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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0-11-17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오인환위원장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양순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0일 자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부임한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 가족, 청소년, 사회보장, 문화 등 분야에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도 강화를 위하여 성평등 역점정책 발굴 및 도정활용 강화,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과 상호연대 강화,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 교육, 연구조성사업,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조윤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한영신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충청남도 관계부서와 정책협의체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체의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과제 연구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결과 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사회통합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셨어요.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이 뭐가 나왔는지 그 연구결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려면 그 평가항목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항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저도 연구과제 중에 결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몇 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방안 연구가 마무리됐는데요, 이것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미혼모부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결과보고서 주시고, 충남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그다음에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 광역기능 모색 연구 이렇게 4건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몰된 사업이나 축소사업, 그리고 비대면 전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한 예산 포함된 사업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요구하셨던 자료 외에 오늘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오전감사로 종료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오후에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작성하셔서 식사 후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본 질문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여운영위원

조양순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어린이인성학습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원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답을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혹시 인성학습원 원장님, 오셨나요?

오인환위원장

실장님이지요? 이정임 실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실장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접 운영하시니까 훨씬 더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성학습원이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인성학습원 올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4억 1000이요?
그러면 그중에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교육예산이 올해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요?
연기돼서 진행되는 거는 괜찮은데 못한 사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업예산은 반납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그 사업은 각 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인성학습원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지요?
원장님은 여성정책개발원에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인원은…….
5명이 인성학습원에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성학습원 5명의 직원분들은 올해 크게 한 일은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인성학습원의 사업추진 현황을 봤는데요, 9월 30일 현재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전부 다 참여인원이나 유아생들이 제로예요. 제로고, 거기에 흙은 내친구·여름아 놀자 이 두 사업하고 놀이문화 사업만 일부 진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놀이문화 사업을 보면 10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유아가 24명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1기관에서 2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건가요?
교사교육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육교직원교육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당일 하루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장님께서는 하반기 교육도 준비하고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준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성학습원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축소되고 또는 취소되고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것 외에 우리가 랜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랜선 리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랜선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책자로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신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벌써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거의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미리, 우리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것을 이미 예측됐었는데, 특히 교사나 어린이들의 인성이 참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발 빠르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다른 지역의 인성교육원이나 인성학습원의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이미 비대면으로 해서, 또 줌을 이용한 랜선방식으로 해서 이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봤더니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여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놀고 월급 받는 형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물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지만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도 하지만 때로는 정량적인 평가도 필요하잖아요, 기관에 대해서. 한번 올해에 한 일을 가지고 와서 평가해 보자고 하면, 지금 3분의 1도 진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도 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뭔가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홍보사업에서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운영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에 취임이 늦어가지고 실제로 홍보기자증을 늦게 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기자증은 안 받았지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황영란위원

원장님, 이 사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본원의 연구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지요.

황영란위원

사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 나름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외부 인력을 교육해서 개발원을 홍보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제가 2019년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한 170만 원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SNS 홍보기자단과 함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내역이 그렇게 확인이 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해의 자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자체 사업비요?

황영란위원

예, 제가 전년도 것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하시지요, 자체 사업비?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좀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제 기억에는 5000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비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4억 정도…….

황영란위원

외부 말고 사업비만, 금액은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개발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꼭지를 정해서 진행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SNS 홍보기자단 운영도 역시 그 사업의 일환일 거고요. 그렇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개발원을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원에 있는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영팀이라든가 이 팀에서. 사업비를 사용하면서 충남에 있는 여성 관련한, 연구 관련한 사업들의 후속조치로서 제가 이 사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자체사업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해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SNS 홍보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SNS 홍보를 위한 기자단을 모집할 때 저희 직원들이 시도 지역의 SNS 친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황영란위원

저도 봤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 분들을 선정하러…….

황영란위원

저도 SNS를 통해서, 제가 아는 사람도 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여기를 홍보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에도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개발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는 당연히 필요한데 굳이 중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도 않는 자체사업에 넣어야 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서 저희 기관을 더 널리 홍보하려는 의도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와보니까 직원들이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SNS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수요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내년도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처음에 연구과제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고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연구한 게 정말 많습니다. 제목만 봐도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연구가 도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아니면 도정에서 이것을 다 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면 정말 이건 연구로 마치기 안타깝다, 비록 연구는 했지만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정에 얘기를 했는데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원의 역부족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연구과제 중에 의미 있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미혼모부 실태조사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드리는 건데요, 오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짧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왔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해고될 각오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물론 집행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문제의 중요성은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건 연구를 끝내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구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연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해서 아니면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해 연구를 자체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다음 연구를 지속할 건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면 사실은 연구자가 더 위중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황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나마 편성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회의하고 논의하고 정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논문도 써보고 이러면 실제로 정말 어려워요. 연구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끝나면 ‘아, 끝났다’ 하고 그냥 창고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연구를 보면.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원장님, 9월에 취임하신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9월 10일 날 취임했습니다.

