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도 벗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며 사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3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문화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8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운영구간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광주의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4월과 9월에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봄, 가을 계절별 정취를 느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속 버스킹 공연과 마을축제 공연 지원,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은 5월 개관을 목표로 관련 조례 및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기획으로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회의, 부서협업 회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서창만드리풍년제 개최, 서구문화원 운영, 전통문화프로그램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 프로그램을 정비 및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양동 큰장 축제, 전통시장 추억찾기 어르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상권의 자생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운영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도시텃밭 운영 등의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도심 속 유기견 들개 안전지킴이 구조단 운영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선제적 가축방역과 체계적인 축산물 관리를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맛, 멋, 흥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활력U 취ㆍ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광주리 장터, 세끼가득 플리마켓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빛고을 50+일자리사업, 재취업 중장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청년 희망드림숲 운영을 통해 청년 취ㆍ창업 지원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실전 맞춤형 창업 아카데미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 서구민의 성공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자립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소통테마길과 연계하여 마을과 상생하는 마실길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라이브커머스 방송, 모바일플랫폼 운영, 동별 마을장터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및 홍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체육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펜싱 교실, 장애인 생활체조 교실 등을 운영하여 누구나 즐기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무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시설 등 기반 조성을 철저히 하고, 운동장 및 야외운동기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음악, 게임, 비디오물 등 다양한 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책 읽는 서구,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창의 캠프 운영 등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꿈꾸는 교육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구평생학습관을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13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평생교육의 주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배달강좌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서빛마루도서관 개관, 스마트도서관 6호점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서구공공도서관, 공ㆍ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과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자서전 쓰기 등 책 읽는 서구 독서특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상록도서관에서는 제9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개최, 1318 책벌레 도전 프로젝트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어린이생태체험존 조성과 생태독서 운동회, 영유아 독서활동서비스 지원 등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내실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결산ㆍ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에 내실을 기하면서 거점동과 연계동 간 권역별 활동과 마을별 특색있는 BI 발굴과 연계사업으로 경청과 소통의 마을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과 주민,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마을의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리더 양성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로소통실 운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자 예우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법정민간단체 지원으로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권역별 물품공유센터 운영과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등 주민과 소통하는 공유정책으로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29회 서구민의 날 행사 및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통해 서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마을자치 및 골목경제 활성화 등 선진적인 교류도시 발굴과 협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보직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 운영으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교섭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인권 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 내 평화 분위기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구민 만족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세 부과 목표액은 전년 대비 8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999억 7,400만 원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징수율 제고 대책 보고회, 현연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지방세법을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 설명의 날 운영과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학교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적극적인 유휴재산 활용을 통해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 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오는 2월 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으며, 치평동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7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부문은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 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소통, 공감 더하기 신속, 정확한 일 처리로 누구나 행복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과 맞춤형 친절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신속ㆍ편리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면서, 연중무휴 365일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이번에 발령받은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로 새롭게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문자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신속하고 친절한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보건대학교, 서구약사회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를 월 1회 동별 순회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생명보호를 위해 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의료 광고행위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 강화로 의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대상 방문구강교실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및 아동치과주치의제 운영,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에 있으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 변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감염병 대응의료협의체 운영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상시 대비하겠습니다.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연중무휴 운영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관내 필수노동자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검진 및 결핵환자 등록관리, 결핵 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와 취약지 4계절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서구 걷는 day 운영과 맨발 걷기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상 속 걷기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우리 동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건강도시학교 운영 등 주민 대상 건강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구체력인증센터에서는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운영 및 체력측정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스마트기반 국민체력100 체력다지기 교실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지지프로그램 운영과 임신부ㆍ영유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를 육성하고, 주민 스스로 우리 동네 골목 맛집을 발굴하여 선정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관리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식품제조ㆍ접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골목식당 위생관리 컨설팅을 통해 식품 위해사고 예방 및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민ㆍ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및 여성안심 숙박업소를 지정하는 등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모두가 더 건강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질환 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자가능력을 높이고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소생활권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경로당 운영 등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전문의 진료상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실 운영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위기 상담전화 전용창구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를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안심마을과 치매 자원봉사단 파랑새 메신저를 운영하고 치매 인식개선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매 안심 경로당과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각별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 견인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7쪽, 스마트협업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지금 10개 과제가 중점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10개 과제가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운영,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이렇게 해서…… 10개 다 말씀드릴까요?

