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45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에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의 약속을 이행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우리 위원회 회의가 일조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29만 명의 서구 주민이 직면한 기후위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위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 전 공무원은 지속가능한 서구의 발전과 2045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의 소관 국은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이며 주무국인 환경교통국이 총괄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방향으로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감축 목표와 수단, 평가방식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는 올해 3월까지 그리고 시는 9월까지, 서구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준 서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2만 3,000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0.2%이며 광주시 배출량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배출량의 대부분은 자동차 운행, 건축물 냉ㆍ난방 등 석유ㆍ석탄, LNG 등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구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폐기물도 지속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도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탄소중립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 산업계, 전문가, 기후특위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구청 주요 사업별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체평가 결과 온실가스 총 2만 2,400톤을 감축하였고 목표 1만 2,100톤 대비 18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감탄 서구에 걸맞은 더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선 과제인 생활 속 실천을 위해 감탄 서구 브랜드를 공고히 하고 눈높이 탄소중립 교육ㆍ홍보로 나부터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2045년 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비전으로 3개 전략과제, 12개 세부사업을 중점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기반 마련 및 이행체계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센터 설립 등 튼튼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형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자원순환경제 정착, 기후안전망 구축, 숨 쉬는 녹지공간, 채식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협력 및 소통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마을 조성, 감탄서구 환경교육,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보급ㆍ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업은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환경교통국장님과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의거해서 덕흥동에 도시텃밭이 조성…… 현재 있죠?

조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유덕동 쪽에 텃밭 이렇게 조성되어 있던데 그것은 시……

그것은 시에서 조성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사업인 줄 알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업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아예 재배된 것을 거기에 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 사업의 일부를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농업 육성이라고 한다면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배된 것을 거기에 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배추 같은 것……. 일부 다 재배된 것을 거기에 심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공영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윤정민 위원님.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덕흥동에 194평, 대략 20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0구좌 하면 구좌별로 한 3평 정도 해서 분양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양동이 20년에 만료돼서 양동에는 이제 폐기됐고 풍암동 중앙근린공원 사업으로 인해서 됐는데, 그 당시 아마 윤장현 시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보면 도시농업이 가장…… 제가 봐서는 도시농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정까지 끌고 오는 사업하고 연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내가 봐서는 성공을 못 하고 멈춰버렸던 것 같은데요.

