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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0-11-12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내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동현 사무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동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떤 목적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수당으로 합법적으로 해야지 특수활동경비로 해서, 보십시오. 김진호 조직위원장한테 매월 500만 원, 사무총장 100만 원, 나머지 80만 원씩, 다음 직원들 33명 60만 원씩 이게 급여지 무슨 활동비예요?
잠깐만요. 자문관들한테도 특수활동비가…….
3명이니까 1인당 250만 원씩 나가고.
여기에 그러면 현재 총 40이지 않습니까? 40명이 다 우리 도하고 계룡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40명 중에 몇 명입니까?
계룡이?
그러면 충남이 18명, 계룡이 17명 그다음에…….
자문위원 빼고요?
그러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나가는데 세금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인데 이런 엇비슷한 게 작년 행정사무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뭐냐 하면 900만 원, 300만 원씩 조직위원장님이 삼군에 300만 원씩 현금으로 그냥 갖다 준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특수활동비로 따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급여에 포함시켜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3억 16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자문관들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자문회의를 합니까?
아니, 자문관.
1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에는 두 분이었고요?
8월 달, 9월 달 한 분.
그런데 계속 상근을 하면서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상근을 하지 않고 가끔 자문을 해 주는 사람한테 월 250만 원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25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상식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금년 1월부터 세 분이 다 상근으로 했다고요?
아니, 서울에 계셨다 했잖아요.
보세요, 그런 엉뚱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그게 재향군인의 업무를 위해서지 계룡군문화엑스포를 위한 업무냐고요. 상식적으로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보십시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 대한민국 그것도 계룡시에서 한다 하면요, 사실상 이거는 협조를 요청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삼군에서 오히려 환영하고 자기네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돈을 갖다 퍼부어요? 계룡군문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는데 이분들은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할 거니까 하고 자기네들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갖다 주고 사정을 하면서 군문화엑스포를 왜 합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 가 있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사실상 임금이나 이거는 다 우리 도에서 직접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계룡시에서 받지요?
계룡군문화엑스포 여기 운영비, 인건비 내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이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파견을 보냈으니까 도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군문화엑스포 예산에서 이걸 지급을 하냐고요.
그러면 이 금액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줬고 나머지는요?
정관에요?
그러니까 그 정관은 어차피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적절하다, 조직위원장의 임금을 차라리 인건비를 만들든지 그런 행태로 해야 되는데 특수활동경비로 해가지고 월 5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누가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 그러면요. 사실상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 열심히 무료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조직위원장님 인건비를 갖다가 아예 편성을 해가지고 조직위원장의 인건비로 들어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급여 형태로 500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거 국회에서도 말 많은 거잖아요,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으로 사용한다라고 정부에. 우리 충남 계룡군문화엑스포에서도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당이고 뭐고 이걸 떠나서 지금 특활비, 잘 아시지요?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난 거 아시지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특활비다. 영수증도 없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마는지 구분도 없이 특활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인데 중앙정부도 아니고 충남도의 한 재단법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요, 특활비를 쓰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 특활비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감을 하는 데는 사실상 도민들의 상식선에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활비라고 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주고 5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영수증 한 장도 없고 이런 돈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일반 도민들이 알면 이거 얼마나 허탈해요?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죽어라고 한 달 하루 8시간씩 일해 봐야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받는 거 월급 16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가는 사항이냐고요. 애당초 이게 수당성격이라고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으로 고치고, 애당초 자료를 잘못 제출했으면 특활비가 아니고 다른 수당이면 수당으로 해 갖고 와야 되고, 자료 제출은 특활비로 해 놓고 이거는 수당의 성격이다, 수당도 아니고 수당의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자, 보십시오.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그러냐면 하물며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요, 담당자가 자료 작성하고 그다음에 위에 또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 확인하고, 과장 확인하고, 최종 국장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계룡군문화엑스포 자료 몇 개나 요청했어요? 다 해 봐야 10개 미만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그런데 총장님이 이걸 다 검토를 안 했다라는 거 자체는 총장님도 직무유기지.
이거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임금을 만들든지 수당으로 따로 하시든지 그리 하시고 앞으로 특활비 명목으로는 일체 나가는 거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군세계엑스포가 1년 연장됐지요?
그래서 상당히, 실은 여기 있는 직원들은 도 산하 계룡시 공무원들이라 따지고 보면 불행하지요, 빨리 끝나고 복귀해야 하는데.
총 정원이 39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이야 뭐하지만 사무총장 또 본부장이 서기관 2명, 또 사무관이 6명, 어떻게 직위에 대한 직제가 적정하다고 봐요?
