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 운영과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전례 없는 국제화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집중관리예산 2억, 사업부서 5개 과에 각 1억씩 총 8억의 외유성 경비가 편성되었으나 해외연수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의 과정 중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외유성 경비 전액 삭감을 세 분의 의원님들이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유성 경비에 대해선 한 푼의 삭감도 없고, 민생사업비에 대한 12억의 삭감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에서 공무원들이 좋은 사례들은 배우고 오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국제화여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서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낭여행은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총 여행 경비 중 절반은 자부담하여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를 주도적으로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는 국외여비 편성을 고려치 않은 채 적은 인원이 해외에 나가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국제화여비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곽현미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서구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06억 원보다 4.2% 증가한 6,77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3.9% 증가한 6,5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8% 증가한 237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하였으나 민선8기 현안사업과 기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례 반복적 경상사업의 추진실적, 지속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깊은 고심과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도 본예산 6,298억 원보다 244억 원이 증가한 6,542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820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2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세입으로 지방교부세 260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69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4,219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957억 원, 기본경비로 5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에 4,000억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32억 원, 일자리 창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9억 원, 각종 시설비 사업에 442억 원 등 정책사업에 5,4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에 17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중심 자치도시’ 구현을 위해 서구형 자치모델 마을정부 구축사업에 56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자치공동체 실현 사업에 38억 원, 열린소통으로 민원행정업무 추진, 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 등 자치형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골목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에 10억 원,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 사업에 42억 원,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8억 원 등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74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7억 원,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에 28억 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무장애 도시조성에 569억 원,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지원 등을 포함한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에 818억 원, 쌍촌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치매안심도시 조성,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4,2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태중심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대기오염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탄소중립 녹색서구 구현 사업에 139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에 272억 원, 도로와 공공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60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적인 도시 안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598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복중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마을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45억 원, 서창 향토 문화마을 조성에 22억 원, 평생학습관운영 및 교육명문도시 육성에 35억,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광브랜드 확산, 서빛마루 문예회관 및 도서관 운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기반조성 사업 등에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30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원으로 총 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내년도 예치금 105억 원, 사업비 9억 원을 반영한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완전한 일상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에서 우리 서구가 먼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보람차게 보내시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숙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운용 총규모는 6,892억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779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74억 원으로 17.33%를 차지하며 의존 재원은 76.41%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7.03%로 전년도 15.74%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이 4,658억 원으로 68.71%를 차지하며, 인건비, 의무성경비 등인 자체사업은 31.29%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30%인 20억 원으로 지금까지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봤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은 총 114건, 42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되도록 예산의 이월 사용을 줄여 나갔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69개, 597억 원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깊이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구는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괄계획은 총 114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1.43% 증액되었습니다. 각 기금은 양성평등사업 지원, 재난관리,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등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되었으나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431억 8,2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1억 6,191만 5,000원이 증액된 1,722억 7,66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운영비 등 11건에 대하여 1억 8,680만 원을 삭감한 1,720억 8,985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제정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347억 298만 5,000원, 특별회계 236억 5,687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4억 7,016만 2,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자전거 보관대 정비 순찰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등 20개 사업에서 9억 1,408만 1,000원을 감액한 4,785억 5,608만 1,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36억 5,687만 4,000원 중 스마트공유주차장플랫폼 확대 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1,687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예결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의 발언으로 심의내용을 ‘외유성 예산’이라는 아주 부적절한 표현으로 매도한 발언을 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마무리한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한 부분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 대 3이 나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2,000만 원을 삭감하자 아니면 전액 삭감해서 국외 여비로 하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3 대 3이 돼서 이 부분을 예결위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개인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 그건 잘못됐다. 왜, 생각이 다른 것이다. 세 분의 위원님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하는 세 분의 위원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해서 세 가지 기획실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자세하게 검토는 하셨는데 결론이 어쩐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는 검토보고서입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보겠습니다. 예산이 25%, 26%가 감액됐는데 필수적 예산으로 판단된다고 검토 보고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역시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저는 가장 타당하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과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예산 편성과 배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이런 디테일한 결과까지 내줘야지 의견만 내놓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또 강조합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전성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결론 보십시다. 전문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팩트니까요. 이 검토보고서가 미흡하다고 제가 평가한 두 분은 우리 집행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디테일한 검토보고서를 해주신 분은 우리 별정직 전문위원이십니다. 우리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빨리 독립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죠. 첫 번째,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의 1등 광주 서구의 LED예산입니다. 다른 구는 50%대 나머지 3개 구는 60%대, 우리 서구만 90%대…… 뭐 가로등은 83%. 이렇게 선제적으로 많은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가로등이 이렇게 시급합니까. 탄소중립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민자사업 유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이야기하죠. Build Transfer Lease, 민자에서 투자하도록 해가지고 그 재정을 다른 곳에 쓰라. 재정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 심의를 검토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앞으로 남은 것이 15억쯤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4년간 투자한 것을 봤더니 수십억…… 재료비만 30억쯤이 들어갔으니 수십억이 들어갔으리라고 보고, 그동안 10년 가까이 한 100억쯤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산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을 해본 것에 대해서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즉 했어야 할 사업을 다른 구는 천천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서구만 막 많이 해가지고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못 하게 됐습니다. 아쉽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부서에서는 일자리, 일감을 많이 주니까 땡큐죠. 업무부서에 일감을 주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일 많이 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 수십 개 업체에 골고루 사업을 배정했더군요. 우리 계약 부서인 회계과겠죠. 매년 서너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물건을 구매해 줍니다. 가장 광주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딱딱딱 구매를 해준다. 조달구매지만 이미 지정구매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나 지정구매나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아마도 높은 분의 오더가 있었다고 다들 평가합니다. 이것 일반 과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문제는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산의 효율성이나 분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요.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이니 앞으로 잘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공무국외연수 예산입니다. 우리 5개 과에 편성된 국제화여비가 있고, 기획실에 집중관리대상으로 편성된 2억 원의 해외업무 여비 그리고 스마트돌봄담당관실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이 문제는 제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도 국제화여비가 6급 중견간부 리더 국정과정 국외 연수비가 책정돼 있고, 의회 물론 30여 년 전부터 책정되어 오던 연수비 의원 해외연수비가 있죠. 그것 올해 한 30, 40만 원 인상해서 26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1인당 500만 원씩 세워가지고 6개 부서에 7억 5,400, 기획실까지면 7개군요. 우리 의회까지 해서 올해 해외 연수비가 8개 부서에 8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예산의 1% 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 예산이 서구 예산의 0.24% 아닙니까. 이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더 논의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생각납니다. 남 눈의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는…… 아니,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 예산은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감액시켜 버리면서 이 8억짜리 예산에 대해 전혀 털끝만큼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게 예산 심의가 타당한 것인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인지. 이건 추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언제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 기간 중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도 앞으로에 포함이 되군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원회에서는 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결위로 넘겼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국제화여비 사회도시위원회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운영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예산 보겠습니다. 올해 의회 예산이 거의 50%쯤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산의 26%를 감액했는데 운영에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예산 편성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 우리 일반 서구민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이 공동주택지원 사업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년 그동안 6억, 4억 세우던 것을 ‘왜 올해 3억밖에 안 세웠습니까.’ 하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1억을 잘랐다는 겁니다. 이런 필요불가결하고 필수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감액시키면서 해외연수 예산은 이처럼 대폭 전혀 보지도 못한 예결위원장님 3선 동안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4선 만에 처음 봅니다. 이걸 손도 못 대고 예결위로 넘긴다. 그리고 양 상임위원장님들 사정은 있었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연수 비용은 그렇다고 치시니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번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되어…… 극단적으로 의회 예산과 집행부의 사업 예산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성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창욱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의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같은 경우 당초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심의 과정에서 시급성이 조금 쳐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의회 운영비 예산은 조금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외연수……

