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 (선서문 위원장에서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재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직접 방문하셔서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 전 직원은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산림휴양문화 창출과 임산업 발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제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안규원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정헌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보충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물 중 수목원에 배치된 전문직이 있는지, 전문직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료하고요. ’19년과 ’20년 현재까지 언론 홍보 실적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로.

어떤 실적…….

우리 사업소에서 홍보를 했다는 실적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산림휴양시설물 중 수목원에 배치된 전문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자료요구하실 분, 김명숙 위원님.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충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감사자료요청한 내용들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58쪽에 불납결손처리 관련한 겁니다. 수해복구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1억 5152만 2000원을 불납결손처리를 2018년 8월에 했어요. 그래서 결손처리 시까지, 발생했을 때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한 행정의 역할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자에게 보낸 공문들, 납부하라고. 그다음에 출장일지, 1억 5152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갔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말고. 이 건은 지금 결손처리가 되고 혹시 체납액이 있는 사실이 있나요? 있으면 이름, 주소, 사업명, 체납액, 납부액, 총액,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납부일자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본원이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과 금강수목원휴양림,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역할을 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은 생산파급 효과, 소득파급 효과, 부가가치액, 고용파급 지수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28쪽에 보면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지적소유권 보유 현황, 연구개발 기술이전 업체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 사유 그다음에 공고, 업체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고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공고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이 계약서 사본은 앞면만 아니고요, 인감증명을 첨부했거나 했으면 그와 관련된 것, 그냥 복사해오시면 돼요.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또 하나할 게 임업농가에, 아니면 충남 경제의 파급효과, 충남 산림자원을 활용, 그러니까 비수리라든가 몇 가지를 했는데요, 이 재배 농가가 있으면 여기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줬는지 이거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으면서, 기술이전료를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전료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소 본원의 직원들, 그러니까 충남이 산림자원연구소의 본원, 그다음에 태안·보령사무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주소지를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대전, 세종, 어디, 예를 들어서 충북 이런 식으로 광역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이 있는 금강수목원에 충남도민이 오면 무료이지요?

예.

단체로 올 경우에는 아마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료라고 그래서 근거 하나도 없이 단체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카운트는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충남에서 단체나 학생들이, 가족끼리 놀러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단체나 학생이 방문한 내역이 있으면 2019년, 2020년 날짜, 단체명, 목적, 몇 명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28쪽에 지적소유권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업체선정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공고문 사본 달라고 했지요? 계약서 사본 제출해달라고 했고요. 내부계획서, 이거를 기술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적소유권 기술이전을 위해서 처음에 내부계획서, 그다음에 확정하게 되면 확정을 받잖아요.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류 사본, 경상기술료 고지서 사본, 납부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상기술료 고지서 사본 같은 경우는 날짜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납부받은 것들도 납부내역, 그다음에 기간 안에 납부를 했는지, 아니면 기간 외에 납부를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면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기예방주사와 단기예방주사의 예방방제사업에 대한 예산 및 시행 결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2019년, 2020년 국비를 받아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표기를 해서 재선충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은 우리가 안면도 소나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충남 전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주소 주실 때요, 공무직 다 포함입니다. 공무직 명수는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제가 단기로 쓰는 것까지 해보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소장님, 가급적 엑셀로 되어 있거나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안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안면도 소장님, 보령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소장님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저도 집에서 6시 40분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오면서 버스 속에서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는 것은 굉장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안면도사무소를 따로 독립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농업축산국인가요? 아직도 헷갈립니다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논의조차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재수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협의를 안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아니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전체 이전하자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안면도사무소는 업무가 많고 재산관리, 꽃지해수욕장 운영관리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전체적인 조직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아까 당면현황에 보고드렸던 내년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에 저희 발전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 비용이라든가 또 절차, 이런 것들 그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조직과 관련한 것도 넣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난 농정국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말이면 보령과 안면도가 지하터널이 개통이 되지요. 그러면 보령사무소하고 안면도하고 10분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령사무소와 태안사무소 －자꾸 제가 안면도라고 해서 안면도사무소라고 그러는데－ 하고 통합이 아닌 그렇게 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팀하고 합쳐서 우리가 따로 사무소를 만들어 보자. 업무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안면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산림자원연구소가 타 시도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 있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안면도 태안사무소가 보령사무소와 함께 사무소를 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재수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셨다니 그 부분까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예전에 각각 휴양림관리사업소, 도유사업소, 임업시험장 이렇게 다 분산되었던 거거든요. 행정 효율화 차원에서 저희…….

효율화가 아니지요. 이 정도로 멀면 효율화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빠졌네, 보니까. 2010년도에 제가 태안군의회 의장 할 때 곤파스 피해가 와서 안면도 소나무가 많이 쓰러졌어요. 그 후로도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소나무들이 쓰러졌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자리에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 시간관계상 그거를 계속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요. 그것을 식재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리가 빈 곳에 나무를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맞는 소나무로, 소나무가 쓰러졌으면 소나무를 심어야 맞는 건데, 그냥 있다 이 말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안면도에도 조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갖다 넣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작기 때문에 아마 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안면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지적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른 데다 조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쓰러진 자리에다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태풍으로 왕창 넘어가면 바람이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근방이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재선충병 발생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쓰러졌어요. 앞으로 쓰러질 나무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적으면 적은 대로 나무를 식재해줘야지 빈 데로 계속 빠져나가면 결국 소나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해 가시지요?

예.

그래서 내일이라도 예산을 달리 쪼개 쓰더라도 그렇게 나무가 쓰러진 곳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갔네. 재선충 방제약 사용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시효기간은 2년짜리 써서 되겠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선충 약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구멍 뚫어서 재선충약 꽂아놓으면 끝나.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많은 인부가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선충약을 투입하다보면 많은 인부인력이 소비가 되고 약도 2년마다 준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 약값이 비싸더라도 좀 몇 년짜리 이런 약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소나무가 구멍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태풍 불면 넘어갈 수 있는 확률도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라는 것이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액이 겉으로만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선충약 주입할 때 보면 별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같아, 물론 교육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냥 드릴로 구멍 뚫어서, 그냥 뚫는 거예요. 그러면 수액이 나무 껍데기로만 올라가는데 가운데다가 구멍 뚫어서 거기에 약을 투입해버리면 말라있는 나무속에, 수액이 안 올라가는 데다 결국은 재선충약을 투입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것을 좀 가생이로, 우리말로 흔히 말해 나무껍질을 버겁떼기라고 그러는데 수액을 타고 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껍질로 올라갈 수 있는 재선충약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선충병의 예방나무 주사가 장기와 단기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발생하니까 우선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소나무가 벌집처럼 구멍만 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나무 구멍을 가운데로 푹 뚫지 말고 가생이로 뚫어서 될 수 있으면 수액이 재선충약이 나무 껍데기 타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약효가 제대로 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업 인부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 거고요.