현재 가정에는 키트를 보급하려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풍암동에서 연말 안까지 키트를 200개 정도 가정용을 보급했습니다. 아무래도 풍암동 부지는 넓었는데 덕흥동 부지는 좁다 보니까 이번에 가정용 키트 100개를 더 증해서 300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게 시민이나 주민의 관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탄소중립 한다는 것을 아무리 외쳐봤자 관심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접해있는 실생활에서부터 탄소중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가 중요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지금 덕흥동에 이 정도의 평수를 가지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양동이나 도시 한 가운데에 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도시화가 가중되면서 공터가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공터를 쓰기가 어려워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제가 봐서 작은 평수에…… 아까 덕흥동에 대한, 이것에 대한 신경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으로 전파할 수 있는 터미널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말 그대로 한 200평 있는데 거기 가서 조금 행사하고 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덕흥동, 시에서 했던 것을 가봤는데 하나는 거기 머물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텃밭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 등이라든지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머물면서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하면 어떻겠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우선은 작은 부지이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좋냐, 나쁘냐는 것이 아니라 경제과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친환경 도시농업 외에 이 사업에 어떠한 자체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기후특위를 운영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후특위가 아니어도 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후특위의 취지에 맞게끔 경제과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포함해서 녹색소비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경제과가 해당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런 속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또 소상공인에서는 어떻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대응할 것인가의 사업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것은 기후특위 구성 전이나 후나 경제과가 해 온 사업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후특위를 진행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소상공인 팀에서는? 전통상인 팀에서는? 그리고 축산까지도 다루고 있잖아요. 실제 온실가스와 관련한 부분에서 축산이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이미 보도되어 있잖아요. 특히 축산 농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온실가스라든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재활용 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소각이 된다거나 또는 소각되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가로수에 나풀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농약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고. 그럼 경제과에서는 이런 것이 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러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부분을 다음 번 회의 때는 참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틀에서…… 특별위원회 소관 국이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이잖아요. 그리고 주 부서인 환경교통국에서 총괄하시잖아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환경과 관련된,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의 취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주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서구가 탄소배출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는 큰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주나 서구가 이런 것을 선언적으로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과나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는, 물론 소관 부서가 좀 더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한 사업이 1개 밖에 없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 최소한 3개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용 텃밭키트 신청ㆍ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냥 보급해서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을 가정으로 갖고 가서 텃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진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마을 커뮤니티 상에서 홍보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야 실질적인 자원순환에 대한 확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보급하면 주는 것에서 끝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라든지 그래서 자원순환과 관련된…… 제가 알기로도 몇 개의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들은 자원순환과 관련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은 서구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리스트업도 하고 이후에 어떻게 자원순환과 관련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특위가 구성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6개 과가 한꺼번에 사회도시, 기획총무 이런 구분 없이 기후환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서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큰 틀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까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지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2045탄소중립 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7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클린하우스」확충,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확대 운영,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운영 및 확대 설치, 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ㆍ교체 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8대 청장님이 취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됐다고 하는 것이 협업 조정관 제도를 놔서 각 부서 간에 활발하게 협업에 대해서 조금씩 진일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후특위 탄소중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 간의 업무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한 곳으로 안을 결집해서 기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광주가 2045년도? 세계협약기구에서는 2050년까지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와서는 2045년까지인가 하기로 해서 5년간 빨리 당겨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는 건데 그러한 협업이라는 측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청소행정과가 기후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실생활의 환경오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청소행정과 쪽인데요. 이 부분에 하나하나 정책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탄소중립에 가깝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갈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청소행정과인데 그런 차원에서‘클린하우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지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택 쪽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서구 관내에만 봐도 신형 아파트가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클린하우스 같은 집하장 개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파트 노상주차장에 전부 펼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주민들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의원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제주도나 시ㆍ군 단위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관리가 잘 되니까 성공해요. 그런데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합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어디 가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까 말한 일자리연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자리하고 연결한다든지 노인일자리와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관리하고 또 설치할 때는 그 설치 주변, 예를 들어서 상가 쪽에 설치하면 상가번영회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같이 기관하고 협업해서 관리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우선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는 해주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투기 장소로 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기후특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바로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하나는‘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여튼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컵 단가가 상당하죠?

5,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세척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가격 단가가 너무 세다 보면 향후에 필요한 업체와 매칭비율로 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면으로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처음부터 접근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이 발생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겸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참 좋은데……. 이게 아까 말한 화정 힐스테이트 1, 2, 3단지에서 현재 운영하는 거죠?

예.

