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상돈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희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실 때 구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분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연구정보원, 남부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원 등 4개 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사말은 생략하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연구정보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연구정보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경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휘 남부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3분 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장 이관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원은 평생교육 및 독서진흥사업에 충실하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관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외국어교육원 원장 원유식입니다. 먼저 외국어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외국어교육원 전 직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며 교원 외국어역량 강화,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어교육원 소관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원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희 유아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임명희입니다. 2020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2020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임명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2020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2021년도 본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김영수위원
나는 미리 해서 없어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자료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직속기관장님들, 점심 맛나게 드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사실 직속기관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작아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구정보원 한 군데 빼고는 예산 좀 한 2배 이상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심 하는 데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 행감 얘기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저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웃음기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마는, 일개 부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웬만한 사업 한 꼭지 정도, 단 두 꼭지 정도 예산밖에 안 되니까. 노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이 좀 확장이 돼서 일에 탄력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됐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성 있게 특화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평이나 서평, 평생교육원 같은 데는 근본적인 설립, 애초에 취지가 도서관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의 어떤 중점적인 기능을 해가지고 인근 지역 학생들 또 더불어서 시민들까지도 인문학교육 같은 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면 이게 소위 평생교육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원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사서직만 있어요, 도서관 기능이니까. 남평, 서평 같은 거 두 군데 보니까 사서직만, 사무관 하나 붙어서 아홉 분씩. 그런데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전문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하든지. 서산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 평생교육 관계된 유관단체들을 모아서 한번 그거를 업무를 획일화시키려고 하셨던 모양인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어떤 이력을 정리해서 각 기관장들끼리 “우리는 이런 일 합니다” “이런 일 합니다”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여타 유사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회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평 원장님!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감 얘기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줘 보세요.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 김종신입니다. 우리 원 정원은 일반행정직 13명, 사서직 8명,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한 분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해서 이렇게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문헌정보부에 아홉 분의 인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사서가 여섯 분 그다음에 일반행정이 세 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평생학습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하기 위해서 그쪽 인력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평생업무에 대한 비중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지자체나 어디를 지원하고 원래 취지에, 주력업무에 주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평생교육부 같은 경우 저희가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 6급 사서 한 분이 있고, 7급 사서 한 분이 있고, 평생교육 일반임기제 8급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요. 그래서 일반행정이 부장님하고 밑에 행정요원 두 분이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 일반행정으로 계신 두 분을 평생학습 전문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 두 분 정도 그 직에 추가가 됐으면, 그다음에 문헌정보부에 있는 사서직 역시 일반행정 부분에서 커버하고 있는 그 세 분의 역할을 전문성이 있는 사서로서 인원의 교체라고 해야 하나요, 교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재배치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김영수위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하면 좋다는 말씀이지요?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건의말씀 쪽으로 끌고 갔던 게 아주 그른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그렇지요, 제가 가서 한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서산시 이런 데에서 －옛날의 면사무소지요－ 특히 동사무소에서 또 주민자치 평생교육사업을 많이 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러나 접근성에서 우리 교육원보다는 지역 주민자치단체를 많이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서산시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조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 갖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조직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본래 일 하지요. 연구정보원장님!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김영수위원
14쪽에 보면 수학보조교재 개발한다고 했어요. 제가 ’20년도 거 집행했던 내역도 보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로 7억 3000 잡았는데 3만 6500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게 보니까 이번에…….
김영수위원
아, 이거 사업설명서, 그동안에 교육청에는 사업설명서가 없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제작하셨어요. 100% 충족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일반인 기준으로 있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단 이제 앞으로 본청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아직도 사업 설명하시면서 1식, 1억 얼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세분화시켜 주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일반수용비 7억 3000이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잡혀요? 2만 원씩…….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김영수위원
3만 6500종이 뭐예요, 이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도 그게 의문이 돼서…….
김영수위원
아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부서하고 편성하는 방법이 그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바뀌면서 했는데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억 3000을 2만 원씩 3만 6500종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그게 3만 6000 몇 종이라 한 게 의문이 돼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담당자 하는 소리가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김영수위원
이건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과에 한번 여쭤보시면 그 표기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거 같아요.
김영수위원
원장님! 아니, 책임질 원장님이 자기 부서의 예산 편성할 적에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뭔지를 알고 오셔야지. 이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표기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 표기방법이어도 원장님도 궁금하셨으면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답을 갖고 와서 답을 하셔야지, 여기서…….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니까 예산부서하고…….
김영수위원
예산과에다 물어보라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표기방식을 그렇게 표기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글쎄 표기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셔서 부서 책임자가 설명을 주셔야지, 그거를 나는 모르니까 예산과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아니,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안에는 인쇄비니 뭐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그런 식으로…….