시켜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면 푹푹 뚫어서 약만 투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것 많은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10분입니까, 얼마입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휴양펜션 동수와 평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안면도, 보령, 세종 예약시스템을 봤더니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숲속의 집이 안면도만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와, 더 오고 싶은데. 더군다나 올해같은 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면도를 찾고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방을 예약 못하니까. 가동률이 85%, 95%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안면도 같은 데는 95%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이 예약을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의 집이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희가 원산도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자문위원들 간에 “민간 영역에 넘겨줘야 된다, 숙박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휴양림 내에 공간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삿속에서 장사한다고 민간인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연 경관 좋은 속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민간 영역이 침범하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좋은 경관 속에서 잘 수 있는 것이 휴양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완주군 휴양림을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56개동이 들어가요, 숙소가. 숙소라고 해야 되나, 방 개수가.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안면도휴양림은 스물몇 개인데 거기는 56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더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2019년도 기간제 예산안이 있어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2019년도 결산에 맞춰서 그 옆에 비고란에 해 주시고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감사자료 25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과 관련해서 2019년 이 자리에서도 감사를 실시했고요, 2018년 8월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장님하고 뒤에 앉으신 과장님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요?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스마트폰 다 꺼내보시겠어요, 소장님들. 자료는 천천히 찾으시고요. 맨 밑에 구글에 검색창이 뜨지요. 요즘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구글 검색창 사용하거든요. 여기에 ‘금강수목원’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금강수목원’을 치고 검색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구글은 검색을 하면 ‘금강수목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강수목원 자연휴양림’ 나오고 그다음 밑에 보면 사이트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첫 번째 사이트가 뭐예요? ‘금강자연휴양림 숲나들e’라고 나오지요. 산림청의 휴양림을 예약하는 공동사이트 나오지요, 맞지요? 여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요? 검색해서 들어가면 ‘금강자연휴양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색창들 닫고 오늘 하루 코로나와 관련된 것 다 닫고 나면 휴양림과 관련된 자연휴양림 예약이 나와요. 예약이 나와서 밑에까지 쭉 내려가 보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도 ‘충청남도’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알림판조차도 도민의 뭐를 위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맨 끝에 가면 주소가 그렇게 나오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금강자연휴양림’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 안재수, 다른 사람들은 대표 안재수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라는 것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두 번째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이트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화면이 있지요. 첫 번째가 예약하는 사이트였어요, 산림청 사이트. 두 번째가 ‘금강자연휴양림, 세종 대표명소 행복나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세종자치시의 사이트가 나오지요. ‘희망이 열리는 행복도시 세종을 가다’ 그래서 금강자연휴양림이 이렇게 멋지게 온실 사진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숲속의 집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밑에 가면 어떻게 나와요? 담당자에서 관광문화재와 관광정책담당 임땡땡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나와요, 044. 이 044가 충남입니까? 아니지요? 세종시지요. 이것을 보면 어때요? 첫 번째 검색엔진에 －우리가 예약하는 것 말고－ 이렇게 하면 ‘세종 행복나들이’ 세종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블로그예요.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세종 금강자연휴양림’ 이렇게 나와요, 세종시 여행, 네이버 블로그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에 ‘세종여행, 금강수목원 이팝과 아카시아 나무’ 이것은 5월 18일 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세종여행에 나와요.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종시 금강수목원의 아름다운 가을’ 이렇게 해서 또 나와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금강수목원’이라고 구글 검색어에 집어넣으면 ‘충청남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감사했어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세종시로부터 라이센스를 받느냐, 홍보 받느냐? 없지요.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성인 1500원 받습니다.

이 1500원을 내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시지요? 세종시분들이시지요, 주로 주말에. 맞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물건 사갈까요? 우리 여기 농산물 파는 코너 있습니까? 농산물 매출 얼마 올립니까?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012년 충청남도 도청하고 모든 기관들이 다 이전하고 있는데 여기만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아까 직원들 주소를 물어봤는데 전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이 본원에 얼마나 근무합니까?

지금 본원에 6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0명 중 충남에 주소를 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직원은 제가 보니까 본원에 29명이 있는 것으로, 지난해 것으로 본 결과 그런데 그중에 충남이 8명이고 나머지 전부 다 타지예요, 세종하고 대전이에요.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이전을 하라고 계속했더니 생산 유발 효과, 경제적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산림복지를 도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도 조사한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요. 없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충남재산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하라고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어요, 11월 달에 이 자리에서. 그랬더니 2019년 12월 31일 자에 충남연구원에서 현안과제 연구로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치 제고를 통한 효율적 활용 정책 발굴’이라고 해서 연구를 해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얇은 책자 한 권이 전부 다 이 내용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산림자원연구소가 충청남도와 도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가치 보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임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수목원과 휴양림과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해야 된다, 고용창출 파급 효과도 커야 되고. 이 분석이 전혀 없으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의 행정구역 끝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충남의 입구 기능이 되는 기대되는 입지 특성을 갖고 있대요. 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지금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충청남도의 입구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탱이지요, 구탱이. 충남 표준말로 ‘구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대충남연구원이라는 데서. 얼마나 옮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이랬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자원연구소는 부지 및 임야가 259㏊예요. ‘천혜의 경관과 산림자원 및 휴양의 메카로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음’, ‘따라서 이전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이 없고 도민들의 공간 형성이 되어야 함’, 이전하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천혜의 경관 그다음에 산림자원 및 휴양의 메카예요. 누구의 휴양의 메카입니까? 우리 도민의 휴양의 메카입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와서 여기서 싼 가격에 쓰는 사람들의 휴양의 메카입니까? 누구의 휴양의 메카가 돼야 됩니까? 우리 도민의 휴양메카가 돼야 되고 전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충남을 인지하고 충남의 농산물과 먹거리와 기름을 넣고 생수를 사야 되는 그런 메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휴양의 메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다’고 했어요. 누가 지리적 접근이 용이합니까? 그저 싼 가격에 1500원 내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리적 용이예요. 충남도민에게는 지리적 불편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임업인들 교육 한 번 이 자리에서 열지 않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멀어서 올 수가 없어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데 태안사무소는 너무 머니까 거기도 임업인들 교육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요. 여기도 세종에 있으니까 멀어서 없어.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려고 요청이 있으면 남의 사무실 얻어서 다니면서 농업기술센터 얻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그랬어요. 도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매년 관리운영비가 쓰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재산적 가치가 높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 업체예요? 재산적 가치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제 돈 받고 팔지도 못하는데, 관리비와 운영비가 갈수록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2020년 10월에 국립수목원이 세종시에 생겼어요, 1400억 들여서, 정부가.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국립수목원이 이미 공사를 4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도 2019년 12월 완공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하면 된대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충남 산림 방문객은 정말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다음에 여기가 입구라고 랜드마크를 설치하라고 해요. “입구입니까”에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천문학적 가치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남의 땅에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우리 도민들이 너무 멀어서 오지도 못하는데 천문학적 가치가 있으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충남연구원들이 만든 거고 이런 인식을 갖고 하고 있으니 될 리가 있느냐 거지요. 지금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차후에 또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는 천혜의 경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휴양의 메카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충남을 알리지 못하고 그저 세종시 좋은 일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태안하고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수목하고 보면 기가 막히지요. 2019년, 2020년 보면 본원에 있는 금강자연휴양림이나 박물관에 투자한 비용이 시설비가 36억 1898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얼마냐? 7억 7813만 3000원. 그래서 마이너스 적자가 얼마냐? 28억 4085만 5000원. 반면에 안면도자연휴양림은 2년 동안 시설비 17억 5187만 7000원을 투자했고 그리고 수입은 11억 800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지역주민들에게 식당이고 숙박이고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부가가치를 굉장히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장료 및 사용료 금강자연수목원은 올리세요, 사설처럼. 그리고 도민은 할인해 주고 무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원의 시험림, 채종림을 충남사무소로 제가 2년 안에 이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후에 산림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반드시 이전해야지요, 5년 안에. 부지도 다 있습니다, 충남도내에. 충남의 중심 되는 데로 이전하도록 해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휴양의 메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가치 제고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거 다시 해 달라고 하세요. 정책과제, 이거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하지 않으면,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진짜 이런 곳인지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와본 연구원들이 연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개갈도 안 나는, 말도 안 되는 과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다시 재조명해서 이 연구원에서 반박을 하셔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매년 똑같이 업무보고 때도 나오잖아요. 이전 문제에 대해서 로드맵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국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깨닫고 있고요, 또 산림청장도 왔다 가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산림자원연구소, 세정과, 본청의 산림자원과 이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전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에 내년도의 과제로 줬습니다. 이전을 목표로 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면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파견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세종시에서 홈페이지에 금강수목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수혜는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 협조 자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21년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발전방안 수립,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요? 이전해야 되는데 발전방안을 연구자료로 준다는 게?