홍기후위원

1월부터 9월까지는 공석이셨네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자리에 오신 것 같아서, 요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리더십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지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도정에 관련된 반영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큰 비율로 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점점 확대할 수 있을까, ’18년도에는 52.5% 나오고 ’19년도에는 57.4%가 도 정책과제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확대시킬 방안이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연구할 때 기본과제라든가 정책과제는 도 주관부서하고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3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외에도 정책자문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기관, 단체나 저희하고 MOU가 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도정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시군의 성평등지수가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협의부서인 여성정책관실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실적을 냈느냐를 가지고 시상과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기관장님들을 만나면서 여성정책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산시에서는 지금 공석으로 있는 여성정책관을 추천해 달라는 말씀까지 하셔서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정책과제는 대부분 도에서 제안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현안과제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반영률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의견을 묻고 있어요.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이 도가 바빠서 아직 결과가 추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홍기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도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듣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방향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현장에서 뛰고 현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런 데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나 결과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제안하고 건의해서 도정정책에 대한 반영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직접 건의하는 방향 쪽으로 잡는 게 도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 행정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도정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유관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MOU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만날 때 -예전에는 저희가 주로 행정에 있는 홍보팀과 만났는데- 연구원들이 함께 배석해서 연구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질문드리면 경영평가한 게 있어요. 2250쪽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하고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18년도 마, ’19년도 다, ’20년도 마, 이게 마까지 있지요? 지금 계속 최하위점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도 취임하기 전에 이 상황을 미리 들었거든요. 실제로 들어와서 봤는데 저희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거나 조직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단지 노조문제와 전임 원장님과 소통이 덜 되다 보니까 밖으로 문제가 돌출된 거지요. 저희들도 2019년도 11월 달에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영진단은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다 인터뷰에 참여해 가지고 경영진단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저희 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11월 2일 날 부서장들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 청소 용역직 직원들까지 모두가 경영진단 했던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저희들이 들었고요. 앞으로 경영평가가 상향 조정되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으로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공고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까 원장님의 역할이 크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기관장 평가에서도 라, 라, 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직자체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새로 취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는 이게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직원분들께서 정말 편하게 마음 놓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21년도에는 큰 성장을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홍기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2021년도에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충남 여성들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마가 되면 성과급도 미지급되나 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못 받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부임해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직원 전체가 다 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이 한 목소리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권경영도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더 공고히 다지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합된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이나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지요, 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무가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9년도에는 사업비가 17.2% 정도, ’20년도에는 19.3%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업도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주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에요,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할 때 잘못되는 점이라든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연구해서 그 방향으로 끌어주는 역할이 사실은 저희 정책개발원의 주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전 자료를 많이 봤는데- 수탁이라든가 용역을 받는 과제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 연구원의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과제라든가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많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연구도 열심히 하고 사업비도 살짝 올려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수탁을 받아서 비용을 받고 연구를 하는 비율을,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데 갑자기 눈에 안 들어와서…….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에 6건 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올해에 6건, 2억 얼마인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억 5700.

홍기후위원

2억 5000 정도, 이 비율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체 직원 워크숍에서 나온 대안이 “수탁과제를 더 많이 수용하자”, 연구원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탁과제 비율도 좀 확대하고 좋은 정책들을 연구해 주셔서 충남도가 여성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저는 여기에 나온 부분들 중에서 질의했던 부분들은 충남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넣어 봤는데요, 제가 본 것들은 공동연구더라고요. 제가 연구 부분들을 보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지금 실제로 아동들이 느끼는 느낌은 90%가 넘게 “만족한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분석에서 의문점은 없으셨는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내일 이 지역아동센터 관련 토론회를 하거든요. 마무리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과 충남지역아동센터 회장님 또 저희 연구원들이 합쳐서 세미나식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자료조사를 설문형식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설문지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문지를 받은 아이들한테 “설문지 부분들을 선생님께 다 제출해 주세요”거든요. 아이들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의 내용들이 오픈돼서 선생님들이 다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족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셨던 이유는 정말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정말로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사한 연구 자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설문지가 그냥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그러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구십 몇%예요, 제가 잠깐 못 찾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보면서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개발원이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떤 파급을 미치고,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들, 그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제가 이 예를 보면서 봤던 부분들도 두 가지였거든요. 이러한 조사가 어떻게 지역아동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좀 그런 거지요. 이거를 정책기관에서 활용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인데 정책기관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 자료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그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떤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여기에서 몇 년 있을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지금 어떤 입장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혹시 간단하게,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실제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 풀뿌리자치학교 3기 졸업생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꿈을 꾸게 됐고, 또 제가 현장에서 27년간 -저희 남편은 아직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실제 순천향대학교 겸임교수를 했던 것도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의 학업성취라든가 성장을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2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성인여성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고 또 그 여성들의 삶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연구가 그것에 힘이 되어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냥 “이런 게 좋아”라고 했을 때 과연 충청남도 전체의 여성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보는데…….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김동일위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하고 김동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진행하면서 지금…….