김영수위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오셔야지. 그리고 이게 봐요, 2만 원짜리 3만 6500종이라고 해 놨으면 누가 봐도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원장님도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뭐 표기방법이 그렇다, 그러면 표기방법이 왜 그렇고 구체적으로 뭐냐고 예산과장이든 예산실무자든 물어서 원장님이 알고 오셔야지. 여기 예산 심의받으러 왜 와요, 여기. 예?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지. 그렇잖아요, 원장님.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답변내용은 이건 아주 엉뚱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예? 다 물어보면, 예산 관계 물어보면 “그거 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산과에다 물어봐요” 하면 딱 끝이네? 아이고, 참 원장님, 이게 지금 누가 봐도요, 다른 데는…… 내가 이게, 참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일반수용비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위 말해서 잔무 같은 거 잡히는 거 들어가는 걸 하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 3000을 2만 원짜리 3만 6500종을 뭐 한다고 하는지 이렇게 해 놨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뭔지 이해 안 되니까 삭감하면 이 사업, 수학교재 개발사업 안 할 거예요? 작년에는 5억 갖고 해서 내가 5억 한 걸, 작년부터 이게 예산이 생긴 거예요, 작년에 5억 생기고 올해 7억 3000 생기고. 지금 보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다는 얘기는 이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실행성이 없고. 이게 수학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수학에 대한 뭐가 무진 많아요, 분야별로, 과별로 수학교육 강조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기초과학이니까. 과학교육원도 보면 수학교육에 관계된 거 막 몇 억 해 놓고 했어요. 17쪽 한번 봐 보지요. 예산이 감소됐지요, 작년하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영재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예, 정보영재원 운영하는 거. 이건 어떤 이유로 감됐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작년에는 학생들의 해외체험연수 여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못하기 때문에 2억 2000 좀, 2억 2424만……. 예, 그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해외연수 부분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그냥 코로나 있으려니 하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으로 예상할 때 그 영향이 끼칠 거 같아갖고요.
김영수위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를 잡을 때 이게…… 연구정보원의 주력업무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주가 주로 말 그대로 연구하고 저기인데 정보 쪽에 영재교육이…….
김영수위원
저 같은 경우가요, 제가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아직 디지털화가 덜 돼가지고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뭘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흔들고 찾고 싶어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전산에 관계돼서 그냥 뭉뚝뭉뚝 몇억씩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천만 원이든 1∼2억이든 아닌 거 같다 싶어서 이걸 감했을 때 기계로 말하면 어떤 부품을 빼가지고 전체가 망가질까봐, 나중에 진짜 무식해서 저 사람 기계 고장 냈다 소리 들을 거 같아서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여기. 연구정보원은 업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가 연식도 짧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직 이쪽에 정확히 모르는 게 많아서요. 다른 일반적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누구나 보면 업무파악이 금방 되는데 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그 수학 이런 거. 내가 왜 주력업무가 뭐냐고 질문하냐면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걸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외국어교육원은 외국어, 예를 들어서 유아는 유아 쪽 그다음에 남평·서평, 평생교육원은 도서업무 쪽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고, 학생교육문화원은 충청남도교육청 전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같은 거 지원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다 고유기능이 보여요. 교육연수원, 교직원들 역량강화 연수시키는 거. 연구정보원 같은 경우는 과학교육원하고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일반인 기준으로 여기는 어찌 보면 인문하고 자연계로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해서 공부 쪽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컴퓨터 이런 거 다 덩어리로 나왔어요, 뒤에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외국연수 같은 경우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축소했다, 다른 데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연구정보원에서 하던 업무를 외국 분야니까 외국어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로 이관돼서 줄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감됐다는 얘기는 이게 참 시골말로 얘기하면 뭐 코로나 끝나지 말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 계획 세울 때는 업무를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그동안 중요하니까 진행해 왔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영재라는 게 뭐냐면 정보 분야 영재교육을 하는데 그간에는 해외연수가 없다가 2020년도에 신설로 그게 생겼었습니다. 생겼었는데 금년도 코로나가 오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김영수위원
실행을 못 해서?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 상태가 됐고 ’21년도도 지금 추정컨대 이거 세웠을 때마냥,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 분담금하고 같이 또 세입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형들한테, 물론 대상자는 내년에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드려보니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판단…….
김영수위원
예,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원장님. 제가 지적까지는 아니지마는, 이거를 문제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될 때는 뭔가 비전을 갖고 아주 고무적인 희망 차원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싹도 못 피워보고 일몰돼 버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올해 못 했지마는, 내년에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정상화되고 원상 회복돼서 다시, 그렇게 꿈꾸던 희망사업이니 한번 재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다만 절반이라도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예산 왜 헛 세웠냐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외를 못 나가서,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원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영수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을 구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만큼 타당성 있고 당위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시고 의회 와서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아주 이거 안 하면 나라 망하고 숨넘어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편성했던 예산인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
김영수위원
예, 안타까워요. 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아쉬움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24쪽 한번 보시지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체험센터.
김영수위원
그 사업내용, 24쪽, 이게 사업설명서예요. 사업내용 보면 1번에 교원역량 강화 있지요? 이거는 교원만 해당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게 소프트체험센터인데요, 요즘 그쪽에…….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역량 강화 연수 이 파트는 거의 교원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교직원들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별거는 아닌데 사소한 거지만 도내 초중학생도 해당된다고 대상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산안도 39쪽 같은 경우 보면 예산안에, 지금 보시라는 거 아니에요. 세입 부분 쭉 쓰는데 윗줄 총액수만 맞아, 그리고 세부적인 내역이 안 맞아. 그러면 위원 같은 사람, 일반 외부 사람들은 그거 맞춰보려고 30분, 1시간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나 하고. 작년도 거 갖다 보고 하니 내용을 일부 빼놓은 거야. 그것처럼, 이게 옷을 한 번 만들려고 해도, 충청남도교육청이라는 옷을 만들 때 앞판, 뒤판 판을 뜨면 이게 다 광협장단이 맞아야 돼요. 윗선 맞추고 꿰맴질 하다가 밑에 선에서 안 맞아요. 그러면 균형추가 안 맞는, 옷이 밉게 나와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왜 제가 이렇게 짜잘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느냐면 더러더러 실수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지 하나 꿰매는데 윗선하고 아랫선 맞춰 꿰매면 중간에서 울어가지고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거 광협장단이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요. 급하시니까 하다가 오탈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에이’ 했겠지요. 그런데 김영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짜잘한지 이걸 다 봤네요,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4번 좀 볼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거 하고, 연구정보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요, 충무교육원장님!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예산에 꼭 관계된 얘기 아닙니다. 거기 예산이라고 주먹만 한 거, 한 주먹도 안 돼가지고 돈 갖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먼저 제가 전공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충무교육원 업무 중의 하나, 제가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친일잔재를 발굴하는 이런 업무를 한번 주력화해 보면 어떨까 －충무교육원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일랑 그런 부분 예산 좀 한번 편성하셔서 친일잔재를 발굴해 내는 데 업무의 어떤 일정 부분도 한번 역량을 보태보시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지금 독도교육을 많이 하지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독도교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관계도 있지만 독도는 국경이에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국경을…….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표시하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꾸며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서쪽에는 격렬비열도가 있어요. 이번에 국가연안항으로 지정됐다고 아주 경사라고 충청권, 특히 서쪽 해안지역 지자체들은 좋아하는데요, 저는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도 독도 못지않게 중요함을 갖고 우리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얘기는 충무교육원뿐 아니라 모든 부서 부서장님들, 참 기관장님들뿐 아니라 제가 본청이나 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격렬비열도, 우리는 만주, 태평양을 얘기해요.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들이 세계적으로 쭉 뻗어나가서 세계의 어떤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잖아요. 충무교육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체계 있게 갖추셔서 전문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남평 원장님!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남평 원장 이관휘입니다.
