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창욱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 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협치로 만드는 복지마을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 민관협력을 통한 서구만의 사회적돌봄망 확대, 지역복지 거점기관 강화로 주민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 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1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마지막 칸에 신규로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가 새로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65세 이상에게 반찬 관리, 영양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5개 구가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신규로 이 사업을 했고 시에서 제공기관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이 세부사업을 제공 받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제공기관은 시에서 모집하는 건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비도 포함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제공기관을 모집하고 그쪽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5개 구가 공통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 역할은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제공기관이 몇 개인가요? 다른 데 보면 제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관은 몇 군데인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지금 공모 중이라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니, 몇 군데를 설정하는 건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몇 군데가 설정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오미섭위원
예를 들어 다섯 군데가 들어왔으면 다섯 군데가 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과장님 말씀은?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설정이 되면 그 기관이 됩니다.
오미섭위원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섯 군데가 다 들어왔는데 다섯 군데가 다 사업 설정된다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 그게 가능하니까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오미섭의원
그러면 다섯 군데 다 하면 다섯 군데 다 하지, 실질적으로 제공기관을…….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제공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관이 여러 군데니까 자기가 선택적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오미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어쨌든 간에 5개든 10개든 다 가능할 수도 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미섭위원
안 될 수도 있고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집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통 구에서 한 군데라고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은 모든 기관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위에 보시면 다른 사업도 추진기관 같은 경우 아동ㆍ청소년…….
오미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지금 78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오미섭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한 군데만 모범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관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사실 얼마 안 됐죠? 업무 파악 다 하셨습니까?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답변하시다가 모르시는 것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12쪽, 서구의 대표적인 나눔 운동으로 서구민한가족 나눔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많은 나눔들의 방향이 현금이나 현물 지원들로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조사하고 또 매칭시켜서 마을 단위로 어떤 활동이나 보장협의체의 어떤 역할들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 잘 연결시키는 것도 현금이나 현물을 받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현금이라든지 이런 후원들을 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능기부를 잘 조직하고 리스트업 하고 그것을 잘 매칭시키는 전국 자치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구에서 좀 특화해서 마을 단위에서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고 예우하면 서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도 협의체 사무국장 할 때 초기에 재능기부자들을 모으고 했었는데 그것을 잘 매칭 시키고 리스트업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잘 매칭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잘하고 있을 텐데요. 나눔책자라든지 감사 서한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각 동의 특성, 협의체 특성에 맞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후원자들이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후원을 끊는 경우도 많고…… 제가 추이를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점점 후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물론 경기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라든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들의 추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평가도 후원자들을 몇 명 늘렸냐는 평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하고 있느냐는 부분의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후원자 방문의 날 운영’ 이런 부분들 뭐 1년에 한 번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굳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내는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협의체 사무공간이 이동됐나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특구사업으로 해서 외부로 갔고 그 사업이 끝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옮기고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처우 같은 부분들도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안정적인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여건들을 이제는 함께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6쪽 보면 실무분과별 예산지원이 100만 원 곱하기 7개 분과로 7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저는 협의체가 기타 민ㆍ관협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보장특구사업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협의체 법적으로 요구하는 본연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일단 기본적이다. 그것이 먼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분과 운영은 법적으로 협의체 운영지침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지역사회의 어떤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으로 분과에서 어떤 사업들이나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는 좀 예산을 확장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지통장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우리동네 복지플래너 복지통장제 운영’ 그리고 ‘우리 동네 고독사 예방관 운영’에도 모집 대상에 복지통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통장 그것이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협의체 활동을 하거나 타 자생단체 활동을 1개 하면 마이너스 3점, 2개 하면 마이너스 5점이었던 부분들을 제가 개선 요청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알고 있고 맞닿아 있는 분이 통장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통장님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가장 굳이 뽑으라면.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역으로 일부 통장을 하면서 여러 자생단체를 그냥 실질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감투만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셨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일반화해서 그렇게 규정을 갖는 것은 조례에도 이미 복지통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요구하고 있는데 규칙으로 막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마을에서 열심히 하시는 복지통장들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또는 개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5개가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관련.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의원
그 복지관이 팬데믹과 엔데믹으로 접어드는 현 상황에 운영 실태가 어떤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5개 복지관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복지관 별로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올해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지관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하기 쉽지만 복지관과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그러한 수요도를 감안해서 찾아가서 복지관을 좀 더 해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 관장님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운영 상황은 지금 전과 후에 정상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등등을…….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거의 다 팬데믹 이후에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든 걸로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아신다고 하니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화되도록 좀 더 지원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의원
복지관 시설에 목욕탕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목욕탕 있는 복지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딸린 이발소와 미장원이 자연스럽게 없어져버렸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호동의 경우 목욕탕이 없어졌는데 현재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운영을 못 하는 상태인데 자꾸 운영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운영이 곤란하다, 문 열기가 곤란하다고 변명해왔는데 이제는 끝나 가는데…… 실제로는 투자되는 관리비 그리고 시설 개ㆍ보수를 해야 문을 열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못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이것을 한번, 금호복지관 문제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서구청과 복지관 운영팀과 주민들 간에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전에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는데…… 주민들이 목욕탕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대답이 궁합니다. 그것 한번 어떻게 해서 해소해줘야 그 이야기를 안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복지관 문제, 전보다는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금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과 함께 목욕탕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금호복지관 목욕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폐쇄가 되어 있고…… 차라리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려면 목욕비를 준다고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냐면 지금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해서요. 지금 추세가 있는 목욕탕도 없어지는 판에 계속 우리 농성1동은 짓는다고 해서 “금호복지관을 가보면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우리 주민들은 그냥 끝까지 목욕탕만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였고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민들하고 행정 관청하고 복지관 운영체제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목욕탕 자체를 폐쇄하면 여기에다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9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농성1동 보장특구가 1년 연장돼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페 운영시간을 기존 4시까지여서 7시까지 하라고 요청했었는데 7시까지 연장됐어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장시켜라 해도 안 했는데 과장님 오셔서 7시까지 연장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 특별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수요가 있고 팀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운영시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겠다는 판단 하에 운영시간을 확대시켰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여기 보니까 돌봄매니저를 마을관리협동조합과 해서 분과도 만들어가지고 15명 정도 매니저를 양성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매니저를 양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현재 양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부계획을 보면 쉽게 말해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결국 뭐냐면 주어진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예산을 짜임새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카페 1개소와 베이커리 마을공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사협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사협 사무실 삼거리죠.