아니, 그런데 그 업무량 대 총 직급 대 인원 대 서기관 둘, 부이사관 하나, 사무관 6명에 그런 직급이 이 인원에, 업무량에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요? 최소한 부이사관 정도면 직원이 한 200명은 있어야지, 직제가 너무 과분수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량 대 업무의 질 대 직급이 너무 과하다. 가령 해서 직원이 30명이면 1개 과잖아요. 본청이든 시군이든 30명이면 1개 과 사무관 하나에 직원인데 여기에 부이사관 하나에, 서기관 2명에, 사무관 6명이면 하나의 승진을 위해서 그냥 과한 직급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온 지 1년 6개월 됐지요? 1년 6개월 운영해 보니까…….
직위만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간부 빼면 뭐, 직원 다르잖아요.
국방부 아니고 여기 얘기만 하라니까, 시간 지나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어떤 엑스포든 내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위 직급을 만들어가지고 승진을 하기 위한, 그건 너무 과하다. 부이사관 하나에, 서기관 2명에, 사무관이 6명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적정히 해서 직위를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위원장님은 아직까지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직제도 담당하는 국장으로 갈 수 있고 더 승진하면 부지사로 갈 수도 있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직위를 상위직급만 만들고, 이게 피라미드 성격으로 돼야지 윗대가리만 많고 밑에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직제든지 사무관 하나에 직원 20∼3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 한 30명에 서기관, 사무관, 부이사관만 있다는 것은 안 맞지요. 그다음에 예산이 총 155억인데 당초에 내시될 때는 국비하고 도비·시비는 거의 다 균등 50%면 50%, 30%면 30% 똑같지요? 그런데 도비가 56억, 시비가 38억이면 도비가 너무 과하게…….
그게 아니지. 균특은 국비로 해서 하는 거고 내가 볼 때 서기관도 2명 다 도로 갔고 직원들 위 직급이 다 도에서 가졌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지요, 뭐예요. 왜 엉뚱한 얘기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7쪽 보면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이잖아요? 금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룡 신도안-세동 간 광역도로가 2021년 6월, 삼거리-괴목정 도로 확장하는 게 ’21년 2월, 또 행사장 진입도로 정비도 금년 12월 완료한다면 이것은, 엑스포가 본래는 금년 몇 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이면 이건 너무 주기에 맞지 않다. 최소한 39명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금년도 9월 달에는 완료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6월 달에 완공한다는 것은 엑스포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성공적인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금년도, 행사장 진입도로가 공정이 70%잖아요. 그러면 올 9월 달에 완공이 돼야지 아직까지 70%라는 것은 그만큼 행사준비가 미흡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금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연기됐습니다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더 확산세고 우리 충남도 천안·아산은 10명 이상 계속 확산세인데 내년 9월 달에 하려면 최소한 4∼5월에는 결정을 해서 가부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데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될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해서 또 연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코로나가 끝나면 제대로 된 엑스포를 하지만 계속 끝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조직을 해서 무한정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수업무활동비를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업무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활동비지 수당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특수업무활동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안기부 그런 식으로, 거기는 아마 엑스포라는 업무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조직위원장은 봉급을 안 주나요?
급여 하나도 안 나가니까 급여 성격으로 활동하라고 주는 것 같고 사무총장이나 이런 직위는 내가 볼 때 일정액을 매달 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업무에 활동을 더 했을 때는 더 주고, 가령 해서 검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이 자기 친한 어디만 더 줬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정액을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특수활동하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주고 업무를 수행 안 할 때는 안 쓴다든가 해서 일정액을 매달 받는 것은 내가 볼 때 안 맞아요. 특수업무활동비의 성격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특수활동비는 -특수 업무를 할 때 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쓴다면 모르지만 매월 월정액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해요.
도지사도 특수활동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서 특수업무 활동이면 내가 볼 때 목명은 맞는데 지출이나 이런 방법을 정확히 해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아무 말도 안 하기도 그렇고 다 끝난 마당이니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엑스포나 세계적인 큰 행사를 하면 지역의 인프라 사업이나 기반조성 사업 같은 거를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끝내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인데 계룡에서 할 사업 다 했습니다. 엑스포로 인해서 하고 싶은 사업 다 했어. 이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끝날 거 끝났으니까 엑스포는 내년에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든 저렇든 접어야 돼요. 더 연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나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그때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상태로 계속 지속 된다 가정하고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사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리 딱 해서 마무리를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또 1년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계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셨지요?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내후년까지 가니까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428쪽에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지출 현황과 운영비,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그중에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의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예산 집행률이 3년 연속 10% 대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예산이 12억 2400만 원인데 집행률은 2억 1500, 17.5% 집행했어요. 2019년도에는 7.4%, 2020년도에는 1억 4800만 원 집행해서 3.1%.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 대도 안 되는데 예산 집행을 따지면 F학점이에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아까 총장님 금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사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을 다 못 하신 거지.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지침으로 할 수가 없었지만 행사를 위한 준비는 다 끝냈어야지.