그 10개 과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7쪽에 서구 Work Diet, 시책일몰제 추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뜻은 대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동안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줄이시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고, 이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불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약간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이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잘 추진하시겠지만 어쨌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로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 치매 관련해서 국비를 받았다가 없어진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 해당 부서가 일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포상금을 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두려움도 많고 그 다음에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변화돼서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뭐 업무가 일단 생기고 나면 사실 없애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해봐야 아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를 실행해 보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에 서구의회 의원님이 참여 되어 있나요?

구정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내부라고 하시면 대부분 뭐 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시겠네요?

예, 과장님들도……

그러니까요, 이게 더욱더 공정성이나…… 정말 서구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없앨 수 있는 사업인지 조금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대단위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추진했던 사업들을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지만 구정조정위원회의 국장님, 과장님들은 최소 30년씩 이상 행정 경험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쨌든 이 인원도 17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번에 뭐 바뀐 부분까지 해서 명단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5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이 47.18%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선 8기 전체 공약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2022년 7월 1일날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9월 말 기준이라면 3개월 동안에 공약추진율이 47.18%가 됐다는 것이 맞는 건지……

공약사항이 전부 새로운 공약이면 이행률이 더 낮아야 되는데 이 공약에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들은 이행률을 이행 후 계속추진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추진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기미도래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것들이 시기 미도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1개 공약에 49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3개월 안에 50% 가까이 공약사업이 다 이행됐다는 것이…… 2022년도 모든 사업들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업들이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 8기 공약률이 3개월 안에 50% 가까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민선 8기 중에 중간 2년 정도의 이행률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3개월 안에 이 사업들이 50% 가까이 이행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방금 김형미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원점에서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추진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로베이스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예산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행정 인력도 소모가 됐을 것이고 그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고 잘못됐다, 그러니 제로화하겠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의 책임은 그동안 예산 낭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모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16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 부분에 있어서 20% 이상 40% 미만인 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ㆍ소장 협업 회의 시 논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구비매칭률 40% 이상의 사업과 1억 원 이상인 사업에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 구정조정위원회가 외부인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내부 국장님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구비매칭률 20% 이상 40% 미만인 사업을 검토한 분들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이 부분이 거의 국장님들이 대부분 겹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려면 정말 전문가 집단을 조금 포함시키는 게 맞다.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분명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서구에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런 전문가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구정조정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추천으로 의원 1, 2명 정도 이렇게 해야지, 공모사업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는데 사실 구비매칭률이 너무 많아서 심각성을 그동안 초래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단순하게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실ㆍ국장들 결정에 의해서 그동안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정조정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답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이번에 들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 판단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그 부서에서만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지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기술 관련 국장님도 참여해 주시고 또 보건소나 그쪽 관련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얼마든지 촘촘히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치매나 이런 것도 사실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이 복지 파트 이런 데는 상당히 취약해요. 그런데 도시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이런 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다면 이런 공모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마련을 일단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은 구정조정위원회 구성할 때 차후에 반영하는 걸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꼼꼼히 업무보고가 알아먹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사업유형에서 청년참여형 사업이 신설된 것 같아요?

예.

보면 대상사업이 청년일자리, 창업, 맞춤형교육, 저출산 해결 등 청년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청년지원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실 예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일자리청년지원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좋겠다, 이런 게 좀 되면 지역참여예산제를 동에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조금 유도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게 딱 확연히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청년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참여예산 위원들 교육 시킬 때 우리가 올해는 청년참여에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안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겁니까?

예, 이제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동 지역위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일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지원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 시킬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서구청에 일자리청년지원과가 별도로 있는데 굳이 기획실에서 청년참여형 예산이라 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면 이게 사업의 중복성도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기획실에서는 보통 청년지원사업들이 홍보성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대충 마무리가 돼 버리거든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이런 사업에 결론적으로는 피드백을 받아보셔서 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청년지원과하고 겹치는 사업 없이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기획실 나름대로의 고민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때 필요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한 규모를 이렇게 해 놨고, 지역 회의해서 올라오면 또 부서에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확정 짓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청년참여형 이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올해 신설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편성목에는 있습니까?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통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유형만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할 때 사업유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공모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형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해서 올라온 이 사업들은 이미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각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023년도에는 되어 있고 청년참여형을 2024년도 공모할 때 추가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넣지 말고요. 이건 올해 사업 실시해야 될 업무보고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도 없는 이 사업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연말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지금 청년참여형이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요?

