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여가 되고 있지만 종식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추운 날씨 탓인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각자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차단, 검사와 치료에 종사하시는 의료진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연이 그대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확진을 막고 종식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모두들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25회 정례회를 통하여 22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죽어가는 천수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220만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이 민생탐방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혜의 산란자원의 보고였던 천수만, 부잣집 광 속처럼 많은 어획량을 올려 정말 많은 소득을 올려 기뻐했던 어민들의 모습,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현대건설이 천수만 AB지구 물막이 공사를 1984년 3월에 끝내며 홍성과 서산, 태안이 연결되고 천수만 제방 내에는 농업용 시설도 만들어지고 간월도나 안면도 등은 교통편의는 좋아졌으나 그 당시 안면읍 인구가 3만 여명이 넘었으나 AB지구가 막힘으로써 바다의 삶의 터전을 잃어 안면도 인구 3분의 2가 안면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우리 천수만이 황폐화되고 죽어가는 건 잘 아시지요? 지난여름 장마 때 안면도 가두리양식장에 우럭 집단폐사가 있을 때 다녀오셨지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집단 가두리 폐사된 현장이거든요, 다음 장이요.

차광막 안에 죽어 있는 가두리 치어들입니다.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장도. 예,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과 고수온 때문에 천수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때와 장마철이 되면 연례행사로 바지락 폐사, 가두리의 우럭 폐사, 굴 폐사까지 이제는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지사님, 잘 보이시지요? 저 물 속에서 어떻게 우럭이 폐사 안 되고 바지락이라든지 굴 폐사가 안 되겠습니까? 저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됐습니다. 저기가 홍성호 방류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썩은 물을 방류하는데 어패류가 살 수가 있을까요?

천수만에는 부남호와 간월호 그리고 홍성호와 보령호가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네 곳의 방류로 안면도 천수만은 물론 천수만의 반대편인 안면도 꽃지해수욕장까지 간장물로 변합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게 또 바지락 폐사된 현장입니다. 다음 장도요. 예, 또 다음 장도.

예, 다음 장도 좀 보여주시고요. 저렇게 소라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안면읍 창기리 지역 4개 어촌계 굴 양식장이 95%가 폐사됐습니다.

사진도 좀 보여주시지요. 예,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이요. 아, 없습니까? 저기도 지금 저렇게 네 곳의 방류 현장, 방류로 인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지락과 굴, 가두리에서 키우는 우럭 모두 다년생으로 몇 년씩 키워 생산하는데 올해도 작업·생산을 못해 문제이지만 내년에도 작업할 것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작업할 것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지사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입니다. 어업인들이 먹고사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사님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또한 해마다 썩은 물 방류하는 부남호와 간월호 그리고 홍성호와 보령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지사님께서 경운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방법은 물이 깨끗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충남도에서는 부남호 해수유통을 한다고 용역 중이지만 주민들과 농업용수와 관련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하고 모든 시설물들도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남호 해수유통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사업비 일정 부분은 현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는 AB지구 간척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땅을 확보했지 요. 그렇기 때문에 부남호 해수유통 관련 사업비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3분의 1은 현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명히 지사님 말씀드리지만 부남호 역간척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국비를 받아다가 우리가 사업은 하겠지만 그래도 현대가 사업비 3분의 1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도지사님께서도 압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3000억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또한 간월호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 해수유통은 불가능하고 제방 물 빼는 수문 안, 그러니까 수문이기 때문에 내쪽이지요. 내쪽에 수돗물 만드는 정수장처럼 몇 단계 물을 거쳐서 방류하면 무거운 오염된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은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가서 몇 단계 거치는 동안 걸러지는 슬러지는 바닥에서 걷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사님, 본 의원 생각은 수문을 들면 밑에 있던 모든 침전된 퇴적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정수장처럼 몇 단계 물을 거쳐서 가다 보면 퇴적물은 안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또한 홍성호와 보령호는 가축분뇨와 함께 아까 보신 대로 저 상태로 방류를 하면 천수만뿐만 아니라 연안의 어족자원이 다 고갈될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천군에서부터 당진시까지 6개 시군과 우리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매년 수십억을 들여 대하, 꽃게, 주꾸미, 광어, 새조개 등 이 밖의 많은 종류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율이 몇 %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치어방류를 통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도 먹는 수돗물을 못 믿고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장마철에 부남호·간월호·홍성호·보령호에서 쏟아지는 오폐수에 살아남는 어족자원이 몇 %나 있겠냐 하는 제 말 뜻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치어방류를 해 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죽음의 호수였던 경기도 시화호 아시지요?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가 지금은 조력발전을 하면서 해수유통을 시켜 원상회복이 되면서 관광단지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가려면 시화호를 내려 보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시화호가 완전히 죽은 바다로, 새까맣게 죽은 호수로 되어 있었지요.

