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와 충남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재영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허재영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우리 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경렬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초산 교무학생처장입니다. 권정훈 취업지원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입니다. 소명수 사무국장입니다. 한상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속에 대학의 공적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여 창의와 도전이 피어나는 대학이 되고자 모든 교직원이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립대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더 밝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상상력과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힘차게 나가겠다고 약속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안장헌위원장
총장님,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겠습니다.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학금 중복 수급자 내역,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졸업자 취업률, 상급학교 진학률, 공무원 특채 내역 그리고 코로나로 유튜브 활용 수업 문제점과 대책,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지역 향토강사 활용 실적,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이후에 추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 포맷을 공공기관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 현황 포맷에 맞춰서 사업명과 세출 과목명 그런 거를 동일하게 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대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회계 관련된 자료가 부정확해서 감사가 힘들었는데,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틀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8페이지 공사·용역·물품 계약 현황에서 이 답변은 사무처장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 계약 중 2018년도, ’19년도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요구한 자료 2087페이지에는 2020년도가 없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자료가 누락된 건지 명확히 답변하시고, 금액도 2018년도 7670만 원에서 2019년도에 92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유도 정확히 하시고, 2082페이지에 열화상 카메라 5104만 원, 그리고 2090페이지 현장실습형 교육환경 개선 전기공사 5600만 원, 그리고 강의2동 옥상 방수공사 5600만 원과 6600만 원인데, 둘 다 ‘수의2인’ 견적으로 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사무처장은 자료와 함께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시 1차 정원 모집에 정원이 382명인데 1803명이 지원했지요? 그래서 전국 제1위의 입시경쟁률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전국 1위는 아니고요, 전국 도립대학교 중에서 1위.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 1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학교의 대외평판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에 비교 안 될 만큼 공직 진출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도로부터의 지원도 다른 도립대학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 차원에서 설명을 잠깐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1학년 신입생들에게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장학금을 1학기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게 늦게 결정이 돼서 입시경쟁률에 반영이 덜 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다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조승만위원
입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1학기 장학금을 다 주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재작년에 입학금은 없앴습니다. 입학금은 진즉에 없앴던 것이고 등록금이 문제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이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은 한 2억 6000 정도이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으로 전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중복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중복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잠깐 찾겠습니다. 등록금 지원 성격에 따라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과 해외교육 훈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장학금이라든지 근로 장학금, 공로 장학금, 장애·다문화가정 장학금, 글로벌 역량 장학금, 그리고 교외로부터 오는 민간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최근에 모 대학에서 장학금을 교수가 자기 친척 또 자기가 좋아하는 학생만 선별해서 장학금을 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승만위원
우리 도립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추정을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열심히 해도 공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골고루 줘서 정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특정한 학생들한테 주지 않도록 총장님께서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장학금의 대부분은 국가 장학금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우리가 신청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거는 정실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교내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이 있는데요, 성적 장학금은 성적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서 그것도 정실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복지 장학금이나 근로 장학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복지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근로 장학금도 근로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공로 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와 다문화 가정 장학금도 역시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또 학교생활에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 제도가 되기를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은 못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요즘에도 공직 특채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특채 제도는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조승만위원
없어졌지요? 그런데 금년에 공직 합격률이 70명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도 놀랐습니다.
조승만위원
보니까 엄청난 합격률이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학 제도 관련해서는 정말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학생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1쪽 자료에 보면 도민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거의 못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강사 선발 과정에 우리 충남도내의 훌륭한 향토 강사들, 지역의 강사들, 그런 분들도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출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체크 못했습니다. 어쨌든 내년 이후에는 향토, 소위 말하는, 이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조승만위원
지역 강사라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우리 지역 출신 강사들이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에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물론 먼 데서 오셔서 특별한 전문교육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교육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도내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계시다면 도내에 있는 지역 강사님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431쪽에 해양학과 관련 추진계획 현황을 받았는데, 서천에서 당진, 아산까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해양강도를, 강한 해양 충남도를 만들겠다고 작년에 선포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양학과도 필요하고, 또 지금 보면 공공의료원에 간호원들이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간호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해양학과 관련해서는 설치가 곤란한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먼저 말씀드리면 학과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1개의 학과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할 적에 정원 제도가 있어서?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 정원의 증원은 아직 인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요,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려면 다른 학과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간호학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TO를 내부적으로 교수들과 협의해서 1차적으로 줄여 놓고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40명을…… 간호학과는 4년제만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법상에 3년제 간호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4년제이기 때문에 40명 정원이면 160명의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의 TO를 줄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이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2∼3년 후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인 학과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된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관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이 우리 서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주장을 해 오던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양성은 옛날 수산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요.