내년도에…….

글쎄, 이것은 올해 사업의 업무보고잖아요?

올해 사업은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면…….

올해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보고잖아요. 그리고 7월 보고 때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해서 올해 추진하지도 않을 이 사업을 2023년 1월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예상 규모를 갖고 공모를 받아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아니, 글쎄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신설해서 해야 될 청년참여형 이 사업을 올해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것이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억 안에 이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20억은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주민참여형……

아니, 왜 그러냐면 마을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18개 동에서 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2022년도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2023년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청년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어디에도 사실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혼돈을 주는 거예요. 연말에 청년참여형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올해 이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었어요.

올해는 추진을 안 했죠.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유형을 신설해서……

그럼 업무보고 이 책자에 이렇게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요. 예산서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유형을 하나 더 신설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지금 공모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건 내가 아는데 이 업무보고는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1월 첫 업무보고잖아요. 이 보고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 놓는 게 맞냐, 이거죠.

내년도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 이런 형의 주민참여예산도……

아무튼 잘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올해 하반기에 추진……

예, 그 내용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통으로 올해 20억 사업 안에 계획을 넣어 놓으니까……

표현을 예산액으로 해놓아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 규모를 이 정도로 잡고 내년 예산하기 전에 청년참여형을 신설해서 하반기에 공모를 받고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당연히 심의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편성을 해 보겠다고 당연히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하반기에 공모를 해야 되어서 청년참여형을 이렇게 신설하겠다고 계획을 보고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는 됐는데 아무튼 혼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해의 업무보고인데 내년에 할 것을 이렇게 넣어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공모 절차나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업무보고 책자는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안에…… 2억, 7억, 9억 해서 전부 합치면 20억이죠?

편성된 예산액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도표에다가 주민참여형 예산 2억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다만, 여기에 쓰고자 한다면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기재하면 모르는데 과장님이나 혼자 알지 누가 이거 알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계획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보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향후계획에는 이 부분을 밑에다가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람과 영광된 의정활동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12월 5일 자, 금년 2023년 1월 9일 자 서구청 인사에 따라서 새롭게 부임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 소개) 2023년도 저희 공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기반 안정화로 생산적 경영기틀 마련, 상호 신뢰 협력 기반의 상생 노사관계 구축,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일과 삶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체계로 청결한 도심 환경조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낙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내용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원회수센터 행정반장직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행정반장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나 노무 문제인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자원회수센터는 일반직 팀장님하고 일반직 직원이 현장 근무를 1월부터 시작했고, 과거에 행정반장이라고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원래 자기 보직을 찾아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팀은 자원회수센터로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현재 자원순환팀이 2명인데 그쪽으로 가서 현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생활환경팀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생활환경팀은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 게 생활환경팀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환경팀도 생활환경센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 오셨고 그전이야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업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5개 팀으로 편성이 됐고 생활환경팀도 새로 오셨으면 제가 볼 때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에 들어가셔서 환경직 근로자들하고 어울려야 업무 파악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부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는 건 과연 생활환경센터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고, 업무 파악도 적절하게 이루어질지도 좀 의문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센터 리모델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생활환경팀은 팀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등 4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소통과의 관계에서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도 그전에 해 주셨어요. 자원회수센터도 마땅히 근무할 장소가 없다 보니 3월에 철거하고 신축공사가 들어가서 7월에 신축건물에 새로운 팀을 보내서 새롭게 근무를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새로 뽑은 직원은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그전에 그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환경팀이 새로 들어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업무 파악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뭐 시설이 좀 노후되고 낙후됐다고 그래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장, 조장 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연임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몇 회까지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반장, 조장 선출방법 등 운영 기준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임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임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권력 구조를 하나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짚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그런 한계랄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어요?

작년 12월 5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12월 5일이요?

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예약이나 예약조회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통합예약시스템을 접목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각종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 중에 저희들한테 온 내용의 업무가 상무체육센터는 아직 직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풍암체육센터는 인수인계만 받은 상태고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죠.

