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복지부에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1시간 이상 떨어진 분만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70% 이상인 시군을 분만취약지로 정했고 전국 37개가 지정됐는데, 우리 충남이 아이러니하게도 보령시하고 논산시 그리고 홍성군도 이제 잠정 분만취약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지사님,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응급산모를 위해서 ‘안심스테이(품안애)’라는 주택을 지었더라고요. 기공식을 20날 가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출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LH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대병원 등이 협업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 거라는데, 조금 아까 본 의원하고 같이 보신 것처럼 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조 900억이고 3년간 저출산대응 예산도 3조 1692억인데 두 사업을 합치면 무려 5조 원이나 됩니다.

이 5조 원을 보면, 지금 다시 한 번 보시지만 우리 충남도 가임기 여성이 24만 630명이거든요, 지사님? 시군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5조 원이면, 저걸 25만 명이라 치고 25만 명한테 1년에 2000만 원씩 줄 수 있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이 정책의 포커스를 가임기 여성들한테 좀 맞췄으면 좋겠고, 이 5조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1조 900억이 나간 데가 있으면 잠정 분만취약지라든지 아니면 지사님이 제안하셔서 119 구급대가 산모들을 이송하는 사업도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아마 저 24만 명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중 임신한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 출산 전후로 6개월 정도 묵을 수 있는 집을 저 의료기관 옆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닥터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닥터헬기로 임산부를 이송해도 충분한 비용이 나올 것 같은, 5조면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하고 같이 상의 좀 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지내온 예산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드웨어적이라고 할까? 일자리 측면에서는 도에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 교육적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면, 어쨌든 충남도청이나 충남도교육청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도민들이 있어야지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성장 기간이기 때문에…… 성장기에는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실 테지만 충남도도 그렇고 국토도 그렇고 균형발전이 가능한데, 이 저성장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논문상에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그동안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만들었었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지금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면서 중소도시가 소멸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 충남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아마도 어느 순간에는 타 시군에 있는 파이가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균형발전이 아닌 시군별로 특화된 특화발전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것 중에 곡성에 ‘미실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거기는 일본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벼 종류가 지사님도 아실 테지만, 그분이 8000평을 빌려서 벼농사를 짓는데 자연친화농법으로 우렁이 하면서 아침마다 벼들하고 대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멸의 이순신을 쓴 김탁환이라는 소설가가 최근에 그분에 대한 소설을 발간했는데 8000평에 268종인가? 벼 종류가 그렇게 있는데, 그걸 다 심어놓고 매일마다 대화를 했는데 작년에 폭풍우가 일었을 때 그분 논에 있는 벼만 유일하게 안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뽑아봤더니 벼 뿌리가 타 논에 비해서 5배나 깊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69년생이라는데 대화를 한대요, 대화. 그리고 그분이 그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발효를 전공한 박사라서 거기에서 현미발아 특허를 수십 개 내서 판매도 하고 식당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미실란’이라는 식당을 또 폐교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교육청의 역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특화산업이고 6차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저희도 이제 데이터정책관을 지사님께서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행정데이터를 빨리 표준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어떻게 특화시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대응 사업 현황도 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5년 동안 4조 2302억 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지사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 예산 집행이 소멸성으로 나갈 게 아니라, 여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 쪽에 1조 2000억 원이 나가던데, 그 4조 2305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우리 세입으로 환류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혹시 저 그래프 아시지요? 윌리엄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인데, 저 부분이 단순한 비교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저걸 보면 TC가 cost지 않습니까? 비용(cost)하고 benefit(이득)인데, 정치인들은 저 편익이 최고가 나오는 지점인 Q=0지점에서 예산을 세워서 생산할 수순을 마치는데, 니스카넨 모형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Q=n이라는 교차점에서 항상 극대화시켜서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도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생산할 수 있는 가임기 권에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렇게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우리가 잠시 몇 년 뒤쳐지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기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