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평소 교육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 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육도서관과는 기존 5개 팀에서 서빛마루 도서관팀이 신설, 6개 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 육성,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쉼이 있는 休 상록도서관 운영, 자연과 성장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순입니다.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10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소요예산이 3억 1,500이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운영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중에서 운영비 뭐 인건비……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3,500만 원이 들고요. 사업비로는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형미위원
나머지가 운영비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떤 겁니까? 지금 1억 3,000이 인건비이고 1억 4,000이 프로그램 운영비고 나머지가 그냥 건물운영비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요. 이 3억 1,000이……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건물운영비는 아니고요. 잠깐만요……
김형미위원
뒤에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시나요? 3억 1,500만 원 관련해서 대답해 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인건비가 1억 3,500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이고 센터 운영비가 3,300만 원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프로그램 비용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얼마나 잘 되는지 위탁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가 지금 위탁을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까지 운영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올해까지 하고 쌍촌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계획에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 선정은 어떤 공모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주요 사업이 진로탐색 지원사업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모해서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김형미위원
근데 그 공모 선정을 10월에 하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이 뜻이요. 지금 금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금년 4월이나 5월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함께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운영자가 청소년문화의 집은 먼저 2023년 중반부터 운영하는데 그쪽에게 진로직업체험센터 업무에 대해서 잘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 선정이 아니라 그럼 위탁운영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신다는 내용이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형미위원
여기 공모 선정이라고 써 있어서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는 건지……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위탁선정자에게 사업을 잘 인계인수되도록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미위원
이런 거 관련해서 단어나 이런 거는 꼭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선정이라고 써 있어서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자를 따로 모으겠다는 말인지 궁금했거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용어가 조금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나서 12월에 새로운 위탁사업자랑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이미 됐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지금 1년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때문에 1년으로 됐기 때문에 새로 내년에 사업하실 분들과 계약체결을 1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체결은 2024년에 할 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시는데 이 사업자가 정해졌다는 말씀이세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이번에 위탁공고할 때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함께 묶어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시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3년 5월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24년 1월부터 한다. 이렇게 이미 결정해놓고 2023년 1년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이미 위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는 아무튼 되게 헷갈리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년 뒤에 계약할 위탁사업자를 이미 선정하고 5월에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을 먼저 진행하고, 12월에 별도로 그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신다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결정은 묶어서 2022년 12월에 이미 되었고요. 다만, 위탁 시기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1년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미…….
김형미위원
그럼 위탁사업자가 어디인가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거기가…….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청소년 분야 관련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오광록위원장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김형미위원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제 오셨어요.
김형미위원
그래도 보충자료라도 가지고 오시지 않나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
김형미위원
그것도 12월에 하셨다면서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제가 기억을 해 놨는데…….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 계약을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그래도 1억 5,000 뭐 1억 6,000 가량 드는 사업인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계셔서 저 역시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17쪽, 교육사각지대 소요예산에 광평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평원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입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광주평생교육원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본예산에도 그렇게 쓰여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서 쓰실 때는 그래도 공식 명칭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더라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그 다음 18쪽에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 및 파견 관련해서 혹시 수요조사 해보신 적 있을까요? 서구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 기관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조사나 이런 거 추진해 보신 적 있을까요? 사실 서구가 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다문화여성…….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율은 높다고 봅니다.
김형미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5개 구 비율이 어떤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특히 관내 수요기관이라고 해서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파견 10개소를 하신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10개소가 그냥 예산에 맞춰서 10개소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기관이 있어서 10개를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원하는 데가 있어서 10개소를 추진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곳이면 너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필요하지 않는 곳인데 10개소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보시면 수요조사나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다문화여성이 많이 있다. 아니면 다문화자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10개소가 나왔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나 이런 내용 없이 이거를 정하신 것 같아서요. 이것도 관련해서 한번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10개소 하신다고 하시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또 시간당 40시간 강의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도 길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수요조사도 안 해보신다고 하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수요기관을 공모해서 작년 실적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랄지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곳에서 영어, 중국어를 강의했어요. 그래서 총 참여인원이 1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동별로 거의 10명 이상씩 참여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작년에 결과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먼저 김형미 위원께서 10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선택에 대해서 제 조카들한테도 앞으로 뭘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직업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시 교육연구정보원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50%씩 분담해서 하긴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는 거 들어봤더니 별로 이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입된 예산 또 진로직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ㆍ중 학생들 요즘은 고등학교만 해도 특성화 고등학교 해서 요리, 비행, 기계, 화학 이렇게 다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의 청소년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 받지 못한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대답이 애매모호하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열어 준다고 했을 때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한 체험을 하게끔 지원하는데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내용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이라든가 보고 받은 자료가 있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1만 1,0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내용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깊이라고 하시면…….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진로탐색 분야가 있고 직업체험 분야, 진로교육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분야,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진로탐색 같으면 진로에 대한 특강을 한다든지 또는 중ㆍ고등학생의 경우에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이래서 전문직업인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직업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진로검사나 상담하는 것들이 있고요. 직업체험 같은 경우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체험 토요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진로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생들의 진로캠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는 학부모 진로코치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5개 구가 있습니다만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구에서 저희들을 따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서구가 광주지역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더 특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열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2024부터는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업체가 청소년전문단체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물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이것은 내 적성이 아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는 있지만 학교 선택할 때부터 갈 길이 정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진로지도 그것을 좀 더 어른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대상업체 모집선정 또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3쪽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주요 내용에 5개 구청 방침을 적용해서 학과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평생학습관을 예전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대학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 구정 방침이 마을중심, 자치도시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 학과를 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골목중심, 경제도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런 강의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으면 학과 이수가 되면서 나중에는 학기증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게 용역으로……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세 꼭지를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5개의 구정 방침이 있어서……
안형주위원
세부계획에서 보면 대학하고 서구평생학습하고 비정규 기획 프로그램,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평생학습관에서 대학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운영프로그램을 별도로 15개를 운영하고, 비정규 기획 프로그램은 4개를 운영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다 수립되셨겠네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안형주위원
1월에 다 수립…….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안형주위원
궁금한 게 대학을 운영하든 서구평생학습을 운영하든 비정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수요조사가 적절하게 그 전에 이루어졌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서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강좌는 열어놨지만 대부분 서구 주민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구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도 1억 3,000이 들어가는데 강좌만 열어놓고 수강생 모집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볼 때 과에서는 구색맞추기 형식으로 그 강의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형식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선정했을 때 과연 사전에 수요조사를 적절하게 해서 듣고 싶은 수강생들의 수요가 적절한지 그게 궁금한데 사전에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작년까지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과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세큰대를 운영하게 되면 또 홍보를 잘해서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운영계획 수립되셨으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세큰대 운영이 사실 전공 및 교양 분야에 30개 프로그램 내외를 하겠다고 해서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평생학습 하면 뭡니까? 평생 어떤 교육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지만 세큰대 운영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 설명이 마을공동체, 마을활동가 교육, 이런 리더자를 양성하고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조금 벗어난 게 뭐냐면 마을활동가 교육이라든지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에서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한다면서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시키고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 등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도서관과잖아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마을활동가 발굴이라고 하면 예시로 평생학습관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 티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교육만 받고 끝나던 것을 이분들이 세큰대라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분들에게 자격을 주고…….