당초 계획대로 9월 달에 행사를 할 계획이었으니까 그때까지 끝냈어야 되고, 업무보고는 잘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50억을 줘도, 1억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기관이라면,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거기서 준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그 조직을 해체하고 도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할 수 있을 때 다시 고생해서 하더라도 그동안 준비는 다 해 놨으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감사 자료요구서에 보면 여비와 추진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2018년도에 국내여비가 얼마예요, 2억? 아니, 2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처음에는 적었는데 계속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내여비 4800만 원에 업무추진비가 8600만 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윤동현 예? 업무추진비가 8600만 원까지 안 썼을 텐데…….
사업 집행률은 사실 10%도 안 되는데 최근 3년간 국내여비는 240%, 업무추진비는 2018년도보다 410%가 증가했어요. 계속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업을 잘하면서 여비도 많이 나가고 업무추진비도 많이 나가면, 더군다나 인원도 줄여가지고 8명이 결원된 상태인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또 여비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그래요, 집행을 금년도에는 아직 최종 마무리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내년도도 불확실한데 그 부서가 계속 거기 나가서 있어야 되는가.
해외 이런 데는 그렇다 하지만, 외국과의 부분들은 그렇다 하지만 군악대라든지 군부대 내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내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데.
기반시설도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군문화엑스포 추진한 것이 ’96년도에…….
본격적으로는 ’98년이고 당초에는 ’9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97년도에 조직위를 설립했지요?
참 ’17년. 사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부터 우리 도의 공무원들 참 여러 해 동안 엑스포 관련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올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원활하게 끝날 수 있는 엑스포가 예기치 않게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비단 군문화엑스포뿐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다 바뀌고 있어요. 상당히 염려가 되고, 내년도에도 어제 TV를 보니까 시약이지요?
백신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또 엑스포를 해 보겠다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된 것도 많고 다시 추진하게 되고 이런데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과연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사무총장부터 그 업무를 관련해서 해 왔던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중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동안 준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거는 가혹한 것 같고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해서 수정을 대폭해야 할 거라고 봐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각계 단체·기관 할 것 없이 다 수정해서 일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올해 못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도 아직까지 보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재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내년에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당초부터 군문화엑스포 계획해서 추진할 때에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번 협의도 해 오고 잘 되기를 바라고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딘가 군문화엑스포를 추진하는 데 우리가 더 심사숙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여수 바다박람회 같은 경우는 13조를 투자해서 완전히 그 지역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했는데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오면서 사실 잘못된 방향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환황해 자유구역 잘 아시잖아요.
5년 동안 직원들 90명이 당진에 사무소 차려놓고 경기도와 함께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입하고 하나도 추진 못 하고 철수를 했는데, 군 관련은 국방산업이라든가 국가기간산업인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축제 성격으로 한 건지 국가기간산업이고 삼군본부 우리나라 군의 핵심이 계룡에 있는데 이게 사실 국가에서 추진할 일이고 지방정부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우리가 엑스포를 하겠다고, 이게 큰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아까 답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외국에서 7만 명 오는 것으로 계획을 그냥…….
예, 수정을 않고 하셨는데 과연 군수산업 구매사절단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해요?
사실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또 변화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세계가 평화 무드로 가는 판국에 과연 무기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례를 정말 되짚어서 앞으로는 절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고 또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지금 보면 사실 거의 다 국비로 추진되고 국가에서 할 사항이에요. 이게 솔직히 지자체에서 할 일이냐고? 거기 나가 계시지만 아마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뭐 하나 추진하려면 국방부라든가 관계자들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아까도 특수활동비까지 해야 되고 말이야.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냐고, 국가에서 할 일이지요. 하여튼 이거는 지난 얘기고 한데 내년도 군문화엑스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정말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가서 느꼈고. 그러면 올보다 내년도에 현격하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것 뻔히 불 보듯 알면서 이것을 계속 같은 예산, 같은 거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금 올림픽도 못 하는 판인데 그래서 비대면이라든가 영상, 사실 매스컴 같은 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도 실지 현장에 가서 보는 것 못지않게 영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도 올보다 더 나아질 게 없다, 코로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영상이라든가 매스컴 이런 쪽으로 하고, 개회식은 비대면이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각 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10개국이고 7개국이고 8개국 해서 사절단이나 관광객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정말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사무총장님 이하 나가 계신 공무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 안 들어도. 내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정말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요.
그리고 엑스포를 한다는 데는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 거기서는 그런 엑스포라든가 세계인들 또 우리나라가 북한과 마주하는,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군이 집중적으로 핵심 모든 분야라든가 심장이 다 모여 있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지, 계룡이 얼마나 중요한 데입니까.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데인데 사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했었어야지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군의 날 행사 같은 데도 무기 같은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싫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사무총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