조승만위원
대천수산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닷가에 새로운 캠퍼스가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선박도 필요하고요, 또 실습할 수 있는 어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충청남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2∼3년 후에 학과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되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신해양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선포식을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해양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도에서 해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 설치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개정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신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학과가 아니라도 신설이 가능한 형태로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국회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 정원의 증원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 2건을 한꺼번에 정기 국회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지사님이 복지보건위원장 면담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논의가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관련되는 법이 개정돼야 일이 되는 것이라서 관련된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총장님께서 도립대학 총장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치권과 함께 꼭 의료법이 개정돼서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2023년까지 16만 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1단계로 2015년에 충남도립대에 5% 정원 감축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2단계 ’18년도 자율개선대학 선정되었고, 2019년 2월에 학과 개편해서 작업치료학과·전기전자공학과·환경보건학과·컴퓨터공학과·건축인테리어학과·경찰행정학과 이렇게 6개 학과를 3년제로 개편하셨습니다. ’20년 7∼8월에 실버헬스케어 융합 전공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간호학과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학비 감면도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의 노력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21년 신입생 모집 현황을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도 우리 학교 입시경쟁률은 6.5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시 1차가 4.72 대 1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비 감면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줄었습니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통틀어서 대세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대세충에 16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장헌위원장
총장님, 대세충이라고 부르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순서입니다. 그거는 꼭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충대세 하겠습니다. 충대세에 16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입시경쟁률이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시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보면 내년 이후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입시경쟁률 하락의 폭이 우리 대학보다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특화되어 있지 않은 대학은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우리 대학이 공직 진출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저렴한 학비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립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의 하나가 출신 지역이 80%가 충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도립대학 또는 충북도립대학의 경우에 자도 출신,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만 마치면 자기 동네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80%가 우리 지역 출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대학은 주로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온 것이었는데, 이제 서울·경기 지역 학생들이 도로 오게 되면 아마도 입시경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에 반해서 충남도립대학 80% 정도는 꾸준히 우리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을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학과에 따라서는 여전히 어려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승만 위원님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아마 2∼3년 이내에 학과의 구조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입시 충원이 안 되면 그 학과는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도내 학생들이 80% 이상 된다고 해서요, 도립대에서 다른 타 도와 차별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기숙사도 전체 학생들한테 다 제공되고 있고 장학금도 반 수 이상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충남도민한테 돌아간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의 관심을 못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충남도에서만 학생들을 자급자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타 시도에 제대로 선양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말씀이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금 추가 말씀 드릴까요?
이선영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그동안 입시 홍보를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 왔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관점은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우리 도에 와서 충청남도의 혜택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충청남도가－ 타 지역의 학생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한편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타 시도 출신 학생이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충청남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한 아이들이 앞으로 충청남도에 체류하게 될 가능성도 그만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운영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선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우리 지역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홍보의 대상을 좀 더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충남도 출신 학생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은 잘 절충해서 조화가 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중이 모여서 생활하는 학교는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대면 수업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편의시설이나 실험기구 등을 사용도 못했는데 등록금에 대한 반환 조치 등에 대해서 혹시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실험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반을 했습니다. 한 강의실 또는 실험실에 20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1학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과목 중에서 50% 정도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50% 정도는 대면 수업을 하는데 대면 수업은 실험실습 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마치고 총학생회 아이들에게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 우리가 자체 예산 가지고 장학금을 일부 주면 국고에서 다른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1학기 끝나면서 학생들 전원에게 10만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장학금을 지급하셨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워낙 등록금 자체가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등록금은 우리 학교의 교육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책정된 등록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10만 원을 지급하자고 약속했던 것이고, 교육부에서 마침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일종의 위로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답변 중에 흔히 언론사에서 대전·세종·충남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충남의 자존, 그리고 어제도 연구원에서 논의됐던 바 있는데요, 역사적 과정으로 봐도 그렇게 불리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불리는 걸 인정하는 거조차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앞으로는 ‘충대세’로 부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 서열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가 뒤에 가고 광역이 앞으로 가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행정은 행정인 거고 일단 충대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했던 5533쪽, 교양 과목 중에 인성교육 관련 학과 운영 사항인데요, 보니까 직업윤리와 인성 해가지고 2학점 운영하시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가치 중의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 좋고 여러 가지 특기니 뭐니 중요한데, 가장 으뜸이 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사회에서 낙오되거나 잘못되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인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공감합니다.
