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래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 제가 예결위를 산회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 모두발언의 의도에 대해 상임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신 듯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서구민들에게 민낯을 보여주고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저도 금요일 예결위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속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형미 위원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좀 정리하라고 해버리고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고 해버리면…… 제 발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김형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김옥수 위원님의 이야기가 일부분은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들은 발언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가 잘못됐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데 어떤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김형미 위원님 말씀이 시작부터가 이렇게 발언을 하셔도 되는지. “그냥 아무나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의원들이고 선ㆍ후배 간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버리면 이건 저는 상대방에게 좋게 들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저도 금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산회해서 제가 못 짚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그렇죠?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셔버리고…… 그러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정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할 게 있으면 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충실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일단 심사에 충실하려고 이러는 거죠.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진행 안 돼버리고 불편해져버렸잖아요.

저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거나 좀 풀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서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한분 한분 위원님들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권 받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 예를 들어서 발언권도 안 받은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또 답변해 주셨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분 한분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옥수 위원님이 금요일 회의 과정 중 전체 공직자들이 있는 곳에서 김형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다 하는데요. 그러면 김형미 위원님 하실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기총 위원들에게 여쭤보는 것 아닌가요?

예, 기총해서 100% 올라왔으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누구에게 해야 되죠?

말씀하시면 기총에서 누가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국제화여비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례 없이 방만한, 과도한 예산입니다. 8개 부서에서 8억 원 뭐 청장님 집중예산 2억 원, 첫 번째는 방만하다는 겁니다. 과도하다. 예결위원장님 말씀처럼 3선 의원 하시는 동안 처음 봤다. 저도 4선 의원 하는 동안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국외여비이고 어떤 부서에서는 국제화여비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에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6개월 전에 다들 선거 치르셨잖아요. 그때 선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 내지 감시할 생각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텐데 8억 원의 국외여비가 올라왔는데 아무런 의의 없이 예결위로 원안이 올라와 버렸다. 이것은 의원 자체의 정체성과 합목적성이 맞냐, 의원이 해야 할 일이냐, 누가 봐도 과도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예결위에 올라왔다는 것도 의원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로 해서 저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첫 번째는 과도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까지 삭감해야 합니다. 전에 6대, 7대 집행부에서 해외연수 보냈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는지 뭐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절반 정도는 자부담했는데 서로 가려고 경쟁을 했다. 충분히 감액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라고 하면 의회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데 늘어난 금액이 260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기준을 두자고 주장합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당연히 어떤 부서는 국제화여비, 어떤 부서는 국외여비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서에서는 청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국제화여비가 되어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예산을 써야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끝으로 의원들의 정체성,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지탄 받을 일이고 우리 입으로 약속했던 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발언에 국제화여비…… 예, 김수영 위원님.

저도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원의 입장으로서 사실 발언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뭐 코로나를 떠나서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선진지 해외연수 충분히 다녀와야 되고, 보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몇 년 만에 세워진 국제화여비나 국외연수비, 선진지견학비가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냐, 2023년도 사업을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도 상임위 때 논했고 제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개인당 500만 원 책정한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께도 발언했지만 산출근거가 뭐 국제화라고 해서 동남아를 갈 것이냐, 유럽을 갈 것이냐 여러 다녀볼 만한 곳이 정해질 텐데 개인당 5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산출근거였고요.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세우고 보자는 식이었는지 아니면 동남아를 가거나 유럽을 가거나 경비가 분명히 다른데 500만 원을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너무 과다하고 또 유럽을 갔을 경우에 분명히 개인 부담이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개인 부담은 전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외연수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것을 논했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수 위원님들이 이번 시기에 적절하게 다녀와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또 근거에 의해서 다녀오는 것을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삭감 예산 없이 예결위로 반영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풀 예산에 2억 세워진 국외여비를 5,000만 원 정도로 삭감해서 의회에도 명분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냐, 이것은 가용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쓰지 못하는 국제화여비에 7, 8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 못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수영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본인의 뜻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 발언하셔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일 위원님, 국제화여비와 국외여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3대3의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해 주자는 의견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민선 8기가 첫 시작을 했고 첫 출항을 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정확한 계획과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간다면 되지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서 그 효과를 못 누린다. 그러면 그때 제 입장에서는 다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임위 때 이런 내용들 다들 공감은 하고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수영 위원님이나 윤정민 위원장님이 어떤 거 걱정하시고 어떤 우려가 되는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의견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예결위 시작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또 일부 언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국제화여비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 등을 통해서 고생한 공직자 등에게 동기부여, 사기진작 아울러서 선진지견학의 기회를 줌으로써 뭔가 동력을 갖게 하자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었고요. 