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김기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년에는 이곳 현장으로 직접 찾아주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1953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개소 이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인 시험검사동 신축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지난 10월 20일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가운데 준공행사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런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큰 배려와 도움을 주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과 축산물위생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육심용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선희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수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고대성 아산지소장입니다. 이재봉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순서에 앞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510쪽에 있는 업무와 관계가 있는데요, 농가하고 업체의 검진검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소별로 양돈·양계·한우·낙농인데 개인하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소별로, 축종별로 업체가 몇 건이고 개인이 몇 건인지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사서 발급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소별로, 축종별로, 개인단체별로, 어차피 데이터 만드니까 옆에다 수수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가 직무와 관련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쓰시고 분야 그다음에 연구목적이면 특허를 받았거나 하면 특허명이나 그다음에 연구목적, 거기에 투입된 예산, 기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을 했으면 기술이전을 어느 곳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기술이전 업체의 상호명, 대표 그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충청남도인지 아니면 서울시인지 이렇게 지역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상실시를 했으면 통상실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명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실 사항 없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서 농가들이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진단키트 종류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약이나 약품의 입고나 분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대장이라든지 선입선출법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시약 및 약품에 입고분출 재고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쇠고기 취급업소 납품된 한우유전자검사를 248건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 건이 적합이 나왔는데 248건 구체적으로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나기복 태안지소장님 그리고 부여·공주·당진·아산지소장님 그리고 본소의 실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7년 차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농수산위원회로 온 지가 3～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영진 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들은 다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현재 18명이 부족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현원 90명이고, 정원 108명이고 그리고 수의연구직에 보면 7급 연구사가 24명이 부족해요, 맞습니까? 책자에 보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원·현원 현황이고요. 지금 현재 3명이 추가로 보강이 되어 서 90명에서 93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충원이 됐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5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면, 도축장 검사관의 안정적 고용 대책 필요에 보면 28명이 부족된다고 2020년 것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준 서류 같은데? 2018년은 법정인원 41명이 29명에서 12명 부족했고, 2019년도에는 44명 중에 28명 현원이어서 16명이 부족했고, 2020년은 법정인원 58명에 현원 29명이라 28명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중에도 작년에도 ‘도축장 검사인력 확보 방안 강구’라고 처리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확보를 다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장 검사인력 확보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사정입니다. 지자체 자체인력으로 편성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고요. 대부분 행안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 조직관리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행안부에 총액인건비 승인을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파트별로, 분야별로 목적과 인원을 배정해서 인원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방역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채용 확보된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채용 요구를 해서 모집을 하면 그 인원만큼 넉넉하게 모집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법정인원은 이렇게 되지만 현원이 안 되는 이유는, 결론은 일하는 열악한 조건 때문에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간략히 제가 이해하기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향기 나는 곳에서 일을 하면 몸에서 향기가 날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이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한다면 그 몸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늘 죽어 나가는 소나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실제적으로 보면 기계가 해야 할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늘 죽어 나가는 가축들을 보면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이, 마침 제가 지난번에 태안사무소를 한번 들렀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태안사무소를 갔더니 태안사무소 역시도 일제 강점기 바로 후, 6·25 바로 직후에 지은 건물처럼 너무 낡고 협소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무실로 쓰기에는 너무 좀 부족했다.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열악하게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당진사무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당진사무소도 환경이 안 좋다라고 말씀 그날 해 주셨어요. 당진사무소라든지 태안사무소라든지 다른 사무소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사무실에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소는 이렇게 잘 지어서 환경 좋은 곳에서 일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1 대 1 접촉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 행정서비스를 뭐라고 보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좋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미 글렀지만 태안지소라고 하나요, 태안지소라든지 당진지소라든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저희 지소가 이렇게 오래된 지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사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도 재정 여건상, 특히 2017년부터 금년까지 아주 큰 재정이 투자되면서 시험검사동을 신축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지소 환경개선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거예요. 본 위원이 각 축사 다니면서 하는 일들을 볼 때 그분들이 사무실 들어와서 씻는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저렇게 노후된 곳에서 일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과연 그런 곳에 다른 사람들이 올까, 직원 모집을 하면 과연 올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향기 나는 곳에서 일하면 몸에서 향기가 나지만 향기가 나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 몸에서 향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도 보면 신우FS라고 산란노계 수출에 대한 철저한 도축 검사로 안전 축산물을 수출한다고 그랬거든요, 태안사무소에 보면? 그런데 ’20년 신우FS 수출이 1만 6000톤인데 전국의 가금도축장 수출 4만 8000톤 대비 33%를 차지한다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소도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태안이 집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위원회에 안 왔더라면 태안지소도 안 갔을 거예요, 제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농수산위원회에 오고 난 후에 그래도 우리 군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없나요, 지소 신축하는 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건물 신축이나 사무기관 설립하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중앙부처 예산 지원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검사동 건립한 거는 농특회계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대상으로 과제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고 나머지 저희 지소라든지 사무실 건물은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은 안 되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보통 1개 지소 신축하는 데에 －물론 시설비라는 게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대충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최근 2015년도에 아산지소를 새로 신축이전을 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부지도 넓고 건물도 잘되었는데 요즈음 업무량이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소한 저희 지소 평균적으로 부지는 한 2000평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광섭
정광섭위원
부지는 태안이나 당진은 거기에다가는 세울 수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에다가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신축 건축비만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건축비는 최소 500평∼600평 정도로 감안할 때 추정금액이 한 50억 정도 이렇게 추산…….
광섭
정광섭위원
건축비만 상당하구나! 코로나가 원수네요,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미 글렀고 내후년서부터 점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순위를 매겨서, 물론 있겠지요. 짓겠다는 계획은 있을 겁니다, 본소에도. 그렇게 해서 매년 어려우면 2년에 한 동씩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진 소장님께서도 준비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축장 검사 인력확보가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얼마씩 더 줘가면서 우리가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저희 분야만 특별하게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사관들이나 방역관들 특수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이런 것은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주로 이분들이 수의과대학 나와서 수의사들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실 요즘은 애견센터니 뭐니 개업만 하면 다 노난다고 그러는데 버스 속에서 웃느라고 저희들도 강아지에 대해서, 애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왔습니다만, 요즘에 웬만하면 개업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요즘 부모님은 모시고 병원에 안 가고 애견 데리고는 병원에 자주 가고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좋은 환경에서 내 돈 벌어가면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일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부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특별한 거를 찾아서라도 인력 충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또 저희 업무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느껴 주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우리 도민들 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더군다나 특히 태안 같은 데는 신우FS나 이런 데서 수출이 3분의 1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현안 사항인 이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첫 번째 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2020년 8월에 우리가 축산물융복합사업을 해서 대형사업을 완성을 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대형사업을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사업을 4년에 걸쳐서 했어요. 예산은 100억, 국비 50억, 도비 50억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균형발전사업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균형발전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균형발전사업은 우리가 흔히 국비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노력해서 받아온 것으로 알지만 실링이 있어요. 각 광역이나 기초별로 중앙에서 주는 게 있고, 그 안에 써도 될 수 있는 조건만 맞추면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게 균특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축산물융복합 검사기반이 필요하니까 하겠다. 일단은 출발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축산은 다른 농림, 축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장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요. 맞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도 바코드만 찍으면 이력이 전부 추적이 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축산물까지도 다 잡아서 누구 네의 소인지 어떤 혈통인지도 모르는데도 바코드만 찍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분야에서 IT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농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잘했는데요, 저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시설, 하드웨어는 지금 갖췄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이 인원은 많은데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발전방안 최종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635만 8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3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150일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결과, 결론에 만족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소장 입장에서는 비교적 연구용역이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잘 나왔다, 저는 이 결론을 보면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본소가 홍성에 있고 63명, 그다음에 공주지소가 지금 15명 우성에 있지요? 그다음에 아산지소가 응봉면에 있는데 24명, 당진 16명, 부여 18명, 태안 16명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개, 1개의 본소가 지금 5개 지소가 있는데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거의 같지요? 이게 보면 주로 하는 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거지요. 민원서류도 민원사무처리가 있고 농가나 업체의 검증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서로 이 5개 지소 중에 특별히 다른 업무를 하는 지소가 있습니까? 본소에서도 하지 못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지소들이 지금 생기게 된 것들을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건축물로만 우선 봐도 태안이 ’93년, 당진이 ’89년 그다음에 공주…… 이게 건물 지은 것이지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2008년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은 2015년에 새로 생겼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져서 나갔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새로 개소한 것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개소를 묻는 거예요. 개소 연도를 빨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당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진은 ’89년입니다.
김명숙위원
태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태안은 ’93년.
김명숙위원
공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2015년도에 신축 개소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처음 개소한 거요, 이때가 처음 개소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본소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때 어쨌든 공주에 있었다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공주에는 그 당시에 없었고요. 본소가 홍성으로 이전해 오면서 홍성 광천에 있던 홍성지소가 공주로 동시이전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99년입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산은 ’81년도에 배방읍 소재에…….
김명숙위원
부여?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부여는 ’86년도입니다.