산림자원과에서 연구과제로 줬는데요, 거기다 이전을 목표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고요. 거기에는 이전절차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입지 분석 이런 것들을…….

제목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발전방안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제목을 노출시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줬으면 사공정희, 백승희 이 연구원들 빼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보고를 해 주시는데, 몇 장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은 오타가 나도 괜찮은데 존경하는 보령의 이영우 의원님 성함을 누군가 확인하셨으면 A4용지 찢어서라도 인쇄해서 붙이면 될 것을 많이 아쉽네요. 그 의원님이 이걸 보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사업을 하지요?

나무주사 사업이요?

나무 예방도 있고, 치료도 있고 금액이 클 텐데…….

작년에 안면도에서 한 24억 정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

그러면 보통 한 20억 이상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조금 그쪽에 번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안면 자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약제 가격을 좀 봤어요. 에마멕틴 벤조에이트제 2.15% 이런 건데 에이팜, 제트팜 하는 그런 제트팜인가 봐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4ℓ에 2017년도에는 13만 7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20만 원이에요. 약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지요?

아무래도 가격 문제는 아마 수요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거를 현장에서 팔아본 사람이라 에이팜유제, 제트팜유제 팔아본 사람이라, 이게 농작물하고 같이 쓰는 제제예요. 이게 산림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이 왜…….

산림청에서 단가지정을 공고한답니다.

산림청에서 단가지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13만 3000원 했던 게 20만 원으로 오른다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단가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약제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면 사업이 다 틀려요, 지금 보니까요. 무슨 무슨 사업, 1억 7200, 어디는 2100, 어디는 8100, 어디는 1억 8900 어디는 1억 500 이렇게 가는 사업을, 대부분 이 약제를 쓰면 이 약제를 조금 더 구매해놓으면 안 돼요? 어차피 쓸 양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미리 사전에 구매…….

일정 퍼센티지를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를 위해서 30%를 조금 더 보유한다. 이런 사업별로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이기는 하지만 쓰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약품이. 그러니까 저는 1년에 24억 들어가는 약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사는 데 2년간 약효가 유효하니 내년도 것까지 미리 사놓는다든지 －가격이 싸다고 우리가 판단이 서면－ 시장가격 조사하고, 아무리 산림청이지만 이건 너무 한 거지요. 이거 잘못하면 국회 국정감사에 얘기해서 산림청하고 업체하고 결탁했다는 보도로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산림청에서 단가 계약하라고 이렇게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한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물량이 있으면 그 예산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여기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제2.15% 2019년도에는 4ℓ가 6만 9710원이에요. 그러면 13만 원 됐다가 20만 원 됐다가 6만 9000원까지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우리보고 믿으라고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산림청에 이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실무진들의 얘기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전국 약제 물량을 파악해서 여러 개 업체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그때 병충해 발생에 따라서…….

저는 여기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산림청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변동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으면 비축을 좀 해두지 산림청에 필요한 양을 사서. 예를 들어서 최하 가격일 때 많이 사두지요? 이거는 문제가 심한 거예요. 산림청에다 얘기해서 하시고 안 되면 우리 그쪽 상임위 통해서라도 이거는 어차피 개선을 꼭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꼭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저도 따로 별도로 올리겠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벌목하는 데 펄프가 왜, 종이 만드는 펄프로 나가느냐 해서, 그러면 벌목할 때 생산되는 수종별로 경제에 있는 나무를 별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체해서 해오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별 특별한 답이 없으세요. 어디 소장님이시나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벌목하는 거를 다 종이 만드는 펄프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적이 있는데……. 그 좋은 나무를 종이로 다 만들 것 같은…….

지금 아마 일부 못 쓰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지조산물 이런 것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이런 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해해요. 당연히 산림바이오매스로 갈 수 있는 건 가는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편백나무나, 왜냐하면 작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편백, 소나무, 낙엽송 생각보다 비율이 많았다고, 벌목하는 총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산림수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백나무 어디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 종이 만드는 펄프로 그냥 밀어 넣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상황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그 사업 한쪽에 좋은 나무가 오면 비가림시설을 해서 별도로 유통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일부 해서 경제수종은 제대로 잘 팔아서 우리 수입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 이후에 말씀이 가타부타 한 말씀도 없으셔서…….

현재 벌채목 반출은, 임목 벌채는 제재소 원목하고 지조산물 같은 경우는 파쇄하는데, 원목 같은 경우는 인근 제재소로 나가고 있고, 지조산물 같은 경우는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재소 가서 이떻게 해요?

제재소 가서 목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건 벌목업자가 전체 다 하시는 거고요? 벌목해서 그 사람 업자한테 계약하면 그 사람이 팔고 나가면 그 사람 몫이네.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업자가 펄프로 한다는 건 너무 문제인데. 그 업자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목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낫지, 쉽게 얘기해서 벌목할 때 겨울에 바쁘니까 가타부타 생각 않고 그냥 다 펄프로 넣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저희가 임목매각 추진절차를 보면 우선조림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제적조사라고 해서 산림기술자라든가 법인에서 용역 시행해서 임목벌채에 대한 실행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각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산림청 매각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벌채목에 대한 매각금액이 나오면 업자한테 넘기게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데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안면도 행정대집행, 불법 노점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노점상 열여덟 분, 노점상 일곱 분, 한쪽은 고발을 했고 한쪽은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 못합니까?

현재는 일단 봉합이 돼서 완료는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까지 갔다가 완력에 의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요,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데하고 노점상들하고 전부 합의를 이끌어 내서 현재는 다 철거가 됐습니다.

여기 안면도 보고에 2020년도 했다는 소리는 지금 해결된 거예요?

예.

그러면 2∼3년 후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자기네들 영업하려고.

일단 그분들이 －가설건축물이 주차장 내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지역주민들하고 나누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일단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 내서 하는 거니까, 대신 거기에 들어올 때 대상 업종들은 그분들 사이에 선정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따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작성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무진이 작성하나요?

실무진이 취합해 오면 제가 다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하면 다른 분들도 한 번 더 보시고 소장님도 한 번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 성함이 틀리고, 물론 실무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위원님 성함 어떻게 다 압니까?

이것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감사에 임하는 인식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감사장에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아주 난센스입니다. 아주 도의회 수준을 낮추어서 하는 데 일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자료 때문에 항상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산림병해충 산림보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 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이 잠깐 하시는 것 같던데－ 산림병해충 방제약품 선발시험해서 밤나무 매미나방 이렇게 해서 쭉 약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밤나무에 우리 지역에서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 약제를 뿌려서 매개충이…….