수영
김수영위원
자격증 부여를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학위이수증을 주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표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양성 과정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교육도서관과 사업에서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그동안에 한 50개 프로그램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15개 정도밖에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서구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한 15개 정도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이나 아카데미 이런 거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이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으로 돼버리는 그러면 아까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교육, 이거 이외에 30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큰대를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거를 단계별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2023년도에는 작년에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했던 프로그램을 5개 구정 방침하고 접목을 해서 과목을 만드는데 예를 들자면 마을활동가 발굴사업과 연계한다고 아까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쳐를 말씀드렸는데 내 손으로 만드는 서구 설화 그림책이랄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 쪽으로는 은퇴자를 위한 은퇴자금 및 자산관리교육 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과목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저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녀봤는데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지만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3, 4명이 와서 앉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쪽을 보시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구비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설문조사가 종합발전계획 결과물 작성도 하고 해서 이게 필요한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게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을 주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을 주고 설문조사는 그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평생학습에 대해서 방향이랄지 그런 것들을 흐름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에 들어가게 되려면 4년마다 1번씩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1쪽, 22쪽을 보시면 사실 저는 6대 때부터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도제가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했었는데요. 서빛마루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206억이라는 당초 예산이 세워질 때 시설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됐다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이 됐든 서빛마루 도서관이 됐든 또 복지관이 됐든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워요. 물품 구입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서빛마루 도서관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직영할 건가요? 아니면 위탁할 건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이번에 서빛마루 도서관팀이 신설되어서 직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2쪽에 생활SOC복합화로 인해서 송당경로당하고 양동 다목적센터하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이 3곳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걱정이 송당경로당 도서관이에요. 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탁을 과연 받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유용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데, 8월에 개관하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6월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도 위탁 준다. 그 말이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지금은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지금 선정이 됐나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공고 중인가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공고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앞으로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5쪽에 사립도서관이 71개가 있네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 작은 도서관에 사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는 곳이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면 71개, 8,400만 원 예산을 들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71개가 다 아니라.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공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 몇 개관이 공모에 접수해서 제일 많이 나간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나가고, 제일 적게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한 200 정도 이렇게 나가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목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지원은 받고 개인 집에 사용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는 것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지금 보니까 13쪽부터 20쪽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이에요. 이게 평생교육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궁금한 게 평생교육팀 주요 업무에 1쪽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행복학습센터가 뭐예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행복학습센터가 주민 근거리 학습권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가장 가까운 데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에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공모해서 그 기관에다 지원해서 그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주요 업무에 써놓으셨는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행복학습센터 관련해서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꺽쇠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써 있고 그 아래에 세큰태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부계획에 크게 세 꼭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다시 꺽쇠로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한 꼭지랑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렇게 딱 두 꼭지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의 큰 꺽쇠 안에 세큰대 운영이 있고 서구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서구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내용이 맞습니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이 학습관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주민이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여기까지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고 해서 서구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랄지 이렇게 모아서 이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이 꺾쇠 안에 1억 3,000, 9,100, 2,000, 1억 4,500만 원까지 포함된 거네요?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1억 3,000은 중점적으로 세큰대 운영이라고 해서 대학 체제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는 말 그대로 학습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김형미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료정리 좀 더 보기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3,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해서 그 아래에 꺽쇠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신규로 세큰대 운영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이 3개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꺾쇠로 굳이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왜 이 2개를 분리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지금 4쪽에 보시면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전략과제 세 번째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 뜻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3개 정도는 직접 운영하는데 앞으로 큰 방향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가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틀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완성 단계가 아니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전략과제나 세부사업이나 실제로 사업명이 똑같은데 이게 그러면 다른 명이라도…… 어쨌든 전략과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이라고 하고 그럼 꺽쇠라고 다른 말을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3개 다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꺽쇠로 나누신 거를 조금……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좀더 저희가 보기 편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 서구 장학재단이 있는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장학생 선발 기준에서 보면 성적우수하고 저소득, 특기, 특별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선발 기준으로 학점이 그때 3.0으로 똑같이 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 쪽이 장학생 선발하는데 좀 불이익이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장애인 장학생 선발기준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선발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우는 학점을 똑같이 안 하고 낮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국가 정책이나 각 지자체 정책이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전장연의 교통약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받아들여서 장애인 쪽과 같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구에서 많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장애인 쪽 쪽에 많이, 물론 비장애인 쪽에 더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박미희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허후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12쪽,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운영에서 지원대상에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60일만 운영하면 해당하는 건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서구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 60일 이상 운영했던 업체가 있으면 대상을 한다. 이런 취지로 2개월 이상……
김형미위원
이 기준은 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금년도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검토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60일 이상은 부서에서 결정을 하신 거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우선은 시책 수립하면서 얼마 안 돼서 폐업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러지 않냐 그래도 최소한 2개월 이상은……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개월만 운영하면 일단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2개월 이상 운영해서 폐업을 하실 곳이 몇 군데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기준을 어쨌든 무슨 기준이나 자료조사 없이……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몇 개월 동안 운영한 사람들 중에 제일 폐업을 많이 했다.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서구에서 관리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60일로 하셨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추진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근거 없이 부서에서 60일로 정하신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실 이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본적인 조건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구조를 받지 못한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신규시책으로 한 거라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은 연말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하고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심사를 하고 계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고 나서 별도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뭐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때 적격한 분을 정해서 아마 작년에도 50건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사업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미위원
궁금한 것은 이거 누가 선정하느냐인데 그 선정은 어쨌든 심사위원을 별도로 그때그때 구성해서 하는 거라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내부위원이랑 외부위원 넣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작년에 50개소 정하실 때 이거 심사 몇 번 하셨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하고 나면 들어온 업체를 파악해서 심사는 1번으로 하는 겁니다.
김형미위원
심사는 작년에 1번 하셨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도 1번 하실 생각이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긴 했는데 기존에 50개 정도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75개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김형미위원
지금 125개소 내외라고 쓰여있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개소 하고 올해 75개소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125개가?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심사를 1년에 1번 하시는 거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공모사업이 끝나면 일정에 맞춰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추진하시는데 이 공모를 1번 하시는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여기 세부계획에 추진내역이라도 있으면 1월에 뭐 공모 시작해서 3월에 공모를 마감해서 4월에 심사를 하고 추진을 6개월 동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지원내용도 홍보ㆍ마케팅 지원이 있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이 있고 경영개선컨설팅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각각 몇 개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홍보물 제작은 50개소고요, 시설개선은 7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개소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유관기관 컨설팅 자부담비 최대 12만 원 지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해서 연계된 전문가들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 컨설팅 지원은 몇 개소 하실 생각이십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50개소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어쨌든 위에 있는 규모가 틀렸네요. 125개소가 아니라 50개소를 더하셔야 되겠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숫자로 본다면 그러는데 여기에 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만 숫자를 넣은 겁니다.