김동일위원

누구시지요?

오인환위원장

기자분이신데 취재는 얼마든지 협조하는데 촬영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촬영을 자제한다면 보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신청서 쓰셨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하는 의사직원 있음

김동일위원

그런데 촬영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장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잠깐 나가서……. (○방청석에서 예, 나갈게요.)

김동일위원

예, 촬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방청석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인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행감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사업 얘기하는데 저도 ‘그게 꼭 그게 중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동안 왔던 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효과적인 연구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충청남도정책에 반영돼서 이것들을 실현시켜나가는 것들을 한다고 했으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동안 “약해졌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깊이 반성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기회요인보다는 위기요인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 유관사업들을 맡는 역할들도 했지요, 센터를 많이 운영하기도 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충남육아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고 있었고요, 센터들의 많은 사업을 같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충남이 계속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사회서비스원이 생겨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여성 부분, 가족 부분, 일정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이고 이 조직의 필요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는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하는데도 있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재단으로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변화하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여성가족연구원 형태로 가서 연구기능과 여성과 가족을 아까 얘기했던 가족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같이 중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걸로, 더 사업 위주로 가가지고 연구보다는 사업 쪽으로 키우는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연구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의미를 안 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은 내포에도 여성가족플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보면 여성가족플라자라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 패턴이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 -어떤 재단까지는 좋습니다- 연구원의 형태를 띠고 여기에서 플라자들을 규모 있게 거점으로 몇 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플라자는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이 아니지요. 그냥 거기에서는 교육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곳일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플라자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들이 참 특이하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 플라자라는 개념들이 각각의 거점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든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의 센터형식이 되는 건데,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아예 플라자가 생겼지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자 형태로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의 중점이 뭐였냐면 여성일하기, 일하기 중심이에요.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더 중점인거지요, 사업과 일자리 중심입니다, 플라자로 가서 여성가족재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몇 군데들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분명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지고 플라자로 갈 거냐,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의 목적, 그리고 진짜 연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가야될 길들이 정말 충남의 여성정책 또 가족정책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하고 또 이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말 충남여성에 대한 1등 가는 정책이 나오는 기관으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되는 거지요, 역전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부속기관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구는 연구팀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사업을 벌여서 규모는 커지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 본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충남에서 가는 방향들이 뭐냐 하면 그냥 규모를 키우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서비스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규모만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원래의 뜻이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와야 될 원장님이 얘기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제가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잠깐 본 거지만- 이러한 연구들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솔직히 돈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산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것은 알아요. 연구라는 게 어떤 산출이 나오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장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적어도,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풀뿌리교육 같은 경우도 저도 여러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계속 자부심을 갖고 일을 여러 개 벌이는 것보다 두세 개라도 여성정책개발원이 확실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을 때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기관들이 생기면서 자꾸 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제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주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에 끼이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도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 사실 비수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경영진단 내용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충남복지재단으로 창립될 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 또 연구의 기능을 갖은 출연기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희가 여성복지, 소수자 차원의 연구를 해 왔는데 사회서비스원은 복지 차원에서 저희하고 겹치고 또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충남의 싱크탱크라고 하면서 더 큰 연구들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의 연구 분야가 조금씩 축소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실천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고요, 지금은 정책개발원인데요, 저희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하고도 협의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여성가족연구원으로서 여성과 여성의 역할에 딸린 가족의 역할, 또 거기에 청소년·아동 분야…… 이런 분야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또 다문화여성들이 더 많아졌고 이주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그 가족들까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 것인가를 했을 때 플라자가 있으면 저희 전체 직원들도 저희가 연구한 것을 거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지금 황영란 위원님이나 한영신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플라자에서는 교육으로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1년 1월이 되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관도 그 위기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철학에 기반으로 해서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원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자, 플라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플라자에서 하는……. 다른 지역에서 플라자를 만든 것들을 혹시 보셨나요, 내용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동일위원