김영수위원
서평 원장님하고 그다음 평생교육원 원장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인데 주력으로 특히 문해교육 지금 하잖아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당장은 아니라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해 주는 취지도 좋은데 앞으로는 한글 모르는 사람이 다 넘어서면 뭔가 사회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학력자들도 재교육 같은 거 희망을 파악해가지고 지원사업 같은 거 샘플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드신 분들이 학부도 마치고 전공 고학력자이신데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취지를 갖고, 이런 분들은 많이 이론적으로 갖추셨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숙지능력 같은 것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추경 때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원유식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는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이런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위 제3국가라고 하는 그 이외의 국가들 있지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 언어들을 지금 아직 외국어교육원에서 발탁해가지고 선택해서 지도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없는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현재까지는 영어권을 제외한 원어민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하는데, 행감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보면 돈하고 관계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추경 때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은 못 드리겠지만 몽골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언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문화교육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지요? 세계화되고 있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영어나 제2외국어, 좀 힘 있는 나라들 언어를 배우면 대개 그걸 매개 언어로 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원 그 나라 말을 가서 하는 외교관들,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민간이 됐든 교류 당사자가 된다면 그만큼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고정화된 영어권이라든가 특별히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제3지대 국가들 언어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씩 발굴하고 그거를 보편화할 수 있는 첫 과정의 시발점을 한번 걸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 거 좀 무리한 얘기인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다중언어 캠프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어나 이런 캠프도 진행을 학생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베트남어 강사, 현재 교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분이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시작이 어느 정도 되기는 됐군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그래서 그런 분을 초빙해서 일일캠프지만 다양한, 영어 이외의 그런, 심지어는 간단하게 하는 아랍어 그런 캠프도 하고, 다중언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의 50%가 강사 비용이지요, 외국어교육원은?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그렇지요, 원어민…….
김영수위원
원어민 강사비가 50.1%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비중이 큰 거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비중이 크지요.
김영수위원
강사비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내 강사나 누구들은 따로 다른 예산 중에 포함돼 있는 거고, 원어민 비용만 이런 거니까, 그렇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원어민 비용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속기관들이 저는 한 2배, 3배 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장님들 40년 동안 풍부하게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 한 2년 동안 그냥 얼른 보따리 싸갖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충청남도 교육을 위해서 더 쏟아주시고 가세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쉬었다 할게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김영수위원
6·7급 핵심인재 연수를 보니까요, 타 시도도 있어요, 이게 충청권인데. 왜 같이 불러다 하지요, 충북·대전·세종을?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충북·대전·세종 이렇게 충남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관 교육청입니다. 전국 시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영수위원
이것도 권역별 거점인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주관 교육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충청권에 대한 거점교육기관이 충청남도교육연수원?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여기 세종이나 대전이나 충북 관계된 교육연수 받을 분들을 불러다 하는 거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해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비용은 인원수대로…….