방한일위원
최근 정치권이라든가 또 저도 직장생활 해 보면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은 다 기본이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공교육특별위원회도 참여하고 하는데 －저도 물론 교육 쪽은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내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학교를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먼저 질문한 게 그거예요. 윤리교사 배치됐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해요, 우리 충남에서 최고의 우수 학생들이 교육하는 학교에. 다른 과목도 중요한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뉴질랜드 연수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 학기에 5과목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5과목 중에 필수과목 2과목이 있는데, 총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필수 2과목이요?
방한일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만약에 제가 과목을 개설한다면 이런 과목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방한일위원
예,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고요, 좋으신 생각이신데, 우리나라의 기본 생각으로 가지면 국·영·수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뉴질랜드 교육에서는 ‘인성’하고 ‘체육’이라고 합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사와 체육이요?
방한일위원
인성, 그다음에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요. 저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환경 쪽입니다. 본 위원도 일선에서 일반 행정을 한 30∼4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업무와 많이 접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식을 바꾸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91년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환경과라는 게 생겼어요. 생기게 된 동기가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의 중요성이 그때부터 부각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30년 됐습니다. 29년, 3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일선에서 환경 업무를 추진하면 “당신네들 언제 교육했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저도 이쪽 교육청이라든가 공교육특위라든가 가면 제가 두 가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하고 환경교육이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어릴수록 좋고 대학 교육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총장님께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은 5535쪽,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인데 그동안 영어 관련해서…… 주로 영어지요, 이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작년에는 일본어도 하나 있고, 금년에는 영어회화만 하나 개설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원수를 보니까 재학생이 975명이라고 여기 있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기 자질을 향상시키는 데 총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니까 ‘전임교원 절반 이상이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90명 중에 56명이 충남에 거주하고 34명이 도외에서 출퇴근 내지는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총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충남도립대학의 장점이 충남의 인재들이 도립대학에 재직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있으셨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교수진들은 외부인사가 좀 많은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출신지를 보고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왜냐하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라서 설사 서울에서 온다고 “너 서울이니까 안 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적을 우리 충남도립대학에 둔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총장님께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렵다손 치더라도 독려까지는 그래도, 우리 충남 학생들이 상당히 우리 충남을 위해서, 졸업한 인재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충남 내지는 자기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재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전임교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내 쪽으로 전입하는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하시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까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의 특성상 2년제 또는 3년제이기 때문에 교양과목을 많이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으로는 이게 충분히 커버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비정규 교과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라클 라이프 프로젝트는 바로 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올바른 삶을 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음, 그런 것이 대표적인 인성의 한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은 너무 뜻밖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어쨌든 토목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전공이 물 쪽이라서 환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후원자가 생겼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어학교육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요, 일단 지원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교과 과정이라서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총장님, 3페이지에 학과별 학생 정·현원 현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정원이 전 학년의 정원을 표시하신 건가 봐요,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학년별 정원은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구분 안 합니까, 혹시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년별 정원이 1학년, 2학년, 3학년 똑같습니다.
이공휘위원
똑같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똑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정원은 예를 들어서 건설정보학과…….