김명숙위원
당시에는 적어도 80년대만 하더라도,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까지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인들이 차량도 다 갖고 있고요, 교통이 가장 발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하면서 이미 조직개편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민원서류들 있잖아요. 이거 본소에서도 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각 지소들에서 떼어진 민원사무처리 서류들과 그다음에 농가업체 검진한 검사 결과, 이거 본소에서도 뗄 수 있지요, 본소로 오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거 전산화할 수 없습니까?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못 한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까지 인터넷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추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검사결과 받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민원사무처리거든요. 특별히 복잡한 건 없어요. 검사한 결과 나오고 그것 갖다가 내가 파일만 제출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력제가 하고 있으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거는 시스템에 검사결과를 바로 입력을 해서 농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굳이 지소에 찾아가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지요? 아니, 이렇게 시키면, 만들어 내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돈에 지금 저희가, 이게 한우농가가 1만 1000농가예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우가 금년 6월 말 한 1만 3000…… 이렇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1만 1000농가라고 하던데 금방 2000농가가 차이나네요, 같은 충남도 기관에서도. 양돈 1100농가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양계 500농가, 낙농 1000농가 대략 이렇지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지금 1만 3000농가 내지는 2000농가 늘어나면 1만 5000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도 운영하고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도 운영하고 있고 100억 짜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소들이 예전에 교통이 불편할 때 농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는 일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교통이……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4개 지소, 1개 지소만 태안하고 당진만 통폐합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공주하고 부여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그런데 공주는 동부지소로 두고 아산은 북부지소로 그대로 두고 부여는 남부지소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소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부여하고 공주는 거리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보고, 압축을 하고 민원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 내지는 볼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고 아니면 거리상으로 급한 것들이 있으면 받거나 보내주거나 이런 조직으로 하면 본소의 조직을 더 키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축산물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소프트웨어를 함께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건물을 짓는 데는 매달렸지만 이 건물에 들어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융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같이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적어도 －2020년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부터는 조직이 다시 재개편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공주 같은 경우 2008년에 건물이 지어졌고요. 부여가 ’86년에 지어졌는데 부여 이대로 두면 당장 부여지소 지금 새로 짓자고 그래요. 태안지소도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진지소도 ’89년에 됐으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이 조직개편을 여기서 한 곳이 왜 부여지소로 남겨 놓고, 아니 부여지소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부여든 공주든 정말 여기가 건물들 오래됐으면 그대로 팔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남부면 남부, 동부면 동부, 서북부면 서북부, 북부면 북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세 군데 정도 두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세 군데까지 두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검사, 서류 발급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본소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축산물 융복합은 충청남도도 앞서간다라는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없었다. 건물을 짓는데 급급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따가 하세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그렇다고 치고 결핵 발생지역을 보면 다발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발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인 분석이 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220여 농가 전부 역학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이나 사람이나 어떤 기계적 외부 이런 걸로 역학조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농장 간 전파 그다음에 주변 농장의 야생 조수류에 의한 전파 감염 정으로 이렇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병에 농가들이 사실 상당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만남을 통해서, 현장 지도를 통해서 너무 경각심이 소홀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승재위원
전염 경로가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접촉 감염입니다.
장승재위원
가축끼리 접촉?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끼리 접촉하고 아니면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라든지 전염매개체에 의한 접촉전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사람으로 접촉해서 전염된 게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런 추정도 많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폐사 처리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시군에서 전부 살처분 명령을 내서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도 2020년도를 보면 결핵이 홍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보령·예산 이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농가 차단 자율방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계속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타 지역이라든지 구입 시 반드시 감염되지 않은 소임을 확인하고 외부 입식할 경우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장승재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18, ’19, ’20년도에 다발지역은 계속 다발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발생한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되는 다른 매개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 내지는…….
장승재위원
그거에 대한 백신은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방법은 폐기 처리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게…….
장승재위원
할 때 이거 매몰해요, 소각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에는 매몰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매몰지 2차 환경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렌더링 업체에 위탁해서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승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지역은 계속 발생을 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발생되는 것만 처리를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발병이 되면 수십 년간 근절하는 데 기간을 소요하고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핵균의 특성상 보통 농장 내에 한 번 감염이 되면, 토양 속이라든지 우사 안에 한 번 오염이 되어 있으면 보통 한 1년∼2년간 균이 생존할 수 있다고…….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아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원인만 밝혀내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결핵균이 잘 안 없어지고 계속 잠복해 있다가 －그것은 학술적인 얘기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를 하고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이 여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무조건 방법 없다, 발견이 되면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처럼 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방역규정에 검진하고 살처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방법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현대화된 방법입니다.
장승재위원
이것을 도축장에서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일반농가에서도 검사를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검진을 하고 도축장 검사, 생체검사나 해체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장승재위원
됐고요, 다발지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지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업무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검사하고 지도하고 이런 업무예요, 아니면 단순하게 민원 처리해 주는 업무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양축농가들이 병들거나 죽은 가축이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저희가 나가서 결핵이나 브루셀라나 현장의 도축검사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현장으로 직접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을 하는 거잖아요. 법정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환축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식육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것을 바로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본소에서 일 처리하는 거하고 이 일하고 기술원에서 일하고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타이밍이거든요. 농가한테 필요한 것은 타이밍이지 이쪽에서 민원서류 발급 정도는, 검사업무에서 데이터가 민원서류가 발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데 거리상에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에서 환축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신우FS, 서산 같은 경우는 광축에서 하는데 그 업무들은 그쪽에서 계속 상주를 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수의사가 없으면 도축이 안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들도 도민들의 입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수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유통이 되고 환매가 되고 식육이 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 업무들이 과연 본소에서 멀리 안면도 A농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여기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광섭
정광섭위원
1시간 반.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우리 농장에 이러한 것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장비 갖추고 인원해서 가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것이 업무상 수의사들이 꼭 필요한, 법적으로 수의사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일들을 이쪽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마다 각자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고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는 객관성을 띠어야 되지요. 그래서 각자 각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저는 존중하고 소장님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소에 대한 필요성이 일반적인 서류업무를 떠나서 현장하고 얼마만큼 밀접하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이면 괜찮은데 직접 도민의 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물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나 김명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론은 절대 아닙니다. 여건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접근성과 시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수의과대학을 나오시고 수의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시라고 보는데 그것은 저는 뒷전이고, 뒷일이고 최우선적으로 도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브루셀라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해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다발지역 말씀하신 부분은 최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지역입니다. 홍성이 아무래도 가축사육이 많다 보니까 결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왕래가 많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 요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 6월부터 홍성군에 대해서는 홍성군과 도하고 협의해서 당초에는 12개월령 이상만 검사하던 것을 6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발하고 있는 8개 시군을 정해서 그동안에는 거래가축만 대상으로 검사해 오던 것을 도축 출하가축까지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스케줄을 짜서 본·지소 전부 다 농가출장을 다니면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검진·살처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금 브루셀라는 참고적으로 상당히 청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됐고요, 지금 제 시간을 오버시켰는데, 지금 가축통계조사를 보면 －제가 서산이니까 서산 거와 옆에 뒤져서 뽑아왔는데－ 2018년도에 농가 수는 늘고 축종마리 수가 거의 변함이 없네요. 여기 한우, 육우, 젖소 쭉 해서 축종별로 뽑아본 것이 있는데 2018년도에 176만 마리, 2019년에 178만 마리, ’20년도에 178만 마리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태안 역시도 마찬가지, 태안은 엄청 늘어나요. 2017년도에 44만 마리, ’18년도에 60만 마리, 2019년 61만 마리, 그런데 2020년도에 113만 마리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아까 인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원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될 것 같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수의사들이 여기로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근무여건이 그렇게 썩, 물론 더 열악한 개업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과연 여기로 와서 근무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총액인건비에서 우리가 좀 늘어났네요, 보니까. 인원만 배정받았지 채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장승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늦게 왔는데 요, 구두로 감사통보 왔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못 받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일부 확인서를 써준 것은 있습니다만, 최종 처분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없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보충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아까 소 결핵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소장님께서도 농가의 부주의,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거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기계적 전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기계적 전파인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차량이나 어떤 사람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기계적 전파로 역학조사상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지금 없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백신은 없고요, 치료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답니다. 균 특성상 거기까지 침투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오히려 동거충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김기서위원
그냥 살처분하는 것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서 있고 걸리는 지역이 계속 상습해서 걸리다 보니까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부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원인이 규명되면 다른 지역에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농가에. 거기에 결핵이 계속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장 옆에서 한다든지 동일한 사업장 축산농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결핵이 계속 발생되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줄지 않고 더 늘거나 이런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핵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사항에 예를 들어서 법령·법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다른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도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거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외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 좀 해야 되니까. 2017, ’18, ’19, 연구검사 실적이 있는데 2020년 검사계획에 보면 왜 아산은 닭 도축 검사가 4300개체에 대한 검사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소는 다 있는데 왜 공주는 닭 개체 검사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검사과제에서 말씀을…….
김기서위원
연구검사계획, 나 이렇게 올해 검사하겠다. 왜 공주만 그것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지금 현재 도계장이 없습니다. 오리도축장이 하나 있었는데 폐업됐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가 부여·태안에 없는 것은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검사계획에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가 다른 지소는 다 있는데 부여하고 태안이 없어요. 이것은 왜 없는 건가, 거기는 돼지가 없는 것도 아닐 테고. 특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확인차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1만 7000건 한다고 그러고 5000건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없다고 제로로 쓰여 있길래 왜 부여·태안은 없는 건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신청농가가 없었답니다.