본 의원도 시화호를 현지견학을 해 봤습니다. 시화호처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서 상류에 제방을 쌓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아래 하류에는 수문을 열어 해수유통을 하여 다시 바다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까맣게 썩어가는 시화호가 해수유통으로 원상회복이 되었듯이 우리도 시화호를 롤 모델로 배워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도 홍성호나 보령호도 농업용수의 양을 조사해서 상류에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제방 둑을 쌓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밑에는 수문을 들어서 부남호처럼 우리가 다리를 놓고 배를 통과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수문만 들어주면 해수유통은 시화호처럼 가능한 것 아닐까요? 지사님, 지금 본 의원은 부남호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보령호와 홍성호를……. 거기를 우리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상류측에는 제방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고 아래는 수문을 열어서 지금 차량 통행이 되니까 해수유통을 시켜서 지금처럼 저렇게 내려오는 폐수를 활용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관 대 관이니 도지사님께서 적극행정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천수만을 좀, 근본적인 대책으로 ‘부남호·홍성호·보령호를 해수유통 시키는 방법만이 천수만을 살릴 길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홍성호나 보령호는 그 이후에 간척사업을 한 곳인데, 앞으로는 식량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홍성호나 보령호에는 굳이, 현재 간척된 곳은 논을 안 만들어도 충분하다.

상류층 주변 인근지역에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그 역할은 다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지사님께서 제 의견에 거의 100% 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왕에 답변석에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으로 ‘축산농가 적법화 조치’ 해 주라는 거 아시지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과 독려로 2019년 9월 27일 자로 17개 시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태안군만 마무리 못 했습니다.

태안군도 사유지 적법화 조치는 마무리가 되었고 도유지 내 축사만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사님, 태안군에서 ‘도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라고 축산인들이 보낸 공문 좀 보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재알림 및 추진 촉구’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 도유지 매입 관련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유예를 주고, 2020년까지 조례 미개정 시 2020년 12월 31일 날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라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충남도에서 안 되면 다음 달 말까지 철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면도는 임야 76%가 도유지입니다. 그 속에서 30여 농가가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늘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중앙 내지 도유지 훼손 그리고 도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축산농가는 제외하고, 축사가 사유지와 물렸거나 사유지와 도유지 경계에 있는 13축사만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현지 확인하여 해당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얼마 전에 13농가 축산인들 만나보셨지요? 본 의원은 민생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솔직히 220만 도민 중에 13농가인데 저 축산인들은 민생현안이 아닐까요?

민생현안이 맞지요? 태안군 공문을 보면 올 연말까지 충남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12월 31일까지 적법화를 해야 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 ’21년 9월 말까지 유예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사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13농가들을 만났을 때 지사님 답변은 “공감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3농가들은 적법화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지요.

그런데 지사님,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이것도 가능하지를 않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와주십사…….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지사님께 이렇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지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

축산농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충분한 집행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행정문화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채택, 즉 상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고, 기초단체인 서산시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지를 축산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작년에 충남도내 209필지를 축산인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저도 기초의회를 거쳐 도의회 재선이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인 만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꼭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와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

만의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해 준다면 12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심의를 안 한다면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한 충남도의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안 맞는다고 이 중차대한 민생현안 문제를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 생각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