어떻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서울여성플라자에 가봤는데요, 일반 교양강좌들을 하고 있었고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플라자의 개념들은 강의실과 이런 것들이지요,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라자의 형태를 띠어서 오히려 그게 사업형태에서 사업형태로 가는 부분이 더 주가 되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얘기인데 -조금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가라는 얘기이지, 거기에 많은 강의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다 시간 빼가지고 강의하실 거예요? 그런 장소만 마련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전에 그런 고민 때문에 전의 개발원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 지금 연구기능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충남연구원에 여성정책개발원을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을 클러스터에서, 어쨌든 충남연구원의 연구와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가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런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기능만 키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그게 과연 여기에서 연구원님들이 연구하는 연구에 대한 부분이 커질까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한 가지는 아쉽지만- 지금은 다 정해진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육아정보센터를 맡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것을 맡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공모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제로 보육정보와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복지의 흐름으로서 서비스원에서 보육을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 사회서비스원이 보육기관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두 달 좀 더 되셨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67일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축하드리고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 20일에 우리 도가 발표한 산하 15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 평가한 결과 보셨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개발원의 경우는 기관 경영평가는 마등급이고,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두 단계가 하락했더라고요. 또 전임 기관장에 대한 평가지만 기관장 성과평가 역시 마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 알아보시고 딱 이것 보셨을 때 이렇게 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과정은 파악을 하셨겠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는 그 결과를 바깥에서는 저희 노조문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보다 정관과 제 규정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평가 시 그런 항목이 체크됐을 때 그 부분?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관에 있는 대로, 또 제 규정에 있는 대로 시행했으면 괜찮았는데 서로가 감정이,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제 규정을 무시하고 했던 점들이 밖으로 노출되고 이러면서 기관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충남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요, 지표별 평가내용을 보니까 특히 C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낮은 부분이 경영관리 관련 조직인사 부분이더라고요. 그것 보셨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조직관리의 적정성,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 두 가지 지표에서 C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봤습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느 기관이든 조직관리와 기관장의 역할이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고,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초에 우리 개발원 노조에서 원장님 채용과정에 대한 공개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직원들과의 소통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전임 원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면서 개발원의 우선과제가 조직 안정인 것 같습니다. 직원과의 소통활성화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기관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각 부서별로 함께, 제가 저희 기관에 한번 초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이 전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동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동에 계신 분들을 행정동에서 못 볼 때도 있고, 행정동에 계신 분들이 인성학습원 직원들을 못 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각각이 소통이 부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점심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체 직원들에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간업무 회의하기 전에 직원들과 소통해서 업무보고 할 내용을 정리하고 또 업무보고 후에 다시 직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저 역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직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원장님 말씀은 원장님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부서간의 소통도 부족하더라, 그런 뜻에서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조직 안정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모든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전략이나 사업계획 아닙니까? 기관을 책임지는 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경영전략이라든지 연구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개발원을 이끌어 가실지 그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시종일관 제가 인사공고에 의해서 원장으로서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취임하는 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두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보여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좋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기관에 방문해서 직원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정관에 연구심의위원회라든가 윤리위원회라든가 또 이사회의 또 정책자문회의 기타 등등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직원들이 모두 함께 나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원장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개발원이 안정됨 속에서 원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번에 우리 임우연 연구원이 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책으로 나온 것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1인 가구 중에서 특히……. 여성정책 측면에서 우리 도의 인구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가운데 이게 바로 1인 가구거든요. 이거는 충청남도의 1인 가구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대강 훑어봤는데 여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이런 책을 보니까 올해 여성가구의 비율이 31.9%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한 6% 가까이 증가했더라고요. 특히 여성 1인가구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309만 가구, 2010년과 비교해서 이것도 한 1.45배가 커졌어요. 우리 도의 경우도 여성 1인가구가 ’17년 15만 1000가구 이상 됐는데 ’19년에는 16만 4000가구 정도로 해서 1만 3000여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급증하는 여성가구에 대한 연구가 여성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는 별도로 개발원에서 한 적이 없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연구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인구 수에서도 여성노인들이 오랫동안 남성보다 수명이 많고 또 비혼주의 여성들이 많아지고 또 청년들도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1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 5월 상반기에 우리 도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취업난, 또 일자리를 구해도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해서 저숙련, 저임금에 처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은 항상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황혼이혼과 배우자의 사망, 또 요새 사시면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서 고립감,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이게 자살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걸로, 이게 다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거기에다 또 1인 가구 여성들은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연구조사를 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계획을 몇 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에 맞춰서 공동주택 주거지원 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 사업,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이런 것이 다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원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세심하게 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처럼 여성 1인 가구는 사실 범죄에도 매우 취약하고 도시에 사시느냐 농촌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이라든가 도시, 농촌, 범죄에 취약한 세심한 면을 지원정책에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보령시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구도 하셨네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서지역 여성어업인 건강증진사업 발굴도 연구서로 냈는데, 저는 우리 도의 기관이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특히 소외되는 취약한 여성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제안으로 도의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여성농업인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곳이 농촌이거든요. 도심권하고 멀어져서 지원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개발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내 여성농업인들은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환경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확대라든지 여성농업인센터 확대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창업지원 확대, 농촌여성 학습조직 및 교육도우미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농업인의 바람이 충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 걸로 봤거든요. 이런 연구결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해야……. 한 가지, 이건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데 농촌진흥청장님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는데 여성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농촌에서는 실감이 나는 말씀인데 여성농업인들의 농업활동과 관련해서 재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별도로 우리 농촌여성에 대한 연구소는 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자료가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완료합니다. 완료되면…….