전승일위원장
지사협 사무실이 어디죠?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신가요? 마을공방을 말씀하신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옮긴 위치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기존에 옛날 지사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편으로 지사협 사무실을 옮겼거든요. 그 건물이 3층짜리인데…….
전승일위원장
지금 새로 지은 사무실, 양3동으로 넘어가는 삼거리 골목에 있는 신축 건물 2층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시죠?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 1층에 할 생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1층에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2층은 지금 사무실로 하고 1층 사무실도 또…….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2층은 지금 지사협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1층에 베이커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층도 임대한다는 건가요? 그럼 1, 2층 다 임대하겠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결국은 예산 2억 2,500만 원으로 지사협 사무실을 2층으로 옮겼고 건너편으로 옮겼잖아요. 그 밑에 1층까지 임대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계약은 몇 년 계약입니까?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1층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년 계약이고, 그 위에 지사협은요?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럼 지사협 2년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고정적으로 쓰실 거죠? 이게 사업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려고…….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지사협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2년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잘 아실 겁니다. 마을 카페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도시재생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것 1년 더 연장시킨 거잖아요.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이렇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 생겨가지고 동네가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좀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 간에 조금 갈등이 없게끔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에 패가 갈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조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8쪽 우리 동네 고독사 예방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서 구비가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모집 대상을 보면 ’지역사회 활동가, 복지통장단,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 활동가라든가 복지통장단이라든가 이런 주민자치회가 회장들은 주민자치회에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여기를 주민자치회에 이 예산을 넘겨서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그 안에 통장단 회장도 있고 보장협의체 위원장도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각 분과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또 이것 모집할 때도 나중에 보면 동별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 정부, 동 정부 하시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바로 서야 그 밑에 나름대로 자생단체들이 함께 가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욱
정창욱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복지급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김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 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정성 도모, 복지와의 첫 만남,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순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청 관할 복지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복지급여과 업무가 저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상자들은 당연히 지원받으니 그렇게 불만스럽지 않지요.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잖습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처럼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다든지……. 저는 사회도시위원회를 10년 만에 오다 보니 구체적인 업무에 약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들여다보니 국가적인 25개 기관하고 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아버려요. 주민번호만 넣어버리면 사위가 얼마 버는 것까지 나온다 하더라고요.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의원
피해 갈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 “제가 대상자에서 탈락됐는데 저는 돈도 없고 어려운데” 알아보니 문중 돈이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락되거나 가족 중 딸 수입이 있어서 탈락됐는데 딸은 집에 와보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고 탈락이 돼버렸지만 사각지대인 것은 맞아요. 그럼 후속조치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무슨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25개 기관에서 82종의 자료가 옵니다. 82종의 자료가 일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부양가족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부양가족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양가족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적합했을 때 그분들한테 안내를 드리죠. ’부적합니다.‘라고 하면 본인 실태를 말씀하십니다. 뭐 “내가 실질적으로 이혼이 됐다. 남편이 이렇게 소득이 있는데 이 남편하고는 몇 년째 보질 않는다.” 아니면 “딸이나 사위가 있는데 지금 전혀 왕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실태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우리 직원이 그냥 그 실태를 반영해서 책정하지는 못하고요. 생활보장위원회를 1월과 10월에는 대면심의를 하고 다달이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실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실태를 반영해서 그분들이 자녀와 단절이면 자녀 소득은 빼고, 실질적으로 이혼했으면 남편 소득은 반영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보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해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대상자들이 서구 인구 20%에 가깝잖아요. 그럼 30만을 잡고 6만에 가까울 텐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탈락률이 상당히 됐어요. 변동률이. 탈락률이라기보다는 변동률이 정확하게 대충 몇 % 정도 됐을까요?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작년도 봤을 때 총 신청자 중에서 57% 정도 책정하고 나머지는 제외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45%만 잡아도 거의 2만 5,000명 이쪽저쪽의 대상자들이 변동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많은 분들이 민원을 다 제기하고…… 사실 당사자로서는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회로 올라오는 숫자는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제가 이번 1월에 생활보장위원회 대면심사를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대면심사를 하고 그 이후 11월, 12월에 소위원회 것하고 올해 1월에 직원들이 심의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2,2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의료를 연장한다든지 긴급복지를 연장한다든지 생계가 어려우니까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체를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1,100건? 1,000건 이상은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계속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퍼센트로 보면 아까 탈락자들 중에 10%도 못 되는 한 자리 숫자 정도 구제를 받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 60%정도? 그 정도는 심의까지 통해서 책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보장해드리고 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도 위원회에 몇 번 참여해봤다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거기를 못 하게 됐잖아요. 아무튼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됐다.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십니까?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그래서 이제 광주형이라고 해서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됐을 때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긴급복지, 긴급복지도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다른 타 복지하고도 연결을 계속 시켜드리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광주형 다음이 긴급지원인가요?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예, 기초보장하고 나서 거기도 안 된다면 긴급복지로 넘겨주죠. 긴급복지도 안 된다 그러면……
김옥수위원
긴급복지에 대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다음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긴급지원이라도 해주시면 그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각지대, 변동이 생겨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서구청과 민원 제기한 의원에게 칭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복지급여과장
예,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양성평등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실현,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순입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하나씩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먼저 하죠. 재작년 12월에 제 가족이 늘었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다 보니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0세 아이를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영아전담반.