김기서위원
신청농가가 없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지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서위원
예, 가축방역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농가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데는 그런 결과가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렇게 되면 허술한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거기가 돼지열병 모니터링을 할 만한 개체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청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열병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는데 지도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농가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적은 없는 것으로…….
김기서위원
그러면 향후에 실제로 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이 없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거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본적으로 열병검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로로 쓰여 있고 전혀 없다고 쓰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가에서 진단키트를 통해서 간단한 것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께서 현장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수준을, 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인력이 없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진단키트 수준을 높여서 농가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어떠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진단키트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축산농가들이 이걸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건지 내용을 몰라서 그때 소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는 진단키트 예를 들어서 AI 간이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방역체계 관리상 일부 AI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도 하고 공수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줘서 방역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가능은 한데 안 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
사람이, 여성이 임신테스트기 하듯이 하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그것이 훨씬 나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역관리체계상,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역관리체계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검사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왔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것을 하려면 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별로 보급을 해서 관리하기까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글쎄요, 저는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농가들이 빨리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전화해서 의뢰를 빨리 한다든지 그것이 훨씬 신속하고 낫다라고, 제가 잘못 판단하나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다른 거하고 조금…… 그냥 임신진단키트처럼 그렇게 하는 게…….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게 민감도가 다를 수도 있고 특이성이 좀 다른 부분에 결과가 조금…….
김기서위원
결과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를 판독하고 이러는 데에 조금 특이성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지금까지는 시군방역관하고 공수의들까지, 저희만 했었는데요. 시군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까지 그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하여튼 제가, 그러면 AI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진단키트가 있다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구제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키트를 개발할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 개발할 것 같은데, 저도 별도로 확인을 더 해 보겠고요.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되는 한우유전자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태 우리가 최근 연도 검사 계획이 900건인데 실적이 248건밖에 안 돼요. 전 건이 적합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과거에도 전혀 이런 데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과거에는 비한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비한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14년도에는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2건 그리고 ’17년도에는 1건, ’18년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비한우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어쨌든 유전자검사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우리 축산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갖고 확인을 하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자료요청 한 것 김규동 과장님, 어떻게 됐어요?
규동
김규동방역과장
지금 뽑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
기존에 있는 자료 그냥 카피해서 줘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 카피해서 주시면 돼요, 그거 따로 만들 거 없고,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 사무원들한테 더해 달라, 플러스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만 해 주시고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자료 낸 것 중에 최근 10년간 국·원 소속 연구소 연구과제 내역 이렇게 해서 명세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소속 연구소 연구과제 내역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방역과에서 도내 말 웨스트나일열 항체양성률 조사됐는데 실용화 사례에 ‘해당 사항 없음’, 그런데 이거 보니까 도내 블루텅병 항체양성률 조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실용화 사례가 없다, 그러면 좀 저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도내 말 웨스트나일열 항체양성률 조사 같은 거는 말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조사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건 개인을 위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말 도내에 몇 명이 가지고 있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그 오래된 연구과제입니다. 2013년도에…….
김득응위원
여기에 실용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이해한 거는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연결된 실용화 사례로 이해를 했고, 이거 외에 저희들이 과제 수행한 결과 연구집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농가 방역 지도라든지 아니면 학회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각 지역별로다가 방역 정보들을 공유하고, 이 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도계장 식중독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의 기준을 산정하는 데 자료로 제공 되어서 활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주어졌는데 이렇게 해당 사항이 없음……. 이거 자료 자체도 잘못됐고 진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연구과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실용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출이 되면 안 되는데요.
김득응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김득응위원
이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연구과제 자체도 아닌 거야, 엄밀히 따지면. 그냥 조사에 불과한 거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수준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또 소 결핵병 발생 농장 감마인터페놀수치 변화 분석을 했으면, 이런 걸 조사를 했으면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원래. 그렇지요? 조사를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했다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결과도 없고 ‘업무협약 중’ 이렇게 써놓고 ‘해당 사항 없음’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조사만 해 놓고 그 결과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키트개발이라든지 특허나 뭐 이렇게 연결된 실용화…….
김득응위원
그렇게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웨스트나일열이다 하면 도내에서 몇 가구가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는 나와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나와서, 실용화 사례는 없다라고 하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사결과는 방역 지도 자료로 활용은 다 됐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용화하고 예방하거나, 자료를 우리가 다시 보내주잖아요,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실용화 사례이지 뭐, 다른 게 실용화 사례야. 그냥 조사만 할 것 같으면 연구과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조사해서 한 마리 결핵병 걸렸다 －이렇게 하려면 그 자료가－ 왜 결핵이 걸렸고 앞으로 예방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연구과제로 주어진 것이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실용화 사례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0마리라도 20마리라도 조사목적이 있으니까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적시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로다가 이렇게…….
김득응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런 거 조사를 할 때는 결과가 나와야지. 조사를 하는 목적이 주어져서 조사를 하는 건데, 그 목적에 맞게 연구과제가 도출이 되어야지, 한 줄짜리라도. 그런데 실용화 사례에 ‘해당 사항이 없음’ 하는 건 지적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연구과제가 주어질 때 목적이 주어져요. 이것은 뭐를 위해서 조사를 해 봐라, 이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조사를 해서 충남에도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연구결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앞으로도 어떤 차원에서 방제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실용화 교육이고 교육 재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시간제 근무하는 인원 같은 걸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누이 기술원서부터 공무직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사전에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도 안 오고 시간이 걸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게요. 여기 검사관 있지요? 검사관 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관이 자격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득응위원
이것도 수의사 자격증을 가져야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수의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데 58명이 충남의 정원인데 29명밖에 안 되어 있네, 맞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50% 수준인데 자꾸 수의사가 부족하다는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 의사들마냥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거예요, 수의사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경제위주성 직업을 많이 찾고 그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쪽 공무원 쪽으로 취업선택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규모도 많고 질병이 많다고 이런 소문이 알게 모르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원을 모집해도 거기에 100% 응시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최소한 3분의 2는 충원해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실에 맞춰줄 건 맞춰주고 최소한 3분의 2는 되어야 이 사람들이 근무하기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조하셔서, 이거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 말씀은 사회적 조류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 어렸을 때 면사무소에 하나씩 수의병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부 6개면에 볼 때 수의사가 하는 수의병원 같은 것이, 동물병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수의사들은 뭐 먹고 사는 거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우리도 동부 6개면에 4～5개가 존재를 했었어요, 20년 전에 동물병원이. 그런데 지금 면 단위로 가면 거의 동물병원이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장승재위원
애완병원 많이 차렸잖아요.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수의사들이 지금 애완동물병원 같은 거 하는 거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돈 되는 거? 시골에서 돈 되는 게 뭐…… 그거 돈 되나, 애완 개를 몇 마리나 키운다고, 스몰피그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지적사항이에요. 제가 직장생활을 해서 알아요. 최소한 3분의 2는 충원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충남대라든가 수의학과가 있는 학교하고 해서 많이 협조 좀 구하고, 병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100%를 채워서 정원을 늘리겠다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의사가 절대량이 부족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개업의들은 아직까지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러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적정하게 채워져 가고 있고, 이쪽 공무 분야는 사실상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모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쏠림현상도 있고요. 특히 어려운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대부분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지적하는데 최소한 3분의 2까지는 유지를 해 줘야 돼요. 50%까지 부족하면 정상적인 업무가 안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도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3분의 2 정원은 꼭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50% 갖고는 정상적인 근무가 안 돼요. 그분들도 짜증만 내다시피 하지 도민들에게 예절 있게 민원처리를 못해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마다 나왔는데 올해는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자료가, 그것은 여기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어제 산림연구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해이해졌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내 의견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고용제, 시간제 그런 것 4년 치 것 뽑아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건 일주일 됐을 거예요. 농업기술원서부터 이걸 계속 보고 있걸랑요? 어제 산림연구소도 내가 이걸 봤는데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사전정보를 파악해서, 이것도 서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도 이런 책 같은 것, 자료 같은 거를 2～3일 정도는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뭐를 갖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나, 주요 쟁점사항이 뭔가를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준비를 해 줬어야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
고용직 전환 여기도 ’87년도 7월에 됐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16명 전환되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시간제를 지금 몇 명 근무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7명 정원인데요,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5명 근무하고 고용직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2017년.
’17년이 맞지요? 2017년도에 16명…….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에 16명 있었는데요.
김득응위원
이거 파악하고 계시구먼. 16명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무직.
김득응위원
공무직을 지금 두게 된 목적,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선거 때 공약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제를 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직업안정화…….
김득응위원
정부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서 했는데, 인건비 예산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는 한 14억 7000만 원 정도…….
김득응위원
14억이면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에 16명에 14억이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에 16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김득응위원
총 몇 명이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30명입니다.
김득응위원
30명에서 14억이면 인당 얼마냐…… 이거 계산 좀 해 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천팔구백만 원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그럼 오천으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연구소별로 다 달라요. 어제 산림자원연구소는 대답을 4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원은 한 6000만 원 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또 5000만 원 되고, 이게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걸 목적을 둘 때 여러 사람을 공무직으로 해 주면서 그 사람을 정규직화해서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이에요. 5000만 원 짜리를 2500짜리 두 자리로 정규직으로 둔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씩을, 시간제를 사용하게 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김득응위원
필요에 따라서 인건비를 덜 주기 위해서, 한 달 치보다는 2～3일 치를 해서 주는 게 싸니까, 그런데 이게 본뜻이 전말이 됐어요. 5000만 원씩 준다면 차라리 9급 직원들 8급·7급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아도 내가 알기에 9급 정규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 뽑아도 3500 정도 수준이걸랑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9급 초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공무직 직원들이 받고 있는…….