김한태위원

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나오면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농촌이 고령화·여성화되거든요. 농촌에서 우리 여성들이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많은 부상도 일어나고 남성보다 2배 이상의 부상률도 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여성농업인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숱하게 부상을 입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실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여성친화적인 농기계 개발이라든지 농작업 관련, 여성 상해와 관련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발원에서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취약계층이거든요. 여성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측면까지 연구개발을 해서 꼭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시군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자리를 했었는데요,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시켜 주는 곳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이라든가 여성들이 알고자 하는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들이 다 담겨져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서 지적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자료를 죽 봤습니다만, 경영평가를 그렇게 받게 되거나 우려가 많으면 실제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성과급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오인환위원장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지는 말씀이긴 한데 걱정들이 많으신 건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잘 운영되는 조직도, 무탈하게 잘 갔던 조직도 내부에서 혁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나 다음 순번에 가면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원장님의 공석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 조직이 어떻게 가야될지는 도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운영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우리 조직의 위상이 도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어떻게 거듭날지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같이 호응하면서 노력들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는 지적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충남 도정의 핵심방향을 우리 연구기능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남 도정의 방향이 “우리가 우리 할 일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와 같이 호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뜨끔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전에……. 언론들이 우리 감사현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자분이 오셔서 취재를 좀 하셨는데요, 평소 다른 분들이 없이 진행하다가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도 촬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언제나 열어놓고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적극 권장하고 열어놓고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취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어려웠던 여성정책개발원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원장님이 꽤 긴 시간 공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비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주요업무 보고자료 184쪽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이 있지요.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 죽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첫째로 들고 있어요. 자료 185쪽 정원현황에서 보면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배포한 자료에는 1명이 늘어서 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구하는 인원이26명 대비 23%에 불과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2020년 합계 29억 4000만 원 가운데 연구개발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2.3%예요.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본다면 저는 연구개발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연구팀이 총 7명인데 그 중에 두 분은 성별영향평가센터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 두 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여섯 분이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님이십니다.

한영신위원

여섯 분이?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여덟 분 중에…….

한영신위원

연구원이 8명이에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총인원은 연구원이 7명인데요, 한 분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셔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비로 인건비가 나가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실제 연구원은 6명인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7명인데 성별영향평가에 파견 나가 계신 거지요.

한영신위원

파견 나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겸직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영신위원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도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더 많은 연구를 위해서 연구개발사업비로 투입되어야 되는 건데 세출예산 29억 가운데서 약 20억 원이 행정운영비로 배정되고 있고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성정책개발원을 운영하는 비용의 3분의 2가 넘는다는 점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물론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다 8년이 넘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계셨던 수석위원님이 퇴소하시면 거기에 맞는 분이 들어오시니까 예산이 좀 감액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영신위원

한 사람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액이 확 줄어들고 늘어날 것 같지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지는 않겠지요.

한영신위원

않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즘에 충남연구원도, 사실은 충남연구원이 충남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을 해서 충남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거기도 많은 센터를 설립해서 행정 쪽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서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설립목적을 다시 한 번 주지하시고, 여성들이 하고 있는 여성사업 같은 데에도 직접 가셔서 강의도 하고 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정책에 필요한 것을 많이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보급시켜야 되잖아요. 보급시켜야지 내가 가서 강의해서 -물론 기관이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보급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런 1차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에게 강의하고 그걸 포괄적으로 넓게 펼칠 수 있는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셔서 그분들을 강화시키는 교육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을 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연구원들이 안 계시고요, 교육팀에서 나가고, 실제적으로 교육팀에 속한 직원들이 나가기보다는 교육팀에서 연수를 받은 강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와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여성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의 소장님들을 불러서…….

한영신위원

우복남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은 연구원 아니신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분들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꼭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나가시는 거예요, 위원님.

