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정광섭 의원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73호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전 분야 부패 예방은 가장 중요한데요,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합당하고 행안부 규정에도 다 맞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게 ’16년부터 위탁을 해 왔는데 처음에는 3년, 두 번째 위탁은 2년, 금회는 1년 기간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왜 1년 기간으로 했느냐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내년 7월쯤, 늦어도 12월 말쯤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재난안전 전문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설립되면 이 센터 기능이 거기에 중복되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둬서 1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충남연구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재난안전연구센터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내는 내포로 온다든가 이건 저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다만 우리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데 그것이 가시화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걸 보고드려서 결정할 거고요, 연구센터 문제는 내포로 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진작에 더 서둘러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충남연구원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 사고예방과 대응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더욱 각별하신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천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상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두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조훈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현명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억 원 편성 사유는 무엇이냐 이건데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그동안 예산서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결산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편성해야 맞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임대료를 넣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넣도록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사업비 삭감은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일체. 그래서 9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을 남긴 건 12월 중에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최비 200만 원을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풍 피해복구비 산출근거 및 복구현황은 우리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온 집중호우뿐만이 아니고 태풍이 3개가 지나갔는데 그중에 2개인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7억 49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중에 공공시설이 5억 2220 또 사유재산이 2억 2700만 원 발생했는데 공공시설은 다 설계 중으로 －12건인데－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국가시설도 있고 지방시설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내년도 장마철 이전에 다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 시설은 2억 27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택 10건, 생계지원 3건, 어선 3건 등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7억 2700만 원 교부한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지급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중에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은 금년 2월에 마무리했고요, 행정안전부 협의를 5월에 끝냈어요. 그랬는데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우리가 용역은 5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거고요,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부분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 및 향후 계획인데요, 우리가 모든 구조물이나 토목사업을 할 때는 몇 년 설계빈도에 의해서 하는데 최근 기후 현황을 보면 그 설계빈도 이상으로 오는 게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건의해서 행안부에서 반영해 줘서 국비로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시군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국비가 50% 지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증액사유는 올해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풍수해보험료 관련 예산을, 드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풍수해·폭설에 대비해서 실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장비고 뭐고 인력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코로나가 돼서 올해 실제 훈련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는데 암만해도 연초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거로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 11월에 할 예산 1555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추진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보면 내년도 목표가 본청이 1건, 시군이 90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돈이 줄었느냐 하면, 줄었어도 행안부 기본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재난상황 통합 전파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는 금산이에요. 김복만 위원님 현안사업인데, 무슨 얘기냐면 재난상황을 그동안 수기로 경로당으로 송출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서 수기로 안 하고 원클릭 상황전파 시스템으로 개선·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증액사업은 이게 국비·도비 이런 거랑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요, 우선은 시군 사업비 실시설계가 완료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확 늘어난 거고 대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255억 7800만 원이었는데 390억 1269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났다,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자동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18년∼’19년도까지 아산시를 시범사업 했는데 이게 너무나 좋은 효과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금년 초 본예산에 아산·논산·서천이 응모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당진·부여·예산이 추가로 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100억 원을, 100% 국비를 투입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가하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하고 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야…… 수문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할 시군 안에 있는 모든 수문을 다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하천은 도비로 시행하는데 우선 국비 지원되는 국가하천으로 책정된 시군을 지방하천까지 같이 동시에 마무리하고 국가하천이 없는 시군은 ’25년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국가하천이 있는 데 중에 공주, 천안만 빠졌어요. 그 해당 시군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기도 꼭 편입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립식주택 지원 2억 5000만 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아주 행안부에서 표준주택 마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사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면적은 바깥에서 보면 적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침대도 들여놓을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에어컨이고 뭐고 싱크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동 하는 데 35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도 본인들이 건립을, 조립주택 희망자가 4주택, 네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한 7세대 정도를 예상해서 미리 2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하는 거고요, 만약에 20가구, 50가구, 100가구로 늘었다 그러면 재난관리구호기금으로 얼마든지 더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세대 정도만 금년 예를 감안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분야 응급복구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사회재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로 재난 홍보활동 및 사무관리는 특히 일부분밖에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전염병 있지요? 코로나19 또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거기에 계속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긴급대응을 위한, 그런데 용어는 긴급복구인데 사회재난은 긴급대응을 위한 거다. 용어가 약간 혼선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사용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좀 봐 주세요.