잘 죽는가 안 죽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이런 데하고, 민간도 이런 연구업체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가 전문인들이 하는 연구소란 말이에요. 연구소인데 일반약제를 갖다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뿌려보고 이것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해충이 발생할 때는 이것을 뿌려라, 이것은 연구소가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이 약제 사다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약제라면서요.

약제를 그러니까 모든 해충에 다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약 잔류허용물질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한.

농약잔류물질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약제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제를 갖다가 내성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잘 죽는지 안 죽는지는 굳이 이 연구에서 안 해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여기서 했다고 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밤나무 매미나방에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연구소에서 방제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전파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산림청 내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농약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선발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피로메시펜 액상수 화제는 만들어질 때 용도가 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밤나무 매미나방 때문에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놈을 갖다가 뿌려보니까 여기에 효과가 보이더라.

그래서 주요 해충들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뿌렸을 때 잔류농도가 기준에 맞도록 가능하다, 그 상태에서 병해충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시험하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약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적용대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보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나와 있을 건데 굳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들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내성시험도 하나요? 나방이 이 약제에 대한 내성을 가졌을 때 여기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나요?

거기까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농약 등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성력은 더 깊이 들어가는 연구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런 연구는 안 해요? 이것을 뿌리면 얘네들이 잘 죽더라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기간이 길어져서 얘네들이 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내성보다는 이것을 뿌렸을 때 적정 수준에서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 약화라든가 약해 이 정도만 볼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내성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에서 하는 것은 농약사 가서 이 약제 저 약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사다가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연구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연구소의 레벨에 맞느냐 이거예요.

산림 관련 시험연구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를 테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및 소속기관, 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산림자원연구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산림 병해충 방제만 하는 건 아닌 거 아는데 본 위원은 여기 연구소에 걸맞지 않는 선정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뿌려보면 되잖아요. 기존 농약사 가면 다 농약 있고. 이쪽에서는 내성에도 강하고 기존에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3년간 도립공원 사업비 투자내역 도립공원에 대해서만 해 놓았는데, 2821페이지인데 사업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자원조사 있지요?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합계에 2억 2000만 원 있지요?

예, 합계는 잘못되었습니다.

덕산은 없고 칠갑산에 2억 2000, 대둔산에 2억 2000, 합계도 2억2000, 안 맞아요.

칠갑산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위에 합계에서 2020년 거 그다음에 계에서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자료를 할 때는 잘 좀 하셔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단골메뉴잖아요. 특히 숫자에서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체크하시고요, 자원조사는 무슨 자원조사 하는 거예요?

도립공원 내에 있는 야생동식물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이 13개 분야가 됩니다. 야생동식물만 해도 곤충, 포유류, 조류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식용식물 같은 것도 취급하나요? 버섯이나 이런 거.

버섯류는 별도로 안 하고요, 일단 식물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식생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이것은 5년마다 진행되는데 이것을 해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또는 공원계획 변경할 때 이 지역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또는 떨어진다라든가 했을 때 공원구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덕산에는 작년에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잘못됐다는 칠갑산하고 대둔산은 어디가 한 거예요, 2개 다 한 거예요?

지금 대둔산은 진행 중에 있고요, 칠갑산은 완료를 해서 현재 보존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조사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뭘 했는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 나오던데 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 현황을 보면 금강하고 안면도하고 나누어 놓았는데, 작년보다 높아진 이유가 코로나19 인 것 같은데, 안면도 가동률은 95% 정도 되는데 금강은 ’18년도에는 60%대였다가 지금은 70%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대부분 바닷가 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안면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2020년 9월 말에 ’19년에 66%였다가 78%가 되었는데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예약이 잘 안 돼요.

예약은 숲 나들e라는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국 자원휴양림은 거기에서 예약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시작해서 쫙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전에는 선착순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모아서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추첨제로 하는데 78%의 가동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100%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라면 서로가 오려고 하면.

예약했다가 못 온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예약했다 캔슬되는 것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장이 좀…….

담당하시는 분께 답변을 요청하는 거지요, 장승재 위원님?

예.

담당하시는 실무 팀장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사무소장 안규원입니다. 안면도에는 총 22실이 있는데 주중 요일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100% 이용률이, 숙박객이 차고 주중에는 월요일이라든가 요일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 95%인데 월요일 날 항시 빈다든가 그것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했다가 안 오시고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예약을 안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하기가 힘들다면서.

그 방을 안 하는 경우들이, 큰방 같은 경우 빠지고 그 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은 낮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도시권이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와서 안 자도 돼서 그렇습니다.

글쎄요, 가동률을 보면 9월 말이니까 78%, 작년에는 66%만 가동이 됐어요. 예약하기 힘들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 가동률은 어차피 지어진 시설들이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아까 홍보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어져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가동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율배반적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객실별로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30인실 이런 데는 거의 안 나가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큰 것은.

큰 거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문제가 있어서 특수한 상황인데,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휴일을 수요일·목요일로 정했을까.

수요일로 정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목요일. 이것이 가동률하고 연관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누가 휴양림에서 가서 쉬고 할 거냐 이거지요.

전에는 월요일로 하다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할 때 수요일에 한 번 쉬는 거로 했는데.

지금 수요일·목요일 이틀 쉬잖아요.

아니, 수요일 날 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요일 날 와서 월요일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요일 휴관하는 것보다는 가장 사람이 적은 수요일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수요일을 휴관으로 했습니다.

가동률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월요일 날 오는 사람이 없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서인가는 수요일·목요일 이틀 쉬던데, 그거는 어디지요?

수요일 하루…….

아니,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알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현황을 보면 연구사가 관리과에 1명 있고 임업시험과에만 6명이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연구사가 안면도하고 보령사무소에는 없어.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현재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인데 관리과에 있는 연구사는 학예연구사입니다. 산림박물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예연구사이고 직원들 나머지 6명이 임업시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냐고요, 필요한 인원들을 채용했어야지.

늘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이분들이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의 처리가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 고민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해 보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소장님이 의지가 약한 것 같고, 말 그대로 산림자원연구소인데 연구소 직원 6명도 임업시험과에만 있고 안면도나 나머지 다른 사무소에는 없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임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면도, 보령사무소에도 필요한 연구사 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업소별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 실적이 있으면 홍보를 집중으로 하세요. 할 게 없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테지만, 홍보 자료가 있다면, 홍보할 게 있다면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본청에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자꾸 변방을 통폐합하려고, 언론상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통폐합 얘기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지 이해 가시지요? 안면도 같은 데는 이것저것 일들이 언론에도 나오는 것 같더만, 다른 거는 내가 보지 못한 거 같아. 맞지요?