한영신위원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외부강의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한영신위원

강의가 아니고, 일종의 강의도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 강의도 분별 있게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름은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요? 이제는 여성정책만 개발하고 남성정책 따로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성정책을 개발하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성 평등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여성의 삶의 질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여성의 삶의 질과 함께 더불어 남성들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서 평등한 걸 같이 찾아보자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여성들의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정책보다는 남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어떤 정책들이 조화롭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남편도 함께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들르셔서 협의를 하셨는데 충남택시운동연합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저출산 관련이나 성평등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교육들을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하지 마시고 강사들을 양성하셔서 그분들이 가서 할 수 있게, 강사는 전문적인 강사가 가서 강사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그 정책을 전해주도록 하고 우리 연구원들은 그 강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교재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센터들 하고 여성가족플라자가 생기게 되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곳은 실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여성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여성의 신장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방향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정책개발원이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이나 홍기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연의 목적을 잃는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관이 되어서 어정쩡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위상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검토는 하셨겠지만 방안이 아직 안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동안 정책개발원의 조직을 보면요, 연구원님들이 행정도 같이 겸하고 계시는……. 김영주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계시지요? 그동안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원장이 부임될 때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다른 조직은 그대로 있는 조직이고 원장님만 자꾸 바뀌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틀은 과감히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안도 그렇잖아요. 집도 처음에는 최상의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를 해 놓지만 살다보면 그게 최상이 아니고 바꿔야 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심란하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번거롭고. 그렇지만 그걸 바꿔놓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살 수 있듯이 여성정책개발원도 지금의 조직을 한 번쯤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한영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정책개발원의 운영방향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저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부혁신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 11월 달에 경영진단이 되었어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TF를 마련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구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여성개발정책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독선적으로 바꾼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조직을 좀 더 쇄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으로 한 번 더 열심히 해 보자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낼 때 함께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원님들께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존재가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신 분들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다 같이 다시 한 번 새롭게 쇄신해서 열심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책에 보면요, 1979쪽에 최근 2년 연구수행 현황이 있어요. 자료에 다문화 이탈주민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2020년 충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외 2건이 있고 2019년 충남결혼 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참여 확대와 지역문화 다양성 증진방안 외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연구해 주신 연구원님들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이거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를 받아보기 이전에 2019년도에 했던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와 지역문화 다양성 증진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첨언해서 해야 될 것들은요, 다문화가족들이 처음에 와서는 한국말도 서툴고 모든 게 서투르니까 우리에게 교육자 입장으로서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10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이제 갓 들어오는 사람 다 다르지요. 그리고 또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다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같은 다문화가족이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 또 아동이라든가 결혼해서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다를 것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족 교육’ 하면 ‘한국어’, ‘상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기초적일 때 하는 거고요,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됐어요. 대상자별로 또는 수준별로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과 아울러 다문화가족들이 새로 오거나 중도입국자 아이들이라든가 -몽골 같은 데에서 이주해서 온- 양쪽부모가 다 외국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난 자녀들은 보육비부터, 유치원부터 혜택을 못 받아요. 그 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들을 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자기나라의 문화를 전수시켜 주고 같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더라도 본인의 모국어를 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걸 다문화가족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그들을 지도자로 영입해서 그들 스스로의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해 주고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셨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주배경 아동지원 방안,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영신위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영신위원

서론 말고, 몇 페이지에 있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정책제언 뒤쪽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몇 페이지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15쪽까지인데요, 주로 돌봄과…….

한영신위원

아, 돌봄에 대해서는 나와 있네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돌봄과 건강 관련…….

한영신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스스로 자조모임도 하고 그 모임 안에서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연구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203쪽에 보면 이주배경 밀집지역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한영신위원

그건 아동센터고 이제는 다문화가족들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들이 또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보령의 최미자 회장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 같은 곳도요, 비영리단체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주여성이 직접 하기 때문에 밀집하는 것도 훨씬 더 결속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충분히 자조모임도 해 나가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것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열어줘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센터에서는 기초적인 일을 하고 세부적인 것,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그들 스스로 찾아내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응원해 줘서,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럴 때 연구원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충남연구원에서도 다문화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 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을 다루다 보니 이주여성을 다루는 측면에서 다문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해 주시시고 방안을 찾아서, 만약에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되면 국회의원과 함께 만들면 되고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기관들을 자꾸 만들어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조금씩 줄여나가며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독려해줘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원하시면 계속 이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4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하고 편집체계가 달라서, 황영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몇 번째…….

황영란위원

403쪽인데요, 이것은 자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임금협약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번 10월에 마친다고 여기 자료에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황영란위원

원만하게 잘 됐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요, 또 저희 행정팀에서 전체 직원들한테 그 안을 다 설명해 주셨고 10분 안에 해결했습니다.