특히 8, 9급 및 공무직 등 하위직 위주의 선발 과정을 거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자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다름은 물론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 삭감 여부 등과 삭감 비율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선진지견학을 하기 위해서 나가면 단체관광객들하고 결합해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독자적인 견학팀을 꾸려서 간다면 일정한 숫자가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전부 살려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삭감되어야 할 내용이고 그런 판단 등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의견이 취합된 내용이 예결위로 넘어왔는데요. 국제화여비 외에 민생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의ㆍ판단해서 시급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도 삭감했는데, 오늘 충분하게 의견 취합이 잘 되어서 공직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러한 것이 기회가 돼서 뭔가 새로운 서구를 만드는데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 주자 또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는데 거기에 힘을 한번 만들어 주자는 그런 동력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 전례도 없고 제가 8대 때 한 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예산 세웠는데 그것 깎으면 되겠냐고 이런 정체성 없는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토 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안 지워지는데 다시 9대 와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타당하냐 두 번째는 시의적절하냐, 세 번째는 계속사업이 가능하냐, 이 3가지 원칙을 놓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타당하냐? 부당합니다. 이런 전례도 없고 이거 막가파 예산이지 이게 예산입니까? 전례에도 없는 해외연수비로 1인당 500을 세웠다? 전에 절반만 세워줘도 잘했는데…… 그러면서 예결위 열릴 때 편성에 관해서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절대다수의 서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걸 외유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유성이죠. 가면 관광하지 안 하겠습니까? 공부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부터가 이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예산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예산 설명을 왜 안 왔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예산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이거 삭감 당하려고 올린 예산 아니냐, 이런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핸들링 못 하면 의회 바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삭감하면 섭섭하다고 할 것이고 뭐 청장님의 관심 사안이다. 좋아요, 청장님이 행정 경험을 한 바퀴인 1년이라고 해보고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과도한 예산을 세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오신 지 반년도 안 됐고 제가 인사 문제도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예산 처음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서 다음에 잘 보시겠다? 이미 전례가 세워져 버렸는데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요. 공무원들 굉장히 치밀하신 거 아시잖아요. 수십 년 전문가들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게 보고서를 쓰며 계획서를 쓰겠습니까? 절대 책 안 잡힙니다. 8억 예산은 손도 안 대면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는 감액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미경 심의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손도 안 대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용이 안 됩니다. 다수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이니 따라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옳으면 따르는데 옳지 않잖아요. 다르다고 표현하시는데 틀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 중 세 분이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 수정안도 없이 올라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더 해서 올라오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심의 중에 조례도 없는데 상정된 예산이 있었죠? 그것 지금 원안 올라왔잖아요. 손도 안 대고 문제도 안 삼고 그 조례 보류시켰다면서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위법한데 보류시켜 놓고 그거 손 안 대버린다? 이거 예산 심의한 겁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게 예산 심의하신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수 위원님들이 주장하셨으니까 따라주라,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정체성 말씀드렸잖아요. 의원의 직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에요. 이것 손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이렇게 해 버리고 의정활동 했네, 예산 심의 뭐 치열하게 심의했네, 안 맞잖아요. 부서 예산의 과도함을 바로 잡아야 하고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하고…… 예산이 2가지가 있죠. 부서에 있는 예산, 이것 타당하게 삭감을 해야 하고 구청장님의 풀 예산 2억짜리, 그건 놔둡시다.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게 다수의 공무원들 보내줄 수 있잖아요. 저는 풀 예산에 대해서는 잘 쓰면 되니까 손댈 생각 없어요. 그런데 부서 예산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 심의해 버리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제가 의정활동했다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바로 잡아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이 기총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은 오전에 1차 정회할 때 김옥수 위원님은 약속이 있다고 바로 나가시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윤정민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저희가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세웠기 때문에 조례에 상관없이 세울 수 있었다고 소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위원장님도 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이해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전 정회 때 이야기해 드린 거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회 때 했으니까 위원님이 그럼 그 부분은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배포할 때 조례가 있어야지 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마쳤을 때 그 기념품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홍보물 제작은 홍보물 제작해서 SNS 관련해서 이벤트 때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었고요. SNS 이벤트는 홍보실에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회 때 이 내용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설명도 해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김옥수 위원님의 발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국제화여비는 삭감하지 않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발언한 것은 국제화여비는 전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삭감했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누가 들었을 때는 그 발언 자체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다시 김옥수 위원님이 정정하셔서 아예 예산실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아니었습니다. 편성하는데 기획실에서 뭐 10월 초부터 예산 받아서 거기서 조율을 하죠. 그때 국외여비, 국제화여비는 8억 세우면서 4억 원을 올린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3억밖에 편성 안 해 줘서 1억을 삭감했다. 그게 편성이 맞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편성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정정하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여비 이 건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든 저런 의도든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하겠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자꾸 8억이라고 예산을 이야기하니까 광징히…… 저희 상임위는 2개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기후환경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왔죠. 기후환경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후환경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환경에 관해서 선진지견학을 가고 싶다. 물론 조례 만들 때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많았죠. 일단 국내를 가고 나중에 국외를 가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원안 찬성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는 나름대로 코로나 시즌에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3년연속대상을 수상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도 고생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렇게 좁혀졌잖아요. 