우선 거기까지 해주시고 국외 연수는 다음에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의회에 이런 과도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혹시 예결위원장님 예산 협의하셨습니까?

저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부의장님 예산 협의하셨습니까?

…….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협의한 바가 없다. 운영위원장님도 협의한 바가 없는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죠?

제가 의회 예산은 협의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로 넘어옵니다.

협의 없이 그냥 오는 대로 합니까?

의회에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 세부적인 과정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 예산 협의하도록 돼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저희들이 갖다가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편성했죠. 결재 라인도 없고 한 사람이 없는데 받으셨다고 하니 이건 무슨 유령이 보낸 건가요. 그래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회 예산을 배려해 주신 건 고마워요. 그렇지만 필요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이 맞지, 의회 전체 예산의 26%가 삭감돼 버렸잖아요. 이런 전례 보셨습니까. 집행부 예산이 26%가 삭감되었다. 집행부가 돌아가겠습니까. 의회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산을 허투루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결위원장님 이것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도 협의한 사람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제가 확인된 것만 이 정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도 다섯 분 계시고 1,300 공직자들 보고 계시고, 서구민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며 의회가 집행부를 잘 감시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예결위는 정말 중요한 예결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정체성이 걸려 있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 각론은 부서에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 내면……

의회 회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냈잖아요. 전체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들어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김옥수 위원님 일단 말씀을 좀 듣고 말씀하십시오. 본인 말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운영위원장님 예산 편성을 이렇게 그냥 아무 협의한 주체도 없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전례 없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그냥 편성했다가 아니면 그냥 마는 것이 예산인가요. 집행부에 예산편성 잘하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잖아요. 의회부터 그것 잘해야죠. 어떻게 말해요. ‘의회 너희는 잘하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나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될까요?