김득응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닌 거야. 정부에서는 차라리 5000만 원 짜리 근무하면 정규직 2500만 원짜리로 두 사람을 만드는 게 정부 뜻이에요. 그 기준도 우리 충남도의회 관할 아니야. 그러면 여기 시험소하고 기술원하고 산림하고 똑같아야 돼요. 어느 정도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는 평균이 6000이라고 하나는 5000 이라고 그러고 4000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이번에 인사팀장님 불러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준이 뭐냐?”, “호봉이다” 그래서 시간제 근무는 일정 부분이, 그것도 호봉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과거 2년 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시간제근무를 인정을 해 주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들 있잖아요. 인정 안 해 주잖아요, 기술자냐 아니냐만 따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가다를 할 때 평균 15일을 일해요, 15일에서 20일. 평균 임금으로 해서 충남도청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호봉이 비슷해야 되고 기준이 비슷해야 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들 6000, 5000, 4000이라는 거 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을 일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득응위원
전환을 해 줄 때는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비슷하게 맞춰주고서 시작을 해 줘서 거기서부터 연봉 책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마냥 충남도청 산하기관에 어떤 데는 6000만 원이고 어떤 데 5000만 원되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시간제는 이걸 전환해 줌으로 인해서, 원래는 시간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간제를 줄이기 위해서 전환을 해 줬으니까 그만큼의 시간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7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시간제를 전환을 해줬는데 또 시간제를 다시 뽑아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이 중복 처리되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고 5000만 원이라는 건 내가 봐서 일용직들 5000만 원짜리 연봉 받는 사람이 몇 분인가, 전국에……. 시간제라는 건 일용직을 말하걸랑요,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그런데 연봉 5000만 원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일용직들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할 때 15만 원씩, 10만 원씩 계산이 되어도 한 달에 평균 15일밖에 일을 안 해서 평균단가가 결정이 되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인건비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 줘야 불평불만이 없는데 내가 봤을 때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데는 평균 6000만 원 받고, 연봉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이거 감안해 주시고요. 이거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건비 30명을 쓴다면 시간제 근무자는 진짜 용역 쓸 때만 쓰는 거지, 이것만 7명을 계속 사용한다는 건 모순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현재 5명…….
김득응위원
현재 5명이면 모순이라고, 원래 시간제가 지금 없어야 된다고. 시간제 근무를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공무직을 갖고 있는 거지 시간제는 가급적 쓰지 말고 진짜 일용만, 쓸 것만 불러서 써야 된다고. 이렇게 5명이다 보고할 정도로 나오면 안 돼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소가 있고 각 지소들이 있는데요. 공주는 어디 어디 지역을 담당합니까? 축산은 다 있는데 지역별로 지소는 일부만 있으니까요. 공주에서는 어느, 어느 지역을 담당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주는 공주시, 계롱시, 금산군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진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진·예산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태안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서산·태안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여는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논산·부여·서천 3개 시군.
김명숙위원
아산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천안·아산.
김명숙위원
청양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홍성 본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홍성 본소는 그러면 홍성, 청양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홍성·청양·보령.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출장을 나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당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끝에서 끝으로 출장 나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시간 거리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천안 끝에서 아산 끝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거리.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에 의하면 당진하고 태안하고 합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진하고 태안하고 합쳤을 때, 그런 경우는 다 커버가 됩니까, 1시간 내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김명숙위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업체에서 제안했더라도 여기서 이거는 연구용역으로 업체에서, 업체가 조직 개편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 달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돈 주고 맡기는데, 여기서 스스로 조직개편 진단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니까 돈 주고 맡긴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2600만 원.
김명숙위원
조직개편도 스스로 하지 못해서 2600만 원 주고 업체에 맡겼는데 업체에서 이런 걸 다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이 기관의 조직, 행정 운영하는 파트는 왜 다 필요해요? 다 그냥 돈 주고 맡기지 조금씩, 인건비 안 들어가고 다 돈 주고 맡기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더 추가적으로…….
김명숙위원
지금 천안에 농가 수 얼마지요? 아니, 축산 농가 수 얼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천안이요?
김명숙위원
예, 보령, 서산 쭉 지역별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 주요 가축만 말씀드리면…….
김명숙위원
주요 가축 아니고요, 농가인 거예요. 이게 몇 마리, 몇만 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한 사람이 대형화되어 있고요, 대형화되어 있다는 건 이미 기업인 거예요. 이건 농업이 아니에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축산인들 뒷바라지하는 역할에 출장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출장 나가면 얼마씩 출장비 받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차량을 이용하면 기본…….
김명숙위원
농가로부터 받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로부터 출장비는 받지 않고요.
김명숙위원
그냥 부르면 다 나갑니까? 그냥 부르면 다 나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장을 나가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질병,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폐사축이 발생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다고 해서 농가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를 못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출장 요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냥 출장 요청하면 다 나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다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아무 비용 받지 않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의뢰되는 추가적으로 병상감정이라든지…….
김명숙위원
그러면 의뢰하고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진단해 주고, 물론 저는 당연히 진단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 축산농가 중에 평균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 농가는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차례를 부르고 어떤 농가는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다음에 몇 퍼센트나 전체 농가를 놓고 봤을 때 나갔는지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부분 소·돼지·닭 농가 거의 대부분…….
김명숙위원
소장님! 대부분이 소·돼지·닭 농가예요. 지금 이 축산이 지금 소·돼지·닭 농가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대부분 나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지금 소·돼지·닭이라니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농가를 거의 대부분 다 나가서 검사하고 또 시료 채취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 안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시급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지소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현장업무 본소에서 나가는 것보다 지소가 있어서 빨리 나간다, 그래서 지소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취지로 질문하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지소가 5개 지소가 있어요. 5개 지소 맞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5개 지소에서 전체 우리가 축산농가를 놓고 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처음 나가는 걸로 따졌을 때 몇 농가나 나가는지, 우리가 몇 번을 나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양돈을 수만 두를 하는데 몇 번을 나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저기잖아요. 하나도 출장비도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수시로 부르면 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안 부르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사업 기본 추진절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긴급한 사항이라는 거잖아요. 빨리 나가야 한다면서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가는 데 오래 걸리고 지소를 뒀다. 그런데 홍성에서 보면 금산이나 이쪽만 빼놓고 다 한 시간 거리예요, 논산도 한 시간에 갈 수 있고, 멀면 한 시간 반이고. 지금 지소를 뒀어도 한 시간 반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진단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소를 둬야 되는 이유가 빨리 나가야 한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빨리 나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검진 같은 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하루 나가면 하루는 6농가, 하루는 7농가 계속 순회하면서 검진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검진은 당연한 업무예요. 거기는 어디에 있든 당연한 업무예요. 저는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빨리 나가서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고요, 전체 농가 중에 얼마나 케어를 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 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1만 3000∼1만 5000농가라고 보는데 진단 요청이 왔을 때 이 농가들의 몇 %나 진단해 주고 그 데이터가 지금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답하네요, 제가 뭘 질문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묻느냐면 지금 행정들을 보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수의사 돈 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가들을 선택했겠지만, 지소를 두고 다른 지역까지 커버하기로 했으면 과연 얼마나 전체 농가의 몇 %나, 당연히 해야 될 거 말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 말고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농가들은 자꾸 질병이 발생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비용이 그 농가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요청하면 계속 나가느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못해서 계속 질병과 관련된 데서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에서 검사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면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출장비를 받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출장비는 안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는 사안이 서로 달라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축산인들에게 불편하라고 지소를 통폐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축산이 다 전산화되고 이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맨날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집중화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지요. 과연 우리가 누구네 몇 번 나갔는지 아니면 저기서는 계속 부르는지 여기는 한 번도 안 부르는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장 지소에서 방역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나 도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도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방역뿐만 아니라 위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소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충남에 도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계장이 7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지소마다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지소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도계장 나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농가들이 도축을 할 때 그것을 해 주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에서 직접 도축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유통상인을 통해서…….