김영수위원
인원수대로 n분의 1 할당해서…….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할당을 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받고 있고요, 그거를 받은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 받은 비용을 충남교육청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교육연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병행하고 있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학생들 대상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맞아. 없어야 되니까, 그건 없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직원들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특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야든지.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 이따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한태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기관별로 특색 있는 기관의 역할을 주문하셨지요. 제가 ’21년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자료를 봤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9849만 원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어쨌든 이 공간의 목적이 교육, 쉼, 사색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구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효율성 있는 공간 편성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사업비가 지하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한 3억 9000 정도 편성이 돼 있네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층 로비의 작은도서관은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도서관 보니까 도서를 한 500권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도서는 어떤 걸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저희 기관 특성이 학생수련활동 관련과 교직원 복지가 주 특색사업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관 로비에다가, 지금 현재 서가가 일부 있고 서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있는데 더 확장을 해서 북카페식으로 해서 다시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본관에는 이런 도서시설이 있다 이거지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별관은 이런 것들이 구축돼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별관은 현재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본관은 학생용으로 보고 있고 별관은 일반 교직원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서 구입할 때 어쨌든 해양수련원이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위치해 있고 해서 도서구입도 체험이라든지 모험이라든지 해양, 우주, SF 등 이런 부분으로 특화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그런 도서 비치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별관에는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별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콘도식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요. 휴양 쪽으로 돼 있어서, 학생들은 거의 이용 않고, 학생들은 본관만 이용하기 때문에 본관에다만 도서를 구비해 놨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해양수련원에서 지금 본관 운영방향이 거기는 완전히 학생용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학생용으로 봤을 때 나머지 지하에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것이 정말 학생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교직원들 이쪽에 이용을 안 할 바에는 목적을 두 가지로 쓰지 마시고 학생용으로 완전히 변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사실 작은도서관은 10%도 아니네요. 4억에서 600만 원이면 몇 %예요? 도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이 보니까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인조잔디 골프도 있고 오디오 시스템 설치해서 각종 음악이나 영화, 미디어 시청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셔야 될 테지만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학생이?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학생 수용인원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거기 본관에 수용한다고 하면, 인원이.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지금 현재 57개실이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57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57실인데 다인실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지금 3인실하고 8인실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인실하고 8인실 하면 대략 추정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3인·8인, 3인실이 몇 개 객실이 있는 거지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제가…….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 풀로 다 찼을 거라고 감안해서 좀 많은 인원들이 거기서 이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냥 큼직하게 하나 해 놓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실로 쪼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저희들 사실은 학생수련활동을 한꺼번에, 인력이 지금 전문인력까지 1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1명당 학생 10명 정도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요. 그래서 보통 한 기수당 120명 정도, 많게는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요, 그 인원 가지고 현재 본관을 평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필요인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안전관리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외국어교육원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원유식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21년도 요구액이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 원격연수하고 융합형 직무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직무연수는 말 그대로 직접 대면해서 하는 그런 연수고요, 원격연수는 융합형 연수과정에 원격연수를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했었는데 해외연수를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하면서 화상…….
석곤
김석곤위원
화상으로 하는 것만 편성한 겁니까?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원격연수에 화상연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격연수에 화상연수 부분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그러한 원격연수 비용을 증액시켰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2외국어는 중국어만 교사 12명으로 돼 있는데?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제2외국어 융합형 연수 같은 경우는 일본어와 중국어교사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격년제로?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금년도에 지금 일본어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중국어를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20년 금년도 예산에 4500만 원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에도 마찬가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해외연수 부분을 취소하면서 감액을…….
석곤
김석곤위원
취소하면서 원격연수하는 부분이 370만 원 편성돼 있네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융합형 원격연수도 중국어교사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은 분들입니까, 선생님들이?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같은,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직무연수, 원격연수하고…….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직무연수 대상자지요, 원격연수와 직무연수와 같은 대상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시간도 그렇고, 60시간으로 돼 있고, 시간도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2학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현재 원격연수 내용을 보면 중국 현지인과 주 2∼3회 하는 걸로…….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화상, 화상영어…….
석곤
김석곤위원
예, 화상으로.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화상통화를 통해가지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그런 원격화상연수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직무연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직무연수는 화상연수가 아니고요, 직접 출석해서 국내에 있는 강사진들이 수업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강사진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와 출석연수 두 가지로 돼 있네요. 일단 이거는 출석연수로 보고, 이쪽에는 화상연수로 보고 해서 지금 2∼3회, 원격연수는 주 2∼3회고 직무연수도 주 2∼3회입니까?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중국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평일에는 어렵다고 해서 토요일 날도 진행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토요일 날이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시간만 늘려서 하시는군요? 날짜는 줄이고 시간은 늘려서 하는 거지요?
유식
원유식외국어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중복된 사항 같아서 확인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연수원의 신규사업으로 CCTV 설치공사가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대당 한 300만 원씩 보신 것 같아요. 지금 CCTV가 전혀 없는 건가요, 설치가?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있는데요, 현재는 CCTV가 4대, 카메라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본관 쪽하고 주차장 쪽에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승지관하고 창조관 핵심인재들 하는 데요, 그런 데도 있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기초는 1대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한 10대 정도 더 설치해서 원의 안전과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에 CCTV 설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 자체가 특화돼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300만 원, 물론 금액에 따라서 고화질도 있고 한데요, 보통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요즘에는 집적도가 굉장히 원격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요, 피사체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도화가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모니터실은 다 돼 있을 테고 카메라가 그쪽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시설이잖아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당히 고가로 들어가 있어서 화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들 내년도 예산 중에 연구정보원에…….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는 것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나이스 에듀파인 시스템 부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신규사업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신규사업이라면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구축인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특교사업으로 17개 시도가 같이 하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교특을 받아가지고 분담금으로 제출할 부분인데, 지금 고교학점제 그러한 것이 산재돼 있는 걸 한쪽으로 집적화하는 지능형 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작하는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 형태로 하되 우리가 그쪽으로 교특을 받아서 이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손대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구정보원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정보원 4세대 나이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본예산에 10억 59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3차 추경에 2억 93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2020년도 총 예산이 13억 5300만 원이 되는데 2021년 본예산안에 10억으로 줄여서 이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지금 ’20년 3차 추경에 더 추가해서 올려서 13억이 됐는데 ’2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3추경에 들어온 것은 그것도 교특하고 저쪽 이전사업인데요, 그게 10월 5일 날 와갖고 3추경에 이렇게 포함됐던 거고요, 지금 자료는 아직 못 찾았는데 10억이 다시 편성돼 있는 것은 2021년도에 분담금 내는 그…….
석곤
김석곤위원
분담금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453페이지에 있는데 ’20년 3차 추경 예산 2억 9300이 나이스 구축으로 분담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분담금이 필요 없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17개 시도 같이 가면서, 교육부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특을 주면 그것을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21년도에도 추경에 또 편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분담금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 사업액수가 늘어날 경우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저거 받은 것은 없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나이스 시스템 운영에서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개 시도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관 교육청을 순번제로 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순번이 돼서 운영하는 그 자금을…….