예, 김형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5명 초선 의원이 보고 있고, 1,300명 공직자가 보고 있고, 27만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제발 모범 보여주시고요. 질문요지도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언 좀 정리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해서 하시든지 정회하시고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부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별도 상임위에서 토의할 때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너무나 전체적인 말씀을 두서없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김형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는 이미 상임위에서 심의를 다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심도 있게 심의하면 되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전체적인 총론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받아주시고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사일정에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오광록 위원님과 전승일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의원으로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7대, 8대, 9대 의원을 하면서 예결위원장도 제가 7대 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발언한 내용에 5개 과에 1억씩 똑같이 20명 해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이렇게 5개 과가 똑같이 1억씩 올라온 예산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발언했었고, 우리 상임위에 있었던 내용을 예결위에서 회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발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여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을 바꿔서 민선 7기 때 했던 배낭여행처럼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면서 선진지 견학해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었지 예결위원장 개인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부분을 김옥수 위원님 지적하셨죠. 예결위원장한테 따로 보고한 것 없습니다. 저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몰랐었고요. 그다음 저희 사회도시에서 올라온 국제화여비 1억은 상임위 위원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기총에 돼 있는 5억은 몰랐습니다. 최소한 실과에서 저를 예결위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개인의 발언으로 몰아가시는지 정말 예결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그 표현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모두 발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국제화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윤정민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찬성한 위원들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안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배낭여행같이 국외여비로 하자. 어떤 한 위원은 2,000만 원을 삭감하자. 세 분의 위원은 그대로 가서 나중에 갔다 와서 결과 보고가 확실히 보고 안 됐을 때는 추후에 더 고민해 보자.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서로 의견이 다르니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3이 나왔어요. 3대 3이면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서 그래서 예결위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윤정민 위원장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서로 예결위에서 그 예산 부분을 논의하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가 들었을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처럼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넘어온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내용이 지금 저한테 있어요. 사회도시위원회 잘못됐다는 발언한 적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김옥수 위원님.

그래요. 이 예산 심의 과정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 오셨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데. 이것 깎이자고 세워온 것 아니여?” 웃으셨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지적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이고, 지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네.” 서로 웃고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손 봐주라는 예산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 볼 때……. 우리 예비심사 끝나고 기자님들이 전화하셨습니다. “어찌어찌 했습니까.” “이러이러 해서 8억 예산에 대해서 손 하나 못 댔습니다.” “그래요. 너무 관대하시네요. 시는 강기정 시장님이 눈물바다를 뭐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김이강 서구청장님은 파안대소 하셨겠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손볼 줄 알고 올라온 예산인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원안을 해줘버리면…… 이런 행사 예산, 해외연수 예산을 손도 안 대버리고 과도하게 처음으로 세워져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줘버리고 매년 늘려갈 텐데…… 이러면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손대요. 공무원들 일하려고 세운 예산이라고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 기본은 손 봐야 할 예산인데 손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주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논쟁이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기총위니 사회도시니 운영위원이니 각자 상임위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내용을 토의했고 그 내용 중에 지금 김옥수 위원님이나 윤정민 특별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 논의 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마치 타 상임위나 관련된 상임위에서 전혀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양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저도 전전대 의정활동하면서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느끼고 그때 예산도 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과정을 몰라서 이 예산을 세웠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공무원한테 투자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그랬어요. 마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은 집행해주지만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확실하게 받겠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 한번 예산 세워주면 다음에 예산에 세울 수 있다. 전례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초선 의원들도 이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해줌으로써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상하 간에 서로 협조를 일으켜 주고 소통을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서구 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투자가 주민한테 돌아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잘못된 양 막말로 말해서 우리가 바보 멍청이입니까. 왜 이렇게 너무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유했으니까요. 더 이 얘기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제가 상임위 질책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이제 들어가시자니까요.

감정으로 얘기하신 분이 지금 위원장님이세요. 잠깐만요. 당연히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총 과에 설명을 안 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예결위원장이 솔직히 그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있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가를 보고 싶으면 공무원이 물론 보고도 하지만 안 되면 공무원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찾아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제에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른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못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문제가 없습니까, 잘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가장 책임자시고 기획실 직속상관이시니 부구청장님이 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있으시지만 아까 제가 모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수불가결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의견과 저희 계획에 오늘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늘상 우리 부구청장님 제안설명하시고, 구청장님 제안설명하시고,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시잖아요. 마무리에 꼭 들어가는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로만 편성했으니,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제외했으니 원안대로 꼭 해주라고 당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잖아요. 이게 법적ㆍ의무적 경비나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아닌 것이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데도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안설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사의 애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