이공휘위원
건설정보학과 정원이 68명이에요,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현원은 57명이고, 1학년은 36명, 2학년은 21명인데, 그러니까 68명 정원을 1·2학년 합쳐서 표시하신 거지요? 혹시 따로 구분은 안 해요? 1학년 정원은 34명이라든지 2학년 34명, 이렇게 표시는 안 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알기로 68명이면, 2년제 같으면 34명, 34명이 정상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보니까 올해 저기가 발표됐어요, 그렇지요?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 대학, 지원 제한 대학교 지정방안 발표, 혹시 보셨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다행히 충남도립대학교는 거기에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표에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있고 충원율이 90%를 차지하고, 교육성과에서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차지하더라고요, 졸업생 취업률이 61%를 차지하고. 어쨌든 우리는 졸업생 취업률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봐서는 재학생 충원율은 가능할 것 같고 신입생 충원율도 괜찮은데, 본 위원이 3개년도 신입생 합격자 중 포기 현황 자료를 봤는데 지원자 중에서 2018년은 74.7%로 1652명이고, 2019년은 73.5%로 1319명인데 올해는 포기 비율이 80.6%로 돼서 1967명이나 되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난 자료입니까?
이공휘위원
자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없어요? 모집 정원이 올해 472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지원자가 3346명이었고 총 합격자는 2439명인데 합격포기자는 1967명으로 포기 비율이 80.6%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본 건데, 지금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 지정방안에 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하시면서 지원율도 좀 저하되고 경쟁률이 저하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올해 공직자 취업률을 7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셨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우리 자체 조사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홍보하셔서 충원율 부분에서 내년도에 혹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도 미리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경 쓸 부분은 졸업생 취업률 부분하고 법인책무성 부분의 비율이 한 5% 정도 있던데, 거기하고 부정·비리 사안 제재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아직까지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남도립대학교는 유형별로 재정지원 가능 대학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한 가지라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인책무성은 사립대학에만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성지표가 있고 정량지표가 있는데 정량지표로만 보면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전국 135개 전문대학 중에서 현재 상위 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가 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립대학의 미래역할 및 대응 전략’이라고 ’19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에 보면 충남산업경제연구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관 조직인 줄 알았는데요, 민간 연구기관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천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에?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게 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따간 모양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한데 어바웃 용역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혹시 뒤에 담당자 있으시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다른 말씀 주시면 그 사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자료에 따르면 충남인구가 2013년도 대비 2023년 되면 대학 취학하려는 학령인구가 4명 중 1명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이게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충남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시는데, 총장님께서 2∼3년 후에 학생 수가 준다는 건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3년 후의 일을 지금 대비하지 않고 2∼3년 후에 주는 거 봐가지고 학과 개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총장님 지금 역할 수행하시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지적을 드려요. 당장 감지하고 피부로 와닿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3년 후에 대처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총장님 임기 끝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계실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불과 2∼3년 후에 닥칠 일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에 올 거다라고 예측만 하시면, 그거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고서를 어디서 작성했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19년 11월이면 한참 우리 충남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개 기관이 있지만－ 거기서 간호사 문제 있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간호인력 보강해야 된다, 막 이슈가 되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9년도 11월에 이런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천하는 게 뭐냐면 간호학과 신설을 지금 미래전략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한다고 하셨지만 제도적으로 4년제에 간호학과 신설하고, 이게 문제가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좀 나오길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 총장님이 일단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거 듣기에는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 느낀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저 혼자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결정할……. 저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도 단위에서도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이미 작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철
오인철위원
어디서 걱정을 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의료법 개정이 문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의료법 개정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의료법 개정은 제가 노력한다고 반드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답변하셨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고 특히 지방에 이미 3∼4년 전부터 정원 못 채워가지고 우리 교수님들이 자진 퇴사하고 이러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우리 도립대도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 하나 또 받아봤는데, 자퇴 학생들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거 다 보셨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퇴 상담하고 실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만들고 분석을 하실 텐데, 지금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13.1%, 자퇴한 학생이.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자퇴를 하고 있고 컴퓨터공학·호텔조리·건축인테리어, 전체 학과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자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별로 인원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보면 재학생이 1042명 중에서 190명이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대부분의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자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인은 학교에 대한 신뢰 아니면 방향 제시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학교 좋다고 유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입학하자마자 고민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특히 전공에 대한 믿음 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과 간의 인원 조정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 승인인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과 조정해서 교육부에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과에 대해서 현 세대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하고 원하는 과를 정원을 조절해서 편제를 먼저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 보세요. 건설정보학과, 환경보건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보면 말 그대로 도립대만의 과가 뭘까, 충남도립대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과가 무엇일까.