석곤
김석곤위원
아, 운영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남부평생교육원 최근 3년간…….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 이관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요, 2018년도에 8246권, 집행액 한 1억 700여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9년에도 7340권, 한 1억 2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20년에 1억 1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591권 정도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1억 1626만 6000원 중에 실제 집행액은 99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5.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다른 예산항목보다 좀 낮은 편인데요, 85.2%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경우에는 대략 90% 이상 집행하지요? 이렇게 집행을 다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신간도서가 출간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구입할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11월, 12월에 집행을 못 해서 현재까지 집행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도서구입비로 9000만 원을 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요, 2021년도 예산?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2021년도는 1억 740만 원…….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도서구입비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 대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거네요, 보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 이상 증액됐는데 이렇게 2021년도에, 아직 지금 집행 안 된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100% 이상 증액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원에 문헌정보동이 있습니다. 그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신규로 돼 있었으나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4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라든가 특화도서 이런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586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740만 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도서를 구비할 공간을 더 확장한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부터?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재구조화 내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재구조화 사업이 계획돼 있었으나…….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재구조화라는 게 공간이…….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문헌정보동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병국
유병국위원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공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구조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문헌정보동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그 사업 자체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12개월분을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6개월분만 예산 편성을 일단 해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다시, 확보하지 못한 50%를 다시 추경에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이제?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리모델링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일반도서 대략 한 4000여 권, 어린이도서도 한 4000여 권 이렇게 하고 잡지라든지 신문을 구입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남부평생교육원에는 전자도서를 대출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나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전자도서 하면 소리책 같은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전자도서는 이게 구매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아니, 소리책이 일종의 전자도서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도…….
병국
유병국위원
아, 지금 일반도서 안에 소리책이 있어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특화도서 내에 소리책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일반도서 안에, 특화도서에 이 소리책이라는 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전자도서 책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자도서라는 말씀이시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전체 일반도서 구입비 중에 소리책 비중이 몇 %나 되는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아무튼 제가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점차 이게 디지털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서관도 종이책보다는 전자도서 구입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소리책도 대여됩니까? 이건 대여가 안 되나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아니, 대여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여도 됩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전자도서 구입 비율을 좀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기관별 각목내역서 330쪽에 있는데 보면 학생교육문화원의 주로 업무가 공연이라든지 예술, 체험, 축제 이런 거여서 주로 이런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330쪽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 2억 13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연료, 차량임차, 심사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혹시라도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세워 놓은 거지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한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와도,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이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코로나 감염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미술축제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종식될 거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건지.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코로나가 심각 단계에 있으면, 학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찾아가는 예술체험마당 콘서트는 하는데요,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미술축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심각 단계에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다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방역을 철저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계상된 예산은 코로나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355쪽에, 안전수련원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련원이 지금 개설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89년에 개설되어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89년인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난번에…….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그래서…… 아, 안전체험관이 2019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공주에서 지난번에 개설된 건 안전체험관이고…….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안전체험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안전수련원은 체험관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업무영역이 다른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련원의 성격이었고요, 안전체험관을 작년에 개관하면서 안전수련원으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안전수련원에서 체험업무까지 하다가 체험업무는 이제 그 체험관으로 다 가고…….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제가 다시 －죄송하지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전에는 수련활동을 위주로 하는 수련원이었고요, 작년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하면서 그 성격을 합쳐서 안전수련원으로 이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주에 작년에 개설한 안전체험관…….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안전체험관을 개설하면서 다시 명칭을 안전수련원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안전수련원으로.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에 안전수련원 예산이 많이 계상…….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
병국
유병국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많이 계상돼 있는데요, 보면 교통안전체험실 구축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뭡니까, 이게? 응급처치 경연대회?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 오던 업무인데, 체험관이 개설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등 지금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체험실 구축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EBS에서 실감형 교통안전체험 콘텐츠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된 콘텐츠를 우리 안전체험관 쪽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상형 체험실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공간에서 기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VR과 태블릿PC, VR용 PC 등을 구입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새로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응급처치 경연대회는 2019년에 저희한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비대면 대회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상태가 좋아진다면 실질적인 경연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국
유병국위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것도 학생들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저희…….
병국
유병국위원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저희가 안전체험관에 와서 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봤는데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든, 지속되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코로나 상황이라도 감염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방역수칙도 지키고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저희가 소규모학교나 원거리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안전수련원의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안전수련원이 최근에 개설된 게 아니고 쭉 이렇게 ’89년부터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랬잖아요? 홍보영상물을 특히 2021년도에 새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그거는 해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 영상물이 없습니까?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병국
유병국위원
아, 해마다?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그러면 안전수련원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아니고 학생들을…….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활동.
병국
유병국위원
학생들에 대해 안전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 영상물이라는 뜻인가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교육용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 안전수련원 활동 전반적인 부분을 해마다 바뀌는 부분을 보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은 보통 이렇게 기관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면 그래도 몇 년 크게 바뀌지 않으면 쓰잖아요?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영상물 제작비용을 계상했길래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학생들이 자꾸 바뀌고 그 내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더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연구정보원장님!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김영수위원
조금만 더, 세세한 거 말씀 좀 더 하지요, 26쪽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예,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하는 게 이게 본청에서 주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번에 행감 때 김은나 위원님이 저쪽 본청 민주시민과 학교폭력 거기하고 연동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 있어 갖고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 방향은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융합정보원이 생기면 그때 사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사무가 이관이 되면 인력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출기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행사지원금이 세 부분이 있어요, 400짜리, 1024만 원짜리 그다음에 3960만 원짜리. 이게 어떤 행사 지원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상담 자원봉사자 그거 말씀하시는…….