김명숙위원
어쨌든 간에 나가서 이때는 비용을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도축 검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주로 예를 들어서 대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업체들은 유통하고요. 물론 반드시 필요해요. 질병 때문에 이해해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력들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고, 물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사람은 구해지지 않고 시설은 계속 돈 들여서 하지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조직개편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저한테 사과할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남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지요. 이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몰라서 무조건 통폐합해라 －다른 행정처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서류발급은 전산화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 서류들은 굳이 찾아가지 않도록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이쪽에 축산농가들이 많고, 1일 평균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 핸드폰으로 보내 줄 수도 있어요, 서비스로 그렇게 따지면. 다 찾아오게 하고 그것을 발급하기 위해서 같은 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통합해서 사람 둘 놓고 필요하다면 핸드폰으로 보내주든 전산으로 보내주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같은 업무를 여섯 군데에서 같이 하니까 행정력이 낭비된다. 그러면 이런 인력들은 줄이고 현장에 파견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수의사를 더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조직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00억대 축산물융복합센터를 구축했으면 다 전산화돼야지요. 서류 발급 전산화 시스템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보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본소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한 거 빼놓고는. 그다음에 5개·6개, 본소하고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똑같은 서류 －사람만 다른－ 발급하면 행정력 굉장히 낭비입니다. 이거 정리하셔서 민원서류 발급은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축산물 구축에도 당연히 노력하셔야 되고 축산인들에게 실용화 될 수 있는 정책도 마련이 돼야 돼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일단 1차 진단은 하고 의심스러우면 그때 연락을 해서 나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정된 행정력을 갖고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들어가고 전산화 시스템이 되는 만큼 사실 인력을 감축하거나 그 인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력 감축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요새 하도 언론에 정당하게 발언해도 이상하게 나오니까 걱정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전산화 돼서 막대한 전산 시스템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력을 감축하거나 그 인력을 다른 업무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산화되고 시설은, 하드웨어는 늘어나는데 계속 비용이 늘어간다라는 거지요. 사람도 계속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은 없고 이런 조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소 문제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같은 업무를 서로 각각의 지소에서 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민원서류는 전산화 시스템 마련해서 2021년부터는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참고적으로 민원서류는 지금 농가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도 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미 잘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항상 자기들이 들어가서 열람하고 확인해서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전산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다 직접 와서 하는 거예요? 공주시소, 아산지소 2만 4490건, 공주지소 8823건 이런 건 다 직접 와서 발급받은 거예요? 아니면 열람한 것도 이렇게 서류발급했다고 하고 건수를 올린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들이 의뢰한 거 그다음에 농가들이 시군이나, 방역지원본부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오기 어려운 데는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간접 민원으로…….
김명숙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본소에서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이 여기서 하나 그 지역에서 하나 이동하는 거리나 저희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시군이 됐든 방역지원본부가 됐든 누군가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보건소나 파출소나 이런 개념으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명숙위원
그것은 소가 가서, 보건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보건소는 사람이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검진을 받는 거고요. 이것이 그러면 동물 데리고 검진받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이 못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가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서 그렇게 민원서류를, 서류발급이 아니고 이 지소에 떼 준 서류나 이런 것들 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가서 직접 했다는 건수인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의뢰가 들어온 것들입니다.
김명숙위원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 문서화된 것을 민원을 발급해 가는 거지요, 농가들이 쓰려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기서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방역, 자기들 어떤 원인이 나왔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양관리 지도 차원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지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본소에서 가질 수 있잖아요. 갖고 열람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소에서. 지금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김득응위원
내가 추가로 다시 질문할게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조금 이따가 보충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정리 좀 할게요. 본소는 지금 3만 481건 민원서류를 발급했다고 하고요, 공주지소는 8823건, 아산지소는 2만 4490건, 당진은 1만 4405건, 부여는 2만 4938건, 태안은 1만 7253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건수도 있지만 농가나 업체가 검진결과를 통보해 준 것들이 있어요, 통보받은 게 있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거나 발급을 해 주거잖아요.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산화는 아니지만 문서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비공개가 아니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본소에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소별로 사람만 다르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떼 가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어떤 것은 전체 시스템상 농가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검사한 공문서 내용은 농가들이 직접 저희 행정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나 전화나 이런 방법으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디선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열람하게 하면 되고. 그러면 지소별로 다 있는 것들을 여기서 총계를 안 해요, 본소에서? 취합하잖아요. 당연히 취합해야지요, 통계 내려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실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명숙위원
실적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내고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당연히 그래야 대책을 마련하지요. 그냥 지소별 떼 주고 맙니까? 어차피 여기서 전부 다 총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보내줄 수 있고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하면 각각의 지소에서 이것 때문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은 출장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저는 그걸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민원서류 발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물은 바코드에 사진 찍으면, 제가 우시장에 가서 제가 바코드를 찍으면 혈통이 다 나와요, 엄마·아버지 누구인지.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아까부터 계속…….
김득응위원
김명숙 위원님 연계해서 질문을 해야 돼서, 바로 하면 말이 되잖아요.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점을 두고, 영업소별로 많이 두고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고 그 민원처리도 여기에 실험기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농가들도 급하면 자기가 검사를 해서 자기가 뛰어 들어와서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지도 요새는 핸드폰이나 사진 찍어서 보내줘도 되고 다 저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되고 자동화되고 교통이 좋아져서 시간 절약이 되는데 공무원들만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더 나가자면－ 줄지 않고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전산화시키고 자동화시킴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 같은 데는 3분의 2 직원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원을 잘 지어놓고 교통편이 빠르면 지금 출장소 같은 거, 지점 같은 것은 통폐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집 천안이 내가 가장 먼 지역에 사는데 한 시간이면 온다고. 농가들도 급하면 자기가 혈청 뽑아서 직접 달려와서 “검사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렇게 교통체계가 발달되었는데 보면 전산화되는 가장 큰 게 뭐야? 사람이 할 일을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핸드폰이 나와서 결과를 사진 찍어서 딱 보내주면 결과지 보지요, 집에서도. 그런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는다는 거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것은 김명숙 위원님에 추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소는 왜 안 줄어, 줄어야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이제…….
김득응위원
얘기하지 말고요. 축산농가가 지금…… 큰소리 안 치려 했더니 5년 전보다 지금 허가제로 바뀌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업무가 더 늘어나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 두 번째, 지금 시험동을 100억 주고 지었지요? 설계변경해서 처음에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기계를 넣는다고 했는데 설계가 중간에 변해서, 내가 보니까 직원들 복지정책으로 많이 사용되네요. 그리고 교육장 같은 것을 한다고 그래서 교육장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보니까. 1층·2층·3층 그거 봤지요? 교육장 같은 거 처음에 원 설계도에는 있었어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교육장은 없어지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무균실, 가장 쟁점 되는 것이 큰 교육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목적으로 뒀는데 교육장은 없어지다시피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ISO 7025 인증 관련, 계획서에는 축산농가에 어떤 영향을 도움을 주는지, 이것이 세계인증을 받는 거라고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ISO 7025 인증 관련 세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ISO 인증 관련에 대해서 축산농가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이 수출과 관련해서, 닭고기 수출이나 이런 걸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국제적 수준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스템을 인정하는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닭고기라든지 수출 식품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하기 위한 환경을 구비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축산물 수입국이에요, 수출국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수입이 더 많습니다.
김득응위원
수출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삼계탕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LA 교민들이 삼계탕집하는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것도 다 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ISO 인증 관련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삼계탕 업체가 1개 업체라고 확인했는데 사실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도내에는 천안 북면에 있는…….
김득응위원
1개 업체 이름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마니커’ 도계장입니다.
김득응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ISO 7025 인증이 세계적인 기관에서 따는 큰 건지 알았어요. 봤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인증을 받은 데는 마니커라는 삼계탕 업체 1개밖에 안 돼요.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ISO인증을 위해서 국제적인 연구소가 됐다고 보고서에 올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ISO 7025 인증 신청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검사기반을 구축했다, 그리고 이것을 인증한 기관이 마니커라는 대상업체가 1개다. 이것은 진짜 도의원들을…… 사기예요, 사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줄 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대상업체가 1개 업체래.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사업계획서 보면 여기에 처음에는 실험실 그런 걸 훌륭하게 하겠다고 해 놨는데, 또 직원 교육장 같은 거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축산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교육장 하나 거기에 시설을 안 놓고, 교육장을 없애놓고 사실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면적이요. 당초 계획 면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줄어들었는데, 교육장을 줄이면 어떻게 해? 우리도 가치적으로 변변한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교육장도 그때 내가 가봤어요, 소장님 전에 9대 때도 내가 가봤다고. 그런데 교육장이 옛날 거라서, 현대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교육장은 실제적으로 없어졌고 또 나는 ISO 17025 국제기준의 검사기관이라고 해서 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생각을 못했는지 알아? 우리가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라는 거예요, 축산이요. 소도 거의 우리가 국내 소비의 몇 프로 절매하지요, 우리 한우가? 모르지요? 일부분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50% 미만…….
김득응위원
50% 미만이에요. 대부분이 호주하고 미국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삼계탕 업체 1개를 대상으로 100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 모순이야, 모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득응위원
뭘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에 큰 사업이라고 그냥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넣어놓고, 작은 부분이 아니지. 이거 도지사님이나 내가 듣기에는 우리 충남 동물위생사업소가 세계적인 기관이 되는구나, 100억짜리 건물 지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수준은 진짜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요, 나 이거 쓰고 해야 되겠네. 제가 지금 빈정거리는 거예요, 소장님. 아니, 세계적인 수준인데 충남도에서 이러한 수준을 구태여 이렇게 100억, 몇백억씩 들여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축산농가는 5년 상간에 반으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소 키우는 사람이 대량으로 키우잖아요. 한우도 보니까 300두, 200두, 500두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소를 먹이더라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수급조절을 하더라고. 그런데 농가가 반으로 줄었다면 여기도 조사 건수가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억을 줬다는 거고, 하여간 처음에 그 추진목적, 100억짜리 건물동을 짓게 된 추진목적과는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어긋나 있다. 왜냐하면 교육장 같은 게 부실해서 해야 된다고 해놓고, ISO 인증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 대해서 도의원들한테, 지사님한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그런데 제가 지금 건물을 마감하고 총평을 하자면, 기대에 굉장히 못 미친다. 그리고 처음의 사업목적에 비해서 100억짜리 투자한 게 기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무원들 편하게 근무하는 건 향상이 될 거예요. 향상이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나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 감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업목적이 처음에 했던 거와 많이 변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축산농가들은 이게 검사가 10개 하던 걸 20개 했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검사해서 나오면 돼, 축산농가는. 그리고 100개가 200개까지, 검사 안 해도 될 걸 200개까지 한다면 그것도 과소비라고, 필연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원천 사업계획하고는 지금 검사동으로 짓고 나서 방향성이 많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느끼고 지적을 합니다. 교육장 만든다고 하고 교육장 축소됐다고 해서 그거 없앴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면적이…….