김형미위원
왜 심사를 물어봤냐면 홍보ㆍ마케팅 지원대상자랑 경영환경개선 지원대상자가 명확히 다를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경영환경개선 지원은 내ㆍ외부 인테리어를 해 주시는 거고, 홍보ㆍ마케팅은 가게가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심사위원을 1번만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심사를 하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작년에는 경영환경개선사업비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그래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광고비를 지원해 주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아직 계획수립 전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별도로 하실 생각인지 어쨌든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작년에 해서 진행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오늘 1월 31일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1년 동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1월에는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큰 틀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지금 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규시책이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기본계획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 아래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 추진도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작년에 KBC와 함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고요. 금년에도 중순경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도 KBC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내부적으로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이거 3,300 구비가 용역비에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용역이라고는 안 하고 2,000만 원 이내에서 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제가 막 질의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여쭤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신규시책이고 민선 8기 들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1월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정확히 세우지는 않더라도 큰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도 1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으면 최소한 1월에 기본계획이라도 어쨌든 큰 틀은 나오고 2월부터 4월까지 공모를 해서 5월에 어떻게 해서 올 연말 안에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없고, 그 아래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도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 KBC하고 온라인커머스를 작년에 추진하셨다고 하셨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나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새로운 계획은 없고 작년에 KBC랑 했으니까 올해도 KBC랑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일정 부분에 덤으로 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내용을 추가로 했고요. 이번에 인사 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이제 왔고 전부 팀원들이 바뀌고 그래서 현재 한참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를 굳이 KBC랑 추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KBC에서 중기부 사업을 해서 이런 온라인 관련 사업을 입점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같이 라이브커머스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KBC가 라이브커머스할 때 서구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현재 별도로 서구청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발굴해서 작년에도 10개 사업체가 선정돼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만 KBC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업체선정도 KBC가 하는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KBC에서 직접, 제품선정부터 시작해서 심사까지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도 서구 업체 선정하고 이런 내용인데 KBC가 일방적으로 다 선정하는 것은 좀……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 대신 선정 시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서구에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 심사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왜냐하면 라이브커머스를 KBC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광주에서도 업체들이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KBC가 메리트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랑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런 것도 어쨌든 광주 업체들 키워주거나 살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KBC랑 저희가 하는 게 메리트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양동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경제과에서 고생하고 양동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봤더니 상권활성화사업에 137억 원,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에 90억 이 정도 해서 합계로 하면 약 227억 정도가 양동시장에 집중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면 많이 지원해 봐야 뭐 1억, 2억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에 투입되는 예산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외소하고, 양동시장이 자료에 나온 금액만 합산해 봤더니 227억이 투입된 반면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산 지원이 저조한 즉, 예산편성이 미약한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양동전통시장에 상인회가 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지원했던 예산을 파악해봤더니 약 800억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보면 많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가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서구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4년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ㆍ시비, 구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건데요. 양동시장에 통맥축제를 4월과 10월에 걸쳐서 통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요리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서창동에는 억새축제를 이용한 생태환경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양동시장은 먹거리 축제를 이용해서 시장을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광주폴리사업단과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광주폴리에서 지하주차장에 다양한 먹거리라든가 우리밀을 이용한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속 회의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남구에 있는 백운광장에 음식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언론에 나온 것 봐도 그게 현재 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애는 쓰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서 결과는 대단히 아쉽다. 그러면 양동시장에 그동안 시설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예산 투입을 했는데 뭐 예산이 1억, 10억 이렇게 투입된 게 아니라 몇 백 억 단위로 투입이 되는데 그걸 회생 가능성, 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은 수년을 우리가 지켜봤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다. 뭔가 다른 대안을 깊이 생각해서 돈의 가치, 예산의 가치를 높일 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7대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9대 때도 또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최소한 5년은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예산서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양동시장에 관련돼서는 몇 백 억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은 대단히 예산편성이 미약하다.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려면 양동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양동시장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쪽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골목상권들이 다 침체일로에 있거든요. 이걸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살리는 그 방면에 경제과에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양동시장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매월 한 달에 1번씩 주차장관리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월례회의 때 항상 함께 참여해서 상인회의 입장을 많이 이야기 듣고 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시에도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주차장 요금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상인 분들의 반발과 민원이 많았고 또 시에도 많은 의견을 이야기했고요. 그 결과,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5월 1일부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요금으로 추진하되, 전통시장은 코로나 위기 경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예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양동시장을 위해서 행정청이 나서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결과를 얻고 하는데 양동시장 자체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경제과에서 또 서구청에서 자생력을 기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독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폴리사업단 이야기하셨는데 광주폴리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저도 처음 접했는데 광주폴리사업단은 시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사업단에는 건축 전문가 등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광주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좋은 건물들을 새로 탄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광주로 들어오는 입문에 멋지게 만들어진 물결 모양의 그런 것도 광주폴리사업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듯이 광주폴리사업단에서 작년 연말에 양동시장 발전을 위해서 함께 사업을 하면 어쩌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폴리사업단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충장로라든가 동명동에 폴리사업단에서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해서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행정청에서 좀 더 잘 판단해서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폴리사업단이 예전에는 조형물 만드는 그런 걸 했다면 금년부터는 예를 들어 핵점포를 발굴한다든가 실질적인 내실화를 기해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0쪽에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남대로 440, 2층에 전용면적이 약 65평이고 거기 소요비용에 사소한 것이지만 보증금 2,000에 월세가 3,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세가 3,600인 걸로 보여지잖아요. 연세인 것 같은데 3,600만 원 거기에 연,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이 5명이에요. 외부전문가 2명, 내부공무원 3명인데 전용면적 65평, 총면적 104평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한지 즉, 월세로 따지면 월 300만 원짜리 임대인데 제가 청사 사용, 청사 활용 부분 또 유관기관들이 외부에서 임대해서 보증금하고 월세 지출하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들이 외부의 사무실 임대차 하는데 있어서 월세 300 정도는 상당히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뭐 월세 1,500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임대도 하고 꼭 임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지원 관련해서 확대를 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이 면적하고 또 나가는 임대료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충될 수도 있겠지만 아낄 것은 아끼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이니까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간단하게 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고 시, 소상공인 관련해서 센터를 금호월드에 2층, 3층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소유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거기 가운데가 홀로 뚫어져 있고 제일 가장자리 쪽에 칸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금호관리단하고 소유주 분들의 의견이 상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월세를 요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환경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의 적합한 건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하고도 가깝고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좋은 농성동 건강관리협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얻어서 했는데요. 아까 면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층 전체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일부분은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일부분은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장사의 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 정도가 수시로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강좌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고자 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든가 소요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증금 2,000만 원이 주변 상권에 비해서 엄청 싼 거였습니다. 너무 예산이 없고 당초에 금호월드로 하려고 했을 때는 보증금 없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월세도 당초에 300만 원이 관리비 포함 안 되고 진행된 부분이었는데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추가적으로 10쪽에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인력을 5명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우선 내부공무원 3명은 누가 가시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5명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구 형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공무원 2명이 가서 이 일들을 하고요. 외부인력으로 센터장 1명을 나급으로 채용하고 또 금융전문가를 다급으로 해서 1명이 2월 중에 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내부공무원 2분이 그러면 이쪽 분야 전문가이신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부 행정공무원입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의 직원이 가는 겁니다.
안형주위원
이제 내일이면 2월이잖아요. 그런데 2월에 개소식을 추진하고 계시고 인력에 대한 공고를 띄우시려면 그 기간이 충분하신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인력은 센터장님과 금융전문가 이렇게 2분은 공고가 다 돼서 아마 2월 3일 날 면접을 보고 2월 중순경에 채용이 될 걸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신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센터장님은 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해서 하고요. 금융전문가를 별도로 한 분 했는데 사실 소상공인 관련해서 특례보증이라든가 다양한 금융 관련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한 분 모신 겁니다.
안형주위원
우려사항이 있어서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활력지원센터에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센터장님은 운영만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이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신다고 하는데 나머지 두 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행정 직원이고 금융전문가 한 분께서 전문적인 의견만 제시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종합추진이라고 해서 활성화 지원, 종합지원, 협력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 이렇게 적 놓으셨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아시다시피 뭐 금융만 지원받는다고 해서 운영을 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금융, 네트워크, 행정법률, 현장에 관련된 내용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세분이 활력지원센터를 잘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나름대로 6급 팀장급인 직원을 한 분 요구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내부공무원 두 분으로 해서 했고요. 이 내부공무원 2명이 시책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다 분장해가면서 소상공인 관련 지원시책 또 센터 운영 이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올해는 소요예산이 1억 3,700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센터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내년에도 크게 변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건비는 별도지만 입주 공간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면 운영비라든가……
안형주위원
그럼 리모델링 비용 빼고 여기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면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형주위원
우려사항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한 1년 됐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또 내부공무원이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를 운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도 보니까 그런 우려사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봤을 때에도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금융전문가 1명, 센터를 운영할 센터장 1명 여기서 내부공무원 2명 이렇게 보낸다고 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다 잡아놓으셨겠네요? 어떤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분야별로 해서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했는데요. 센터장님은 예를 들어 활력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 협력네트워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상권발전전략 마련 및 경영 그 다음에 행정 6급 한 분을 정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재 내부공무원 2명으로 해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계획수립이라든가 특례보증, 시설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안형주위원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서구 소상공인의 로드맵을 그리는 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하시는 취지에서 이 센터를 설립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과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5명에 65평짜리 건물을 얻는 것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뭔가 강의라든지 이런 모임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사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관련 담당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2명으로 늘리고 실제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함으로써 다양한 시책들이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개소하면 바로 업무 시작하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 전부터 업무는 진행되고 있고요.
안형주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이런 사업들의 계획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소식 하면 직원들은 그쪽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근무를 할 겁니다.