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소수인원 공무원 특별전형 해서 공직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법 바뀌어서 그거 못 하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법이 바뀐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 일종의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혜택을 누렸다는 건 그것 때문에 도립대가 그나마 자랑도 하고 실적을 쌓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학교 유지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나마 기관이 이런 용역을 하셨다는 것만도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계시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럴까, 기존에 제가 다른 책자들 본 내용에 중복되는 게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다 한 번 더 의뢰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립대는 처음이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정원이 95명인데,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게 도청 공무원인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12명 얘기하신 대학 회계직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재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있었고요, 하나는 기성회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에 기성회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이 되면서 대학회계로 일원화됐는데 대학회계 안에는 광역단체 지원금과 학생들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옛날에 기성회계 직원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학 회계직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공무원이신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학 자체에서 채용하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가장학금 신청하거나 해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0% 장학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 학기만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원래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던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업무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각종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과거에 통합되기 전의 업무량하고 비교했을 때 그 업무가 줄었나요, 아니면 더 늘어났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량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업무량 많이 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원이 지금 총장님 포함해가지고 교수님하고 조교는 46명이고 실제로 아흔다섯 분인데, 행정직도 있지, 회계직도 있지, 그래서 좀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금 더 필요한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장은,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학과 교수가 32명입니다. 학과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과에 교수가 2명 또는 3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대학이라 하지만 이제 3년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교수 2명, 3명으로 한 학과를 운영하는 거는 국립대학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한 학과에 교수가 4명 또는 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강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강사가 반드시 교육의 질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생 지도 등의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행정에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동적인 업무가 좀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각종 법이나 룰이 많이 바뀌니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교육 쪽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는 직원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핵심은 교수님 TO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수 TO도 그렇고 직원 TO도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원 TO도 그렇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도에서 오는 공무원들은 1년, 길어봐야 2년 있으면 돌아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순환보직이니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학교 행정은 도 행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도 공무원들이 한 1년∼2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 익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회계직원이 앞으로는 학교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거 질문드리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장님 생각도 저하고 유사하네요. 실제로 업무의 특성이 있거든요. 업무의 특성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95명 중에서 공무원이 25명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공감했으니까 다음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시자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무튼 정원표로 보면 실제로 일할 분들, 죄송한데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강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표시 안 되어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강사는 소위 말하는 강사법이 바뀌어서 강사들도 2년 동안은 신분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학생 지도의 의무는 주어지지 않고요,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대로라면 한 과에 교수님 두 분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 상담하고 진로 지도하신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교수님 TO 늘려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연구보고서나 고민했던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는 게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7개 도립대학이 공동으로 －제가 주도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립대학의 정체성이랄까 도립대학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하나의 대학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요－ 7개 대학이 돈을 1000만 원, 1500만 원씩 조금씩 냈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이화여자대학 연구진에게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올 거고 거기에 교수 충원 문제라든지 특성화의 문제라든지 그런 제안이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거의 70%∼80% 정도 완성된 거를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오늘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나오면 오인철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뿐만 아니고요,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 TO에 대해서 용기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립대학의 교수 TO는 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원래 TO가 몇 명이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교 신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3명으로 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2명만 남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묶여서 교수를 하나 채용하려면 도의 일반직 공무원 두 사람 정도를 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지원은 모르겠지만, 교수 TO는 총액인건비 틀에서 빼 달라는 요청을 행안부에도 요청한 바 있고요, 도에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히 풀릴 문제는 아닌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TO는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를 관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게 목표라면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는 도립대학 총장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처럼 진척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처장님. (○증인석에서 예.) 총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 이런 것을 발췌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잠깐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전용 및 불용 현황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상 사업명과 답변서상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명하고 학교 안에서 알기 쉽게 불리는 사업명하고 보고할 때마다 양식을 달리하면서 올려 주셔서 하나하나 대조해 볼 수가 없도록 작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출 예산 이체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업명이 아예 없습니다. 세출 과목명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대조하지 못해서 장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장헌위원장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 자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저한테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 보내주셨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소명수입니다.