시설예약이나 예약조회는 아무튼 한 번 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시설예약이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편하게 시설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말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절차를 밟고 아무튼 하셨잖아요. 1쪽에 있는 인력현황 이게 며칠 기준입니까?

1월 25일 기준이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기준이에요? 1월 말 기준이 맞아요?

예.

지금 제1회 기간제근로자를 12월 9일날 환경직 5명, 공무직 5명 추진하고 계시고요. 아마 이거는 일단 최종합격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22일, 제2회라고 해서 환경직 5명, 공무직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17명이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15명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결원은 15명인데 지금 공무직 추진을 17명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서에 나와 있듯이 공무직의 경우에 1차, 2차 이렇게 분할해서 선발을…….

그러니까 1차에 5명이고요. 2차에 12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17명이잖아요. 그런데 결원이 15명인데 17명을 뽑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7명을 지금 뽑고 있는데 15명이 결원이라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재 공무직 결원은 10명입니다.

이게 지금 1월 기준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1월 기준에 지금 결원 15명이 맞아요?

여기 공무직 결원이 10명인데 뽑아서 현재 2월 중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만 놓고 임용 절차는…….

그런다고 하면 17명을 뽑았으니까 2명을 정원 대비해서 더 뽑은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정원 대비해서 더 뽑은 건 아니죠.

정원 대비해서 더 뽑으신 거죠. 1차에 공무직 5명 뽑고, 2차에 공무직 12명 지금 채용 절차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7명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을 정원 대비해서 2명 더 뽑고 계시는 거예요?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추가 답변이 필요하면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세요.

경영기획팀장 정승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차까지 해서 17명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17명 전체는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직은 그 중에서 12명이고요. 환경직까지 포함해서 2차에 17명입니다.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9일 날 채용 인원 10명으로 환경직 5명, 공무직 5명을 뽑으신다고 하셨고요. 제2회 12월 22일날 환경직,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공고에 환경직 5명, 공무직 12명으로 채용 인원 총 17명이라고 써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차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용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1월 기준으로는 이분들을 채용한 걸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2차, 17명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고 공무직 15명 결원 중에 12명이 현재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회에 신규직원으로 공무직 채용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원 2명을 1월 2일날 발표하셨고요. 이 이후에 지금 공무직 자격으로 해서 1명 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총 1차에 공무직으로 3명 채용된 게 있어요.

예, 1차에 자격 분야 1명, 체육지도사 1명 그렇게 3명입니다.

행정직 2명이고요. 총 5명 뽑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직 2명하고 자격으로 1명 뽑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공고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임용포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채용공고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요, 정말 저도 헷갈리는데요. 1월 2일날 공무직 최종합격자에 2명만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무직 자격으로 최종합격자에 1명만 채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채용이나 정원, 지금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자료마다 계속 다르게 갖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정리 좀 잘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원이 15명 부족하다는데 3명은 뽑았고 지금 12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분명히 공고에는 1차에 5명 뽑고, 2차에 12명 뽑는다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차에 5명 뽑는다고 했는데 임용을 지금 3명밖에 안 하셨다는 내용인지, 공고 자체가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상 환경직 이쪽이 한 10여 명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계획에 의하면 체육센터 한 6분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하고 주차장 이쪽에 각 2명씩 이렇게 통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1월 20일 날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필요한지 또 몇 명이 있는데 이번에 몇 명 임용했다는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현재 임용 상태는 아니고 임용은 2월에 할 예정이고…….

수거보조원이 10명, 행정보조원이 4명, 환경정비원이 8명으로 해서 총 22명이 최종합격 했다고 하길래…… 아니, 최소한 올해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간제를 최소한 몇 명 채용하겠다.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원을 이번에 뽑아서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 이쪽에 배치할 인원으로 김형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을 포함했고,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기간제 전체 인원은 한 3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추가로 서빛마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쪽에 또 인력을 충원하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제 운영은 1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3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방금 이번에 채용한 22명 중에 유개승강장 담당자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개승강장 담당자는 행정보조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2명 중에 어떤 직렬이에요?

기간제.

기간제인데 기간제 내 응시 분야에 수거보조원 10명, 행정보조원 4명, 환경정비원 8명을 이번에 채용하셨고 어쨌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유개승강장 담당자가 누굽니까? 행정보조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환경정비…….