안형주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안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다소 안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목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에는 그것을 내부 공무원들이 해왔지만 외부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특히 장사의 신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소상공인 활력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그 장소에서 운영하면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또 장사의 신 아카데미도 이론적인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인 컨설팅도 하고 또 조언도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소 추상적이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말씀해 주셔서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그래서 3년 완성 프로젝트인데 이게 소요예산이 1년마다 1억씩 소요가 된다는 말인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사실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3년 사업 프로젝트로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1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성과와 반응이 좋으면 연차사업으로 3년차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연 단위로 1억씩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사업규모가 3년에 100명을 양성하고, 사업대상은 500명, 특강 1회 400명, 교육 및 컨설팅 8주 과정 40명, 이 숫자가 통일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3년 단위사업인지 아니면 1년 단위사업인지, 사업대상 500명, 특강 400명…….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사의 신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입교식과 수료식을 8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별도로 특강이 1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특강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입소문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홍보를 통해서 40명을 실질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고 교육을 시켜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먼저 입교를 시켜서 한 2강 정도 지나서 3강째 정도 됐을 때 입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입소문이 나다 보면 한 2, 300명 정도 모시고 다양한 특강교육을 시켜서 “내년에 아, 나도 한번 이런 교육을 들어가봐야 되겠다. 말만 듣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8주 과정이면 일주일에 1번씩 교육하시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어제, 그제 미팅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1번씩 할 수 있고 우선 4월부터 5월, 6월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형주위원
시간대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거는 내부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요식업 쪽 대상일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한 8대 2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3강 정도 하면 120명 정도…….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니요, 40명이 그대로 8강을 이어갑니다.
안형주위원
40명이 8강을 이어가는데 한 3강 정도 했을 때 특강을 1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특강을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먼저 1, 2강 정도 진행하다가 하면 훨씬 반응이 좋답니다.
안형주위원
궁금한 게 과연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주간에 이 강의를 들으러 매주 시간을 빼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저도 그런 게 걱정이 됐는데요. 실상 혼자서 영업하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분 가족형으로 운영한다든가 직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오신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교육이어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수치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1회 특강 하는데 400명 수강생을 다 모집도 못할뿐더러 8주 과정, 40명도 실질적으로 어려우실 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
안형주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과 직원분이 소상공인 업주한테 계속 전화해서 아마 반강제적으로 들으라고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처음에는 어차피 홍보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교육하면 좀 싫어하고 일반적인 교육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말도 하고 동장님들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지금 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업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 현장, 이렇게 해서 40명 인원은 최대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런 세부계획을 좀 명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단 3년에 100명, 사업대상 500명, 특강 1회 400, 이 수치가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이거는 1년에 40명을 정예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3년 하면 12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0명이 다 수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 중에 100명 정도를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로 400명, 1회 이것은 특강으로 한번 하는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특강 1회, 400명 하고 멘토단 3년에 100명 더해서 사업대상이 500명인 건가요? 3년 사업으로.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3년 사업으로…….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해석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어쨌든 이 비용들이 구비가 많이 투입된 내용들인데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6개 사업 중에 4개 정도가 공약사업이거나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과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공약사업이고 신규사업이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인가는 시행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신규사업이고 공약사업이기는 하나 계획대로 추진을 세부적으로 앞으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나중에 살펴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경제과를 살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그렇고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직원들도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까 하지만 나중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 5쪽을 보시면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야시장 운영이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가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100년 전통의 양동 큰장 축제 여기에서도 1억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4월, 10월 매주 금, 토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들은 공모해서 사업들을 가져 오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이미 5년차 사업에 구비 반영이 기존에 되어 있던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당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이 다른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4년차, 5년차 사업할 때는 뭔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2억 1,500만 원 안에 이 사업들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인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소요예산은 다 따로 있는데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12억 1,500만 원 속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넣어서 구예산은 아니고 공모사업에 반영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00년 전통의 양동 큰장 축제도 그렇고 어르신 체험프로그램도 그렇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 큰장 축제 속에 이번에 통맥축제를 추진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금요일,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고요. 전통시장 추억찾기 어르신 체험프로그램도 그 예산으로 하면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서 함께 하는데 동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한 기수당 25명씩 모시고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시책을 발굴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완전히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비에 2,5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25명 이내로 450명 정도를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몇 팀이 되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18개 동에 1팀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1팀에.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25명×3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 정도 체험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유주방에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수단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버스를 이용해서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500만 원 안에 다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버스 비용까지도?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경로당에 25명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마 무료로 그날 프로그램 참여도 하고 점심식사도 대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차로 모시고 오면 여기에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인근에 양동 국수집이 일자리사업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본인들이 만든 것 체험에서 드시면 안 되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본인이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양동에 국수집이 오픈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모시고 가서 드셔보실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약간 선거법 논란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이거는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관리기구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자체가 상권관리기구인 광주 경진원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상권활성화 이 사업은 구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저희가 주거든요. 거기가 사업 주체가 되고 거기에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준 겁니다. 그래서 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18개 동에 450명이 식사를 한다면 그분들이 한 식당만 활용할 건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강사님이 국수를 거기서 만들어서 같이 식사도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했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경로당 별로 선착순 접수이지 않습니까? 18개 동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접수한 곳이 우선순위인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우선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선정을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16쪽,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수리시설물 보수, 보강 관련해서 1,500만 원 잡혀있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그때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 주셨던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바로 안 주셨…… 5명 양수장 관리인 말씀하시죠?
김균호위원
예, 법령 따로 정비는 되어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김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 공영주차장 조례에 보면 요금표 밑에 내용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주차장 실태 및 주차 수요, 인근 토지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빼고 새롭게 요금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1시간에 계산을 하니까 1,400원 대에요. 그런데 개정 후에는 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주변 상가 상인들이 구청하고 시에서 주차장 가지고 장사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또 하나는 10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는데 아까 백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동시장은 사실 밑 빠진 독입니다. 1년이면 수 백억씩 갖다 넣는데 크게 상권이 그렇게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런 반면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고 청장님께서 신규 공약이나 이런 내용을 많이 넣었어요.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에 골목형상점가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이 지원 조례가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2022년 8월에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내용에 상점가를 지정하는 게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이라고 해놨습니다. 실제 이거를 적용해서 서구에 이 규정에 맞는 지정할만한 곳이 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관련해서 자료를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군데 정도가 관련 내용이 적합한 지역으로 나왔는데 가장 문제가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있는 곳이 예를 들어 금호1동 먹자골목이라면 일정 부분만 30개가 되지, 나머지 같은 먹자골목이면서도 인근에 있는 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점가 지정하고 나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중기부에 정식으로 건의 결과를 제출해서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늦게 받고 중기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려니까 연결이 안돼서 오늘 오후에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개입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왔고 그래서 오늘 회신 온 것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중기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가게 하나가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 20평 정도 되는 것이 3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3군데 정도……
오광록위원장
아까 말한 3군데 하는데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골목상권을 살려야 될 데는 못 살리고 오히려 되는 쪽만 혜택을 주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중기부에 먼저 그렇게 질의를 하는 등 잘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그냥 구호성인 정책보다는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변경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 맛!ㆍ멋!ㆍ흥! 청년 빌드업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순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6쪽에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올해 키워드가 맛!ㆍ멋!ㆍ흥! 세끼이신가 봅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세끼가득 플리마켓 미니페스타 있잖아요. 광주아울렛 주차장에서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광주아울렛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주차장 쓰시겠다고 해서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협의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2월에 협약하기로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 장소를 무료 사용하는 걸로 협약하시는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 사용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1,500만 원은 직접 다 여기서 집행하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2번?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2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일단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못 들었던 내용이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아울렛과 협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기업, 마을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기업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아울렛에서는 세일 기간 관련해서 홍보를 저희 것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많은 사람한테 장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여기 내용에 푸드트럭, 문화행사 연계 추진이라고 써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푸드트럭도 일단은 연계하기로 했고요. 문화행사는 그때 10월에는 아마 억새축제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고요. 여기 사회적기업 중에도 댄스 관련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모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형미위원
10쪽에 라이브커머스를 취업희망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4,500만 원, 이거를 위탁운영하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건 공모사업이고요. 비영리단체와 협업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영리단체와 협업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원하는 사업을 기획해본 내용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그럼 공모가 안 된 내용이에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공모 선정이 안 됐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현재는 공모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때 작년 같은 경우도 1억 4,400 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작년엔 1억 4,000인데 이번에는 4,500만 신청하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에 소요예산 1억하고 2개 합쳐서입니다.