이선영위원
추가로 오늘 변경 내역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것도 갖고 계시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이선영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뭘 알아보다가 부딪치고 부딪치고 답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예산 변경 내역을 보면 교육정책 홍보 자체 예산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바꾸셨어요, 3500만 원. 그렇지요? 제일 윗줄을 보고 있습니다. 3500만 원 수용비를 용역비로 바꾸셨어요. 이게 날짜가 ’18년 3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변경 전과 변경 후 예산액이 달라져 있지요. 예산을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변경을 하면 예산액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전용을 하는 상태에서는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전용 자체는 사무국장의 전결로 전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랑 예산현액 어느 쪽에도 반영이 안 됩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당연히 추경 때라든지 해서 반영은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는 최종 예산이지요? 2018년도 자료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일단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관성 있게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선영위원
일관성은 차치하고라도 변경 전 예산액과 변경 후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변경 전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어서 예산을 변경 집행하실 때 예산액에 반영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전용을 할 경우에는 예산서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용된 금액만 따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추경 이런 때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선영위원
승인되면서 반영이 되는 거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이 되면 예산액이 변경되나요, 안 되나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산액 변경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이선영위원
예산액과 현액이 변경됩니까, 아니면 현액만 변경이 됩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현액만 변경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현액만 변경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 변경액이라는 것도 맞지 않는 자료지요? 변경 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변경 전 예산액, 변경 후 예산액 이게 변경 전 예출 현액, 변경 후 예출 세출…… 아니, 예산현액이 맞는 거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안장헌위원장
사무장님께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액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반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변경 후 예산액이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반영되었어야 맞는 거 맞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게 맞다고 하면 여기 내역에 있는 예산액하고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18년도 3월 13일 자로 승인이 됐다고 했고 이후에도 승인이 이루어졌을 건데요, 최종 예산에 왜 이 예산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최종 예산액이라고 하시면 어떤…….
이선영위원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지금 ’20년인데 ’18년도 예산이 승인 안 돼서 예산액이 반영 안 됐을 리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종에 마지막으로 반영된 예산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 변경된 내용에는 애초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7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줄 1억 800만 원짜리가 변경 후에는 7300만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1억 800만 원 그대로 있잖아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지금 일반수용비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지금 일반수용비가 1억 800만 원에서 7300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내역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수용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00만 원이 그대로 있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앞에 있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자료는 못 찾아가지고 잠깐만요.
이선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 현황이요. 6페이지 넷째 줄에 일반수용비 1억 800만 원짜리 있지요? (자료설명)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앉으시고 사무처장 본인이 와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전용이 있고 두 번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선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전용된 내역은 못 찾았고요, 같은 금액이 다시 전용됐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나갔는데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역,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있었지요? 이체 내역을 통해서도 그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체 내역을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제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봤을 때는 예산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자료를 드릴 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더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주셔야지요.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 이월한 거를, 2017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2018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찾다가 못 찾은 예산이 있어요. 