이게 공동주택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가 쪽에서 많은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곳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게 적극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확충 관계는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사회도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관리 부분은 지역 주민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충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치회나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회용품 시범사업은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서구청 인근에 있는 커피숍을 중심으로 운영한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은 앞으로 확대할 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참여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은 화정동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수거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세척해서 재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은 재사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모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제가 기후특위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스팩 재사용에서 이것 세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세차장에서 차를 세차한다든지…… 아무튼 세차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세척하게 되면 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세척하고 슬러지나 분비물이 그대로 하수로 들어가면 제2의 환경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설치해나가야지, 우선 설치가 좋으니까 아무 데나 설치해서 새로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서구에 아직 오ㆍ폐수가 분리 안 된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에서 세척이 이뤄져서 투입되면 광주천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추세 그리고 2020년도 기준이긴 하는데요. 최근 2022년 데이터가 없어서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폐기물 1인 발생량이 특히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 이 3개 영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률은 전년도 대비라든지 최근 5년 추세를 보면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오히려 대폭 증가된 게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률이 최근 5년간 추세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또 2019년과 2020년 비교해서도 대폭 8.3%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특히 이 3개 영역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1인당 발생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재활용률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상당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더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물론 해당 과하고도 여러 협업이 필요한 건데 작년에 동구 충장축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 행사는 콘텐츠도 우수하고 상당히 잘 치러졌단 말이에요. 전국우수축제로도 선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발생되면서 이게 지역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콘텐츠 측면으로 보면 문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일회용품의 과도한 사용 그 다음에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이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 관내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마을축제도 있을 거고 또 서구청이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축제나 행사는 해당 과에서 물론 기획하고 동에서 추진하지만 청소행정과하고 연계된 부분은 일회용품 과다 사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되지 않으면 작년 동구 충장축제에서 겪었던 오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축제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아이스팩 재활용과 관련해서 현재 수거보상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걸 수거해서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에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수막수거보상제처럼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수거하면 이거에 따른 보상제 관련해서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축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때 일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각 부서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보상제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에서 수거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해 주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선별, 세척해서 양동수산시장 쪽으로 재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팩은 정부 정책이 사용 저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스팩 자체가 고흡수성수지여서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아이스팩에 대해서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생산 업체에 부과하도록 2022년 출고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환경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스팩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업체에서는 친환경적인 아이스팩으로 해서 물로 된 아이스팩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올해 4월에 생산량 추이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아이스팩에 대한 사업변경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젤 형태는 제작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 사업에 대한 오히려 확대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사업은 계속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는데 젤 형태는 계속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런 데서 딜레마가 있어서 재사용 관련해서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뭔가 중장기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는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형태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점점 젤 형태의 아이스팩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이게 또 방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부산의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수막수거보상제처럼 젤 형태 아이스팩 5개를 가지고 오면 10ℓ 쓰레기봉투를 대신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월 단위로 보면 386개 쓰레기봉투가 지급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5하면 대략 수거양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민 스스로 수거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뭔가 더 검토가 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검토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스팩은 구청에서 현대힐스테이트 1, 2, 3단지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다른 아파트도 자체적으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성화해서 재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국과 과에서 모였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공유를 해야 이후에 방향성을 잡는데 좋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이스팩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때 이것을 서구처럼 확대해서 추진하는 자치구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아이스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을 폐기하는 자치구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억을 잡아놓고 여기에 차량까지 구입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과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차량이라든지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있는 젤 타입 아이스팩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대 힐스테이트 1, 2, 3단지뿐만 아니라 5개 자원순환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아이스팩은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 자원으로 하면 엄청 큰 자원이잖아요. 물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우유팩 1, 2개보다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금액이나 자원순환 비중으로 따지면 크니까 이 부분을 확대 운영할 것을 일단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고요. 건전지 이 부분은 자원순환가게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아이스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6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모여져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들어서 옮기는데 카트라든지 얼마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더라. 보통 여성활동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잘 운영돼서 그게 자연스럽게 확산 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자원순환관리사가 34명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 자원순환관리사를 동별로 어떻게 조직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나의 역할이 없으면 시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주고 또 서구만의 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및 확대 설치가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냥 수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니어도 한번 수거량에 대한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량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동수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분명히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간에 위치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없어서 사실 조금 더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하다면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설치하고 있는 것만 수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량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렸고요. 9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뭐 스마트카라라든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0만 원, 7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어떤 지원기준이 없으면 일반가정에 그냥 지원해 주는 효과로 끝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려서 이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되면 좋겠죠. 