예, 좀 더 신경 써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고 자료 도유지 내 사유지 현황을 보면 보령시도 몇 곳이 있습니다만, 청양군도 한 곳이 있고 안면도에 완전 맹지가 768필지가 있고 도로 접한 면적이 865필지가 있는데, 제가 9월에 5분발언할 때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내 우리가 얘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현안 사업에 보면 도립공원 내 사유지도 매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꼭 공원이라고 해서보다는 도유지 내에 있으니까 사유지, 자기 재산권을 주장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면도는 임야 76%가 도유지인데, 저는 안면도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른 지역은 내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면도도 밖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재되어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유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또 도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도립공원으로 묶어 놓으면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토지주가 자기 재산권을 주장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행위를 못 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위를 못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규제로 다 묶어 놓고서, 어떻게 사유지를 묶어 놓고서, 남의 땅을 이렇게 묶어 놓고서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것도 인수해 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다 뺑 두른 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도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국립공원으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도 적극 매수 추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안면도 도유지 내의 사유지도 적극 매수를 해 줘야 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안면도 내 사유지 같은 경우에 맹지도 있고 도로 접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생계형 매각을 해서 일부 매각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면도에 난개발이라든가 투기세력이 오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기세력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땅값이 워낙 올라 가지고. 안면도는 2001 꽃 박람회 땅값 지가상승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수용한 땅의 공시지가가 90배가 올랐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토지대장을 떼보면 우리 도에서 개발한다고 할 때 토지수용을 한 게 공시지가가 90 몇 배가 올랐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서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투기세력 뭐 이거 따질 새가 없어요. 삶의형 매각 부분도 거래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유지가 더 비쌌다는 데도 많아요.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다 매각하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 가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땅은 매각하고 도로 옆에 붙었거나 아니면 남의 마당에 5평, 6평씩 있는 거, 불편하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도민이 뭐예요, 다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도유지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각하고 도유지 내에 있는 맹지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지 같은 건 싸요, 임야 같은 건 싸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장님이 그렇게 거창하게, 거하게 투기세력까지 말씀 안 하셔도 안면도 땅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는 사람들도 돈 없어서 못 사. 그래서 제가 그때 10대 마지막에 5년 이상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서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가보셨나요? 이게 우리 안면도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예, 밖에 있는, 올라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 안면도 내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휴양림 내 전망대, 조선에서 이런 전망대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전망대가 조선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면도 휴양림에도 도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안면도 사람들, 도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제가 안재수 소장님보고 담당하고 한번 가자고 했어요. 이게 소백산 예천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는 해 놓아야 같이…… 이렇게라도 만들어 줘야 안면도도 랜드마크 식으로, 이거 큰 뭐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전망대만 세웠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조선에 이런 전망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면도밖에 더 있겠어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또 안면도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양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하루 제가 안재수 소장하고 갔다 오려고 해요. 제가 회의 없는 날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요, 사업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될 수가, 이런 전망대가 조선에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안 됨으로써,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장마가 심해서 휴양림 관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풀을 베고 나면, 제초작업을 하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러는데, 그게 다 수작업이잖아요.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관리가 잘됐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휴양림을 갑니다. 오전·오후 일정 봐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가는데 왕복 3시간 코스로 갔다 오는데, 저는 안면도자연휴양림이 하늘에서 준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도 가서 지저분하면 온 사람도 지저분하게 느끼고 갈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볼 때 깨끗이 관리를 잘해서 안면도휴양림 사업소, 관리하는 직원분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일랑은 사업구상에 한번 넣어서 사업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연연구소가 세종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계속 고구마줄거리 나오듯이 나오는데요,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기관이 왜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는 첫 번째, 산림자원을 연구해서 우리 임업인들이 경제적 가치도 높이고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그렇지요? 후대에 물려주기도 하고 경제적 가치도 높이고 산림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있지요. 그런데 도내에 기관이 있으면 그에 달리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기관이 하나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주변에 식당들이, 직원들이 먹는 식당들이 잘되고요, 주유소,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사겠지요. 하다못해 담배를 사면 그게 다 지방세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세종시에 있어요. 숲 해설사 몇 명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데 한 16명 정도 금강하고 안면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여기 묻는 건 이쪽 본원에 있는 겁니다. 11명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숲 해설가 충청남도민이 몇 명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요? 만약에 도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비로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오더라도 당연히 도민한테 일자리 창출해야지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명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파악했는데 1명도 없어요. 도대체 소장님은 어디서 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돈 갖다가 사람만 많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은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모집을 해도 왜 안 오느냐! 머니까 안 오는 거예요. 충남이 아니니까 충남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두 번째,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숲 해설사 운영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년 동안 예산 편성한 것까지 1억 5975만 원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다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 예산이 전부 다 충남사람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지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60명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51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방금 받은 자료에는 본원 소속이. 그런데 39명이 외지사람이에요. 세종이 23명입니다. 이 중에 청원직과 공무직은 고정배치라고 봐야지요? 고정배치예요. 청원직과 공무직은 거의 고정배치라고 보다시피 해야 되는데, 22명 중에 몇 명이 충남에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 인원…….

아직 파악 못 하셨지요?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22명 중에 충남은 단 5명 그리고 나머지는 세종이나 다른 데, 대전이나. 정말 진짜 여기 근무하시는 분, 대전·세종에 살면서 집값 올라가고 좋지요. 월급 받아서 충남에 돈 한 번 쓸까요? 한 달에 얼마 쓸까요? 그런데 충남도내에 기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회식이라도 하고 밥도 사먹고요, 기름도 넣어요.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기관에 이렇게 인건비 도비로 주고, 국비 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국비가 저기지만 도비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뭐예요! 가족이 살면서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숙소 있습니까? 숙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숙소에 있는 사람들 다 주소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숙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숙소 몇 명 묵을 수 있어요?

7명 있습니다.

이분들 다 충남사람들입니까? 저는 충남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숙소에 있어도 되지만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되지요. 만약에 충남도청에 근무를 하거나 안면도에 근무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타 시도에 있더라도 그 지역 주택 임대라도 얻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 세종이나 대전에서 임대 얻어서 다니면 돼요, 서울이라면 원룸을 살든지. 이렇게 기관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해설사 하나 쓰는 것도, 집이 가까우니까 공무직도 전부 여기 오면 좋아한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라고, 본원이라도 이전하고 시험림·채종림 이전하는 데 계획 세우라니까 맨날 어렵다고만 하고 가치가 높다라고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아기수당을 줘요. 왜 주는지 아십니까? 양승조 도지사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어요.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연구소장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올라간다고 직원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도민이라면 정말 진짜 가슴이 아프고 열이 뻗쳐요.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만 191억 8540만 원이에요! 2021년에는 얼마가 될지 아세요? 400억이 넘어요! 왜, 36개월까지 주니까 그리고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마 450억은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구를 늘리겠다고 충남도는 도비를 갖고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기관이 하나 여기 세종시에 떡하니 도청이 이전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전계획 하나 본원조차도 옮기려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전혀 없고, 인구 증가 전혀 없고, 심지어는 해설사조차 일자리 창출 전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충청남도 기관이 이래도 되는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공감만 하시면 뭐해요? 정책으로 실천해야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2년 안에 본원하고 시험림·채종림 이전하라고. 지금 하나도 계획된 게 없어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누가 움직여요! 충청남도도 문제이고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동안 누구 하나 이런 거 문제점 짚지 않았으니까 그냥 안이하게 근무를 했으니까 해설사가 11명씩,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1억이 넘는 －1억 970만 원이요－ 예산을 세우면서도 충남사람한테 일자리 한번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시간제 근로자들 전부 다 3년씩 명단 다 쓰시고 주소 다 써서 얼마씩 돈 나갔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분석 한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 유발효과, 경제적 유발효과,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경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재산가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관리비만 수두룩 들어가는, 요새 부동산가치 좋다고 그러지요? 서울에서 내가 버는 게 없는데, 돈은 잔뜩 들어가는데 비싼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갖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이하고 세종시에 있으면서 이전을 못 하면 이런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충남을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하면 충남사람들을 데려다 쓸까 이런 것 하나 하지도 않고, 적어도 여기에서 타지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주에서 임대해서 출퇴근해야지요, 기름도 넣고 밥도 먹고. 세상에 저는 제가 2018년에 도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거 하나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도 이런 거 하나 파악도 안하고 그저 돈 갖다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대전시와 세종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강 건너만 오면, 셋방 하나 건너면, 여기의 산림복지를 아주 진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충남도민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바쁘고 한 시간씩 고속도로 타고 와서 여기를 못 오는, 우리 임업인들은 여기에 교육 한번 받으러 오지 못하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이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이게 캐면 캘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런데도, 수목원은 금방 옮길 수 없어요. 그러면 본원하고 채종림·시험림 당연히 옮겨야지요! 앞으로 30년, 100년을 바라보고 옮겨야지요. 작년에 옮겼으면 1년이 당겨지는 거고 2018년에 옮겨서 2년이 당겨지면 나무는요, 10년이 당겨지는 거예요. 임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없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도청이 이전한 2012년부터 한 번도 옮길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안 된다고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놔두고 옮기세요. 그리고 여기 비싸게 사업소로 쓰세요. 왜 우리라고 좋은 비싼 돈 받고 개인 휴양림처럼 개인 수목원처럼 못 법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충남에다 투자해야 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 사항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만 두지 마시고요, 실천하세요!