김영수위원
예, 거기 산출기초 보면 오른쪽에 위, 상단에 있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학생상담봉사제 운영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협의체가 민간협의체로 돼 있거든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떠한 저기…….
김영수위원
민간행사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 400만 원짜리는 5만 원씩 80명, 그다음에 8000원짜리 80명 16식, 그다음에 3만 원짜리 660명 이틀, 이게 각자 뭐냐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역량강화 연수비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간담회라든지…….
김영수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660명 모아놓고 이틀 동안 무슨 행사해요, 이거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660명 이틀 이것은 저걸 겁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학교에 나갔을 때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계상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행사지원금이라 했잖아, 행사지원금, 그러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660명이라는 건 연인원을, 거기 표에는 그렇게 표현…….
김영수위원
연인원을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위에처럼 묶음 묶음을 해 주든지, 예? 하여튼 자꾸 물어보게 돼요, 자꾸.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해 주셔가지고 올부터 많이 용이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단계라 그런지 이거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거 저희들이 의아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냥 막 푹푹 잘라내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일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잘 도와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27쪽 봐 봐요, 그리고 진로교육 여기는 예산이 한 2억 6000이 줄었네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진로교육 이거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대면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코로나 전염병이 오다 보니 그 횟수가 가장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수당이라든지 혹은 교통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모아졌을 때 그런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2억 6000이, 그렇게 줄어들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행사가 있어 갖고,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대학 연계 체험프로그램인데 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거기 하는 것이, 이번에 3추경에서도 약…… 제가 기억이 지금 1억 9000 정도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설정하다 보니…….
김영수위원
지금 대학 연계해가지고 한 80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 예산에 들어 있다고, 산출 보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에 보면 전년 대비 1억 9958…… 감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4번에 쓰여 있는 거, 대학 연계 진로체험,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청교 감소해서 1억 9958만 8000원.
김영수위원
그게 다 줄었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김영수위원
32쪽 한번 가보지요. 답변이 조금 미약합니다, 원장님. 32쪽 충남e학습터요, 매번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뜨문뜨문 물어보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게 돼요, 이거 배우려고. 이거 운영을 먼저 설명해 주신 대로 어떤 플랫폼에 콘텐츠를 딱 그냥 제출해 놓고 방문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상, 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번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고, 이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행감 때…… 지금 현재는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과제제시형인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11월 달에, 지금 테스트 기간인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12월까지 그거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대면 수업도 할 수 있고, 전번에 요구했던 민간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 가고 있고 3월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접속횟수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전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2200만인가요? 제가 기억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충남 학생들 몇 명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 화상수업을 하고 가는지 파악을 정확히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변을…….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학교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갖고는…….
김영수위원
학교별로가 아니라 이게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라 여기 지역에서는 현장 접속 확인이 안 된다면서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전번에 자료도 요구하셔갖고 드렸습니다. 드렸던 게 뭐냐면 연인원 상태로…….
김영수위원
그래서 왜 이거를 자꾸 질문을 하냐면요, 과연 그 비용 투자 대비, 이게 운영 대비 효용가치가 점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몇 명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명수는 적어서 드렸고, 지금 전번에 말씀드렸던…….
김영수위원
아이, 먼저 말씀하실 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세부적인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김영수위원
원장님, 답변 계속 주실 때 접속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김영수위원
그리고 원장님, 여기 목적사업비라 그래가지고 보면 산출기초에 학교들 200만 원씩 주네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 나름대로, 지금 뭐냐면…….
김영수위원
200만 원씩 갖고 학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게 e학습터라든지 혹은 그 학교에,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약자 있지 않습니까? 약자에 있는 학생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로, 활성화식으로 그렇게 드리는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뭐가 약한 애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지금 학교에서 보면…….
김영수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슨 장비나 이런 시스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운영 쪽입니다. 이건 운영 쪽으로 학교 전체로, 이건 한 학교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200만 원 이 돈 받아서 뭐 하냐고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 취약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것을…….
김영수위원
뭘 어떻게 도와줘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여건도 배려해 주고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강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장비를 사 주는 거예요, 교재를 사 주는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씩 주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학교에 따라서 그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지요. 원장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글쎄 그런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무슨 겸손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조금 조금씩 익혀가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거는. 어떠한 곳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100원이다, 500원이다, 1000원이다 써야겠어, 세워 놨을 때 심의해 주는 기관이, 의결해 주는 기관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해 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세세하게 질의하고 물어보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200만 원씩, 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무슨 어떤, 본청 때 할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뚜렷한 목적사업이 있어요, 분명히. 아주 근거는 그럴 듯해요. 근거는 진짜 뚜렷하고 그럴 듯한데 이거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고해성사 한마디 할게요.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저희 의원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선출직이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공간혁신사업이다 뭐다 해서 몇천만 원씩 막 주고 다 해요, 몇십 개 학교. 자세히 보면 자칫 오해받기 딱 좋아요, 골고루 나눠서. 팍팍 쓴 소리, 막 칼질하고 싶어도,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선출직이라, 그건 집행부에서, 이건 원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느끼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본청 때 씁쓰름하게 얘기할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번 돈 쓴다 그러면 다 그렇게 못 씁니다, 저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200만 원씩 80개 학교마다 주면 그 돈 가지고 학습교재를 사라고 주는 건지, 진짜 애들이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강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배려 대상이라서 무슨 모바일 핸드폰이라도 뭘 하나 사줘야 된다든가, 모니터를 뭐 사줘야 된다든가 이런 목적이 뚜렷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언제든지 어디 가서도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 호형호제 지냅니다. 그러나 이거 업무자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민망한 말씀도 드립니다만, 오실 때 아까 그런 경우처럼 이게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야지, 이게 “예산팀에 이거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면 아주 그거는 기본적으로 첫걸음을 행보하실 때 가방을 잘못 들고 나오신 거예요. 학교 가는 가방 들고 가야 되는데 어디 소풍 가는 가방 들고 오면 안 되지요. 이게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 주세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정보원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타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평, 남평 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남평 관장님!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관장 이관휘입니다.