공사비 같은 게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체 내역을 제대로 대조해 봐야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로드맵처럼 어디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돈이 움직였는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체 내역도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장부가 정말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오늘 안으로 감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이체나 전용을 통해서 어떻게 분리가 됐고, 분리된 최종 금액이 예산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적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저는 ’19년도도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후에 계속 추경하고 전용하고 이체한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해서 자료를 제대로 주세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자료뿐만 아니라 와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사무처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도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내일 13일에 종합감사가 2시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영 위원님께서 일정이 힘드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되도록이면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 종합행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과 도립대학교의 사무처 그리고 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제삼자, 예산 전문 예산담당관이나 누군가 배석해서 이 과정을 검증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를 강권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일 종합행감에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감 자료 635페이지에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학생 같은 경우 1급, 2급·3급, 4급∼6급 세 단계로 분류를 했다가 경증하고 중증으로 장애등급 판정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변경된 거는 맞는데, 장학금 지원 금액이 1급이 100만 원이었고 2·3급이 50만 원이었고, 4∼6급이 30만 원에서 중증 70, 경증 30으로 바뀌었어요. 대략 보니까 1급∼3급까지 해서 150만 원 평균으로 70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1급이었던 학생들은 변경되기 전에는 100만 원을 받다가 30만 원을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총장님도 아실 테지만 기존에 지급되던 게 변경돼서 축소되면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거에서 세이정보기술이, 어제 충남도 홈페이지에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영문·중문·일문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안 됐는데, 도립대학교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건설정보학과가 아직도 건설안전방재학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건설정보학과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건설안전방재학과로 바뀝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신입생 모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기는 빠르네요,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됐던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우리는 신입생 모집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졸업자 취업 현황을 잠깐 봤는데 과별로 혹시 분석은 하셨어요? 총괄로 다 나오는데 3개년 연속 감소하는 학과가 있고, 3개년 연속 증가하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개별 분석은 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과별로 취업률과 입시경쟁률은 어느 정도 연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충원율을 100% 보여줬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명분이 좀 약했습니다. 충원을 잘 못하면 구조조정 명분이 생기는데 일단 그런 면이 있고, 우리가 제일 약한 데가 취업률입니다. 잠정 집계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10월 말로 5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9월까지는 47.5%로 제출하신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취업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공휘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건설정보과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3개년 연속 낙폭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과하고 경찰행정과는 증가하고 있는 폭을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나름대로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공휘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게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2087페이지에 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달청 위탁이면 조달청 위탁이라고 다른 거는 다 표시하셨는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총장님보다는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장님, 사무처가 아니고 사무국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소명수입니다. 그 내용은 실수를 해서 거기다가 기입을 하지 못했다는…….
안장헌위원장
누락이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데도 다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여기처럼 올라가지는 않아요. 도의 정보화담당관이 수없는 시스템을 해도 유지보수비 이렇게 오른 데가…… 다른 데랑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달라는 대로 계속 주는 것 같은데? 도의 정보화담당관에게 유지보수비가 3년간 7000만 원이었던 게 1억이 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가 있는지. 달라는 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에서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에 의뢰하든지, 세이정보기술이 한두 군데 하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립대학교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인건비 인상이라는 이유로 노임단가 증가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증가했다. 다른 데는 사람 줄여서 하는 건 아닐진데 살림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공사 중에 흥진건설과 다성건설은 그동안 2018년, ’19년도에 한 번도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인데 다수의 경험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흥진과 다성이 여기 공사계약 항목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업체라고 잘 아시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다성…….
안장헌위원장
답변하세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다성 강의2동 옥상 방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2090페이지 4번하고 11번에 있는 흥진과 다성이 이 서류상에는 2018년, ’19년도에 한 번도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도내 지역업체 여성 기업이며, 시공실적이 다수 하고 시공실적이 우수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시공실적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시공한 걸, 여기가 아니라?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그거를 받아본 결과 한 110건…….