본청의 산림자원과하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혹시 여기 누구 나왔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아까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아까 있었는데 감사 중에 어디 갔어요? 그러면 본청에 방송됩니까? 방송 안 되지요?

예.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원·시험림·채종림 이거 반드시 2021년까지 옮기세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돈 1000억 그거 충남도에서 마련 못 합니까? 저는 미래 100년을 위해서라면 마련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기 충남도민 아니면 입장료 사용료 일반 사설 기관만큼 인상하세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 번째, 생산파급효과·소득파급효과·부가가치액·고용파급지수 철저히 분석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남도민에 얼마나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하세요. 안면도휴양림만큼 경제적 파급효과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충남연구원 연구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낮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이라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시고 다시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교육 실적 전무한데 교육 실시하세요. 그런데 원성이 자자하겠지요. 그래도 교육 실시하셔야지요. 왜 이렇게 있으면서 못 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일자리 창출, 충남도민에 국한해서 하세요! 외지인한테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해설사, 제가 얘기할까요? 충남 해설사면 충남 식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요. 세종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면 충남의 식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딸딸 외워서 여기만 설명하고 말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종만 이해하고 가요. 이렇게 심각해요. 해설사 제도 왜 두는지 아세요? 그래서 두는 거예요! 지식의 가치를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경제적 유발효과를 발생한다, 이런 거 하나도 맞지를 않고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 제가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제 －3년－ 주소를 같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고 해설사까지 전부, 지금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왔는데 대부분이 세종에 사시거든요? 충청남도의 역외유출이 1년에 28조입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쓰여져야 되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확보해야 될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 생산되는 게 역외유출 되는 게 1년에 28조인데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아리치듯이 말씀만 하세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이번 연도 말 예산안 심사까지 나와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큰 줄기는 나와야 되고 해설사나 이런 인력 창출에 대해서, 충청남도민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따지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소장님, 기간제뿐만 아니라 해설사,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철저하게 더 따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냈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75쪽 보면 종합감사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5건이 지적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2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2020년 취약분야 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 감사인데 근무태도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직원들이 다섯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과 사무소장 과장님들하고 잘해서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요구자료에 보면 2696쪽인데 도유지 내 불법행위 현황을 봤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데 도유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왜 관리가 이렇게 안 되었을까요?

주로 도유지를 태안하고 보령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도유지 재산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부가금도 매기고.

그러면 이분들은 도유지인지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알면서도?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다 하거든요.

여기 보면 창고 같은 것을 짓는 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순찰을 하거나 잘하면 이런 것은 방지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갑자기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실이 이쪽저쪽 있다 보니까 공직기강, 근무태도, 인사관리 이런 쪽에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또 12건씩 이렇게 감사에 지적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의계약 건에 이렇게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물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오늘 감사 중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개 소장님들 1년 있다가 가시지요?

글쎄요, 인사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있다가 가는 분도 있고 계속 계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명숙…… 예, 정광섭 위원님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어서 안면도에 대해서 잠깐 이것만 할게요. 연구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에 따른 검토보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십니까?

예.

모르시면 안면도 안규원 소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나오시는 동안 제가 도저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도민 제보 사항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준비는 하셨어요? 그냥 이 시간 두어 시간 때워서 지나면 내년도에 와서 똑같은 질문할 거고 똑같이 대답할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는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의회 직원들한테 얘기는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았는데 지금 소장님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자료가 뭔지 몰라서 정확히.

아, 참.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사무소장 안규원입니다.

안 소장님, 제보 요지가 안면도 공유지 내 도유지 3306㎡ 중 660㎡는 주거의 목적으로 2007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도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2646㎡에 대하여 경지정리 요구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도 재산 관리 부서인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제5호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지붕보수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대부계약서 제7조제6호 임의로 건축 건물을 신축·개축 구조 변경을 하는 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집수리도 못하게 하고 있어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이 소송까지 간 사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안읍 흑석동에 사는 전 뭐시기라는 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영구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2심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영구시설물 관련이기 때문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사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년생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원래 경작 목적은 1년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항에 지붕보수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집안구조 내부변경 같은 것은 모르지만 지붕보수는 물이 새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사람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붕이 새는 것만큼은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내부구조 고치는 것은 못하게 하더라도 집 새는 것만큼은, 더군다나 올 같은 장마철에 집이 계속 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붕만큼은 비가 안 새도록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하고 2017년도에 2회에 걸쳐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했거든요. 그때 증축·개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유지 내에 깔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완화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파격적으로 30년 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주무부서 세정과하고 상의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 새는 것만큼은,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와서 알고 있고, 저도 다년생은 안 된다, 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양반 얘기는 행안부에는 그런 지침이 없는데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년생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개인 사인 간에도 계약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느냐?”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 알았으면 말아야지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본 위원도 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붕 새는 것만큼은 현지 가셔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정말 지붕이 새고 그런다면, 지붕 새는 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우선인데. 그런 부분일랑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2028쪽인데 지적 소유권 보유현황 및 활용 방안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임업연구가들의 경제적 가치와 충청남도의 산림자원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지적소유권을 보유한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보니까 8종의 직무발명해서 특허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건의 지적소유권 중에 활용한 사례가 5건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 8종 중 5종의 기술 이전을 민간업체에 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옆에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집중이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정숙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업주 보니까 전부, 첫 번째 보니까 미백화장품 특허 3건을 했고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 3건을 했어요. 그리고 천연방부제 2건을 했고요, 그래서 8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지적소유권 활용 사례를 보면 보리수나무 추출을 포함한 천연방부제 조성물 연구에 관한 기술이전을 서울시에 있는 주식회사 보증코리아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통상실시를 맺었어요. 그리고 기술이전료를 1800만 원 받았어요. 왜 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서울의 업체와 기술이전을 맺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업체하고 연구…….

연구를 같이 했겠지요, 그렇지요? 왜 우리가 외지업체하고 연구를 같이 해야 되지요?

아마 여기서…….