김형미위원
1억하고 이 아래 거하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근데 이게 아직 공모를 신청도 안 했는데 올해 사업계획을 쓰신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기획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 신청한 다음에 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획하고 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아직 공모 신청도 안 했고 공모 선정도 안 됐고, 아직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업무보고에 넣으셨고 이대로 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추경 때 넣어서 충분히 설명해도 좋을 내용 같은데 이거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심지어 공모 신청도 안 하신 거죠. 지금?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이 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지방고용청 주관 하에 우리가 매년 1월이나 2월에 정기적으로 공모 신청하고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했던 연속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료는 각각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원래 고용청에서 했는데 이것이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해서 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권이 있거든요. 사전에 완벽한 조율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고 또 1억 4,500이나 1억 5,000 정도 내외로 우리에게 편성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보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형미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은 안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편성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선정이 되면 금액이 약간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당장 2월, 3월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내년 본예산 때는 이거 꼭 결정공문이나 이런 거 봐야되겠네요. 아직 결정공문이 안 내려왔는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드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이 예산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김형미위원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아직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추측이신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지원금 내려온 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농지나 이런 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사업까지 그렇게 예상해서 본예산에 세운다는 건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추경에 올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추경이 보통…….
김형미위원
어쨌든 추경도 있고 그 전에 성립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에 심지어 공모 신청도 안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세워줬다는 말이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궁금한 것은 디지털 E-커머스 대형플랫폼 지역업체라고 연계기관을 써 놓으셨는데 이 연계기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김형미위원
그럼 관내에 관련해서 업체가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몇 개나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1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형미위원
관내에 있는 게 1군데에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영리단체는 아닙니다.
김형미위원
엄청 헷갈리는데요. 과장님, 비영리단체랑 공모 신청은 해야 되는데 연계기관에 쓰여 있는 디지털 E-커머스 대형플랫폼 지역업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고 연계를 해야 되는 업체로 작성했습니다.
김형미위원
비영리단체는 어디랑 하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공모 신청할 때 같이 하신다면서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가능한 비영리단체와 협업해서 공모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지금 공모가 아직 안 떠서…… 그러면 어쨌든 비영리단체랑 계속 이 사업 내용을 얘기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아예 비영리단체를 만난 적도 없고 미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만난 적은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만나서 협의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을 낸 상태입니다. 아직 기획안 상태입니다. 공모가 아직 안 떴기 때문에 기획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굉장히 희안하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100% 예산이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일단은 업무보고에 쓰셨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계기관이 정확히 쓰여있잖아요. 디지털 E-커머스 대형플랫폼 지역업체 그런데 지역업체가 몇 군데냐고 하니까 1군데이고 그 업체랑 어쨌든 이 4,500만 원짜리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왜 이거 물어봤냐면요. 앞에 E-커머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연계해서 다른 부서긴 하지만 이런 것들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E-커머스를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E-커머스를 키우신다고 하니까 2개가 협업해서 여기서는 키우고 거기서는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고 한번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는데 조금 불충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꼭 피드백이 와야 됩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지금 일부 부서가 그렇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자료 요청하게 되면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7쪽,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관련해서 중장년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20명을 하는데 선정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서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서구형 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수영
김수영위원
내일채움공제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은 몇 군데나 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직 사업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명을 선정해서 5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르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아직.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업체가 몇 개 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는 업체가 3군데 업체라면 그 3군데 업체의 20명 직원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기업에서 지원해 주고 서구에서 15만 원…… 회사다닌 개인한테 5년간 해 주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5년 간 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5년간 그 회사에 계속 재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인원이 1명이고요. 11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 21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혼돈이 올 수 있어서…… 어쨌든 업체가 먼저 선정되어야 되겠네요? .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개인당 900만 원, 20명……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5년간 하면 2,0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인당?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구 지원액이?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구 지원액은 개인당……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5년 동안 개인이 납부하는 돈은 600만 원이고, 수령하는 돈은 2,040만 원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 지원 금액은 개인당 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낸 돈 600만 원이 있고 서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고, 회사에서 매월 9만 원 정도씩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공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순수한 구 예산만 보면 20명에 900만 원을 5년간 지원해 주니까 소요액이 1억 8,000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크게 뭐…… 앞으로 5년 계획사업이라서 일단 월 15만 원씩 20명에게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닌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선정 인원 기준은 분명히 세워놓고 해야만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7쪽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준 이 부분은 진짜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7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지원조건에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플러스 청년 본인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데요. 채움공제도 가정형편은 좋은데 이 기업에만 근무하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걸 알고서 노동자들이 신청하면 숫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원 혜택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것을 서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타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은가요? 이 기재된 내용하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리고 내일채움공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15만 원과 9만 원 해서 24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보시면 폐업 및 실직 후 그러니까 최근 3년 재취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해서 어려운 중장년층한테 목돈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중소기업에 재직은 하지만 부모가 됐든 본인이 됐든 간에 경제적인 여력이 된 사람들도 폐업 및 실직 후 최근 3년 재취업 근로자 우선 선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임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예상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장년의 목돈 마련 내일채움공제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즉, 거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거주에 대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부분하고 또 맞춤형 일자리에서 내일채움공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돈이거든요. 나라에서도 청년들한테 이런 형태의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부분을 서구에서 더 선도적으로…… 그래도 광주 5개 구에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도 앞서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5쪽에 보면 서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5개 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실종된 상태예요. 구에서 생활임금위원회 하면 시에서 결정한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수준밖에 안돼서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나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구다운 생활임금위원회로써 시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서구에서 또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생활임금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시 것 그대로 따라하고 한 4, 5년 전에는 5개 구에서 1, 2군데만 시하고 다르게 산정이 되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임금 산정의 방식이라든가 결정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3쪽에 서구 스타트업 센터를 보시면 총 몇 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현재 5개 기업입니다.
안형주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센터에서 이 입주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 입주 공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맞춤형 지원사업 같은 거 있으면 맞춰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이 있어서 하는데 어떤 분야를 멘토링하고 계시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노무나 세무 관련 멘토링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안형주위원
그렇게 매칭사업을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본예산 때 보니까 다목적 회의실을 없애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입주기업을 더 늘린다고 나와 있어요. 총 몇 개나 더 들어가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스터디룸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대관 실적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유오피스 형태로 해서 5개 기업 정도이고 1인 기업 혹시 창업하실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총 10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지금 5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은 관내 지역으로 이전해서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군데는 2년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나서 나가실 계획이고 그러면 3군데는 3월까지 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하고 2년차로 넘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중간에 나가시는 입주기업이 있으면 그 중간에 다시 공모해서 입주를 받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저도 창업을 해본 입장으로 청년사업가들이 막상 뛰어들 때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많이 있거든요. 인력적인 부분이나 자본적인 부분이나 공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서구에서도 이런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센터를 3군데 총 운영을 하시고 입주기업이 들어가 있는데는 여기만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 입주기업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외롭지 않게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청년정책참여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2가지를 운영한다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계신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이번에 교체 시기여서 공모 중에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참여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보니까 모이도록 유도해도 잘 안 모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희망이음 그쪽 관련해서 거점공간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단은 아직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작년에 3번 했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여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시행계획 수립하고 심의ㆍ의결하는…….