김득응위원
면적이 줄어들었……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거기 3층에는 직원들 복리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3층에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정밀분석실은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산이라든지 유기용매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다루고…….
김득응위원
그런 건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보다는 오히려 도민을 위한 교육장 같은 건 쾌적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김득응위원
줄여도 그걸 줄이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을 줄이고 그런 걸 놔줬어야지요.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한 봉사자지, 봉사자도 아니야, 월급 받고 하니까. 말하자면 머슴이에요. 나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머슴이고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머슴이에요, 말하자면. 충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축산농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업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산농가가 우선 되어야지.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 말마따나 지금 사무 간소화가 되어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집단들 하나 변함이 없이 유지하고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그룹에서는 대개 인원 감축 같은 걸 사무에서 경쟁력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뜻에서 김명숙 위원 지적한 거를 생각하세요, 아닌 거 아니다라고 우기지 말고. 알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 내가 아까 지적한 거 100억짜리 투자해서 기대 효과가 별거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웃지 말고 감사하고 있는데, 인정하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김득응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인정…… 나 집에 가야 돼요. 인정해요, 안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히 하셔야지 위원님 앞이라고 해서 인정하네 안 하네 이렇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김득응위원
위원님 것만 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히 해야지,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김득응위원
기록에 남든 안 남든 정 위원님 것만 하시라니까……. 이거 농담이니까 빼요.
김기서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1567쪽 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요구자료는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단적으로 시설 발생하고 있는 것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최근 3년간 발생 현황 및 발생농가, 홍성이 제일 많고 보령시, 아산시 다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직접 1년에 한 번 가던 거를 6개월 정도로 케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이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조금 저감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12개월 이상으로 검진을 하던 가축을 6개월…….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를 6개월이나 몇 개월로 단축을 해서 이거를 줄여보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그걸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가 통폐합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의사 29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소가 통폐합됐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똑같은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똑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행정서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사실 본청에 있는 사람들을 줄여서라도 실제로 보면 지소나 변방에 있는 사업소에 농어민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에 필요한 부분에 꼭 배치가 되어야지, 본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운영이 돼요, 움직여지고. 주민등록등본 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청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가면서, 가로림, 부남호 같은 데 다니면서 AI 그런거 관찰하고, 예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지 무조건 통폐합만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이제, 어차피 사람이 누군가는 그 농가로 가야 됩니다. 도축장으로 가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사람이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물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농장주는, 축산농가는 답답하겠습니까? 수의사가 빨리 와서, 아니면 직접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각 지소로든 동물시험소든 와서 분명히 좀 도와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와 달라고. 그러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AI라든지 뭐가 터지면 밤낮으로 각 시군마다, 뭐라고 해야 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비상대책상황실…….
광섭
정광섭위원
해 가지고 다 하고, 경계마다 살균 소독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그런 걸 예측해가면서 예찰해가면서 미리 하는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몫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합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필요한 요소에서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인 충청남도 실국 다 없애고 하나로 가면 되지요. 이것저것 실과가 뭐가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팀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탄장사가 배꼽이 왜 시커멓습니까? 연탄 배달을 하니까 배꼽이 시커멓고 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연탄장사가 연탄 배달을 안 하면 배꼽에 시커먼 연탄가루가 묻을 이유가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축산농가에 안 가면 냄새나는 일도 안 할 것이고, 도축장에 안 가면 좋지요. 기계로 가서 그걸 다 확인만 해서 할 것 같으면 기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정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외주 주세요, 회사처럼. 어차피 수의사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자회사 만들어서 외주 주세요, 알아서 하라고, 지소 없애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이왕 이게 농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농업축산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서로 위원들 간에 충돌인데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이예요. 굳이 지소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이게 읍면 사무소에서, 그럴 것 같으면 읍·면사무소 없어도 되지요. 교통 좋고 인터넷 발달됐고 군청에 가서 다 떼면 되지 읍면 사무소 뭐하러 있습니까? 이건 오히려 읍면 사무소보다, 사람보다 동물이 말을 못 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건 동물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케어하려면, 김명숙 위원님하고 충돌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읍·면사무소도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김득응위원
읍면 사무소 없애야 되면 없애야지요, 뭐.
광섭
정광섭위원
오히려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건 직접 인터넷에서 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읍면 사무소 행정이 주민들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소나 가축이나 동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 말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충돌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행정감사라고 그래서 무조건 위원님들 눈치만 보지 말고 내 소신껏 말씀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통폐합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존중되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각자 각자의 하신 말씀을 분명히 반영하셔서 뭐가 최상의 정책인지를 판단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접근을 않겠고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농가들 입장에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원들이 오는 것을 반깁니까, 안 반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장승재위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본 위원에 대해 얘기할까요? 내가 만약에 목장을 한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원들이 나온다고 전화하면 싫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내 동물이 아프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연락 안 해요, 수의사한테 연락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 치료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목장을 한다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인데 A목장에 지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는 절대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소가 아프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연락해요? 각 지역의 수의사한테 연락하지요.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는 안전한 축산물로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조직이지 목장을 케어해 주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틀리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검진·검사하는 목적을 주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생산된 축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 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셔서－ 안전하지 않은 축산물을 조기에 폐기를 해서 도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어느 목장의 가축을 치료하고 케어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진짜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번에 원유 검사를 이쪽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일부 축협에서도 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유대와 관련된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원유샘플은 어디에서 떠요? 농가에서 떠요, 탱크로리에서 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각각 집유장에서 할 때는 농가샘플을 다 뜨고요. 탱크로리에서 뜨는 거는 잔류물질 정밀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월부터 하는데 그 검사시료는 탱크로리, 또 저유조 여기서 시료를 채취하고…….
장승재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집유소에서 떠서 집유소에서도 TTC 검사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항생제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재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집유를 하기 전에 샘플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탱크에는 10농가 원유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런데 가져와서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하니까 이게 나와. 그러면 이 탱크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올 때는 더 큰 저유조에서 뜰 거란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유조에서 시료를 채취…….
장승재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항생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유조 것 다 버리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거기서 나오면 버려야 됩니다.
장승재위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TTC 외에 이쪽에서 원유 때문에 지방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체세포…….
장승재위원
체세포 그거는 단순하게 원유 대금을 주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원유를 폐기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생물질 검사, 2등유나 나머지 이물질 검사 같은 경우는 폐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비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항생물질이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다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희 여기 검사하면서는 없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서로 이 문제 가지고 끝나지를 않아요. 그 지소장, 공주지소장님 전공이 뭐지요? 직급은 5급일 테고 전문분야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수의전공입니다.
김명숙위원
당진은요? 다 수의전공이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부 다요, 그러면 현장도 다 나가고 하겠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필요에 따라서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도 나오는데, 근무시간이 많다고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 바뀌는 것에 맞춰서 나가야 해요. 지금 축산농가만 해도 2018년에 몇 농가였습니까, 충청남도 축산농가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적으로…….