환경정비원 중에 2명이 유개승강장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정보조원 4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체육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단순한 업무로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직 채용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여기 보니까 선발을 했네요. 거기는 수순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2명은 이번에 선발을 했습니다.

아니죠, 행정보조원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센터가 2개이기 때문에 기간제 각 2분씩이고 그 다음에 유개승강장하고 주차장, 환경정비하는 쪽으로 양쪽에 각 2분.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제가 채용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하지 않는데요. 이사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전에 채용을 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서빛마루랑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시범운영하고 개관 때문에 뽑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풍암지구 고용을 승계하는 형태로…….

상무지구만 얘기해 주세요.

상무지구는 현재 공무직 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 7명 정도 지금 뽑혀 있는 것 같고…….

공무직을 7명 뽑으셨어요? 조금 전에 공무직을 저희한테 5명도 안 뽑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이거 관련해서 채용 기간이랑 내용 다 쓰셔서 1차에 몇 명 채용됐는데 최종합격자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분명히 지난번에 서빛마루 3월부터 개관하셔야 된다고 해서 그때 본예산도 세우기 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현재 정확히 몇 명이 채용됐고 최종합격자가 몇 명인지 그거까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인력보강이라든지 예산,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이 책자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들이 봐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필요한 인원 또 현재 채용했던 인원, 전체 인원 이런 걸 다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날짜를 잡아서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의껏 좀 해 주시고요. 뒤에 각 팀장님들 이사장님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보고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8쪽을 보시면 자원회수센터 하루 물량이 몇 t 정도 되나요?

현재 선별시스템으로 보면 약 10t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0t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총 들어오는……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는 민간 업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혹시 t수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뒤에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팀장 문성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폐기물 수집처리현황 관련해서 총 해서 4,223t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처리현황 관련해서는 작년에 반입량으로 2,584t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루에 13t 정도를 처리했으면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준 상황인 거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물량이 총 몇 t인가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보통 월요일 하루에 20t 들어오고 화요일에 한 18t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수, 목, 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10t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별장이 신축되면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줄 필요가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30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신축의 이유가 노후화된 시설과 선별장의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75억 정도의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신축기본계획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0t 처리물량인데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약 1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되면 하루에 30t의 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의 발생량으로 보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마는 적정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때쯤이면 하반기에 서구청하고 같이 진단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선별원이 13명인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컨베어벨트랄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격증을 있는 직원들도 신규로 채용되어야 될 거고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이 15억이나 수반되는데 이렇게 신축센터를 또 지어놓고 별도로 또 민간 위탁을 준다는 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최진호라고 합니다. 보충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 팀장들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재활용품에 관련돼서는 특히 선별원들은 재활용품만 선별합니다. 그분들은 1일, 10t 정도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584t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 자원회수센터에서 나가는 총 t수가 되겠고요. 지금 설계에 30t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진행하는데 30t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뭐 천안, 수원, 그 다음에 세종시 이런 데 다 답사를 다녀왔는데 설계는 30t으로 되어 있지만 기계의 효율화가 60%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30t 용량으로 한다고 하면 6*3=18해서 예상은 한 18t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t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지금 전체 나오는 폐기물량이 한 30t 가량 됩니다. 그래서 10t 정도는 외부로 계속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거나 저희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신축했을 때 서구에서 나오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민간으로 또 나갈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자원회수센터 신축부지가 DB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축부지나 신축시설물에 대해서 설계할 때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1일, 18t 가량만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했고요.

가능하시면 그 과에 요청해서 관련된 기본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역 부서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제 막 출발한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우리가 도모해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감사하는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다 더 면밀하게 보면서 서로 하자는 것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대로 서류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인력현황이라든지 기준을 잡아서 정원이나 현원 또 직렬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별도 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쪽 부분만 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안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1일 폐기물 처리량이 18t 정도 되고 약 10t 정도가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나중에 또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사전계획을 해서 충분히 논의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계획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과 폐기물 처리계획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한 날짜에 다시 한번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소통과 공감의 SNS 운영, 구정소식지 발행 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쪽, 인력에서 비고에 보면 행정9급 일반임기제 2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임기제 9급, 2명인가요?

예.

그럼 여기 임기제가 총 몇 명인 거예요?

임기제가 현재 저까지 해서 3명입니다.