또 얼마나 감량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들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2045년 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 관련해서 금년 공원녹지과 사업은 5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래숲 학교숲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고갯마루길 꽃길 조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다 도시숲 조성이나 숲 관련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안심그린숲, 꽃길 조성 등 5가지 사업을 이번에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약간 환경미화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을 짓고 나무를 심는 게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단순히 숲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더 특징 있게 동네 특색에 맞춰서라든지 아니면 서구에 특색 있게 좀 더 고민하셔서 단순히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것으로 조성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공간에다 숲을 조성하는 것이니까요. 명칭은 자녀안심그린숲인데 어린이만 그 길로 다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숲을 조성하면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약간 어린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고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고민해서 단순히 막 나무만 일률적으로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단순 조경 개념에서 정원이라는 용어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서울시 행정이 우리보다 한 5년 이상 앞서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곳을 시공했던 시행사까지 불러서 다음 주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 배우고 학습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탄소를 지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숲을 조성하고 환경을 미화시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나무를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양육이 잘 되는 나무한테 명칭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ㆍ시비나 적게는 아까 윤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에 자투리공원 같은 거 해서 나무를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기는 열심히 다 잘 심어요. 그것이 한 달 정도는 또 관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 넘으면 관리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면 당연히 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집니다.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동하고 협조해서 각 동 자생단체의 관심을 유도해서 거기를 관리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민들의 자체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동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마을에 있는 숲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것을 할당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연말 품평회를 해서 포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어놓고 한 달 정도는 되는데 지나면 오히려 그 자리가 투기 장소로 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늘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나중에 나무 다 고사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기획실이라든지 잘 부서 간에 협업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실제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나무를 원하는 분들이 심어서 표찰을 달아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국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하셔서 내년도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동하고 협업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늘봄정원 해서 한 10개소, 12개소를 동에 상가 또는 자투리땅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올라오고 필요하면 의원님들까지 참여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조성에서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 쓰임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마을에 주민자치가 다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의 단체를 다 통괄해서 무슨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센티브 제도를 주민자치회하고 협업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장소에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4-1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면 좋죠. 그런데 관리라는 것이 행정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마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운동 나와서 한 번이라도 내가 관리하는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같이 병행을 하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조금 인센티브를 첨가해 주시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연말 성과가 나면 자치회 쪽에 예산이…… 예산은 제가 쓰임에 대한 용도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면 자치회도 활성화되고 자치사업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유도를 해 보시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특색 있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물론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특색 있게 가져가기 힘들겠지만 그 특색은 모든 조성 부분에 주민 의견수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민 의견수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담아져 간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자녀안심그린숲 같은 경우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운천초등학교 했고 올해 계수초등학교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작년에도 물론 주민 의견수렴으로 1회나 2회 정도 설명회도 하고 해서 애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많은 분들한테 해서 특히 여기는 학교 주변이어서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주민 조직이 있습니다. 계수초등학교는 치평동이잖아요. 치평동은 자발적으로 화단을 가꾸고 그런 주민 조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 조직들을 일부 식재할 때는 오히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저도 마을의 작은 화단에 네이밍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쪽 지나가면 한번 확인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아이들을 참여시키면 그게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맡겨서 업체에서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러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11쪽, 미래숲 학교숲 조성 같은 부분들은 시비, 구비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대동고인데 아마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셨을 텐데 대상지가 도심 안에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관통하는 그런 학교들도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그 학교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학교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답변드리면요. 도심 내 학교로 한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에 올리면 결정돼서 오는데 이번에는 신청한 학교가 아마 대동고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특색 있게 추진하고 주민 의견수렴 주신 말씀은 운천어린이공원 조성이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디자인단 첫 구성을 해서 주민들, 어린이들, 전문가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첫 조성계획 수립부터 조성까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수렴해서 18개 동 마을 BI가 다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BI에 맞게 모든 걸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든 녹지정책 사업들을 할 때 거기 동네가 건강마을이라면 산책로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맞춰 가고, 화정3동은 역사 품은 꽃마을 해서 그 동하고도 협업하면서 동네에 맞춰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특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하고 공통적인 제 의견인데요. 이게 옥상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업무보고를 다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도 다 하셨는데 뭔가 해당 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원녹지과가 기후 관련해서 뭔가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하려면 최소한 5개 영역에 대한 기본 통계가 먼저 제출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서구 관내 공원 지정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게 연도별 통계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두 번째는 서구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시설녹지 면적은 어떤 건지, 가로수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관내 산림 면적 현황이 어떻다는 건지 최소한 이 5개 영역의 도시공원 녹지공간과 관련한 통계에 기초해서 이것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기후특위와 관련한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해 왔던 사업이 그냥 다시 한번 리플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통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가 있어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아무리 사업을 잘하더라도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사업은 잘하지만 기후위기하고는 정반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후특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최소한 이 통계가 있어야 위원들이 기후특위에서 이걸 어떻게 향상 시킬 건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자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초 통계를 마련해서 제출하면 기후특위에서 심도 있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통계를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목을 혹시 식재하실 때 미세먼지 탄소저감 능력이 수목마다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나무들마다 편차가 조금씩 다 있나요?