안형주위원
그럼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이 서구 청년정책에 도입된 내용이 있나요? 사업으로.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서 정책이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정책 관련되어서 심의ㆍ의결하는 형태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위원회가 필요한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러니까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여기 내용에서는 청년정책 기본ㆍ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 자체가 정책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생각이고요. 이거 관련돼서 회의 자료나 회의록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서술적이고 나열해서 장황하고 요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규사업이나 역점사업 같은 것이 새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 부서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나열하고 꼬리를 물게끔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요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길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밀접 생활체육 활성화,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서구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전통ㆍ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ㆍ홍보,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 순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관광과인데 생활체육 지원 행사하고 이 과가 사실은 분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문화체육 이렇게 하다가 체육관광과로 와버리니까 사실 크게 할 일이 많지 않은 과로 되어 버린 거예요. 특히 관광콘텐츠 발굴ㆍ홍보라든지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팀장한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없어서 정말 관광팀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서구가 도심 속에 위치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외부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왔어요. 가까운 관광코스를 돌고 싶다고 하면서 서구를 지정해 줄 때 과연 서구 어디를 관광코스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뻔히 알다시피 너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브랜드가 있는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대충 보니까 꿀잼투어에 코스 구상을 해놨네요. 유스퀘어 광장을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출발지니까요. 광주 중심이고 그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2층에 음식점은 조금 있더라고요. 청춘발산은 도시재생…….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출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청춘발산 그쪽은 잘해놨으니까 가볼 만한 곳이 되는데 양동시장, 만귀정이 있는데 만귀정은 사계절이 다 예쁜 것은 아니거든요. 꽃이 필 때나 조금 괜찮지 그 외에는 조금 삭막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많은 관광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코스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이 저한테 해 준 말씀이었어요.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아파트인 화정동 힐스테이트 주변이 다 광주시 공원부지예요. 저희들도 해외연수나 투어를 갔을 때 몇 년도 올림픽 선수촌이었다. 이런 코스를 지나갔던 기억이 있고 몬트리올도 그렇게 해서 봤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대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이라는 부분을 어떤 부서도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이…….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하계U대회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은 광산구…….
수영
김수영위원
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서구의 어떤 사업에 언급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이 아닌 브랜드로 하계U대회 선수촌이라는 이 부분을 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코스가 전체 다 기부채납한 공원 부지기 때문에 그 주변 둘레를 사계절 예쁘게 해놓고 지나가는 코스라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컨셉을 한 번 정도는 잡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저의 제안이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서구관광 홍보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부분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제작ㆍ배포를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잖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조례가 사실은 개정되어야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올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념품이라든지 배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거에 입각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조례가 먼저고 이 사업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이번에 조례까지 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관광기념품을 제작ㆍ배포할 경우에는 정말 외부인 중에 관광을 온 분들한테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드리는 겁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지역주민도 꿀잼투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행사용이 아니라 어떤 투어를 한다든지 관광에 참여하신 분들만 주실 건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관광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홍보물을 배포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기념품을 살 때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샀으면 좋겠어요. 또 서구 마크도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기념품도 좀 더 의미 있게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관광 BI도 개발하고 하니까요. 기념품에 인쇄해서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서구만의 특색이나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기념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방금 얘기하시는 꿀잼투어 관련해서 이거를 민경보로 해서 운영단체를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할 만한 단체가 있을까요? 사전에 조사를 해 보시거나 이러셨나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대기업인 모두투어에서도 참여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김형미위원
2,000만 원인데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도 관심이 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광두레 PD 그분을 통해서 지역 내 업체도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하면 여러 단체가 모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직영 운영해서 직접 하시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용역이나 민경보 형태로 내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심지어 8회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인데 어쨌든 코스랑 구상하신 게 있으니까 이대로 뭐 어쨌든 민경보 하는 단체에서 들어와서 더 좋은 코스가 당연히 들어올 테고…….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코스하고 총 몇 회 할 것인가, 이것은 단체와 좀 더 상의 후에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이야기하신 기념품은 아마 온라인 홍보활동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직 조례 전이라서 온라인상에만 배포하시겠다고 올리신 건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아니…….
김형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 통해서 여기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고, 이거 온라인 홍보는 온라인, SNS상에서만 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조례 통과하기 전에…….
김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홍보실 조례를…… 그래서 쓴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가 SNS 통해서 이벤트하겠다는 내용이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아무튼 만드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꿀잼투어 이야기가 나와서요. 김수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16쪽 그대로 보면 코스 구상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투어코스는 참여단체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서구8경, 서원 등 관내 관광지, 전통시장, 호수공원 등을 비롯해 지역업체 방문 적극 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체육관광과에서 관광이 한 파트를 이루고 있으면 전에 88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게 경기장하고 거의 인접해서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월드컵4강 경기장이 지금 서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살고 거기에서 매일 봐도 몇 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뭔가 행사 개최도 없고 4강 경기장이 완전 사장화되어 있죠.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서 월드컵4강 경기장도 사람들이 방문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풍암호수가 여기 코스 구상안에는 안 보이는데 당구장 표시된 데에는 호수공원 등을 해서 포함시켜 놨는데 풍암호수도 거기 한 바퀴 돌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관광객들한테는 말 그대로 호수만 보는 게 아니라 중앙공원 내 자연경관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호지구로 넘어가면 서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한번 편성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선정되면 코스하고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15쪽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계속 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문제점이 제시되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노을전망대도 건립하겠다. 그리고 전망대, 카페, 전시관 등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만 묻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세 꼭지 사업은 당초 공모 선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세워놨는데요. 내ㆍ외부적으로 많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행감 때나 본예산 심의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노을전망대 설치 부지로 예정했던 나눔누리 테마공원하고 또 일부 주민께서도 말씀하셨던 치매요양시설 부지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광주시에서 어제 Y프로젝트 관련해서 서창교 인근에 서창 윈드앤선셋플레이스 조망대를 설치하겠다고 공식 입찰예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노을전망대하고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을전망대 부지의 법적, 현실적 어려운 점 그리고 광주시와의 사업중복성 등을 감안해서 전문가 T/F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안을 수정하든가 확장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을전망대를 바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하기는 아직 성급한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에서 아까 서창교에 뭐를 세운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서창 윈드앤선셋플레이스 조망대를 설치한다고…….
오광록위원장
서창 윈드?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바람하고 낙조 플레이스 조망대를 설치한다고 어제…….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약식으로 표현하면 노을조망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은 서창 윈드앤선셋플레이스 조망대 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을조망대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지금 그게 혹시 Y벨트 익사이팅사업하고 연결된 겁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연관해서 사업비가 총 25억이고요. 관련 자료는 1부씩 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1부씩 좀…….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제 그 결정 통보를 받아서…….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통보가 아니고 나라장터에 올린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공고한 겁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자를…….
김균호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여쭤보려고요. 맹지 있잖습니까? 그거 해결됐습니까?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 중인데 용역 기간이 당초에 3, 4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당초 1월에…….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작년 12월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4, 5월까지 연장된 상태고요. 상당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균호위원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당초 12월이었으나 내년 3월 정도에 고시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연장이 되는데……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또 거기서도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균호위원
여쭤본 게 뭐냐면 노을전망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지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일단 예정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확정고시가 되고 매입처분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눔누리 테마파크 부지에 노을전망대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고, 적정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치매 대상부지는 원래 맹지이기 때문에 치매요양시설이 작년 11월이나 12월쯤에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였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거기도 혹시 가능성이 있으면 해보라고 한번 거론을 해서 가능성 차원에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정도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간에 상황이 많이 변화돼서 시에서 하는 Y프로젝트나 방금 말씀드렸던 시에서 노을조망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공고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조속하게 방향을 정해서 정리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2024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한두 달 내에 뚝딱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방향을 상반기 내에는 정하려고 그런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혹시 T/F팀 2차 회의는 12월 중순경에 하셨는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김균호위원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왔나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때는 크게 2가지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일부 주민들 대표로 참석한 분들은 치매 부지에 대해서 구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의 답변은 그것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아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두 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은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우선 3가지의 사업 꼭지가 있는데 노을전망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능한 사업이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업을 그냥 별도로 빨리할 것인지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균호위원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없었더라면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Y벨트 사업이 생기니까 그럼 사실 15쪽에 있는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
언제 이 내용을 아셨다고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어제 공고했습니다. 그 전부터 말이 있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고한 것은 어제 날짜입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노을조망대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할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간 것이 확인된 겁니다.
김균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안형주 위원님께서 짚으신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느냐, 대안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때 얘기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대체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3쪽에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파크골프장 1면을 잔디 조성하겠다고 그러셨잖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1면이 아니고 거기 파크골프장 만들어 놓은 곳을 유지보수…… 잔디 보식도 해야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를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9개 홀 전체.