황영란위원

10분 안에? 원장님 오셔가지고 어쨌든 첫 번째 숙제라면 숙제였는데 10분 안에 해결됐다고 하시니, 리더십이 탁월하신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추가 질문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을 오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외부에서도 시끄러웠고 그 안에서도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2년 넘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평가도 잘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원에 있는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개발원도 그렇고 서로가 이득이 되지 않고 서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의 안정화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도 되는데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것은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책자로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다 보지는 못했고 결론만 급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연구였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가치가 있는 연구인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연구로 끝나서 책꽂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은 노파심에서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오해의 소지는 약간 있지만- 그냥 기존에 했던 연구문헌을 너무 그대로 적용했다거나 지금 충남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현장의 얘기가 담겨지지 않은 부분도 간혹 보였어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본 정체성에 맞는, 앞으로 다른 기관들과의 경쟁에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소수자, 여성 문제라든가 복지 관련해서도 지금 남부장애복지관 같은 경우 기능을 재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연구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도 생겼고 실제로 각 시군에 복지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기능 재정립을 하는 데는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잠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원장님이 이런 책자는 아직 다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과 원장님과 연구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연구에 집중해서 실효성 있고 실제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 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여성정책관실과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TF를 조성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개발원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이 좋은 연구들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관실과 협의해서 현실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점심시간 전까지 작성해서 가져다주신 것 빠르고 신속하게 잘 주셨는데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리지 말고 일곱 부를 추가로 하셔서 전문위원실에다가 남기시고, 각각의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후 업무보고 때나 다른 감사 때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것은 좋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피감기관과 위원들 사이에서 환한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웃는다거나 이런 표정은 제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기준을 받았거든요? 우리 도내의 15개 지자체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인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네 군데 빼놓고 열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 자료 중에 1단계 여성친화도시 진입, 2단계 친화도시 발전, 3단계 친화도시 선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한 번에 딱 지정되는 게 아닌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정은 한 번에 되는데요, 진입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지정되기까지의 수순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과정입니까?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1년 정도?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되면 5년 뒤에 다시 또 지정받아야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재지정 받아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과정을 또 거쳐서?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지금 11개의 지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특별히 그 지자체에 무슨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다른 뭐가 있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특별하게 있는 거는 없는데요…….

김한태위원

예산 지원이라든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산 지원은 없지만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일단은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아, 말하자면 그 지자체의 품격이 높아진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여기 아래에 보니까 심사지표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책개발원에서 안 된 기관 나머지 4개 내지는 5년마다 한 번씩 지정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계속 유인이라고 할까요? 견인을 하는 상황인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돕고 컨설팅도 하고 현장에 가서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의 효과는 그거네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기 지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이걸 지정받기 위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행되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요? 잘 알겠고요, 나머지 4개 지자체도 정책개발원에서 잘 협의해서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평등지수 관련돼서 질문하려고 제가 이걸 한번 본 거예요. 우리 도 성평등지수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하위권이지요? 지난해보다는 개선이 좀 됐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김한태위원

2등급인가 올라갔네요? 그런데 여전히 하위권이지요. 그렇지요?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개발원에서 그동안 정책제안도 하고 시군별로 컨설팅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15개 중에서 11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도 받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셨는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첫 번째는 안전영역에서 저희들이 극도의 위험한 상황……. 천안의 아동학대 범죄, 강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지수를 좀 떨어트리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들 수에서도 충청남도 같은 경우 국장급 여성공무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 데서 점수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천안·아산이나 당진 같은 데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부 있는 것도 지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아까 그 지표를 보니까 5급 상당, 아마 위원회의 위촉직 기준 여성비율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급 상당 여성공무원 비율, 실국장 이상 여성 10%, 여성 부시장이 있으면 가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하기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대성이 있어서 조금…….

김한태위원

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개발원에서는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307쪽에, 페이지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1307쪽을 보니까 여성정책 개발연구 정책반영 실적이 있거든요? 성평등 현안의 정책반영률 조사 아래를 보니까 ’18년에 현안과제 9건은 기초자료로 100% 활용이 잘 된 반면에 정책과제 15건은 제안건수는 40건인데 반영건수는 21건으로 52% 정도에 그쳤거든요. 정책반영이 이렇게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도 최대한 정책반영률을 높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정책으로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까 이런 것이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연구결과가, 이게 뭐지요? 정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옆에 있네요. 조사시기가 도정활용도 조사 기본과제는 11월까지인가요? 그다음에 성평등…….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2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한태위원