김영수위원
남평에 책 보유하고 있는 총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14만 6285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씩 로테이션으로 교환하는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금년도는 현재 7200권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체를 누적해서 쌓아놔요, 보유해요, 아니면 일부 선별해서 폐기하고 합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1년에 두 번 정도요, 저희가…….
김영수위원
신규 구입하고 폐기하고 하겠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폐기도 하고 신규 구입도 하고.
김영수위원
폐기방법은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한번 얘기한 적 있고요, 막 폐기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선별해서 줄 수 있는 데 있으면 주고 하면 폐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한번 상기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한 거는 폐기하는 부분에 대한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 서평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서부평생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신규로 구입되는 단가가 달라요, 지금 보니까. 물론 약간 산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는 1만 원짜리고 어디는 1만 2500원짜리고. 이게 꼭 얼마짜리다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천안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한 기능이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 선을 함께 공유하시는, 그런 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교육원장님!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김영수위원
284쪽에 수학체험센터 운영하는 게 있네요. 1억 1980만 원인데 －파트 비용이－ 수학교육체험센터 하는데 재료 교재비가 뭐 사는 거예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금년도에 수학체험센터가 과학교육원이 개원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신규사업으로, 예.
김영수위원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기존 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재료비가 뭐 하는 거예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수업꾸러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수업꾸러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꾸러미를 운영할 때 재료를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해 주고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업교재 재료비라고 해서 무슨 물품을 사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물품이에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물품을 사서…….
김영수위원
어떤 물품이에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학습자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료.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들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애들 대상이에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입니다.
김영수위원
만들기 하고 또 뭐예요, 대략?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교수학습자료 개발 쪽은 수업꾸러미 운영 쪽하고요, 그리고 교수학습자료…….
김영수위원
수업꾸러미에 내용이 뭐가 들어가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수업꾸러미는 TF팀을 꾸려서 수업꾸러미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김영수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꾸러미의 내용물이 뭐예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를 들면 테셀레이션이라든가 스트링아트라든가 정다면체 듀얼이라든가, 그래서 수학에서 도형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손으로 제작하고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도형이나 기하학 이런 거를…….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대수학이라든가 기하학이나…….
김영수위원
그런 거예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김영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정보원장님! 아까 제가 7억 3000 얘기했던 게 여기도 이런 거예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정보원의 ‘수학톡톡’이라고 교재를…….
김영수위원
글쎄, 거기도 그런 교재 사는 거냐고, 7억 3000이.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 1인당 1부씩 다 나눠주는 겁니다, 교재로.
김영수위원
그거 자세한 것 좀 내역서 하나 만들어서 따로 하나 보내주세요, 3만 6500종이 뭔가.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만 6500종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거 같은 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과학원장님!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재료비 비용이 한 48% 되더라고요. 재료비 사는 것 3800만 원하고 기타 유형자산 취득비, 이것도 결국 수학교육하는데 유형자산 이건 또 따로 다른 건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그거는 교구대여센터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센터에서 현재 교구대여, 전시물이 있고요, 그리고 과학교구대여센터 운영처럼 수학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자산으로 남는 거고, 3800만 원은 소모품에서 나중에 감가상각 처리되는 거예요, 소비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나중에 과학교육원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겠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들, 내년 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 증액된 직속기관이 안전수련원, 남부평생, 과학교육원, 유아교육원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감액 편성을 하셨네요. 유아교육원 증액 편성한 유치원 교원역량 강화 원격연수, 위탁연수 어느 기관입니까?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위탁기관은 티처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대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각목내역서 406쪽에 있는 유치원 교원역량 강화 원격연수 위탁,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사이버연수를 말하는데요, 위탁은 티처빌이라든지 이런 데 원격연수를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건 계속…….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관운영비, 직속기관운영 기본운영경비 중에서 감액 편성한 기관이 여섯 군데, 증액 편성한 기관이 여섯 군데,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기본운영경비도 예산 추계에 코로나와 관련이 있나요? 전체 기관이 기본운영경비를 여섯 군데는 증액 편성하셨고 여섯 군데는 감액 편성하셨는데, 과학교육원도 증액 편성했지요?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전종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해양수련원, 안전수련원, 충무교육원, 학생교육문화원, 기본운영경비가 증액된 이유를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전종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기본운영비는 인력이 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과학해설사가 4명에서 6명으로 되는 관계로 인력운영비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청소 교육공무직이 1명으로는 어려워서 2명으로 되는 관계로 해서 그것이 확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해양수련원 원장님.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한태수입니다. 저희들 기본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2020년도에 본관 대수선을 하는데 3개월분이 감액됐었어요, 당초 ’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올해는 3개월분을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이 큰 거고요, 다른 것은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안전수련원 원장님.