’21년도 예산요?

예, ’21년도요. 16쪽에 아까 동의안 하나 했지요,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3억 중에서 1억 9600만 원이 인건비예요. 몇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3명입니다.

3명이 이것만 하고 있어 요?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겸직하고 있잖아요?

우리 센터는요, 다른 센터는 겸직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겸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담하는 거예요?

예.

인건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충남연구원이 여러 가지를 충남에서 많이 위탁을 받고 하는데 인건비가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분의 2가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잘 좀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전임직원이 2명입니다. 박사급이 2명이고 계약직이 1명인데 전임 직원은 거의 내년도도 1%밖에 안 올라요,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그런데 이게 몇 년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전임직 월급이 오르다 보니까 계약직이 1년을 못 쓰고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12개월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4개월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계약직을 1년 동안 쓰기 위해서 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알았고요, 이분들 금년하고 작년도 인건비 지출한 내역 있지요? 그것 좀 끝나고 주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54쪽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있지요? 공주네요? 왜 이렇게 예산이 반토막 났어요? 이게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4억 5000 들어가면?

반토막 난 게 아니고요, 이게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물량이 정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20년도에는 1301건을 다 해가지고 48.4%, ’21년도에 51.8%, ’22년도에는 55.2%를 완료하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우리 도 본청 시설은 2건인데 목표는 1건입니다. 예산이 반토막 나도…….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이면 끝나요? 단년도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4억 5000을 확보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할 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4억 5000만 하더라도 행안부 목표가 1건인데 2건을 할 수 있어서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업에는 지장 없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실장님의 설명도 있었는데 168쪽에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금년 같은 해에는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장마가 오륙십일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험 수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매년 말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전체가 파악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어땠어요? 작년도 별 비가 없고 태풍으로 보험료 수혜를 받은 사람 별로 없겠네요?

아니요, 좀 있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이…… 여기 있네요. 혜택 본 건 가입률하고 가입 실적…… 혜택 본 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 것이 안 나온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연도별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을 몇 %나 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가 두 가지인데 주택이 있고 온실이 있습니다. 주택은 보험가입률이 ’19년도에 24.6%이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로 했을 때 26%,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이 15.7%, 금년 10월 말 기준해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 하는 사항인데 일단 계도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들어서 피해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올 같은 해 전파됐던 거 이거 들었으면 거의 98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금산은 농협에서 농민보험을 다 들어 줘요. 그래서 농작업 하다 다치거나 그러면 보험 수혜를 받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금산군 가입률이 163.9% －작년 온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가입했고 대신 주택 가입은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올해 9.5%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저조한 시군은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한번 보세요. 우수저류시설이 공주 신관지구인데 신관지구 사업을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한다는 얘깁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류시설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사후약방문격이지 이게 11년, 12년…… 12년 동안 이렇게 오래 끌고 해야 되는가? 저류시설 같은 건 금년 같은 이런 집중호우가 오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2∼13년간 시설한다면?

이게 기간이 오타입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요?

공주 거는 ’19년 6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19년도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예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2009년부터는 우리 도내 전체를 얘기하는 게 2009년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한 거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19년부터 책정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를 우리가…….

실장님, 금년도에 국비, 시군비 해서 80억이란 말이에요. 80억을 어디에 썼어요?

국비 와서 아직 못 썼고요, 이월할 겁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일부 용역비로 지출한 것 이외에는.

이게 문제가 있네, 돈을 줘도 못 쓰는데.

아니요, 국비는 우선 타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비 매칭됐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못 하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갖다 사장 시켜 놓고 1년을 썩히고 내년에 또 썩힐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예산을 적절히 집행해야 되는데 80억이라는 돈을 사장 시켜 놓고 1년을 썩혔다면 말이 됩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지구가 국가로부터 책정돼야 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우선 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건 대부분 이월이 되지요, 그다음 해로.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야 그것이 집행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설계했으면, 돈이 국비가 40억이고 시군비 40억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어야지 진행이 안 되고 80억이 그냥 사장됐다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나는 실장님이 일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이 사업은 대부분이…….

