야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 사업 종료로 12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공공행정 분야에 8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4,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가변주차제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 4,000만 원, 효사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7,000만 원과 기타 적립금 조정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긴급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물 절약 활동 지원 사업비로 일반회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 가뭄 극복과 동절기 대비 등 현안사업 위주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944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14.51%, 지방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74.84%,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0.65%를 차지하고 있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보조금반환금, 성립전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신규사업은 총 25건, 34억 6,100만 원이며, 성립전 예산은 총 26건 15억 5,900만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우리 지역 가뭄에 따른 물 절약 활동 지원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이 교부되어 제출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2,865억 9,641만 4,000원보다. 1억 8,578만 5,000원이 감액된 2,864억 1,0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2,051억 3,687만 5,000원보다 1억 8,042만 4,000원이 감액된 2,049억 5,6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을 증액한 2,864억 3,86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49억 5,645만 1,000원에서 주민자치과 물 절약 활동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된 2,049억 8,44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811억 7,688만 6,000원, 특별회계 267억 6,769만 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610억 3,826만 8,000원, 특별회계 267억 6,769만 원으로 화정동 상습 결빙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 덕흥 경로당 리모델링, 관내 도로변 잡초 제거 등 신규사업과 국ㆍ시비보조 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창욱입니다.

지금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6,50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7,944억으로 추경예산이 총예산이 돼서 한 1,500억 정도가 3회 추경을 통해서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국ㆍ시비 보조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기집행 해야 될 상황도 있어서 추경을 통해 예산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실정이고요.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도 6,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내년도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다 보면 또 한 8,000억 정도 예산이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될 수 있는 한 본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각종 사업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ㆍ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가내시를 받아 예산 편성하다 보니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와 협력을 잘해서 그런 보조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