제안을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충청남도비로 운영하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물론 그때는 시험소였겠지만－ 결국은 업체를 위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료됐는데 지금 현재 지적소유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니까 통상계약은 만료됐는데요.

만료되면 저희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1800만 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기 연구에 들어가고 연구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1년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연구할 정도라면 적어도 몇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개인업체의 뒷바라지를 하는 연구소였다 이렇게 증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리수나무에서 추출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얻었나요, 이익을 얻었나요? 없었을걸요? 보리수나무를 육성하고 이걸 갖고 원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혹시 확인됐습니까?

그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겁니다. 결국은 보면 왜 연구를 하고 특허를 냈는지, 서울업체를 위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존재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충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 및 이의용도 기술이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두애니라는 곳에 통상실시를 했지요. 2014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간, 108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 충북의 업체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요, 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가 한 밤나무 탄저병 방제효능을 갖는 친환경 방제제를 개발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역시 충주에 있는 두애니, 충북에 있는 민간업체에 기술이전을 해 주지요, 2014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그리고 1082만 1000원을 받아요. 이걸 연구한 우리 연구원은, 여기에 달린 연구원은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4년 동안, 3년 동안 1000만 원도, 1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벌겠다고, 번 게 아니지요! 낭비를 한 거지, 아주! 도비를, 혈세를 낭비했지요. 그리고 개인업체를 뒷바라지하는 연구소였다. 여실하게 증명을 하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멀구슬나무 추출을 이용한 복숭아명나방 방제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만들어서 잘 팔았겠지요. 겨우 2%의 기술이전료가 1000만 원이니까 이 2건만 따지면 여기 업체가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얼마를 벌었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다른 업체를 준다고 우리 임업인들이 이걸 재배해서 원재료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충남에 멀구슬나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육성합니까? 이 멀구슬나무는요, 남도 수종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식생, 생태계 잘 알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전공 안 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연구를 해도 왜 하필 멀구슬나무 연구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도내 복숭아 재배농가들한테 무료로 제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사업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3건만 봐도 ‘외지업체를 위한 연구원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지요. 다음 또 가보지요. 비수리 추출액을 포함하는 천연방부제 조성물 이것도 역시 서울 화장품회사하고 연구를 해서 거기다 넘겨요. 더군다나 언제 넘기느냐, 이거 문제점 제가 분명히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왜 비수리냐고 그랬어요. 업무보고받을 때도 왜 비수리냐고 그랬어요. 그런 데를 해서 통상실시를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서울에 있는 화장품회사 웨이브VCN 그다음에 주식회사 리앤장코스메틱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업체에 또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상기술료는 한 번도 못 받았지요, 3% 받기로 했는데. 왜 서울업체입니까? 여기도 역시 거기하고 같이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다 분석의뢰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분석의뢰도 하지 못하는데 연구를 왜 해요! 분석의뢰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기술이전을 이렇게 싼 가격에 넘깁니까? 여기 연구직의 직급 높은 사람 인건비 연 얼마입니까, 연봉!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가장 높은 분, 연구의 최고 책임자 연봉 평균 얼마입니까? 적어도 연 7000만 원 되겠지요? 우리보다는 높을 테니까요, 저희가 7급·8급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당 하나도 없어요, 보너스 없고. 그러면 1명만 연구를 했겠어요, 몇 명이 했겠지요. 이거 연구한 거 전부 다, 누가 연구에 참여했는지, 인건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분들 1년 치 받는 것 전부 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충남농민들이 비수리 재배 얼마나 합니까? 여기다 원재료 납품 연간 얼마나 합니까? 생산유발효과, 경제적가치유발효과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지금. 비수리를 갖고 했다고 산림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다섯 번째, 기술이전 한 것도 볼까요?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선충 분리 장치예요. 이거는 이전업체가 대전입니다. 하나산림기술, 충남에 사업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지소 두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본사가 대전에 있겠지요. 통상실시를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하기로 하고 3%로 받기로 합니다. 얼마 받을지 몰라요. 항온장치로 선충 분리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임업인들이 이런 시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순전히 업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8건의 특허를 취득했는데 10년 동안 산림자원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걸 보면 우리 도민들의 임업과 관련된 것들이 없어요.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 없어요. 다만 외지업체들이 돈 벌게 해 주는 연구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 도비를 갖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2∼3%의 기술이전료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업체에, 그것도 2건씩이나 주고. 그러면 누구나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왜 충남도민들 중에 아니면 충남도에 주소를 둔 업체를 찾아서 그렇게 노력하지 못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기관이에요, 도대체! 도민들을 위해서 인력 창출도 안 해, 도민들을 위해서 기술연구도 하지 않아, 도민 임업농가를 위해서 기술연구도 하지 않아, 그러고서 이걸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산림자원연구소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 임업농가 및 충남 산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이 점을 명심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도, 비수리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결국은 통상실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탁일 수도 있어요! 무슨 근거로 외지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 인력들이 월급을 받아가며 거기에서 연구를 합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 임업농가가 경제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 산림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멀구슬나무, 보리수나무? 멀구슬나무 전남지역·경남·제주에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제주·경기도·강원도, 우리 보리수나무 없어요. 저 산골소녀라 제가 눈으로만 봐도 알아요. 이렇게 일반 도민도 아는 사실들을 왜 이 기관의 전문가들은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으면 좋습니까?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가슴이. 이 연구소가 만약에 충남도내에 있었다면 도내에 눈을 돌렸겠지요, 우리 지역에 무슨 나무가 많이 나나, 저걸 갖고 자원으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게 저는 연구한 분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기관 연구직으로 과학자로 있으니까 좋습니까? 저더러 너무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해 온 일을 한번, 이렇게 돈이 증명을 해요, 예산이 증명을 하고. 어떻게 이런 연구를 그렇게 5건씩, 8건 다, 미백화장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자원을 만들어서 원재료를 제출해서 돈을 벌게 해 줘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누구를 위한 미백화장품 특허를 3건이나 내서 누구 돈을 벌게 해 주십니까? 병충해방제 연구했으면 도민들이 싼 가격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병충해방제입니까! 천연방부제, 누구를 위한 방부제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불납결손처리 같은 경우 억대가 넘는 분들 고발조치도 한 번 취하지 않고서는,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머니까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관이 이 지경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거 말고 또 있으니까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연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8건의 연구가 우리 도민을 위한 연구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연구직 입장에서 업무보고서라든가 연구과제를 보면 좀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밤나무·소나무 이런 나무에 대한 품종 개량 이런 사항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정책 사항으로 보면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거를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사업도 포함되다 보니까…….

아니요, 그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8가지 연구한 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맞지 않지요? 우리 충남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처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방사업비예요. 1억 5152만 2000원입니다. 편취금인데 정갑석이라는 대전에 사는 사람의 편취금입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받지 못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갚기가 어렵다는 공문이, 문서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납결손처리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018년에 불납결손처리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결손처리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면 신원조회하고 재산 찾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지요? 지금 여기 일련을 과정을 보면 앉아서 독촉장이나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체납사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이런 걸 버젓이 써요. 그러면 다른 데는 세금도 잘 내는데, 왜 우리 충청남도는 도 예산 1억 5000만 원이나 돈을 떼먹었는데도 못 받아냅니까, 고발도 하지 않고. 작은 돈도 아니고 진작부터 수해복구 사방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라면, 관리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다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아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엉뚱하게 이렇게 하고 받아내지도 못하고, 10년 지났다고 그냥 결손처리 해 주고 그리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야지요! 여러분들의 돈 아니에요, 도민들에게 써야 될 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1억 5000만 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3명한테 사업만 주세요. 평생 고마워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2018년 불납결손처리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걱정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전멸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면도에 자원이 좋은 소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안면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겠다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년 사업이 한…….