김옥수위원
그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혼자 활동할 수 있으면 혼자도 갈 수 있고 하나 그 아이들은 부모가 데려다주거나 상당히 얽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맡아주는 기관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걸 맡아주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구에 0세, 영유아라고 해야 되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저희가 24시간 보육이 있고 영아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조건을 갖춰 신청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아전담 시설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선택이잖아요. 무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여건에 맞춰 신청해서 많은 어린이집으로 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집 근처에 없어서 좀 멀리 다녔습니다. 우리 서구만 이렇게 정책은 있으나 시설이 좀 드문가 했는데 사정이 있어 동구로 이사 갔는데 동구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가야 해요. 그런 걸 보면 어린이집 아동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어 폐업도 하고 변경하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인구 증가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 장려인데요. 영유아 0세 아이를 봐주는 그 자체는 매우 잘 돼 있고 고마우나 불편함을 더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구와 동구가 그렇다면 다른 구도 상황이 그럴 것 같은데 5개 구 양성담당하는 과장님들 회의 같은 것 없나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 각 영역별로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육아종합센터가 같이 논의하는 것은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런 회의에서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좀 더 지원을 더 해주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면 더 좋겠습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좋은 정책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더 잘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 더 하죠. 우리 양성평등 성폭력까지는 아니고 성비위 문제, 이게 우리 양성평등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서구 전체에 대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텐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서구청에서 가끔씩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죠.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모범보여야 할 공직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해서 이게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필수로 4가지 영역별로 1시간씩 의무 교육입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받았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성향이지만 최대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고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역량을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참 좋으나 나오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도에 국ㆍ시비 보조로 해서 아이가 처음으로 출생하면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신고할 때 이용하는 바우처쿠폰으로 200만 원권을 지급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금년에 바뀐 내용은 영유아 보육수당이라고 줬었던 것을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구분해서 태어나서 12개월까지는 70만 원을 주고 그다음 년도 1년은 35만 원 주는 걸로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보면 출생축하금 일시금 100만 원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출생한 아이에게 시비 1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태아, 셋째 아이 낳으면 그 세대, 그때는 출생축하금을 1인당 아이를 무조건 낳으면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것은 다태아를 낳은 세대에 1회 100만 원을 주는……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예를 들어 1명 출산한 100만 원 기존에 있었던 것은 폐지시키고 그다음 뒤에 20만 원씩 주는 것은 다음에 폐지된 건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전에 줬던 출생 수당은 순수한 시비로 줬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구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셋째 아이 낳으면 일회성으로 20만 원.
전승일위원장
결국은 첫째, 둘째는 아니고 지금 셋째 낳았을 때만 준다는 거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준 것은 셋째……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아니요. 무조건 줬었어요.
전승일위원장
무조건 줬었는데요. 우리가 2023년 1월부터는 폐지가 됐잖아요. 근데 셋째를 낳으면 100만 원 주는 것은 폐지가 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인가요?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다태아 셋째 아에게 주는 것은 폐지가 안 됐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한 명 낳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낳은 사람은 100만 원 받았으나 2023년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100만 원을 못 받은 거죠.
회숙
손회숙양성평등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8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3,112명인데요. 365일, 토ㆍ일, 공휴일 301명, 방학 중 1,585명, 지역아동센터 1,226명인데요. 이 대상자들은 서로 겹치거나 어떤 교집합은 없는 건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365일 가는 3,112명은 다 1식을 주는 거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365일은 2식입니다.
오미섭위원
365일은 2식을 주고 방학 중은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점심만.
오미섭위원
방학 중은 점심만?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는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거의 방학 중에는 점심이고 아니면 저녁을 줍니다.
오미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점심 아니면 저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집합은 없다는 거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오미섭위원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301명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갑니다. 그럼 그 친구는 저녁을 안 먹습니까?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교집합이 없다고 단언하시니까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집합은 없고 명단은 추출해서 가니까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더 알아보고 다시……
오미섭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 물론 건수로는 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예산이 나가고 여기서도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건수로 잡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궁금해서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 단가가 1식에 8,000원인데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거나 하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학 중에 1,585명이 점심 한 끼만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방학 중에 일하시는 엄마와 아빠들은 다 나가고 혼자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식만 제공된다면 실질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체계란 어떤 영양개선, 결식예방, 이런 목표들이 조금 궁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방학 중인데 한 끼만 제공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 파악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2,640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전체적으로 급식 수요 조사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최대한 발굴해서 더 많은 애들이 식사받을 수 있게…… 사실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라고 했고, 작년 대비해서 대상자가 400명 이상 늘었어요.
오미섭위원
예, 좋은 일입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또 365일도 59명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오미섭위원
예, 그것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아동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방학 중에 학교에서 주던 것을 연계해서 하니까……
오미섭위원
그렇죠.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주던 것을 그냥 대체하는 거잖아요?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학 중에도 좀 더 확대해서 적어도 2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남
고순남아동청소년과장
인식이 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저희가 또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찾고 중간에도 대상자가 발굴되면 언제든지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주시고요. 그전에 한 명의 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고령친화도시, 우리동네 경로당 활격 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 고령사회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안인데요. 아직 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11쪽에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추진이 있잖아요. 종목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네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호놀이, 한궁이 있었는데 한궁은 서구노인지회 한궁대회와 중복이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것 너무 좋아요. 윷놀이, 한궁, 고리던지기, 투호도 그렇고 뭔가 1년 동안 잘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에 많이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1개 종목의 경우 추가해서 1년 내내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함께 네트워킹하고 또 서로 유대 관계를 잘 가지면 뭔가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1개 정도는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1년 동안 그걸 핑계로 준비도 하면서 유대 관계도 갖고, 사실 우승 부분들이 그날 운 또는 윷놀이의 경우 말이 잘 나오면…… 고리 던지기는 연습이 약간 필요하지만 투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한궁을 해봤지만 어르신들 그날그날 따라서 많이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14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1일 1식으로 급식 단가가 4,000원이거든요. 근데 아동청소년과는 시식에 8,000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근데 어르신은 4,000원인 거죠. 물론 복지관에서 드시긴 하는데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4,000원짜리 단가를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 단가가 4,000원으로 어떤 영양 등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아이들은 8,000원인데 어르신은 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민속놀이 체험은 결국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방에서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꼭 민속놀이가 아닌, 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놀이 때만 연습해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같이 어울리고 예를 들자면 농성1동의 경우 스포츠 태킹을 어르신들이 돌아다니고 하면서 앉아서 이 놀이를 하고 컵 쌓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굳이 기존 경로당에서는 화투를 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돌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리고 결국 치매예방도 될 것 같더라. 제가 농성1동의 경우 컵 쌓기 예산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다니면서 저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봤거든요. 어르신들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안전지팡이 관련해서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에 다니면서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걸 현금 5만 원으로 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팡이를 구입해서 지급해줘야 맞는 것이지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 5만 원을 줘버리면 지팡이를 사지 않고 또 어떤 지팡이를 살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써버리죠. 일단 먼저 고기 사 먹고 난 지팡이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넣었던 야간에 led가 나오면서 어르신들이 나왔을 때 안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돈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팡이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돈으로 줘버리면 써버릴 수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직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희망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올 3월에 이사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사 가면 설계하고 철거는 언제부터 하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철거에 관계돼서 시설지원단에서도 해체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조사를 하고 나서 하니까 철거에 관련된 공사는 5월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승일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돌로 된 표지석이 엄청 큰 게 있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상생’ 적어진 것 말씀하신가요?