수영
김수영위원
9개 홀을 3,000만 원 가지고……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도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비는 3,000만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나중에 5분발언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만 송갑석 국회의원이 이번에 의정보고회할 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왜 서구에 파크골프장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혀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동구나 북구나 광산구는 속속들이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니까 전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한 고민들은 안 해 보고 계신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중앙공원을 조성하니까 그런 데서 더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2021년도에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안에 파크골프장을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거기 들어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했던 걸 제안 했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조성계획이 끝나버려서 사실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변경사업 중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해당 과에서 건의나 제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시에도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전체 7개밖에 없거든요. 인구 대비 부족한 실정이고 공원에 사실은 나무 다 살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구유지나 공유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또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남구가 작년에 했던 승촌보 주변 파크골프장처럼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해외연수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업무보고서에는 빠졌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안형주위원
올해 계획이 없으신가요?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어제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외연수 계획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 있는 과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해외연수 계획을 빨리해서 행정지원과로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안형주위원
그래도 예산이 1억이나 편성됐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 자체가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 꼭지가 들어가서 당연히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작년에 예산 심의 자료에 설명드렸던 그런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다른 사업들도 보면 본예산 때 설명자료랑 별반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만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국제화여비가 지난 예산 때 논란이 됐어요. 주변에 많은 따가운 시선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그 논란 가운데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확실히 보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보고서인 결과물도 분명히 내놔야 된다. 그런데 벌써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거론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작년 계획에 의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한다는데 사실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는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냥 날짜 가면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16쪽에 있는 꿀잼투어 있잖습니까? 사실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민경보 2,000만 원으로 8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 광주투어라고 있죠?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사업이 계속 연장해서 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지금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물론 서구만의 특색이 있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 광주투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겹쳤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서구만의 특색있는 관광지가 개발된다면 코스를 돌려야 되지만 또 그런 코스를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쪽에 반영해서 더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100%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청장님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막 이것, 저것 펼쳐지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일만 많아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질 정도가 될 수 있어요.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도 없이 이것이 흐지부지 폐지되면 그것 또한 의원들도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시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같이 하는 등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채봉길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간결하고 요점만 그냥 장황하게 서술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고유가락 육성보급을 위한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6쪽에 공연단체 55팀 선정하시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공연은 70회에요. 그런데 이 70회 내에 여러 단체가 출연하시는 거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브런치 힐링버스킹 공연은 15개 팀이 2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요. 도심 속 힐링버스킹은 40개 팀이 1회씩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 공연단체가 2가지 방법이잖아요. 공연단체가 많은 건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55팀을 뽑아서 1회씩 줄 건지 아니면 20팀이든 30팀이든 단체 수를 조금 줄여서 기회를 많이 줄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1년에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55팀을 선정하면 굉장히 퀄리티 편차가 많을 거거든요. 어떤 단체는 잘하는 단체고 어떤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랑 단체 수를 조금 줄이고…… 이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심사를 봐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횟수라도 더 늘려서 1년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트벙커는 시에서 운영하고 구로 내려주는 형태인 거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1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트벙커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 내려온 거라 궁금하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10쪽, 작년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어요. 개관ㆍ기획공연 몇 회 추진하실 건지 여쭤봤거든요. 아직도 계획이 없으실까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개관기념으로 해서 특별기획공연으로 1회 그리고 연말에 특별기획공연으로 다 해서 2회를 준비하고요. 매달 정기공연으로 해서 8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총 10회 하시는 거네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기획공연이 한 달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연장을 활성화하려면 항상 공연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려면 최대한 처음에 작은 규모라도 여러 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무료대관 해 줄 테니까 와서 사용해라,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공모사업 통해서 처음에 공연장을 활발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언제 구축하시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아직 진행은 아니신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지금 5월에 개관하시면 올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때 맞춰서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서구문화예술회관으로 생기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아니면 서빛마루 전체적으로 해서 도서관이랑은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해서 합니다.
김형미위원
다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거 안에 티켓 발권이나 티켓 예약을 다 할 수 있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되었는데 5월 개관 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촉박하실 것 같은데요. 티켓 예매나 공연장 대관 업무까지 하려면 홈페이지가 못 해도 한 3개월은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월 개관할 때 같이 열 수 있도록 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올해 해외연수 관련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앞에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거를 안 쓰시는 거죠. 업무보고 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저희가 최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넣지 못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이 있고 업무보고 때 작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작년에 500만 원, 20명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집행부도 처음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 그런데 그 이후로 약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어서…… 최소한 이 책자에 안 실었어도 오늘 같은 날에 큰 가이드라인이라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직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테마길 개발하고 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분야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게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지금 그러면 몇 월에 갈 예정이십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상반기 중에 1번 하고, 하반기에 1번하고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2번에 가세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에 가기에는 조금…….
김형미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가실 것 같으면 상반기 계획은 저희한테 최소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반기면 6개월인데…….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관광과의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소수 인원만 정하지 말고 하여튼 계획서 한번 볼 테니까요. 잘해서…….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5쪽, 힐링음악회 운영에 벚꽃 힐링음악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벚꽃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광천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쪽 광천, 유덕, 동천동이 천변 쪽에……
김균호위원
그러면 벚꽃을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벚꽃을…….
김균호위원
그냥 힐링음악회라고 하면 어떤지 해서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벚꽃을 치우고 힐링음악회로……
김균호위원
왜냐하면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인데 이 지역선정은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한 겁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균호위원
천변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천변이면 발산마을이나 양동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지역이 편중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구 18개 동에 균형성 있게 음악회를 열어야 되는데 앞에 메인이 벚꽃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 동으로 3군데가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알아보면 벚꽃 유명한 동네가 되게 많거든요. 힐링음악회는 좋은데 벚꽃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동네가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네 편성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4쪽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도 갖고 했던 것을 저도 시청을 했는데요. 역시 전문가 집단이 오시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번에 또 새로운 것들을 저도 느끼게 됐는데요. 혹시 해당 과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도 새롭게 왔는데 억새축제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억새축제지만 전국에서 억새축제로 너무 유명한 곳이 많아서 우리가 생태 관련해서 영산강 천변에서 억새축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3억 5,000만 원, 4억 들여서 하는 이 억새축제가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폐단이나 문제점이 많았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이야기했던 게 장소가 길 위에서는 정말 어디인지 잘 모를 정도다, 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를 해라. 상무지구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킹공연까지 같이 그쪽에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라. 그리고 청년들의 음식 문화, 우리가 막걸리와 파전 이런 거 위주로 했지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라. 그 다음에 억새만 보지 말고 주변 경관을 좀 더 꽃이라든지 이런 볼거리를 더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전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저희 여건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퍼레이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되고, 사실 그곳이 매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찾아오면 어디로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광주아울렛 그쪽 다리 위에 정도에 뭔가 억새축제를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잘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 잘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3쪽을 보시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2025년까지 3단계를 구상해서 9개 구간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소요예산으로 1억 2,200 정도 해놓았는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진지 벤치마킹 하는 사업비인데요. 테마길 조성 비용은 그럼 뭘로 해야 되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조성 비용은 나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를 엮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길을 하면 좋겠다. 1억이 테마길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조성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과연 2023년 내에 4개 구간을 조성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고요. 각 부처별로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각 동별 소통길 별로 테마를 입힙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모사업을 최대한 많이 따오고 공모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계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 음식 먹거리길 해서 조금씩 예산은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1억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테마길이 조성까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매년 용역비가 드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올해 4개 구간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니, 전체적인 그런 것들……
수영
김수영위원