올해에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좀 바꾸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개발원이 정책기관으로서 연구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그치지 말고 각종 정책제안이 실제 도의 정책이라든지 시책, 조례 제·개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구조사에 참여한 직원들과 연구원분들도 자부심과 성취감, 또 연구원도 명실상부한 여성정책기관의 싱크탱크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정책반영률 조사가 저희 부서성과로도 반영되고요, 기관성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성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도가 전국에서 성평등지수에 대해서는 최하위인데 개발원의 각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분야별로 점수가 낮고 10위권 밖에 있는 부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원의 집중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311쪽에 보면 2009년도 지역 성평등지수 영역별 결과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의 경우 의사결정은 점수가 36.1점으로 1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 1위로 최고점수를 받은 광주광역시하고는 10점의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교육직업훈련영역도 마찬가지로 13위이고 이것도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거든요. 또 여성복지 분야 관련 복지영역 15위, 보건은 13위, 안전도 역시 13위로 여성분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양성평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보건, 안전 이런 것이 우리 충남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결과에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지사께서도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표방해서 복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더 강조돼서 건강·보건·안전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 도 여성들의 보건·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만큼 취약한 여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지·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인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충남의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는 천안이 아직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보건, 복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더 세밀히 연구하고 도정의 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도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히 아까 지역별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성평등 하위 지역에 머무는 시군이나 또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한 시군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을 제시해서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개선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1309쪽에 보면 성평등지수가 홍성군 같은 경우 왜 이렇게, 2018년에 12위를 하다가 2020년에 1위가 됐어요. 태안군 같은 경우는 5위였다가 15위로 떨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 지표지수가 큰 점수 차이는……. 이 오른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면 1위와 2위의 차이가 영점 몇%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에도 순위가 막 떨어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충남의 동북부 지역에서는 가족이 평등하다고 느끼는 감도 자체가 남서쪽 지역보다 되게 큽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실수록 여성들이 성평등하다고, 그냥 편안하게 성평등하다라고 느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지역 간의 의식차이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개발원 차원에서 보다 이러한 개선노력을 열심히 해 주시고, 컨설팅이라든지 정책제안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공모로 예산이 몇 개 세워졌지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공모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먼저 업무 보고드린 것에 보면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16페이지에 보면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 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하고 심사하고 6개의 모임이 들어와가지고 6개의 모임을 선정해가지고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몇 개……. 300만 원 기준에 몇 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어 있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1800만 원이요.

홍기후위원

아,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 6개가 선정된 건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개가 들어와가지고요, 6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300만 원씩?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산액은 1800만 원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1800만 원을 써서 6개를 공모했는데 100% 공모된 상태라고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팀이 공모해가지고요, 6개 팀이 결정된 겁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요, 이 올해 사업계획…….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계획은 6개입니다.

홍기후위원

올해 사업계획 6개 중에 6개 공모가 다 찬 거라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제가 이 사업들을 이렇게 봤는데 각자 여성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해서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홍기후위원

사업이 3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가 하나의 단일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다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사업 내용들을 보면 확장성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한, 이 사업의 목표가 어떤 걸까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분들이 소규모 사업을 준비해서 이제 점점 이 모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큐베이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컨설팅이라든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서 이 모임이 우수활동으로 지정돼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에서 도움을 줘서 확장돼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인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리고 우수모임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에 한 번 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이 사업인지 모르고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약간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열심히들 해 주고는 계신데 이게 좀 한정된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몇 분이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뒤에 목적과 이런 거는 다 좋았지만 사업이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지원유형 사업 자체가 분야별로 있는데,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주의 활동가 양성사업이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가 양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남도내 성평등문화 확산이 가능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여성인권과 여성안전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라든가 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가 인권, 여성안전에 관한 것들은 좀 더 확장성의 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성주의 활동가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확장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까 오전 발언에서도 사업 비중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우선은 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성을 위한 사업, 아니면 양성평등 이런 사업이어도 좋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자료로 쓰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 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여성정책에 참여시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내로 퍼져나갈 수 있는가를 깊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단순사업보다는 깊이 있게,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을 드리지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자료로 활용하거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성분들이 아이템을 내고 공모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만 그런 것들이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다른 걸 제안해서 함께 맞춰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 해 사업인 거지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여성재단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 올 정도로 우수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1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꽤 오래됐네요. 좀 깊이 있게, 오래 됐지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을, 그런 쪽으로 잘 만들 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저희 사업에 보다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황영란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꾸러미를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인성교육꾸러미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의 내용을 말했어요.
독서활동 프로그램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라고 볼 수 있고 점점 가족 간의 정도 메말라 가고 있고 부모와의 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인성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다시 도덕성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도덕성이나 인성은 어릴 때부터 자라야 되고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효 교육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 가족이라도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도 어렸을 때, 인성교육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도 인성학습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지요? 그럴 때 효를 강조하고 본인의 인성을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개발해 주시고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폭력에 노출되는 것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이런 것들도 사실 어릴 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교육들을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양치하는 습관도 어릴 때의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클 때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인성교육들을 주로 어릴 때부터 습관화될 수 있게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이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 우리가 가서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릴 때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성교육학습원에서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그걸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널리 보급해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자꾸 배워야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 주고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인성교육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은 하시나요?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이번에 저희 인성학습원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인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성학습원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그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모든 인성은 어릴 때 완성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인성학습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 누누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실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에 오랫동안 자주 봐왔던 분이시라서 성격도 알고 업무 스타일도 알기는 아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 중간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는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놀이뜰’이 이쪽 내포에 완성되고 나면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인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양순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조양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정책개발원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방향성과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 활성화해서 충남의 여성을 대표하고 충남의 성평등 정책 확산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하여 도정의 성평등한 수준 향상과 지역 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