김명숙위원
2018년에 2만 2890농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어제 바로, 1만 3000농가라고 그러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1만 5000농가라고 합니다. 2000농가가 갭이 생겨요. 이게 지금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아까 한우농가가 1만 3000여 농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한우농가 말고요, 전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는 한 2만 2000여 농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줄고 있는데 두수는 늘어나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줄고 있거나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이 생기고 전산화가 되고 첨단화가 되고 IT시대에 이렇게 가면 어디선가 행정력은 좀 전산화를 시키고. 자, 그러면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검사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런 서류들을 다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전산으로 작업해서 딱 누르면 그게 스캔으로 딱 돼요. 아니면 복사기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전산 딱 스캔이 되어서 내 컴퓨터 앞에 스캔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면 그거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문자로 보내주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지소에서. 똑같은 일 계속하지 말고 그리고 본소에서 다 모아서 데이터를 내라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장승재 위원님께서 우리가 케어해 주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축산물 먹거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질병을 다른 농가로 번지지 않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서 그걸 다 모두 고쳐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진·검사를 통해서 양축농가의 가축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양축농가의 건강관리를, 그 많은 걸 다 해 줍니까, 이 인력으로! 무료로 그것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주요 전염병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김명숙위원
주요 전염병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결핵병이 발생하거나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우리한테 인력을, 예산을 낭비되게 하고 있잖아요. 검사도 빨리 자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키라는 거 제대로 안 지키니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병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른 농가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으고 전산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현장업무는 줄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다 이거예요. 여기서 돈은 잔뜩 들여서 시설을 100억짜리 지으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더 들어갑니까, 이거 다 지금 하려면? 최첨단 원유, 대한민국 최고로 지금 원유검사 있다면서요. 그런데 원유검사는 축협에서 대부분 다 하는데, 축협이 그런 일 하라고 정부가 돈 주고 그 기관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거는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2～3억 더 들어가겠지요, 연간.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융복합시설이 들어왔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아무래도 전기료도 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인력이 더 들어가면 집중하고 정리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아웃소싱도 해야지요. 수의사들 채용하기 어려우면 업체 선정해서 그냥 위탁 주세요, 지역별로. 그러면 더 잘할 거예요, 수의사들이. 내가 어차피 출장 나갈 건데…… 이렇게라도 고민을 해 보고 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게 하고요. 이거 일자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축산물,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가 되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한쪽 현장에서는 어려워서 지금 일일 근무시간이 9시간, 10시간 나오고 공주지소는 덜 나오는데 부여지소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주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부여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요. 줄일 수 있는 것들 전산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당연히 농가들 다 가서 케어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달라지면 조직도 다르게 하라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기업인데, 중소기업 이상이에요. 연간 버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관리 잘 못해서 질병 생겼는데 케어를 해 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개업 수의사를 찾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체적인 국가방역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라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김명숙위원
그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거 필요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 번도 축산농가에 출장 안 나간 데 있지요, 농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축산농가 다 나갔습니까? 2만 3000농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출장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하고 있는 농가는 안 나가도 되지요? 도축할 때 외에는 아니면 우리가 시료 표본 검사할 때 외에는, 부르지 않으면 안 가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농가들은 다 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거나 이런 거 아닐 때는, 그리고 도축은 당연히 검사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이거 외에는요. 질병을 발생하는 데는 계속 나가야 하잖아요. 관리해준다면서요, 케어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잘 못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무엇을 해 주나요? 지금 이렇게까지 가려고 안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답변을 잘 못하니까 서로 위원님들끼리, 제가 꼭 이 조직을 줄이고 뭐하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나아가고, 축산농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수익도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지켜야 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농림축산국 할 때는 그 오폐수 내지는 악취를 발생해서 단속되는 데는 두 번씩 그렇게 한 업체는 폐쇄시키라고 하고 지원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해요. 왜,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관리 잘못해서 질병을 자꾸 발생하는데 더 나가주고, 더 나가주고 그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꼭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가가 물론 잘못한 것은 인정은…….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농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이 생겼으면 수의사 불러서 돈 주고 고쳐야지요. 우리는 검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검사해서 통과해 주면 되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케어도 해 준다면서요, 질병 관리해 준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케어관리가…….
김명숙위원
그게 관리입니까, 검사해서 통보해 주는 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표본추출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요.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요, 이거 이렇게 오래 할 거 아니었어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계속 첨단시설들은 들어와야 해요, 앞으로도. 그런데 조직은 바뀌지 않고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러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람은 늘릴 수 없고, 축산농가는 줄어들고, 축산농가는 대단위로 가면서 농가는 줄면서 두수는 늘어나서 기업화되어 가고, 정부의 보조금은 잔뜩 받아가고,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도 축산으로 가는 예산이 굉장해요, 다른 품목에 비해서.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뭐만 하면 됩니까? 위생관리만 하면 돼요, 먹거리에 대한. 그다음에 질병이 번지지 않도록, 국가 질병이 다른 농가에 번지지 않도록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조직 정말 다시 진단하셔가지고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산화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행정력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인 행정력들은 새로운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세계 글로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 축산물이? 수출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업무는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류 발급 있지요? 검사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전산화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본소에 단 두세 명 주더라도. 물론 특히 원본을 할 경우에는 찾아오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원본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우선은 그렇게 빨리빨리 발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그거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증명서는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소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지소에서 잔뜩 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본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에서…….
김명숙위원
그것을 본소에 하라고요, 지소에서 하지 않고. 다 검사하면 본소로 올라오게 하고 본소에서 관리하고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고, 서류도 여기서 의뢰하면 딱 보내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농가들이 본소까지, 누군가는 그 농가를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명숙위원
보세요.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어디다 제출하려면. 다 모두 원본이 필요합니까? 원본이 필요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요즘은 꼭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확인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농가들이…….
김명숙위원
그것을 전부 여기 본소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축산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위원님.
김명숙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검사확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급! 누가 검사하러 가지 말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을 수행하는 데…….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제가 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누누이 얘기해요, 현장은 나가라고 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2∼3분이라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은…….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소랑 전체 직원별로 사무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정말 하루에 전체 본소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검사결과 통보가 가장 중요한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통보받고 통보하는 것이 농가들한테는 가장 큰 민원이지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검사농가나 업체에 검진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11만 8313건이네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이 전체지요? 그러면 이것이 1개월에 9859건이에요. 검사해서 어쨌든 결과 통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서류발급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건 직원들이 따로 있으니까요, 현장에 나가고.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여러 일 중의 하나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개월에 9859건이고 이것을 1일로 따지면 492건이에요. 이것을 8시간 근무로 치고 나누면 1시간에 61건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혼자 발급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2명, 3명, 4명, 5명이 전체를 다 취합해서 여기서 전산발급해 주고, 정말 원본이 필요하다면 1시간 거리니까 가지러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누군가 알면 지소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받으러 올 수 있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행정하는 사람도, 이것만 전용으로 발급하는 사람이 있지 앉아 있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인터넷 발급하도록 하고 인력을 축소해서 그 인력을 갖고 현장을 더 뛰는 인원을 보충하든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한정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발급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발급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데도 조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인원들은 적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김명숙위원
적어도 1시간에 61건이에요, 평균으로 따지면. 제가 20일 계산했어요. 61건인데 이거 2명, 3명이 전담하면 왜 못 하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 세 번 나가야 된다, 세 번, 네 번도 나가겠지요, 질병이 계속 발생하면 검사도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검사 한 번만 해도 끝날 일을 잘 못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못하고 있는 데를 계속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줘야 됩니까? 과태료 물려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라도 사람을 쓰든가 계약직을, 시간제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끝없이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는. 그런데 계속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하나 두 번째는 국가질병들이 있는데 이것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인 거예요, 빨리빨리 조사해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농가들에 대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지요. 그러니까 조직을 조정해서 이쪽에 100억대 사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더, 융복합이라고 했잖아요, 축산융복합! 융복합이 뭐예요? 융복합을 해서 새로운 선진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현업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이렇게 전산화되어 있는 것에서 줄여서 붙여주고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케어해 줘야 된다,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고요. 이 서류도 본소에서 이 정도 전산화됐으면 당연히 모두 다 취합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석도 나오고, 어느 지역에게 누가 몇 번씩 하나 그러면 그 사람 농림축산국에 통보해서 “이 사람 지원하지 마세요” 해 줘야 되고, “이 사람네 축산물은 안 좋습니다”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총괄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해 주고, 그러면 지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로 서류 발급하는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무업무 보는 직원이 필요하면 원본 떼러오는 사람 있으면 그거 딱해서 출력해 주고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조직도를 보려고 하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직원들이 10 몇 명씩 있는데 전부 다 현장 나가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기 서류 떼 주는 분도 있을 테고, 뭐하는 분도 있을 테고, 서무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운전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것을 봐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길게 될 일도 아니에요. 위원님들 간에 서로 누구는 줄여라, 누구는 늘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직원들이 볼 때는. 그러면 정광섭 위원님을 직원들은 좋아하겠지요, 늘리라고 하니까, 건물도 새로 지어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를 싫어하겠지요, 축소하는 줄 알고, 조직 없애는 줄 알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원들 중에도 본소에 집중하면, 누구나 이 좋은 시설에 와서 자기의 기량을 뽐내고 싶을 거예요. 다 전문가 아닙니까? 박사들일 테고 수의사이고 말 그대로 의사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현업부서에 조사 나가는 거, 검사 나가는 거 있지요. 그렇게 어려우면 아웃소싱하세요,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선진화 가야 되고요, 충남도예요. 이것은 시군에서 어디 조금씩 나가서 하는 업무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멋지게 우리가 선진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잖아요,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직 다시 재개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따로따로 안 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방향도 적극 검토하라는 얘기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감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질병관리를 잘 못해서 검사를 두 번, 세 번, 네 번씩 나가서 하면 행정력 낭비하는 거고, 다른 농가에 검사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거기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과태료 물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 갖고 차라리 계약직 직원을 쓰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산농가들도 경각심을 갖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축산만 하면 돈이 되니까 대단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양계나 양돈이나 한우는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농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양계하고 양돈은 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해요. 이런 현장을 알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건 하겠습니다.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충남 축산물융복합구축센터를 하면서 2016년에 계획을 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시설을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동안에 설계변경을 세 번 하셨지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설계변경을 세 번 했어요. 사업비 줄지 않았지요, 100억 원 그대로였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본래의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았지요? 맞습니까? 시설이 축소되었지요, 면적도 축소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설계변경을 세 번 하는 동안에 위치도 바뀌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실시설계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2016년에 계획할 때, 100억짜리 할 때는 당초 계획은 행정동은 행정대로 쓰는 거로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롯이 축산물 융복합 구축시설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지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도 얹게 되고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 속에도 하나 있었어요. 200명짜리 교육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20명짜리 교육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낭비사례가 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축산물 융복합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축산물과 관련된 선진사업에 대해서 축소되었다, 돈은 그대로 썼는데. 돈이 줄었다면 이해를 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정이 그러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본래의 목적대로 축산물융복합구축센터는 되지 않고 예산은 그대로 썼다. 이 얘기는 즉 목적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돈은 다 쓰고. 철저하게 계획이 검토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한 번 바꾸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축산농가들 위한 교육장소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 200명짜리를 1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0명으로 줄인다는 자체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20명짜리가 어떻게 교육입니까? 회의장소도 아주 조그만 거 하나 짓는 그런 정도인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는 그대로 쓰고 축소됐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그만 하겠지만, 제가 한 2건 간단하게 할 거 남았거든요.