이건 전체적인 용역비에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만 1단계로 2023년에 4개 구간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9개 구간의 용역비입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 중복되는 서창이라든지 양3동이라든지 기존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관련 계획들이 있는 곳은 연계해서 하되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넣지는 않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쪽을 보시면 문화가 흐르는 마을축제 등 지원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워줄 때 도심 속 예술문화축제 출연자 보상금 해서 4,300만 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18개 동에 마을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축제 공연팀들한테 공연지원금을 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연팀이 2팀이나 3팀이 들어올 수 있고 가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팀이 많은 곳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동별 균형을 맞춰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연팀 예산은 자체적인 것으로 하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마 동별로 축제 예산이 조금씩 편성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악전수관 언제 개관하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3월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국악전수관 강사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서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한 강사가 꾸준히 해서 프로그램 지도하는데 있어서 변화가 없다. 강사진들을 공모해서 뽑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분들 기간이 있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12월 31일까지 해서 강사들은 전부 다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니,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롭게 강사들을 공개모집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배우는 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강사진들 뽑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요. 5쪽에 힐링음악회 운영하고, 6쪽에 마을축제 등 지원 그리고 15쪽을 보면 만드리풍년제 지원 이렇게 3개를 놓고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특정한 동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5쪽은 힐링음악회, 벚꽃, 달빛 해서 지원되고 또 와락 즐기락 해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역에 행사가 지원되고요. 그런데 정작 지원이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을축제 등 지원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6쪽에 기재되어 있고, 서창 만드리풍년제 지원은 3,00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힐링음악회든, 도심 속 축제든, 마을축제든 이거를 잘 1년, 12달 것을 편성해서 하다보면 이러한 부분을 마을축제와 연계해서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서로 협업만 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 예산 등을 지원한다면 예산은 절약하면서 행사는 풍성하게 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하니까 밀착 접촉되면서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동 행사에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17개 동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 행사에는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동 행사에는 지원 못 한다고 하면서 이런 행사들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동 행사하고 연결시켜서 연계성을 갖고 조금만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짠다면 얼마든지 이 행사도 하면서 동 행사에 그것을 포섭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에서도 동하고 연계를 해서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동 마을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마을축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기 때문에 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은 동에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셔서 동의 실상을 아실 거예요. 동별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마을축제를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말이 기부고 그냥 헌금 내듯이 내는 것이지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아울러서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아니면 후원처라도 물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동네 순방을 해요. 금융기관이나 가게 등 방문해서 동네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찬조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한 표현이 18개 동에 동별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뭐 A, B, C등급으로 나눠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500이면 1,500,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공히 다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회의 때 몇 번 이 말씀을 드려요. 차라리 동별로 일정한 비율이나 이런 걸 정해서 동네 규모를 따져서 동별로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아울러서 힐링프로그램이나 풍년제 등의 행사에 지원하는 부분을 마을축제하고 연결시켜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관계 부서 노력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동에서도 마을축제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화예술행사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나중에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을 때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마을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13쪽, 소통테마길 조성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9월 26일 하셨는데 소통테마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또 전체적으로 소통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안형주위원
아니요, 2022년 9월 26일날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이것도 용역발주 하신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안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따지고 보면 마스터플랜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9개 구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각 구간마다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아직 그거는 확정……
안형주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18개 동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지역적 특색이 강한 데를 선정해서 소통테마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거 용역발주하실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용역발주 해서 업체에 맡기면 이 용역업체들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9개 구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거기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건데 이렇게 아무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하면서 그쪽에서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해버리면 전체적인 사업을 그쪽에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각 동의 자원들을 조사했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협업 관련 부서 회의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맡겨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립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자체가 보고서 사업이잖아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고서 사업이 어떠한 과업에 따라서 이게 2,000만 원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5,000만 원으로 정리할 수 있고, 1억까지 갈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마스터플랜이면 실시설계도 같이 들어가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기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같이 들어갑니다.
안형주위원
실행사업 빼고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라고 하면……
안형주위원
거리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어떻게 조성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설을 넣고 그런 것들까지 들어가는 거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상세설계까지는 어렵고 기본설계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요. 지금 1단계가 2023년부터 4개 구간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 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동에 대한 협의도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 거잖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어느 동으로 할지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렇게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대신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3, 4개월 동안 기본적인 자료들은 조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기관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방향성 정도를 잡고 제시해 줄 계획입니다.
안형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스터플랜 용역이 1억짜리가 되려면 어떠한 과업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것이 한번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4쪽을 보면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올해도 이거 용역외주 주실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단일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행용역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서구청에도 행사축제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계속 이 부분을 외주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영으로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직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형주위원
계속 억새축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억새축제 지속가능 현장포럼 내에서도 거론됐던 내용이 억새축제에서 진행됐던 행사들이 축제와 관련되고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의문점도 많이 나왔고, 그런 축제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지 않냐는 내용도 많이 거론됐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외주업체에 주면서 부담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문점이 들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직영으로 행사를 한다면 직원들이 공연 하나…… 억새축제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종합적인 축제 분야는 대행사를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그 축제전문가는 어떤 업무를 보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축제전문가는 축제 기획을 하고 또 대행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끌어 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안형주위원
그럼 이걸 외주발주하면 이 축제전문가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축제전문가가 이끌어 가는 거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지금까지 대체로 대행용역을 해서 했는데요. 사업비 전체가 있으면 대행용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또 대행용역을 조금 줄이고 직접 하면 좋은 분야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일부분 직접 하고 또 대행용역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축제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행용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구에 재직하고 있는 축제전문가는 그런 것들을 총괄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대행사에만 맡겼을 경우에 우리가 축제전문가가 없으면 전혀 컨트롤하거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억새축제가 광주대표축제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아직 시비가 결정이 안 났는데 광주대표축제로 평가를 받게 되면 시비가 더 늘어나나요? 전년도에 2억인가 2억 5,000이었으면……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지금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구비만 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구비만 되어 있는데 광주대표축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축제 가이드라인에 맞는 축제를 그동안에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청을 그렇게 해 놨는데 대표축제가 되면 시비도 더 늘어나야 맞다. 광주시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광주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김치축제나 충장축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도 구에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용역에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내역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억새축제 용역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안형주 위원님 말대로 자원이 있으니까 축제 총감독처럼 하고 음향이나 무대, 조명은 따로 용역을 주고 또 행사 진행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하면…… 작년에 행사내용이 다르고 그 전년도 행사내용이 다르고 매번 용역업체에 따라서 너무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저는 작년에 주제공연 보고 너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외부용역 인건비를 대는 이런 용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액에 좀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거기에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한 달 못 되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아니, 답변하신 것이 많이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이게 작년에 예산이 한 3억 8,000?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3억 5,000입니다.
오광록위원장
구비하고 합쳐서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올해는 대표축제가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총비용은 조금 조정되겠군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이게 예산 대비 실제 축제가 그렇게 썩 지역민들한테 와닿지 않고 홍보가 안 되고 또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대부분 축제에 갔던 사람은 전부 동원인력입니다. 동에서 뭐 100명씩 해서 다 가요. 실제 그 인원 빼면 평상시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 의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구에서 이 축제를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아까 용역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서구청 안에 축제전문가도 있으니까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국장님은 절반, 절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광주천하고 영산강하고 황룡강, Y벨트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에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지리적으로 중심이 맞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어떻게 보면 중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데 광주 안에 있는 생활환경 조건이 풍암호수하고 광주천이 있습니다. 인류가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강으로 해서 발달되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후손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광주천이 2020년 1월 1일부터 국가천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관리가 안 돼버려요. 표현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지난 선거 때 보니까 완전 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인 울산 태화강이라든지 부산 동래구 온천천을 갔다 와서 그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구청에서 제가 그때 하천팀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구청장님 주재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대표적인 먹거리가 천을 중심으로 먹거리가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광주천에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임동 쪽에 복합쇼핑몰하고 농성동의 뽕뽕다리를 연계해서 광천동, 유덕동, 동천동으로 해서 서창으로 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힐링음악회라는 사업이 기존에 있었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기존에 있었는데 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주민자치회에서 예전에 각 동에서 벚꽃축제를 천변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벚꽃축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때 이걸 보고 과장님한테 예산이 3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1,000만 원 지원해서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축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단발성, 마을축제는 예산 지원이 어려우니까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총회와 연계하면 보다 마을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게 잘만 하면 저는 오히려 서창 억새축제보다도 천변 벚꽃축제가 광주의 대표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갑석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 천변 광천동 쪽에 인도가 없어서 도로만 다닙니다. 사람이 다니면 위험해요. 그래서 천변 쪽으로 데크를 좀 놓는 게 어떻겠냐 이거까지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틀에서 부서에서 향후에 대표적인 축제 또 대표적인 먹거리 차원에서 이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