아니요, 전체 계획된 사업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모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거 적은 예산 아니지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없습니까, 이거 더군다나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여기 지금 예산이 나오지요. 89쪽에 보면 연차별 사업비가 나와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지금 없습니다.

89쪽에 보면 연차별 사업비가 1안하고 2안으로 나오지요, 단기하고 장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가 지금 얼마 나오겠습니까? 229억 3488만 1000원, 이거는 단기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29억 원이 필요하지요. 아니, 이거는 장기예요. 장기주사를 할 때 229억 3400만 원이 나오고, 단기주사를 할 때는 43억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사업인데 사업비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재발 방지 혹시, 그동안 예방주사를 실시했는데 재발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로 소나무재선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주사랑 단기주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사는 전부터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2019년도부터 해 왔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충청남도는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재발한 데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게 주사를 놓은 데입니까, 안 놓은 데입니까?

그런 곳들은 주사를 안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예를 들어 단기주사를 놨는데 재발생 사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임업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파악하지 않았다.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파악해 보지도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단기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심각성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큰 심각성은 뭡니까?

현재 재선충병이 계속 신규하고…….

단기주사요, 단기주사 심각성.

단기주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주 또 많은 구멍을 뚫다 보니까 임목에 손상이 커서 도복 위험이 큽니다.

단기주사는 1㎝ 공을 8개∼10개를 뚫겠지요. 아니면 2㎝ 공을 뚫는다면 6개를 뚫겠지요. 그렇게 하고서 이 약을 주사하지요. 그러면 그 껍질과 껍질 사이 거기에다가 주사합니까, 아니면 껍질에 주사합니까.

수관에다 주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관에다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전부 다 전문연구직이 따라다니며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부들한테 어떻게 주사 놓으라고 맡깁니까?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옆에서 전부 다 확인합니까?

거기 감리하고 공사감독들이 있습니다.

감리하고 공사감독들이 어디서 합니까?

각각 업지별로 감리를 맺은 업체…….

안면도만 얘기하세요.

미래산림기술이랍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거기에 감리가 몇 명이에요? 감리가 몇 명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줘가지고 주사 놓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단기주사, 가압식입니까, 가압식 아닙니까? 일반 주사 놓는 것처럼 가압식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입식으로 주입하다 보면 무조건 흘러내리지요? 더군다나 나무니까, 사람은 핏줄에 넣으니까 흘러내리지 않는데…….

위원님 가능하시면 태안사무소장…….

소장님, 이거는 태안사무소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소나무 문제이고 안면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나무 자원이에요. 지금 서산 해미에서, 단기 처리한 곳에서 재선충이 발견됐다고 나오는데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

장기는 30㎝ 직경 나무에다가 6㎜를 4개 뚫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약재도 문제예요. 우리 지금 약재 쓰고 있는 게 중국산입니까, 아닙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시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원료가 중국산입니다.

원료가 중국산이다. 이거 검증 안 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기주사를 한 곳의 재발방지 비율, 단기주사를 했는데 재발방지 비율, 그다음에 천공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지금 단기주사를 놓고 있는데 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나무는 나무대로 계속 2년에 한 번씩 공을 8개∼10개 아니면 2㎝짜리 6개 이렇게 계속 뚫어재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무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힘으로 돈 들여가지고 여러모로 오히려 더 안 좋게 하겠지요. 그다음에 시군에 도비로 소나무 방제 주사 계획 추진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도 외에는 시군은 주로 단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주사가 2020년에 천안·보령·논산·부여·청양·태안 했는데요, 보령하고 태안이 제일 많아요. 보령 5억 2500, 태안이 5억인데 이거 전부 다 장기로 예방주사 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놨습니까?

그거는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파악 안 합니까? 여기서 장기로 놓기로 했으면 장기로 놨는지 확인하고 안면도하고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태안은. 제가 알기로는 태안, 장기로 예방주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로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시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태안에서 번지면 어떻게 돼요? 안면도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합니까? 여기에 산림과 누구 있어요? 산림과 누구 있습니까? 산림과 예산 이렇게 주고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장기로 받아간 시군들이 장기로 주사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석에서 확인은 하고 있고요…….) 장기로 다 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장기로 나무주사를 놓는 데는…….) 아니, 그러면 여기 장기 나무주사 추진 계획대로 다 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 자리 감사장입니다.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파악 안 해 보셨지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산림자원과 산림행정팀장 서도원입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주사에는 장기 나무주사와 단기 나무주사가 있는데 장기 나무주사는 천연 보호림이라든지 안면도 같은…….

잠깐만요, 팀장님. 위원장님, 저희 격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을 저희가 감사하고 있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하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못 올망정 과장도 아니고 팀장이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참 저희 의회의 위상이 격이 낮습니다. 여기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0년 예방 나무주사 추진 계획에 선단지 장기주사 예방방제가 있어요. 보령시가 21㏊에 5억 2500만 원, 태안군이 20㏊에 5억 원입니다. 여기 지금 장기주사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금년 사업은 놨는지 안 놨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어떻게 파악을 안 합니까.

거기 장기 나무주사로 계획된 데는 장기 나무주사를 놨습니다.

놨습니까? 그러면 장기 나무주사를 확실하게 놨습니까?

금년 사업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여태까지 파악을 안 해요,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더군다나 11월 달인데?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시군 합계 해가지고 장기 나무주사 예산만도 20억이 넘습니다. 20억입니다. 이것도 시군비 붙여서 순도비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그랬으면 점검을 해야지. 그다음에 산림행정팀장님이 이런 거 합니까? 나무주사 놓고 이런 사업, 산림행정팀장님이 합니까? 부서 어디서 합니까?

산림병해충팀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팀에서 하는데 산림과장이 나왔어야지요. 이렇게 지금 심각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이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면도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면도 소나무는 대한민국 소나무의, 조선 소나무의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 속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0억씩 투자되고 있으면서도 지금 확인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나무재선충 사업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시간이 넘어가지고 더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구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산림자원연구소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반드시 2021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부지 다 마련해 드릴게요, 돈만 마련하세요. 본원 이전하시고요, 제가 부지랑 전부 다 마련해 드릴게요. 수목원도 다 만들어 드릴게요. 살 돈만 마련하세요. 예산 마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충남도 양승조 도지사께서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2021년도에 아기수당 한 가지만 봐도 480억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감사에는 이렇게 진짜 열받는 일 없도록, 기관으로서의 연구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리 다 못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감사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24억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 업무파악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부터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 할 때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증인으로 책임 있는 분이 오시라고 그래요, 수석님. 내가 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답변도 못하고, 책임지실 분이 나오셔야지.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기 2019년 ’20년 금강수목원, 단체나 학생이 방문한 사례하고 충남도민이 방문한 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사용료 장부에 기입한 건 없다고 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할인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도민이 올 경우에는 무료예요. 무료면 단체로 몇 명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건지 그냥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무료로 들여보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개인 같은 경우는 체크도 따로 해야 되고요,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자료요구했더니 아직 그런 데이터조차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진짜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 주신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남의 산림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육하원칙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법이에요, How. 유념하셔서 19일 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