탄소저감에 도움이 되는 식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잎이 넓고 플라타너스 계통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 한 종류의 수목만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나무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또 다층구조로 밑바닥에는 초화류가 자라고 있고 중간에는 중교목이 자라고 있고 위에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수목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발표가 되어 있고 인정이 되어 있지만 다양한 수목이 자람으로써 다양한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 초화류 하나 심어지는 것 자체가 탄소저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목을 식재할 때 서구 같은 경우에 산업이나 농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탄소는 아마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서구에서 발생되는 탄소의 대부분은 도로 쪽이나 아니면 건설 분야 쪽에서 발생되는 탄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수목을 식재하실 때 그쪽 관련된 부지라도 탄소저감에 효과가 있는 나무들 식재를 고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 및 겨울철 한파, 폭설 등과 같은 이상기후 재난 속에서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는 올해 1월 신설한 탄소중립 팀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2045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형 감(減)탄 에코하우스 조성, 2045탄소중립 실현 이행체계 구축, 맞춤형 감(減)탄 생활 프로그램 운영, 그린리더 온실가스 감축 시민 활동 전개, 감(減)탄 서구 환경학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탄소는 빼고, 환경은 더하는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 생활 밀착 미세먼지 저감 사업 순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업무는 예산의 효율성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온실가스 배출은 도시형 에너지소비 패턴으로 재정투입과 더불어 주민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어 서구청 공직자와 주민, 산업계가 원 팀이 되어 맞춤형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기후특위가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서포트 해줬으면 하는 것이 특히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해당 부서잖아요. 특히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서구는…… 광주 전체 통계는 있는데 서구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전거 이용현황 실태’ 이런 게 있어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나오겠잖아요. 자전거 이용현황이라든지 수송분담률에 대해 광주 전체 통계는 있는데 그럼 서구에서는 어떻다는 것인지. 친환경차 보급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서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의 총 발전량, 태양에너지의 발전 설비현황. 서구는 현재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가 마련돼야 그것을 가지고 서구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훨씬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더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서구 관내의 에너지 자립도라고 표현하는데 서구에서 전체 에너지를 100을 쓴다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런 데이터는 있거든요. 현재 서구는 에너지자립도가 7.4%정도 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으면 서구에서 자립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17쪽‘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한 22억 정도 되죠?

