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기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소방서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농가 20가구에 초기화재 진압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2020년 봄철 화재 예방대책’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차상위계층 120가구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하는 등 주택화재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무척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대형재난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기원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청남도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원 서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소방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소방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정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황인성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장순조 예산장비팀장입니다. 한웅교 의용소방팀장입니다. 남 현 대응총괄팀장입니다. 배석제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유천우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최인규 구조구급팀장입니다. 류제설 현장지휘2팀장입니다. 유동근 현장지휘3팀장입니다. 황은익 예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병돈 대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복규 동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장남환 해미119안전센터장입니다. 정권희 부석119안전센터장입니다. 조평호 성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용현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기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서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224쪽 업무보고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제적으로 소방점검 했는데 소방특별조사에서는 243개소 중에서 불량이 54개소가 나왔어요.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는 690개동 중에서 320개동, 자체점검에서는 1013개소 중에서 189개. 선제적 점검에서 불량이 많이 나온 거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올까요?

불량이 나오는 건 물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 연이라든지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가 된다든지 혹은 외부적인 조건들에 의해가지고 변화가 생길 때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이 선제적 점검에서 높다는 건 그만큼 화재나 어떤 위급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찾으셨나요?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만약에 불량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회사 관계자들 예방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사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내려서 어떤 위험성을 줄여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불량하고 적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소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고 홍보활동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시설 무상보급이 2만 5800가구예요. 서산시가 10만 4448세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전체 세대수 중에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데가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보급 조례도 이미 개정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 주택 다 설치되어야 맞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 조사에서 빠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대상이 3만 86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곳이 2만 5800가구.

그래도 많이 안 되어 있네요?

1만 2800가구가 부족한데 현재 이게 예산하고 저기는 됐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데 사실 많이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안에 완결지어야 될 문제인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결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완결 짓도록 해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취약계층이 총 21만 3810가구인데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또 한부모세대 이런 데를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기초수급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은 7만 4373세대 중에서 3만 3729세대, 그러니까 미설치된 게 절반이 넘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8만 9998세대 중에서 5만 3354세대가 미설치됐으니까 여기도 절반이 넘고, 이건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에 굉장히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율이 50%를 밑돌고 있는데 서산소방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산은 지금 취약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이 1만 6000가구입니다. 1만 6057가구인데 기초수급 대상자는 2392가구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6143가구인데 2400가구를 하고 3400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반적인 설치·미설치하고 서산시하고도 거의 통계수치가, 설치한 데하고 미설치한 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4만 8000가구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쪽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까지 전부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에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다?

전부 보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할 수가 있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방행정에서 좀 더 독려를 한다면 특히 화재에 약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이런 세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을 보시면 화재에 긴급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용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해서 유사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를 103건 부과했어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부과대상이 될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하는 민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초기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만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건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화재발생을 초기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개 자영업자들 업소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화전 주변의 시설에 과연 위치가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예.

이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건 적정한데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가게 앞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가게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소화전이 간혹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어떠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산소방서에는 소화전 주변임을 알리는 그림자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지금 지상식 소화전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시장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비상 소화장치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그림자조명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소방인력들이 단속에 계속 투입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 그림자표지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로 활용하면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서산소방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소방구역으로 같이 소방행정에 포함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고들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대산공단에서 화재가 발생됐죠?

어제.

어제, 발생됐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사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재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나마 어제 공장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19년도에는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누출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와 달리 서산소방서는 이런 특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226쪽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예방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둘째 항목인 위험물 사고 대응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진압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공정별로 해가지고 편람을 과거부터 쭉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현행화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있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보고 우리 관내에도 100만ℓ 이상, 지름이 80m가 넘는 탱크들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들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면화재에 대한 진압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탱크화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발포, 그러니까 폼을 방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화토탈에 있는 분당 약 2만에 이르는 큰 방사기구 같은 걸 저희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연결해서 화학차로 방사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 예정지라고 나옵니다. 8개소인데 이건 어떤 개념인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양 저유소 화재 때 그 탱크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자원이 200대였습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200대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5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자원집결 예정지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자원이 많이 모일 때 혼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탈이나 LG, 롯데, 정유 같은 주요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13개 업체들은 자체소방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체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 쪽하고 협력을 쭉 해 나가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토탈인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한화토탈 자체소방대가 5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화학차가 4대가 있는데, 지금 소방력 보유한 거 보면 화학차 3대, 사다리차 하나, 폼 트럭 하나하고 폼이 1만 6700ℓ, 물 1만 5000ℓ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체 소방력을 가져야 하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볼 때 이게 법적 최저기준은 맞추고 있다고 보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몇 배이냐에 따라가지고 차량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4개 지구 현장적응 훈련을 34회 했다고 하는데 연간 34회를 했다는 거죠?