지순
김지순안전수련원장
저희도 47명에서 1명이 증가되어서 1명분에 대한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충무교육원 원장님.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운영비가 235만 6000원이 감액된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감액이 됐어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예,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은 숙박여행으로 하면서 교수요원들이 학생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숙박형이 안 되기 때문에 특근매식비, 기타 등등이 줄어들어서 230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렇군요, 제가 잘못……, 예, 또 유아교육원. 잘 알겠고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도 줄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요, 청사가 이번에 보강된 곳이 많습니다. 저수지라든지 저수탱크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본운영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명희
임명희유아교육원장
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문화원 원장님.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최한규입니다. 저희도 기본운영경비는 130만 원이 감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아니.
한규
최한규학생교육문화원장
연구정보원? 아니, 연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연수교육원.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권혁운입니다. 위원장님, 기본운영비 말씀?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본운영비 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강당 의자 교체가 17만 원씩 670종.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강당 의자 교체 17만 원씩 670종, 1억 1390만 원 이렇게.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분 교체예요, 전부 교체예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전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본관이 개원한 게요, ’90년 6월 30일 날 개원해서 30년이 됐습니다. 그 의자가 굉장히 낡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 방식, 스펀지 방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게 오랜 동안 있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대강당의 495석하고요, 또 소강당이 한 2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30년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동안에 부분 교체라든지…….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이게 옛날 방식의 의자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독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세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장
고정식 의자는 맞지요?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고정식.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예, 고정식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년 되었다니까 많이 상태는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한 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심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대강당이 경사식으로 쭉 돼 있는데요, 그게 부분 부분 교체하기는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495석이 쫙 돼 있고요, 소강당도 200 몇 석이 한 번에 돼 있거든요. 그게 분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또 다음은 교육연수원의 예산 중에서 2021년도 개발수당 관련해서 개발수당을 감액하시고 심사수당은 증액을 한 예산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각목내역서 305쪽.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심사수당 말씀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만, 각목내역서 몇?
철기
조철기위원장
사업설명서 15쪽이고요, 각목내역서 305쪽입니다. 그래서 개발수당이 감액됐는데 개발수당 없이 심사수당이 증액될 수 있는지.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심사수당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1년에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인상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9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80만 원. 개발수당을 감액하고 심사수당만 증액하는 이유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각목내역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각목내역서 305쪽.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305쪽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연구시범학교 운영.
혁운
권혁운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05쪽은 연구정보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연구시범학교 운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담당자하고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글쎄, 본 위원장의 의문은 개발수당이 없이 심사수당이 증액될 수 있느냐.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것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개발수당은 다른 인쇄비라든지 혹은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수당은 없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개발수당 없이도?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저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심사수당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남부평생교육원이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남부평생교육원장 이관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2019년도…… ’20년도는 아직 처리가 안 됐을 테고요. 사회복무요원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률이 17.56% 또 2018년도에는 35.92%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운영비가 나오는데 2021년도에는 증액을 했어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2021년도, 지금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명 증원해서 1명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현재는 1명?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2021년도에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1명 증원해서 2명.
철기
조철기위원장
1명이 증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9년도에도 불용률이 많이 발생이 됐고 ’20년도에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금년도에는 거의 지급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불용 처리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관휘
이관휘남부평생교육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채용을 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2020년도보다 불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기했던 확인된 사항 말씀드려도…….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이 심사수당이 어떤 자료개발이 아니고 연구학교를 하면 지난 후에 유공교원들에 관한, 유공에 관한 적부심사 그 관계 때문에 심사수당만 필요하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공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연구학교를 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A라는 연구학교에 근무를 하면 이 선생님이 유공자로서 그 유공기간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사를 하는 수당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승진점수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위원님들…….
김영수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해양수련원장님!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한태수입니다.
김영수위원
193쪽 보니까요, 수련지도요원 인건비라 해서 3억 7418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다른 기관은 지금 이게 직원들 인건비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아, 저희들은 지금 이게 공무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가 다른 직속기관들도 다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별도로 직속기관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
김영수위원
나는 저쪽 본청에서 다 일괄로 하는 줄 알았는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교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김영수위원
학교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해양수련원은 할 일이 1개도 없네? 이거 인건비 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네, 돈 예산이? 뭐 해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학생수련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요. 아이고, 6억에서 3억 7000, 4억 빼내면 2억 갖고 뭐 해요. 진짜 여기 해양수련원 같은 데는 이게 뭔가 좀 근본적으로 계획 같은 걸 세우셔야겠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속기관들이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여건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 2, 3억 돈 가지고 무슨 직속기관이라고 기관 해서 직원분들 한 20명, 30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이지. 원장님도 이거 예산 없이, 뭘 하실 일이 없겠네.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해양수련원은요…….
김영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적지만 우리 해양수련원이 하는 일이 학생수련체험이라든가 안전체험 그 위주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또 교직원들 복지 관계로 두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예, 저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해양수련원은 학생들 수련교육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 직원분들 후생복리 개념으로, 연수원 비슷하게 이런 개념으로 가도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큰 예산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학생들 수련원이라는 이름을,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직속기관도 지금 현재 예산이 적다고 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위원님…….
김영수위원
이거 뭐 차포 떼내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 충남해양수련원이 충남 대천에, 4개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충북, 우리 4개 있는데요. 저희 충남해양수련원 12명의 경력관, 수련지도사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예, 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해양수련원이 이렇게 잘못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을 운영하는 행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좀 있어야 풍성하게 일을 하는데 그게 좀 취약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원장님이 지금 해양수련원을 잘못 운영하고 거기에서 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태수
한태수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직속기관들이 규모가, 운영예산이 적으니까 일들을 좀 더 활력 있게 하는 게 떨어지지 않냐 이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