과에 1억씩 세워진 5억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의견들도 나왔으니 그 부분을 갖고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1인당 500씩 책정된 게 너무 과다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해 봤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공무직 포함 안 됐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공무직이 포함됐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상임위 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전 직원이 포함되고 공무직까지 포함이 되냐고 했더니 공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이 분명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 위원장님 혼자서 이것을 결정해서 제안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다면 상임위 심의 때 공무직까지 세부적으로 경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공무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인 상임위 회의 때 발언했던 집행부의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답변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는 공무직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집중관리예산 풀비에서 삭감하자고 했냐면요. 전년도에 2억이 세워졌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하지만 국외여비로 세워진 2억에서 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관리예산이 국외여비로 분명히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았으니 다른 부분에 국제화여비를 반영해 주더라도 집중관리예산에 충분히 세워졌으니까 집중관리예산에서 한 5,000 정도 삭감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직원들 국제화여비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통합돌봄과, 기획실, 의회사무국 이렇게 포함하면 8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예산편성 시에는 상의해야 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논의가 필요했어야 맞다. 그런 부분도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자꾸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시는데 제가 혼자 판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의견이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냐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했어요. 이렇게 한 적도 없잖아요. 이런 예산 심의는 처음 하니까 제가 다중의 의견을 들었을 때 잘못되었다. 그리고 제 의견도 그렇다. 이런 겁니다. 혼자 판단해서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 심의 잘했네, 긍정적이네.” 하는 의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왜 그랬는지…… 제가 친한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야 되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여러 단체에서 어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유이긴 하겠지만 29만 서구민을 위해서 편성해야 할 예산을 집행부 공무원들…… 그거 반대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부분으로든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예결위원장 뜻이었고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더니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이런 답변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100% 예산 올려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100% 이거 삭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되어서 서구에 화두가 되고 있는 8억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세워준다면 정말 전례 없는 예산이고 또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온 예산도 처음이라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에 산회해서 제가 정리를 못 했고요. 예결위원장하면서 아니면 예결위원 회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산 심의 해본 것이 사실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결위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100% 수용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도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개인의 의견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냥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의견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현재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이 김옥수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위원장인 저까지 세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 원안 가결하겠다는 분이 김형미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 백종한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론 난 거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에요. 예, 김옥수 위원님.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맡기겠다. 이건 엄청나게 오만하거나 자신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이미 삭감에 동의한 거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했을 때 서로 웃었어요. “갔다는 와라 그러나 타당하게 다녀와라, 가게는 해 줄게.”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는데 원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반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도 서로 웃었다니까요. 깎이려고 올렸네.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위원도 계셨잖아요. 청장님의 관심 사안이고 청장님의 오더 예산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거기에 충실히 따라줘 버리면…… 말씀드렸잖아요. 시 의회에서 치열하게 예산 심의해서 시장이 눈물 바람 했고, 서구청장은 파안대소 했겠네. 그 비아냥을 들었어요. 국회도 지금 치열하게 심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치열하게 해 봅시다. 다수라고 해서 따라주세요. 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답변 받을 때는 자신감 있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가지 중에 한가지겠죠. 그래서 예결위가 난항을 겪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언론보도를 처음 봤는데 이미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냥 원안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5군데 언론사에서……무등일보나 남도일보, 전남매일은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오고 나머지 인터넷 기사도 여러 군데 나온 것 같고 다른 언론사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개개인 위원님들이 의사표명하셨고 또 이걸 언제까지 결론이 안 날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보도가 너무 극명하게 서구의회에서 한쪽에서는 서민들 살리자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외유성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버렸다. 너무나 이율배반적 아닌가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잠시 식힌 다음에 다시 논의해 봅시다. 여기서 표결하면 4대3으로 원안 가결인데 정회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표결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자괴감도 들고 무력감이 듭니다.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위원장님께 이 예산이 과연……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도한지, 아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주시라, 예산편성에서 어떤 부서는 국제화여비, 어떤 부서는 국외여비인데 형평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봐 주시라, 이거 거부하시니 의견도 못 들어보고 디테일하게 논의도 못 해보고, 형평성이 깨졌으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안 들어보시고, 과도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표결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제시한 과도한지 아닌지,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결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동감하기에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산회도 했었고 속개해서 회의도 했었고 정회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고 삭감하자는 의견은 김수영 위원님, 예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밖에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지금 찬성한 위원님들이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한 부분도 있고 형평성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속기에도 남아있듯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찬반으로 가려고 정회해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한 겁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의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 슬플 뿐입니다.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과도한지 뭐 형평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익히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표결로 해 달라는 것은 서구의회의 민낯을 너무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각 찬반 의견이 있는 부서별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서별 국제화여비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 위원님은 전승일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국제화여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수영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윤정민 위원장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7명 중……

위원장님, 반대에 대해서도 거수를 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확인하십시오.