전승일위원장
큰 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돌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바로 옆 주차장 공간이라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철거할 때 돌까지 버리지 마시고 한쪽에 잘 놔뒀다가 새로 신축건물이 지어지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스팩 세척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일자리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장소 마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청소행정과하고……
전승일위원장
청소행정과에 공간 대안은 제가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 옆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면 그게 불법이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참 저기해서 바퀴만 달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려 있으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에 바퀴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쉬어버리면 기계는 이미 녹슬어버리고 쓰지 못한다. 그 장소를 잘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청소행정과와 협업해서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 때 서구청에서 자활장터 했잖아요. 너무 잘했다. 사전에 선주문을 받은 부분들이……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그건 재래시장, 양동시장 것이었습니다.
임성화위원
자활장터도 그렇게 선주문을 받는 부분, 사실 자활이 열악하잖아요. 사실 자활 제품도 판매되지 않고 또 몰라요. 사실 홍보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자활장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가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임성화위원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로를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동시장 물품했었던 것처럼 자활 생산품도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다각적으로 판로에 대한 부분들 모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활사업으로 세차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성희
김성희장애인희망복지과장
예, 세차 사업이 있고, 구청에 목요일에 현장출장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활 제품들을 구청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더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면 유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자활 매출을 올려 자립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에코워싱사업단 서구형일자리 창출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요. 작년의 경우 처음부터 논의할 때 자활로 실질적인 예산지원, 이게 뭔가 떨어지는 실익이 사실 많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인력 추가 배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함으로써 아주 각박하게 최소한의 부분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부분들을,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쭙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보면 처음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총괄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창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주변에 GIS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자동경보도 하고 CCTV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눠봤는데 서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배수문을 확장하거나 했을 때 경보가 울려서 빨리 배수문을 닫는다 한들 뭐라고 하나요, 내재수라고 했습니까? 펌프장이 없으므로 안에서 밀려오는 물에 대한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시일이 많이 걸리니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 그것 질의 드리면 똑같은 거죠? 그래요. 그 문제는 아무튼 조속하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습니다. 경보가 울려서 문을 빨리 닫는 건 좋아요. 문을 닫으면 안에서 밀려오는 내재수에 대한 대응, 대책이 없으니 사실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몇 년 전 폭우 때처럼 만약 그런 상황이 재발한다면 대응을 못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조속하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수문의 확장과 내재수를 처리할 수 있는 펌프, 배수장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수해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낼 수는 없지요. 마륵동 상무지구와 인접한 그곳, 거기에는 지금 그 시스템이 하나 도입된다고 했어요. 수문과 배수 펌프장 그것이 같이 지어진다는 이야기가…….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계획에는 되어 있고요. 풍수해 저감 계획에 반영이 돼서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융합특구가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제도 언론에 나왔던데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 얼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해서 해야지 우리 구비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융합특구 정도가 생겨야 그런 시스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창 농촌지역에 농작물 피해가지고는…….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드는 모양이던데 그런 예산이…….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에 한 300억 정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 계획에 거기가 들어가야만 행안부나 그런 사업비 확보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국비가 너무 적게 오기 때문에 위험지구나 고시하고 나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면 거기에 반영이 돼서…… 행안부 같은 데는 5대 5지만 구비는 25%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국비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첫 번째는 그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건의해도 거기서 반영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3쪽에 보면 재난취약 시설물 현황에 급경사지 사면과 옹벽, 석축 리스트 9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신경 써서 조사하셨겠지만 조사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 들어야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가본 석축 중에 두 군데를 전문가께서 위험시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마륵동 자이아파트 아래쪽에 북촌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 양우아파트 생겼습니다. 거기가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단차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았더라고요. 거기 석축과 상무초등학교 옆 운천사 가는 길. 거기에도 석축이 상당히 높게 쌓여있습니다. 거기에도 푸르지오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지으면서 그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최근 것이라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안전총괄과의 재난취약 시설물 기준에 든다면 그것도 좀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시설관리 부서에 학교는 그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옥수의원
도로가에 학교,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산벽 말씀하신 것이고요. 상무초등학교 산벽, 운천제 가는데 돌로 쌓아놓은……
김옥수위원
예, 맞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양우아파트는 학교는 교육청에 해야 될지 양우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에 뭐하면 되는데, 사실 예전에 저도 보니까 위원님도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제가 산벽을 옛날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산벽이라는 것이 돌에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박아서 용접해서 지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푸르지오 있는 데가 옛날 식당 있는데 쭉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거기도 산벽으로 한번 있었는데, 매년 한 10여 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전도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김옥수위원
운천사 거기 석축을 말씀하시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무슨 식당인가 있었는데 여기는 운천사 가는 길, 옛날 마륵동 넘어가는 마륵공원 넘어가는 거기말씀하시죠?