김기서위원장대리
2건 계속하십시오.
김명숙위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9쪽이고 달마시안제충국 관련해서 달마시안제충국 대상에 닭 진드기 천연살비제 개발을 위한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까? 자체예산, 우리 도에서 예산 세운 거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구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시험소에서 사업비 매칭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전부 다 국비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자체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험소의 51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개발 주체가…….
김명숙위원
달마시안제충국이라는 업체의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달마시안 제충국입니다.
김명숙위원
달마시안제충국으로부터 51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받아서 예산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것은 저희 세입세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왜 세입세출 항목이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MOU 관련 예산은 별도 예산에 산입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 통장으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사업과 연계된 은행계좌하고 연계된 계좌로, 우리 시험소 계좌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은행계좌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고요? 여기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직원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자입니까, 여기 같이 공동 연구하는?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 아니면 소장님은 이거 쓰는 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품의서를 받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에 집행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자체 결의를 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재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 예산은 제가 결재 안 합니다.
김명숙위원
매우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 돈 5100만 원은 어떻게 쓰여져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지요, 이 예산은 그러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험연구재료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부 다 연구재료비로만 쓰여집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한테 연구재료비, 활동비, 과제추진비 이런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시고요, 활동비·연구재료비 이런 것들로 쓰여지는데 연구하면 이거 누가 결과를 갖습니까? 연구하고 나면 연구결과는 누가 갖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달마시안제충국에 MOU 협약 체결 사항에 따라서 자료를 보내줍니다.
김명숙위원
달마시안제충국하고 공동으로 해서 동물위생시험소, 충청남도가 갖습니까, 개인 연구자가 갖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최종 수수료,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김명숙위원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연구결과는 누가 갖느냐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연구결과는 달마시안에서 갖습니다.
김명숙위원
달마시안에서 갖는다? 소장님, 그러면 이런 일 왜 하십니까? 우리 직원이 연구하는 거지요? 연구비 일정부분 받고요, 활동비 받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달마시안제충국 직원입니까,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입니까? 5100만 원이 월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연구에 쓰는 시간은 그만큼 급여를 제합니까? 급여를 제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 직원이 연구를 받아서 사업비를 쓰는데 소장님이 결재도 안 하고 연구결과는 업체한테 다 넘겨주고 이런 MOU가 어디 있어요. 이럴 시간에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그러면 연구실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입으로 잡고요, 세출 당연히 소장님 결재하에 세출 해야 되고요, 그 시간만큼 연구를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며 했으니까 결과는 충청남도 것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 이것이 안 맞는다는, 그러면 개인이 근무해서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달마시안제충국 5100만 원 받고 거기 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농식품부 산하 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한 연구지원사업으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 업체 선정을 우리가 선정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네 업체가 거기 가서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MOU 여기하고 안 맺었으면 되잖아요. 저는 5100만 원 받고,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3년 동안 5100만 원입니까? 겨우 3년 동안 5100만 원을 받고 왜 거기 연구를 우리가 해 주고 판권도 다 줘야 됩니까, 특허권도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MOU 맺어서 이렇게 해요, 결과를 우리가 갖지도 못하는데. 그 시간에, 여기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역할에 충실해야지요,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달마시안제충국 직원입니까? 더군다나 돈 쓰는 거 소장님이 품의 결재도 하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통장 아니지요, 개인통장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 통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통장이라면 쓸 수가 없지요,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이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충청남도에 와서 제가 연구소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근무시간에 딱해서 인건비 책정했지요? 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분의 근무 경력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은 뭐하라는 거예요.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아무리 농림식품기술기획단에 R&D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할 의무는 없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의 성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5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특허권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갖고 그리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천연살비제를 싼 가격에 공급해야 되고, 지금 쓰고 있는 거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또 하나, 어떻게 공무원인데 다른 데서 돈을 받아서 근무시간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무 외 시간에 하나요? 그러면 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근무 외 시간도 사실은 인건비 다 쳐 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휴식도 근로시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발견이 되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기서 같이 협약 체결을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김명숙위원
소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어디 가서 MOU 몇 개 따고 해서 MOU 맺어서 다 거기 업체들 일해 줘도 되겠습니까, 인력도 없다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MOU 체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드기가 2017년 살충제 문제가 아주 컸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진드기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달마시안제충국,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 달마시안제충국 생산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달마시아제충국이라는 원재료를 여기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달마시안제충국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천연 살충제 피레스린 그 약제를 이용한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검색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달마시안제충국은 식물 이름입니다.
김명숙위원
식물 이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원재료를, 천연 살균제를 여기서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마시안제충국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이거 못했어요. 시범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원 통해서－ 시군에 한 것도 다 못했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처음부터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에. 그런데 이걸 갖고 연구를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온 업체를 우리가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흔히 나는 걸 갖고 살충제를 만들어서 싼 가격에 이 진드기를 없애는데 우리가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한 업체가 그것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수입종 들여와서……. 우리는요,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 고온다습하면 식물이 녹아나요. 그런 걸 갖고 연구를 한다는 자체부터 의심을 갖고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MOU 체결하고 수입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관여도 안 하고, 소장님은 결재도 못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재는 과장급 전결처리이기 때문에요, 저까지…….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세입으로 잡지 않은 세출을 결재할 수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은 예산을 여기서 우리 조직에서 세출로 결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결재하시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계정 갖고 하시지요? 불가능하지요, 아무리 과장 전결이라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 됩니다. 과장 전결이라는 것은 어떤 저희 정식 루트를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김명숙위원
과장 전결은 곧 소장님이 결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결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리 행정라인 결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행정라인 결재 아니면 결재 아니지요. 아휴 이렇게 답답하네요. 행정라인 결재가 아니면 그건 사인 간의 결재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사인 간의 결재예요, 이건 지금 이게 지금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자는 예산을 가지고 사인 간의 서로 결재를 해가며 쓰고 있어요. 이건 조직에서 결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매우 심각하므로 검토하시고요,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달마시안제충국하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21년까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내역,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예산 처리한 것, 그다음에 결재한 분들의 그런 서류 모두 다 사본으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협약, 아무리 위탁사업이고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조직에서 월급을 받아 가며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면서 할 때는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오면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하고요, 연구한 사람들한테 더 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당하게 받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연구를 했으면 공동으로 특허권이나 판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하나 갖고자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걸 받아서, 기술료를 받고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우리 농가들에게 지금보다 싼 가격에 효과가 좋은 약제를 공급하려고 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목적들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정정답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적재산권하고 보고서 이런 것은 달마시안제충국하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공동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그건 공동 저기로 갔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명숙위원
이게 업체가 개발이 되어서 성공하면 이 업체가 전부 제품을 생산하겠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제 그 업체를 어디,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생산업체하고 또 MOU나 또 뭔가를 맺어서…….
김명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업체가 이걸 갖고 국비 사업을 땄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걸 갖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시군에 시범 사업도 예산을 줘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업체가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제품이 개발되면 이 업체가 생산을 하겠지요. 아니면 자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얼마의 얼마짜리를 만들어 낼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효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지요. 지금보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에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비싸게 만들어서 독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업체한테 뒷바라지한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인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이런 공동연구 내지는 지난 10년간 지금 함께 기술연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독이라도 다른 데서 받아다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연구한 내역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사업명, 사업비, 수탁업체 그다음에 우리 연구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예산 계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불용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굳이 제가 페이지 수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인건비, 특히 운영비에서, 예측 가능한 운영비에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경비에서 불용이 많다는 거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리추경에 웬만큼 예측해서 정리만 해줘도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요. 지금 그 일들이 동물위생시험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불용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불용을 하게 되면 예산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월에 정리추경만 해줘도 본예산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용 문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영진 소장님께서는 축산물융복합 구축사업 중간에 오셨어요. 중간에 오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준공하기까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 또 노력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서로 업무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좁히지 못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지요.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사업을 무리 없이 마무리는 했고, 어쨌든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축소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김영진 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와서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이 기관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조직을 키우려고 행정에서도 노력할 겁니다. 스스로 찾아 나가지 않으면 계속 축소하라고 그러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2021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먹거리안전, 먹거리에 대해서는 특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수출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쨌든 백신이 좀 나오고 자유롭게 수출이 될 거면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물도 안전한 먹거리로 저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준비를 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조직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니까 시설만, 하드웨어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갖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축산물, 안전한 축산물, 안전한 우리 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이 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다각적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소와 관련된 평가분석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기왕 이렇게 되신 거요,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잉여 인력이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분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된, 아마 전산이 다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발급 내역이라든지 출장과 관련된 복명이라든지 부서별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9일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이후에라도 이건 살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서류를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지소와 운영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항상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혹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드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답변이 지연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점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더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또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축농가와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으로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