예.

국ㆍ시비, 구비, 민자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도시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또는 태양열을 설치해서 온수도 쓸 수 있고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가정집에서 쓰는 겁니다. 이 사업에 자부담이 한 14%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대충 일반 가정집의 계약전력이 3㎾거든요. 그 양만큼의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보통 3㎾ 정도 잡습니다. 그럼 월 전기사용료로 320, 330㎾ 정도 생각하면 전기요금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자부담이 7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1년 6개월 정도면 자부담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가능하면 시설 설치를 많이 해주십시오.'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탄소중립에 가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CO₂감축이 목표인데 CO₂감축의 실질적인 데이터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것만이 데이터에 부합하니까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개인들이 신재생사업을 많이 설치해준다면 우리가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하게끔 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ㆍ시비ㆍ구비, 민자로 되어 있는데 순수 민자기업에서 100% 하고…… 아직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안 했습니다만 저한테 기업에서 어프로치(제안)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들이 100% 처리해주고 시에 무슨 사업비로 해서 받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설치까지 해주고 자부담은 전혀 없다고 얘기는 그렇게 해요. 다만 그것을 설치했을 때 태양열이나 안에 부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설치를 또 해야 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상징화된 마을은 현재 어느 동으로 잡고 있죠?

지금 동별로 해서 BI(brand identity)를 정했는데 감탄마을로 치평동을 지정했거든요. 가능하면 치평동 위주로 탄소중립 관련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사업도 집중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걷고 싶은 길이 조성된 동네, 책 읽고 싶은 동네 이런 식으로 다들 각 동에 특색화를 시켜가고 있는데 특히 탄소중립은 서구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더 특화된 마을로 치평동이 선정됐는데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 동네는 햇빛발전소가 있다든지 무슨 에너지 카페가 있다든지…… 꼭 시설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 지역 주민들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실천이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간다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됐을 때…… 서구가 안 그래도 온실가스를 대폭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그중에서도 선도하는 동이 여기다.'라고 되는데 단지 이것이 선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 관련한 우리 노력이 그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퍼센트를 차지하지는 않아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송이나 교통이라든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치평동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언발란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징화된, 특화된 마을로 지정됐으면 그런 데서 더 앞서가야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 측면, 교통에서 특히 수송의 버스, 화물트럭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데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특히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더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상무시민공원에 태양에너지 자립발전소가 형태가 2층 규모로 있는데 해당 시기에는 상당히 선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태양열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에 있어서는 이 기능이 상실됐잖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고쳐 쓰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무시민공원 내에 2층으로 되어 있는 태양열 관측 건물이 카페로서 전망대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시는 계속 그렇게 리모델링하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하고 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고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치평동을 이런 데로 특화된 마을로 잡고 있다면 공원형 작은도서관이든 아니면 뭐든 이런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서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도시공원계획이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서구청 해당 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금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최종 보고가 나올 텐데요. 여기 용역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용역이 그렇지만 책 한 권이 나오면 그것으로 사장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청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사실 시민참여단을 모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제안드렸고 청장님도 오케이 하셔서 지금 공고해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거기 시민참여단 40명 중 20명을 치평동 주민으로 했어요. 나머지 20명은 전체 관내 주민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 수록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아마 시민참여단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지금 마을에 BI(brand identity)가 18개 동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한 치평동이‘치평감(減)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감(減)탄치평'인가 BI가 그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치평 웨이브 감탄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뒤 자는 빼고요.

그린웨이브.

감탄은 그쪽에 들어가 있고 우리 서구청이 서구감탄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지금 18개 동에 BI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감탄이란 용어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용어를 쓰냐면 감탄이 단순히,

아니, 어쨌든 감탄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다 쓴다고…… 하여튼 결국 탄소중립은 모든 동에서 다 하는 것이고,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덕동에는 ‘아이가 웃음 짓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점은 치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평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향후 제가 기후환경과에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보기도 하고 사업 내용도 보겠습니다만 딱 하나 주문 드릴게요. 지금 기후특위에서 특히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 진행할 것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기후특위위원회가 조성됐으니까 특히 기후특위위원회하고 관계를 잘 설정해서 기후특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이 단절된 내용에서 진행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역민들의 반응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업무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이강 청장님 오시고 각 마을에 BI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BI에 맞게 공원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BI는 예를 들면 농성동 같은 경우는 벚꽃마을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18개 동의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은 다르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각 동에 탄소중립 목표와 비전, 핵심의제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이나 마을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기왕 하는데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할 때 한 5,000만 원 사업비를 했는데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니 가능하면 그 BI에 맞게 치평동이 감탄 관련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니 그쪽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치평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8개 동의 어떤 사업들이 다 BI에 맞게 통일성 있게 진행된 것도 중요한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BI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까 18개 동에 맞는 탄소중립의 비전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부 과제들과 사업들이 추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하나만 더.