김옥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 밑쪽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6쪽 하나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관련해서 잘 홍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비만 순수하게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런데 구민안전보험 계획 수립에서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현재 보장되고 있는 기간이네요? 그렇죠? 이미 가입되어 있네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래서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홍보에 구청 홈페이지, SNS, 리플릿, 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간이 2월부터 12월, 상시홍보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가 순수하게 8,4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기에 집중 홍보 기간 정하셔서 나름대로 몇 명이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구민안전보험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오늘 날짜로 마감이 되고 또 2023년도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해서 오늘 전자입찰을 해가지고 오늘 보험사가 확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별 우편도 발송하고 해서……
오미섭위원
그리고 당선된 업체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요청하셔서 그 보험사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제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5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계획수립 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수정해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유례없는 한파잖아요. 폭설도 내리고 해서 혹시 한파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사실 한파 같은 경우에는 한파주의보, 경보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가 일단 상황을 보고 근무체계가 비상체계로 돌아서고요.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전화한다든지 다 방문 확인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일단 한파에 따른 비상체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물론 애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딱 손에 와 닿는 대책은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 물론 재난이라든지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잖아요. 물론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길 수 없겠지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화두잖아요.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경제는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들, 실질적으로 계획들은 잘 잡혀있고 이렇게 구성하고 작동되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재난상황에서 움직이려면 많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실질적인 훈련이라든지 또는 대책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난방비 폭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파로 어려운 사각지대 또는 시설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구민안전보험은 혹시 업체가 선정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오늘 결정됐다고…….
전승일위원장
오늘 결정됐나요? 확실하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번 유찰돼가지고 다시 공고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한번 유찰되고 다시 재입찰 해가지고 두 군데가 들어왔고 DB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신가요? 한번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됐잖아요. 왜 보험사에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실까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수익성이 좀 뭐해서 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전승일위원장
이게 보니까 최저가로 해서…… 제가 봐서는 보험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최저가 낙찰로 해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결국은 최저가 금액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이 예산을 주면서 보험사에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보험 혜택이 무언가를 따져보고 이 보험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8,400만 원에 최저가 입찰해가지고 최저가에 된 업체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줄어든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입찰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차라리 보험사들 몇 군데 해서…… 우리가 보험 들 때 내용을 보잖아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좋게 돌아가는 보험사를 선정해야 맞는 것이지 금액이 낮게 된 업체를 뽑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어떠한 보상의 조건을 정해놓고 이 금액으로 가격을 토탈해서 최저가를 한다면 그게 맞을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없이 최저가로 보험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간다. 보험 혜택은 많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그냥 회계과에서 계약만 할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도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할 때 이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는 5개 업체가 입찰했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입찰했는데 1개 업체만 DB만 들어 와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1개 업체로 해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1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가지고 계약이 되는……
정민
윤정민위원
행감할 때 보니까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보상받은 것은 현저하게 낮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입찰이 유찰됐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구민이 보장받은 혜택은 아주 적은데 우리 예산은 8,400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입찰을 안 했다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사실 위원으로서 궁금해요. 저도 입찰이 끝나면 오늘 했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자료 요청하려고 했어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이것을 띄워서 보험사에서 몰라서 유찰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다시 재입찰을 띄운 것인지. 결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지금 나라장터하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연동되게끔 그렇게 띄웠나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 띄워야지……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구민안전보험은 지금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이것 회계과에서 공고 내고요. 회계과에서 결정해서 들어가면 끝나버려요.’가 아니라 구민안전보험 책임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어?’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될 때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지 부서에서 떠나버렸다고 해서 ‘선정되고 오면 우리가 보상만 해주면 되지.’ 결국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보세요.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이것이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한다는 것이 답변이 맞지 않다. 어떻습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 작년보다도 보장 항목을 좀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서구에 무슨 일이 없으면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보험 혜택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서구에……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봐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올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은 혜택 품목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화재’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길 가다가 엎어진 게 아니라, 화상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일단 작년에 했던 항목 중에서 올해 조금 더 추가해서 의뢰한 것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전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의 사고로 상해ㆍ사망한 경우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으로 비중이 있는 것을 기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넣어서 보장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제가 잘 몰랐는데 이것이 이런 게 있대요. 엊그제 누구한테 들었어요. 화상을 입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화상 중에서도 보험을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었으니까 보험 혜택을 받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당한 사람은 화상 자체도 외피냐, 내피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화상의 보험을 넣을 때도 명확히 그것을 기재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화상 입으면 다 보상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험 넣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만 살짝 데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꼼꼼히 세부적으로 챙겨서 보험을…… 산사태가 일어나서 돌 굴러 와서 사망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정확히 꼼꼼히 챙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회계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 와서 보고하면서 업체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회계과에 연락해보고 오셨나 보네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전승일위원장
아, 그래도 그것은 나름대로 챙기셨구만요.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시스템적인 부분은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관심 갖고 있다는……
전승일위원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하지만 여기 구민안전보험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긴 다음에 회계과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십시오. 회계과는 계약부서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개인보험도 그렇잖아요. 금액 비교를 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상은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도 화상은 얼마’ 이렇게 기준을 줘야지 보험에 대한 비교견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줬는지 내용을 추후에 한 번……
성자
허성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사실 그것이 돼야 DB가 싼지 삼성화재가 싼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하면…… 그냥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베스트. 가장 좋은 건데 이것을 모르고 신청 안 해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 부분을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발전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앞으로도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5쪽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명절 무렵에 서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플랜카드 부분에서 5개 구 중 서구가 적극 행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난감해 하고 어떤 분들은 걸 수 있고 또 어떤 새로 신인들은 걸 수 없는 상황들이 야기됐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행정이니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고물 고생하셨고 거기에 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신청하면 많이 밀려있다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상업용 광고 게시대 98개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계획하셔서 게첩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거리 위주로 저단형 행정ㆍ정치게시대를 약 20개소 설치했습니다. 특별히 정치용 목적으로도 10개소를 지정,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우리 서구는 분리가 되는 거네요? 상업용하고 정치형 하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업용은 5단형으로 높이 걸 수 있는 데까지 98개소고요. 그리고 행정용이 동에 설치된 것까지 총 29개소인데 그중에서 10개소는 정치홍보용 목적으로 작년에 설치했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따로 있는 줄은 모르고…… 정치인들은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날에만 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올리고 그냥은 수요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수요가 적고, 제가 상업용이라고 했지만 일반 정치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는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기다리시기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걸리면 10일간 게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걸고 싶다고 해서 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걸 수 있는 불법현수막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렇게 정책적으로 서구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만약 수요자가 많아지면 게시대를 조금 늘리더라도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없고 뭔가 정비가 된 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두 가지 하시는데요.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하고 누리길 조성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도시재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지는 건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시행은 각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의원
그래요. 절골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개발제한구역 아닙니다. 마을만 아니고 진입도로는 맞습니다.