부서별 국제화여비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의견에 기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위원에 4명, 반대 위원에 2명, 기권 위원은 1명으로 부서별 국제화여비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반영한 최종서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정회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과연 의회의 정체성과 맞는지, 예산 심의의 성격에 맞는 건지 저는 결론을 못 내렸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억 원이 과도하다고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시는 해외여비와 국제화여비 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한 푼도 손도 못 대보고 원안 가결시키는 게 맞는 건인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하다. 어떤 부서는 국외여비이고, 어떤 부서는 국제화여비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예산 심의라면 의회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도하냐, 아니냐 이 의견을 들어봐 주라, 형평성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여쭤봐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논의해 보고, 형평성에 안 맞다면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위원님들의 거부로 그 제안마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9억 6,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는 이렇게 삭감하면서 정작 손을 봐야 할 외유성이라고 언론에서도 표현한 국외여비를 한 푼도 손을 못 대고 통과를 시켜주면 이게 6개월 전에 선거 치르면서 위원님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표를 얻어서 당선들이 되셨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질타가 쏟아질지 암담하지만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서구의원 13분의 1에 의원으로서 같이 휩쓸려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론하겠습니다. 제 정체성 상, 저의 의정활동해 온 근간 상, 제가 더 이상 예결위에 앉아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이 할 말만 해 버리고 퇴장해 버렸는데요. 국제화여비 내지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나름의 기준과 판단을 갖고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서 결론을 내려서 상임위의 뜻을 모아서 예결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가장 기초적인 원칙 그게 지켜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 혼자의 뜻과 배치된다. 그러면 틀리다, 맞다. 이런 이분법으로 재단해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도하다고 판단했으면 저희들이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 정리하죠. 전액 삭감을 하든, 일부 삭감을 하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과도하다고 언론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미 이렇게 문제 삼고 있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러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각 독립된 기관인 의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해서 집행부도 불러서 설명도 듣고 집행부의 뜻 그리고 앞으로의 실행 각오 이런 것을 충분히 듣고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마치 악을 선택한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국제화여비나 국외여비나 단어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공직자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언론에 나와서 또 시민단체에서 비난했다고 해서 그 부담을 안고 금요일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에 대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우리 상임위의 세세한 과정까지 잘 살펴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거듭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예산안을 예결위원장님이 잘 진행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하고 추진해서 좋은 결과로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과정에 그러한 결과물을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찬성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 혼자 발언하고 혼자 잘못되었다고 나갔는데 찬성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반대를 한 것은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마냥 생각의 차이입니다. 찬성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반대한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생각의 차이인데 꼭 마치 찬성한 위원들은 잘못됐고 반대한 위원들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 혼자 발언만 하고 그것도 4선이나 되신 분이 퇴장하면서 위원장님의 아무런 답변도 듣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나간다는 그 자체도 저는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4선 하지 말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는 지켜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이 감안했기 때문에 과도한지,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으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그걸 참고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모두발언을 했던 거고요. 그 모두발언에 대해 지적이 안 됐으면 저, 금요일 날 예결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산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하면 서구의회 예결위가 정말 서구민한테 민낯까지 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부분으로…… 산회도 해가면서 3차까지 회의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결위원장으로서 역할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