이게 맞아요?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게 정말 헷갈리게 쓰셨는데 일반임기제 9급이 2명인 거고 시간선택제 다급이 1명인거죠?

예, 시간선택제는 정원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제가 2명이고 저까지 포함해서 임기제가 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임기제 9급이라고 표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요. 5쪽에 언론과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소요예산이 800만 원 쓰여 있길래요. 이게 소요예산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간담회 후에 식사하는…… 보통 출입기자간담회를 11시 정도에 하고 설명한 다음에 출입기자들 오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럼 이 800만 원이 업무추진비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구정소식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집에 배달이 와서 잘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심플하고 예쁘게 잘 바뀐 것 같아서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부수가 줄었잖아요. 그럼 1부당 단가라 그래야 되나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가가…….

이게 플러스지보다 아르떼지가 더 비싼 거죠?

예, 표지 종이가…… 그거는 산출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지는 지금 어떤 거 쓰고 있나요?

내지는 기존에 있는…….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그대로 사용하고 표지만 이번에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6쪽, 제일 밑에 소통담당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각 부서하고 동에서 SNS…….

각 부서라면……

본청에 있는 각 실ㆍ과에서 소통담당관이라고 대부분 국서무들이 많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카드뉴스라든지 SNS에 홍보를 해야 하는 행사일정이라든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그걸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협조를 해 드리고 하는데 그게 업무마다 다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서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에 소통담당관을 1명씩 지정해서 동의 소식들을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인원의 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 업무를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올 한해도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의원님.

9쪽, 청원심의회 안정적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원심의회 개최해서 결과통지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문서나 팩스 이런 쪽으로 해야 됐는데 요즘 1월부터 행안부 차원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터져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원 건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청원 건수도 많아지고 심의회를 거쳐야 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청원심의회가 5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내부위원으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인 제가 들어가 있고 외부 위원은 전부 변호사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3명 정도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의회의 구성이 2022년도에 됐나요?

예, 작년 연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청원심의회가 열리게 되면 변호사들의 심의수당은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회를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하면 더 접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할 것인지 이것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사안을 봐서 조금 급한 사안인 것 같으면 한 달에 1번씩은 개최할 수 있게끔 예산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기한이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청원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3개월 정도 여유기간인가요?

예, 3개월 안에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1개월에 1번씩 하든지 2개월에 1번씩 열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청원을 한 분들이 시급하고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또 청원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3개월 안에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5명 정도로 청원심의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궁금했었고요. 15쪽에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주로 소상공인 경영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들 위주로?

그렇죠.

그러면 매월 경영현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나가나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나요?

주로 경제과나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는 만나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서별로 그냥 가나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동행해서 규제 관련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접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나 이런 것도 중개 역할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신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저촉되면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규제애로 관련 설문조사를 2023년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진행을 해 보다가 설문을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7쪽,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유공공무원 선발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공직자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주기가 2개월이면 전달 2개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대비했을 때 구청이 4분, 동에 2분 정도면 비율이 적당합니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MVP팀 같은 경우는 동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동도 해당은 될 겁니다,

아니, 구청 2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가급적 구청으로 올해는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 하게 되면 동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자 추천은 국ㆍ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장님은 동사무소의 소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님이 소장님이고요. 국은 국장님들입니다.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일단 각 국에 여러 개 실ㆍ과가 있으면 각 실ㆍ과에서 추천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국에서 합의해서 한 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후보자 추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을 보면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현장에 있다 보면 시민분들과 접촉하고 시민분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일을 잘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추천의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밖에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말을 안 하면 안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일원화가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밖에 있다 보니까 어디 과에 누가 정말 일 잘하더라 이러는데 그분이 조용해 버리고 과에서 누가 추천 안 해 주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유공공무원 선발 규정에 포함시켜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추천하실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서구가 이번에 어떻게 됐죠?

이번에 4등급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이 청렴도 평가할 때 보면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면제권으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5.1점 정도 감점을 당해서 작년에 2등급이었는데 올해 4등급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서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꼴찌죠. 청렴체감도라든지 노력도라든지 이런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부패실태 같은 이런 행정저해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플러스가 돼서 평균점수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부패한 이런 것까지 같이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021년도 과태료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상에 보면 많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교육도 하고 상시확인시스템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하고 청렴도입니다. 업무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에 청렴도나 친절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적극 권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권고를 해주시고 해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