몇 페이지인지 혹시…….

226쪽, 4개 지구 현장적응훈련.

예, 그렇습니다. 올해입니다.

1년 거,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에 맞는 현장적응훈련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가 유사한 플랜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토탈하고 LG, 롯데는 주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원료를 만들고요, 정유에서는 정제과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적응이 맞는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화학단지에서 현지적응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훈련일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산소방서 산하에는 석유3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우리 서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부임할 때부터 석유화학단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중요한 자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소방서 그리고 자체 소방력 그리고 지금 대산 쪽에 들어와 있는 합동방재센터라든지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만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 쪽에서는 자체 소방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자체 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서는 공정별 편람을 만든다든지 혹은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방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대응과정에서 저희와 협력체계, 시청이라든지 경찰 각 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큰 사건사고, 특히 인명피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잠깐 청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청사가 언제 지어진 거죠? ’79년?

예,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청사를 보니까 4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입니다.

제일 윗층이 3층?

3층입니다.

3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옥탑방 식으로…….

아, 거기에 외지에서 온 저희 직원들 숙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졌나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게 맞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장비가 잘 정비돼 있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거기는 현장 출동하는 대원들이 아니고 행정대원들 개인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소방대원들 생명과도 같이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평소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여기는 여성소방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36명입니다.

36명이면 꽤 많이 계시네요?

저희가 전체 242명 현원에 비추어 보면 14%가 조금 넘습니다.

휴게시설은 서장님이 잘 해 놓고 계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청사 여건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옆에 보면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의 공간 일부를 겸용해서라도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체력단련실을 또 한번 가봤어요.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대원들이 평소에 소방과 관련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좁은 공간에 많은 기구를 놓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기구로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로,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청사를 이전 신축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문제는 서장님께서 얼마나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재충전을 위해서 그러한 휴게시설이라든가 대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여건들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여성 소방대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직원 승진에 있어서도 결코 배제되지 않고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이건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갖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서산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죠?

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동부시장입니다.

그러면 동부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이라든지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위치도 있을 거예요, 평면도. 그거하고 또 LPG라든지 위험물 취급하는, 그게 정리된 평면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동부시장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소방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소방’하면 지금은 구조나 구급도 같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기본업무가 화재인데 화재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소방서 들렀더니 거기는 화재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화재가 줄었다.” 그런데 서산은 거꾸로 화재가 좀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와 그리고 14건 중에는 차량화재 5건, 임야 4건, 기타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봄철 건조기 때 대산지역 쪽에서 임야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지만 금년에는 건조기가 길어지면서 봄철에 산불이 좀 다발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화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 관내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차량들 중에서 브레이크 과열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들이 늘어나고요, 그런 것으로 분석은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장님 분석도 맞을 수 있는데 없던 고속도로가 올해2020년도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2019년도에도 있었고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분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그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임야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건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9월 달까지 해서 19건이라는 건,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대산읍 지역에 있던 화곡리 쪽에서 산화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날은 야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이 그때 바람이 많이 불면서 면적을 조금 넓게 차지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다시 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의용소방대 이런 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이후에, 철수한 이후에 남아있던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발화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산불이 다수 잡히게 되었습니다.