김옥수의원
서창에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인 곳이 없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김옥수의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이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제가 기후환경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서창에 개발제한구역인 마을이 없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난해하다.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들은 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절골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데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거나 협의해서 부서하고 같이 좀 그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해야 되겠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벌써 2건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각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 절골마을도 결국 2006년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가구 이상 된 자연마을에 대해서 그때 풀렸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분들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터전을 두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수의원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마을만 해지됐지 그 주변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러니 가능할 것이니 알아보고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최초로 서창 누리길 조성사업이 몇 년도였죠?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때 송학산 올라가는 그것을 한 것 같은데요.
김옥수위원
송학초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것이 2014, 2015년도 됐던 것 같은데요.
김옥수의원
지금도 그때 그 사업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옥문화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학산까지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송학초등학교 후문부터 절골 사거리까지 인도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절묘하게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은 ‘강경록 길’이라고 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이고…… 너무 좁았습니다.
웃음
김옥수위원
지금도 바위 절벽을 쪼개서 5, 6cm 정도 되는…… 옆에서 풀이 묻을 정도로 풀이 막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해주셔야 할 텐데 그쪽으로 토스하니까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그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시나요? 산 3개를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백마산, 팔학산, 송학산.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산책로 정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사업계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보다 더 잘할 겁니다.
김옥수의원
그럴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시니 다른 부서와도 잘 협의해서 다른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일부 당이 11일도 되지 않았는데 왜 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올 설 명절 때 그 어떤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보통 10일, 11일 뒤에 떼죠? 그렇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럼 그 기산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합법 현수막이든 불법 현수막이든 많잖아요? 11일 계산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정치홍보용 현수막은 게시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 건 날을 초일로 잡는 거죠.
임성화위원
그 현수막으로 위치를 적어놓고 1일째, 2일째 만료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씀이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표시 기간을 확인해서 1일차, 2일차 그렇게까지 관리하진 못하고요. 저 현수막 내용은 언제까지 표시 기간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카메라에 사진을 담죠. 그래야 저희가 내용을 알고 또 공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담아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저희가 게첩한 당사자한테 철거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인건비 등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게첩했으니까 떼십시오.’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종료일까지 제거를 안 하시면 그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까지 해서 하루 이틀 내에 저희가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성화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불법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상업용도 처음에 게첩하면 1회 정도 구두 계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게첩한 분들이 한 14분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문으로 앞으로 재개첩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게첩 금지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 안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또 걸게 되면 과태료를 물겠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부과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저희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결의했잖아요? 저희들도 솔선수범해서 걸지 않고요.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이어서 모릅니다만 여쭤보니까 기존에 전 의원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의회 쪽에 불법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협조 요청을 안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임성화위원
최근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애쓰고 불법 현수막이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의해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형평성 있게. 잘하고 계시지만 설날이나 추석에는 더 집중적으로 거는 것 아닙니까?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대부분 수거보상제 활동하는 18명의 비율이 확연하게 전체 수거량의 3분의 2정도 됐었나?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전체 1년을 따지고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 명절 하루 이틀 전에 집중적으로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그리고 설 지난 다음에 사실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많이 전화 받으셔서 힘드셨을 거예요.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데 안 떼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면서도 불필요하게 힘 빠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의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게첨 기간을 플래카드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강행규정 아닌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돼 있잖아요.
임성화위원
불법 현수막은 아예……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붙여있습니다. 붙여있는데 정치홍보현수막은 거리를 두고 보시면 기간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해야 보입니다. 다 게시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의원
신고한 현수막이어도 일정 기간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써져있으니……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저희에게 통보하는 것 없이 자율적으로 게첩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표시 기간까지 확인합니다.
김옥수의원
왜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보면 될 텐데 사진 찍어서 확인할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분들이 활동하면서 게시물에 대해 실제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라고 합니다.
김옥수의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특히나 제 지역구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거점시설 현황에 슬로우푸드 복합센터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이 가능합니까?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제 막 작업하는데 6월이면 4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슬로우푸드 기초는……
전승일위원장
기초 바닥만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바닥 쳐서 양생중이거든요? 3층 건물이어서 아마 금년 6월까지 5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별일 없으면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아, 그래요? 그렇게 금방 올라가버립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3층 건물입니다.