안장헌위원장
수의2인견적이 가능하긴 가능하다고 열긴 했지만, 입찰이 아니라 굳이 수의2인견적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다성건설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110건 정도를 한 기업이더라고요. 특히 또 여성 기업으로서 시공 실적을 타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둘 다 관내업체이기는 한 거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상황이어서,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가서 가능해진 건 다행이고, 우리 도립대학교를 한 적은 없지만 그나마 시공실적이 오히려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한 거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있으므로 그 노력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이렇게 누락시키는 일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렇지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특히나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는 학교 회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지적을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여러 번 바뀌거나 아니면 정확히 해소가 안 되는 것은, 대학 회계직원 열한 분에 공무원이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이런 실수는 이제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반드시 내일 종합행감 시에는 이선영 위원님께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예산담당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득한 이후에 제출하시고 그런 게 없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에 인정하지 않기로, 거짓이나 허위증언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장님, 제가 보니까 6급·9급은 많고 7급·8급은 적은, 도청에서 신입 직원들은 많이 내보내고 진짜 실제 일할 수 있는 7급·8급이 없어서 실무에 연속성이 없고 이런 문제가 보입니다, 사실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함께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지요? (○증인석에서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아무도 배석을 안 했나요? (○증인석에서 기획홍보처입니다.) 아니, 도청의.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기조실에서는 배석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조실에서 배석을 안 했다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기획조정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배석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문제는 도립대학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기획조정실에 잘못을 지적할 예정이고, 아주 구조적으로 일을 하기 힘든 구조라서 약간의 누수, 이게 참 어렵겠다. 다만 6급이 또 두 분이나 많으신데, 혹시 재직기간이 기신가요? 한 번 들어오시면 오래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보통 1년, 길면 2년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도립대학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이런 구조는 너무 심하지, 정원이 1명인데 7명을 넣어 놓는다는 건 정말, 정원만 채워주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이건 자치행정국이건 강력히 이 문제는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수 정원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도청에도 필요하여서 정원을 가져온 거는 우리 잘못이기는 하지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아예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또 국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므로 그거는 그것대로 노력하고 최소한의 숫자라도 교수 TO를 다시 확보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늘 함께 고민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이선영위원
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번에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요구해서 자료를 잘 받았어요.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명단이 빠져 있는 것은 3건에 불과해요. 이 정도면 다른 부서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3건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구 자료가 증빙서의 일체였거든요? 품의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출 서류에는 품의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지출증빙서에 계획 인원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적정 지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단은 있었지만 계획하고 계획 대비 인원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혹시 총장님께서 품의나 지출결의를 직접 결재하시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최종 결재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
이선영위원
품의하고 지출결의 각각 따로 최종결재가 다르다면 누가 최종결재하십니까?
안장헌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부서하고 시책하고 기관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품의도 지출도 부서장이 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큰 업무 같은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총장까지는 맞지만 지급결의 자체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지급결의는 그렇지만 지출품의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지출결의랑…… 아니, 지출결의가 아니라 원인행위.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계획서는 총장까지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출결의, 모든 원인행위까지 다 맞춰지고 나서 최종지출은 사무국장님이 최종 결재하시는 게 맞는데요, 품의랑 원인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총장님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그게 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위임전결 하셨습니까?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수
소명수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부서장님께 당부드리면 지금 품의서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계획서상에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경우에는 적요가, 그러니까 산출 내역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서류에는 제목만 있고 몇 명이 어디에서 뭘 먹었는지, 아니면 무얼 샀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열심히, 성실히 작성하신 건 좋은데 대조할 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결재하실 때 제대로 내용이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총장님,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제가 암만 봐도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장학금 중복수혜 현황 관련해서 이 자료가 2020년도에 장학금을 준 자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
조승만위원
지금 장학금 중복수혜 인원이 1516명이에요. 그런데 전체 수혜 인원은 2198명이에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은 수혜 인원이 1164명, 중복은 554명. 그런데 밑에 보면 554명에서 164명을 빼면 390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내 장학금 중복수혜 인원이 521명이거든요. 총 수혜 인원이 1005명, 그러면 1학기에 중복수혜 인원이 259명이면 2학기는 262명이 돼야 되는데 없다고 했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자료를 찾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총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명단은 충분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명단을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틀린 거, 이것 한번 해명해 주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학기 때에 수혜받은 인원이 2학기 때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기별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목별로 봤을 때 국가장학금 중복인원이 554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학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니, 그러면 1학기 때에 164명이 받았으면 나머지 390명은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총 수혜 인원 1164명, 1005명, 29명 합치면 2198명이 돼요. 그런데 1516명에서 빼기 554, 빼기 521, 나머지 인원 다 어디 갔느냐는 얘기예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안장헌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자료, 바로 보고드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보니까요,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다시 챙겨보고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처장님이 어떤 처장님이시지요? 교무학생처장님이십니까? 내일 종합행감에 참석하셔서 이 관련된 내용 다시 감사할 테니 참석이 가능하십니까? (○증인석에서 가능합니다.) 내일 그러면 참석해서 종합행감 시에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일 종합행감에 총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시기 때문에 총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 행정 하는 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들 들으면서 각 위원님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교수의 정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여러 가지 계획보다는 훨씬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올해보다는 더 나은 대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추가적으로 심도 깊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11월 13일 행정사무종합감사를 다시 개최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