오광록 위원님.

미세먼지 쉘터를 설치한 지역이 몇 군데 되죠?

예.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특히 쉘터의 위치나 주민의 이용편리성,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보고 결정하죠?

예.

최근에 쉘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쉘터 자리가 쓰레기 투기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장 앞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앉아서 담배꽁초 틱 던지고, 틱 던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 여론이 썩 안 좋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미 설치됐는데 떼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이제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같이 의회하고 협업해서 같이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느닷없이 뒤통수 맞는 꼴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거기 있는지 나는 모르지.“뭐 그런 것이 있대요."라고 했는데 가서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목적으로 설치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앞으로 사업을, 일 하는 것에서는 특히 특위하고 소통이…… 이제 특위위원장이 있으니까. 지금 특위 간사가 없죠? 있습니까? 잘 좀 같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혹시 시 공모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본다면 자전거,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그 사업만 100% 구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 사업들입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공모사업 확보율이 높나요, 낮나요?

제가 경험상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가 사실은 앞서가고 있거든요. 환경파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초창기에는 앞서가지만 한 5년 정도 되면 또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먼저 누가 시작했느냐의 차이이지 결국은 하다 보면 예산을 편성해줄 때 비슷한 5개 구청으로 해주니까 우리만 많이 땄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박필순 시의원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환경 관련된 마을 관련 사업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시에서는 작은 예산이지만 구에서 바라볼 때는 1, 2억 정도 되는 사업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과 실행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마을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아니,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구로 이양해라.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양하면 실질적으로 서구청이나 의회가 주민들과 스킨십이 강하니 우리가 먼저 활동하면 훨씬 더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유치해서 운영해 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업을 발굴해서 아주 굉장한 사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를 들면 서구에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최초로 했거든요. 이것이 반응이 좋아서 시비를 주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또 이륜자동차를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봤는데 사실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게 오래 본다면 그 이륜자동차의 장점이 단지 예산편성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일단 오토바이가 아파트 앞을 돌아다니면서 소음이 많다. 또 공해도 일반 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창기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효과를 보면 시에서도‘그럼 우리도 도와줄게.'하고 또 우리도 예산 좀 주라고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갑니다.

제 말씀은 있는 사업인데 결론은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면 시에서 마을하고 스킨십하기에는 한 단계…… 어차피 자치구에 이야기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시민공모사업일 것 같습니다.

시민공모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다이렉트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먼저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후특위 키워드는‘협업'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기획총무나 사회도시 구분 없이 모이셨고 부서에서도 특정 국에 상관없이 다 모이셔서 업무보고를 진행하시는 것은 저도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각자 업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기후환경이나 탄소증가, 감소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점들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서 탄소 감소를 위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실천이나 캠페인으로써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주관 부처인 환경교통국 또는 기후환경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다른 인접 과와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사업은 수치상 목표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치만으로 과연 해결이 되느냐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저희가 환경적 요소라든지 경제적 요소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론은 주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저희 서구가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모델링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2045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운송업체 친환경 자동차 전환 홍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견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윤철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기후위기대응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노후 가로ㆍ보안등 고효율 LED 교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 생긴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업무보고 받듯이 똑같은 보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추진계획 있잖아요. 이 책자를 조금 더 저희에게 먼저 주셨으면 저희가 사전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과 얘기도 했으면 질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또 다른 대안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국장님.

예.

다음부터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고든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좀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먼저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