전승일위원장
3층 건물이면 실질적으로 건물 땅만 하면 결국은 1년도 안 걸린다는 소리네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전승일위원장
쉽게 말해서 땅 하고 기초 치고 나면 1년도…… 예를 들어 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1년도 안 지나서……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한 1년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승일위원장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웬만한 3층 정도 건물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아서…….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승일위원장
사실은 양동주민센터 때문에 물어봤더니 2년 정도면 충분히 지어진다고 얘기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결국 오천케어하우스는 8월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다문화지원센터 언덕배기 내려오다 보면 부지가 있는 그 공터가 맞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컨테이너 하나 있고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8월에 가능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완료 됐고, 3층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보니까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급상승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 조율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공사 발주는 2월에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건강지원센터나 어울림지원센터가 1년 연장돼서 올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되도록 올 12월에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4년까지 넘어가지 말고요. 왜냐하면 현재 현장지원센터의 총괄 코디들이 12월 31일까지 재계약되어 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만약 이게 연장돼버리면 결국 이 사람들은 31일에 마감해서 기간 끝나고 나서 그냥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12월 31일 안에 준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명과정에서 14쪽 버찌마당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당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버찌마당 1, 2로 해서 현재 1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 2로 갔습니다. 근데 2의 버찌마당 부지가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보고할 때는 1, 2가 정해진 데는 가상적인 것이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본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많이 또 동의서에 대해 철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데 마련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공방 앞 바로 도로 건너편에 주택지가 있는데 2필지하고 엊그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금액이 웬만큼 맞으면 저희한테 매매하기로……
전승일위원장
2필지면 평수로 몇 평정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주택으로 따지면……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80평이나 100여 평 될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100여 평으로 공원 되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소공원이니까요.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공방도 기왕에 지을 때 뒤까지 매입해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파니까 결국은 억지로 조그맣게 2층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기왕 소공원 만드는데 100평 가지고 되겠냐. 과장님 말씀대로 “소공원이니까요.” 이런 것보다도 기왕 공원을 만들려면 공원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엊그제 송갑석 의원님이 오셨을 때 말한 것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농구대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거기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놀 공간이나 놀이터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기왕 이게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박홍수 팀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한 분은 가셔버렸어요. 담당 주무관은 가버렸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최종적으로 한번 정도는 이미 건물은 들어서고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셔서 크게 층수 별로, 꼭 도면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려가지고 1층, 2층, 3층은 뭐가 들어선다고 최종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언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건축물의 커뮤니티센터와 건강지원센터의 사용 용도를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여쭤보기 위해서 일단은 벚꽃향기 마을관리협동조합 총회를 2월 17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일단,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200억 사업을 9명 이사님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호복지관 목욕탕도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이 끝까지 목욕탕을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 마지막 한번 정도는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은 한번 지어놓으면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운영 주체하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쭉 거쳐 오면서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 34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어떤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변경할 필요도 있겠다고 하면……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몇 명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 자생단체들을 모아놓고 하시든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원래 스터디카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서 내용에는 그 내용도 없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 담아졌는데요.
전승일위원장
상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카페와 베이커리, 반찬, 목욕탕. 이것은 맞아요. 다 들어갔네. 그런데 결국은 주민 젊은 층들이 원하는 스터디카페를 3층 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언급이 안 된……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누가 보면…… 이것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당부드립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 주민들, 물론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5년간 위탁해주는 거잖아요. 5년 후에는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결국은 도시재생과의 얘기를 마을협동조합이 수용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우리 주민이니까 한다는 것은…… 그 양반들은 5년 끝나고 나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서구청의 건물이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꼭 진짜 한번 주민들에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제가 화정1동 2지구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다시 한 번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19쪽 보면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추진이라고 보고는 하셨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동하고 양3동,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승일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서 나서 할 거냐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어떤 돈을 말씀하십니까?
전승일위원장
어울림한마당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2,000만 원 구비로……
전승일위원장
2,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제가 삭감했잖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메타버스를 삭감하신 것이고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메타버스 삭감했고 이 어울림 한마당도 축제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점시설 전체도 운영을 못 하는데 무슨 축제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삭감 안 된 것입니다.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것은 제가 이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점시설 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아마 삭감한 걸로 기억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18쪽,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는 건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기본적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고 이중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지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8대 때 의원님들이 이쪽은 재생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농성1동 광장에 용역 했는데 이것이 안 돼서 돈만 날렸잖습니까. 그런데 또 농성광장 일원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이 올라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계시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떨어져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면적이고요. 이런 곳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전승일위원장
농성광장 일대는 저번에 용역해서 1억 얼마인가 용역비만 날리고 못 했잖아요. 공모해서 떨어졌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떨어졌는데 또 하시려고 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고 필요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고민 좀 잘 해주시고 당부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성1동은 이번에 건물이 지어지면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특히나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 또 크게는 서구 예산 200억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원녹지과의 공원인 줄 알았는데 농성 카페 건너편에 병원 짓고 있는 곳에 조그만 소공원 있잖아요. 소공원이 도시재생과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거기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기존에 담벼락이 있었거든요? 담벼락을 허물어버렸더라고요. 그 담벼락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벼락 자체가 병원 부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가 지적이 안 맞는 상태에서 병원을 지으며 지적대로 하고 있거든요. 병원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을 재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재조성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병원에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채납을 저희가 관리하시고요. 그 담벼락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본인들 말만 기부채납이지 병원 세우면 자기네들 공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측량하셔서 일단 저희 공원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우리 공원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시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시설해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병원 공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리 공원을 무슨 기부채납을 해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승일위원장