건수 증가한 부분도 산불이 재발한 내역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쉽게 ’19년도에 14건인데 면적이 몇 ㏊가 소실이 됐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까지는 19건인데……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소실된 면적이 적다든지 아니면 더 많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만 동기 대비 어떤 비교가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질문하는 거고, 화재건수가 14건이든 전년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찰이든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됐다. 사전에 예방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분석돼야 돼요. 원인이 분석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화재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부시장 평면도를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동부시장이 개설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개설연도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점포가…….

246개.

246개에 가건물까지 하면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열기구……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LPG 가스 쓰는 거예요, 뭐로 쓰죠?

가스는 LPG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유요?

예.

가장 위험한 걸 사용하는데, 여기 평면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요청했던 부분이 “LPG 가스 사용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그거를 평면도에 같이 등재해 달라” 그거를 건의했었어요. 다른 데는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거를, 지금 A4용지에다 이렇게 뽑아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면 좀 큰 데다 해가지고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는 보니까 소화전 위치라든지 주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돼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장에 다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의 개설연도는 1956년도입니다.

’56년요? 그럼 몇 년 된 거야?

70년 정도…….

70년 된 거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화토탈이라든지 KPX 그린케미칼이라든지 여기에서 암모니아 유출도 있었고 유증기 분출사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소속이 우리 도나 소방서 소속이 아니죠? 이거는 환경부 소속이죠?

거기 합동방재센터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 만약에 유해물질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건 환경부죠?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화재는 우리가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하죠?

예, 환경부가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현장출동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대개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단순 누출만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복합적이기 때문에 소방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초기대응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화학사고 관련해서 가상훈련도 하고 있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나요, 가상훈련에?

이건 저희들이 주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화학사고 관련해서 서산소방서에 전문가들이 계세요?

저희 쪽에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산석유합동방재센터 쪽에 4개의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하고 그다음에 환경 또 일반 행정기관 그리고 고용노동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화학물질안전원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물론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한 갭은 있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자문 받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한화토탈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자체 진압한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늦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날 발생하고 그 이튿날 2차에 걸쳐서 유증기가 유출됐어요. 그런데 2차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 서산 맹정호 시장도 보고를 못 받고 사고 발생한 그 주변의 시민들이 SNS에다가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자체장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그 보고가 우리 도라든지 얼마나 늦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은 어떤 유관단체와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정도로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한화토탈이 발생하고서 5일인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바로 또 KPX 그린케미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불안에 노출돼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치시키지도 않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소방은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분야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저희 자체 내부 자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소방에서 안 하면 어디, 우리 환경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나?

환경사고에 관한 주문은 환경부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면 결국엔 핑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소방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소방 쪽이 아니라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산공단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하고 시에서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합동방재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 관련해서는 거기 지역대가 배치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서,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협력하는 체계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됐나요?

사고가 발생되면, 올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되면 각 분야별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방은 저희한테 해당되는 분야를 조사하고요, 또 환경 쪽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 같이 각각 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원래 롯데케미칼 사고 이후에 NCC공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4개소 중에서 불량이 10건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조치명령 내린 내용, 그러니까 우리 소방 관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한 내용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아놓으신 거죠?

예.

그래요. 시간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하고, 조금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 그것 좀 자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네 번째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업무내용, 추진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서산소방서는 모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든가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 그리고 현장활동 체계 강화에서 버디제 이런 거, 그리고 재난대응 협의기구 구성,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천 추진 그리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 조난자 등 수색구조 시스템 운영 그리고 화목보일러 초기화재 진압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그리고 수범 사례에 자동화재속보 설비 비화재보 개선 추진, 이러한 일들은 다른 처에 비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소방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전 소방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면에서는 서산소방서가 잘했어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서산이 꼴찌야.

예, 많이 낮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죠? 화재대응도 평균 38%인데 31%밖에 안 되고, 구급에서 1·2급·간호사도 39.6%인데 35.1%로 저조하고, 인명구조도 6.7%인데 6.2%, 화재조사·감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격증 취득은 직원들 승진에도 가산점이 발휘되죠?

예, 있습니다. 0.5점 가산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같이 성장해야지 우리 서장님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죠.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취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정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재래시장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사고 지점 그리고 전익현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복지, 여성대원들 문제 그리고 최훈 위원님이 항상 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해야 될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선진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