정 시설물 하시려면 제가 예산 편성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사 끝나면 담을 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 나와 있잖아요. 제안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장성 가면 옐로우시티를 달맞이꽃으로 해서 엄청난 광주 시민들, 인근 주민들이 구경 가고 그쪽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 인프라를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인근 나주 가면 유채꽃 유명하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저희 서구는 5개 구 중 도심 속에 있는데 엄청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광주천과 서창천이 있습니다. 매년 꽃단지 조성 인력, 하천시설물 유지ㆍ관리에 몇 억이 구청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에 천이 크게 2개나 있는데도 딱히 꽃으로 휴식공간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야생화, 국화 등 요즘에는 씨 뿌려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흰색 국화나 보라색 미니국화들이 씨를 뿌리면 야생하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이것을 서구에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리도 매년 광주천에는 유채꽃도 작년 4월에 파종해놨단 말입니다. 2월이나 3월 되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전에 목 짧은 해바라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에서 추진했던 아리랑 물길사업입니까? 거기에서 광주천에 잔디를 심음으로써 우리 것을 싹 걷어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잔디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식으로 조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 하다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찾아가지고 유채꽃도 심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한번 조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번 시하고도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잔디를 심어버리면 사실 야생화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주천과 서창천이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면 시하고도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버리면 사실 다른 식물들이 자랄 환경이 안 돼요. 다 죽어버리고 묻혀버리니까요. 그리고 유채도 특성상 풀 작업이 안 되면 그 풀에 묻혀가지고 잘 안 돼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말 휴식 공간으로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에서 만들 수 있도록 관심 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해보고요. 시에서 아리랑 사업이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잔디를 심어버린 상황에서 잡풀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시에 조치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준공도 안 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기가 좀 애매해서 시하고 별도로 유기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5쪽 도로 무단점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에 크나큰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여기 토착화된 노점 6개도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움직이는 몇 개 동에 보면 좀 심각하더라고요. 치평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유모차라든지 노약자들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상단까지 키 높이 식으로 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며 젊은 저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말 문제더라고요. 제가 유모차라든지 어르신들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실제로 보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라든지 강제 철거 이런 부분들까지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하게…… 점점 앞으로 나와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올해는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1차, 2차 계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랑 강제 철거를 해서라도 ‘서구는 보행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상무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17쪽 보면 걷기좋은길 보행등 설치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상무지구 아파트 사잇길도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거기도 한 20년 넘고 25, 26년 가까이 되잖아요. 나무에 가려서 엄청 어두워요. 등을 새롭게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지작업을 통해서 1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예산을 절감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보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동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조사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너무 어두워요. 저도 일부러 움직여보는데 어둡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의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2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이것 민원이 많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화정동 우ㆍ오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김옥수의원
화정 3, 4동, 상무2동, 동천동, 농성1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의원
화정 3, 4동이 염주지구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쪽하고 상무2동하고 안 돼버리니까. 다른 동네는 다 됐는데 안 돼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 구청 사업은 아니거든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우ㆍ오수 분리 요청하는 사업인데 하기 전에 임시라도 저감하는……
김옥수의원
민원이 하도 나오니 구에서는 임시방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광주시가 다 해소하려면 2,700억이 든다고 하던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창 1분구하는데 2,700억 정도 듭니다.
김옥수의원
그러니 이것은 광주시에서도 벅차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보니까 금호동 길에서 운천호수역 광송 간까지 연결되는 그것 BTL로 하지 않았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금호동 일부하고 농성동 쪽은 BTL로 했습니다. 금호동은 시비로.
김옥수의원
BTL사업 한 곳이 있었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BTL사업 했습니다.
김옥수의원
그런데 왜 지금은…… 시에 예산이 없으면 BTL을 하든지 BTO를 하든지 아무튼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비로 하기에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오래 방치합니다. 우리 구에 책임을 묻거나 질책하는 것은 아니죠. 구 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건의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건의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매년 있고요. 시에서도 우ㆍ오수 분리 사업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몇 년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창 1분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7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시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의원
앞으로도 4, 5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죠. 방법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업적인 구상을 우리 구에서도 해가지고 시와 협의하거나 건의하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도 곤란하다고는 하대요. 예산 따와서 해주면 다른 구에서는 왜 서구만 해주냐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8쪽과 9쪽 도로 확장개설 내용과 도로정비 내용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공사가 저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서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의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없습니까?
오미섭위원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성1동 KT&G 주변 도로 개설하는 것은 예산 전부 다 완료됐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5억 와서 전체적으로 공사하려면 직선으로 큰길까지 뚫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공원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뚫어야 되는데 우선 거기까지 뚫기는 어려워서 올해는 서구청 경비실 있지 않습니까? 반듯이 올라간 도로까지는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시에서도 예산 10억 정도가 확보 안 되었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5억만 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올해 5억 왔고, 그럼 작년에……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작년에는 보상으로 다 끝냈고요.
전승일위원장
보상으로 끝냈고, 앞으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앞으로 나머지 저쪽까지 하려면 한 10억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5억 포함해서 10억이에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5억 빼고 나머지……
전승일위원장
제가 저번에 5억 내려오기 전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했을 때 12억이라고 하더니 이제 5억 들어왔는데도 또 10억이에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10억 정도…….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그 내용은 청장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것은 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하십시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 5, 6년 됐네요.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인데 계속 시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 있잖아요. 거기 소방도로 뚫리는 데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야만 다 뚫리나요? 계속 시비 내려와 가지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올해 4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걸로 보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일부 도로에 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전승일위원장
3억 정도? 그럼 거기 나머지 땅 보상은 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일부는 덜…… 올해 해도 보상이 덜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올해 해도 보상이 덜 됩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빨리하셔서 보상해줘 버리고 소방도로니까 빨리 뚫으시지.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구비라도 세우려고…… 추경에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KT&G라든지 향림사도 한번 추경에……
전승일위원장
왜냐하면 향림사 같은 경우도 소방도로고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불법적인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주시고요. 그 도로정비에 대해 광주광역시 시장님이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한테 예산 자체를 아예 편성 안 해준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농성동 군분로 주변 보도 정비하는 것은 보도블럭 하는 거잖아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광주광역시에 사업계획서를 요청해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온 돈이어서요. 올해 일단은 공사가……
전승일위원장
아, 작년에?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작년 돈인데 공사는 올해 할 예정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작년이면 전 시장님 때 받은 겁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현 시장님은 아직도 안 내려주죠?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온 것은 작년에 연번으로 보면 6번, 7번 상무초교라든지 송학초교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정비는 이번에 시비에서 좀 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자체적으로 내려준 것은 시에서?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시에서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이고요. 교부금은 아예 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다음은 14쪽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거의 끝났는데 횡단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올해 한 7월 정도면 끝나나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지금 계약해서 엊그제 26일에 계약 완료됐고요. 아마 공사 계약하고 안전관리계획이 2월 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3월부터 공사하면 3개월이면 공사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장마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6월 이전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비만 오면 침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어차피 예산은 다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장마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후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