실장님이 일 잘하셔서 지사님이 6개월 더 있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집행 안 했다고 더 묶어놓은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되지. 하여튼 좀 제대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별도로 보고는…… 80억이 사장되고 있었는데 뭘, 하여간 보고는 해 주시는데 저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세요.

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안 통과시켜 줄랬더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공주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불당지구도 있고 공주 신관지구 2개를 하는데 천안 불당지구는 공정률이 70%예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신관지구는 설계를 해가지고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하천과장님, 금산 유등천 설계 다 끝났어요, 하천 정비계획?

(집행부석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지방조달청에서…….

아직 다 안 끝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그게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대부분 2∼3년 걸려요.

아, 준비하다가 명 짧은 사람 죽게 생겼어요, 실장님.

그렇게 하고요, 이 우수저류시설은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일단 국비 확보하는 데는 도에서 영향이 있잖아요. 도 안 거치고 시군에서 그냥 공모 해가지고 따오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도 도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매칭해 주면 시군에서 일이 빨리빨리 되도록…….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 국비는 따놨고 시군비는 아직 매칭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국비를 그해 그해 조금씩 안 따놓으면 나중에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지연되기 때문에, 국비를 그해 확보하면 그해 써야 맞는데 공주 거는…….

실장님, 국비도 집행 실적에 따라서 국비를 주지 집행 안 하고 묶어놨는데 그냥 무조건 주지 않잖아요.

토목사업은 약간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집행을 안 해도 예산을 줘요?

첫해에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확보되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게 우리 도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입고 이럴까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저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속히 빨리빨리 해야만 피해를 줄이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참 답답하네. 실장님이 오래 계시면…… 곧 집에 가실 텐데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시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비는 100%,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내려 줬고요, 앞으로 나머지도 내년도 한 번만 더 국비 확보하면 그거 가지고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면 다 끝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안전보험 생긴 지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수급할 수 있는 게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는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신청률이 저조했고 점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한 걸 보니까 ’18년도에 사고 난 걸 이제 신청하고 ’19년도에 사고 난 걸 이제 신청하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그 당시 즉시 신청을 안 하고 한 1년쯤 이상 지나서 신청하는 게 대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또 훨씬 올라갈 겁니다, 신청률이. 그런데 사고당하신 분들 신청하라고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동안 사고당하고도 이걸 안 찾아간, 신청을 안 해서 못 찾아가신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홍보 수단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 이유는요, 방재단이 잘 활성화되는 데는 엄청 잘 됩니다. 공주, 계룡, 금산 몇 군데는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활성화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특히 천안. 천안이 15개 시군 중에 가장 자율방재단 활동이 미비한 데라,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초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키는데, 물론 대외적으로는 수많은 활동을 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만큼은 활동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올 같이 전염병도 많고 자연재난도 많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인원수 비례해서 시군 자율방재단 보조금을 주는 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수도 고려하지만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그걸 감안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도 －47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금액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입니다. 올해는 54일간이라는 긴 장마에 재난안전실 정석완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44억 2000만 원이 감됐어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가 감액돼서, 어떤 매칭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44억 2000만 원이 감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50페이지.

정부 추경예산에서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좀 축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부 축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0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긴 장마에 하천에 대한 정비가 어느 해보다 필요한 해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지요. 전년도 2019년도만 해도 이 정도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똑같을 거예요－ 2017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붕괴가 많았었고 또 2020년도, 그 중간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집중호우 올 때가. 그러다 올해 2020년도에 집중호우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은 여기 지구가 선정이 돼 있어요. 지구가 선정이 돼 있는데…….

예, 21지구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됐으면 우리가 처음에 지구 선정한 사업계획 대비 사업을 못 한 지역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김두기입니다. 재해지구 정비사업 442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지구 및 이월발생 예상지구 10개소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 개선지구가 총 몇 개소로 시작을 했지요?

’21년도에는 21지구였고요, 21지구 중에서 신규가 아홉, 계속이 아홉, 마무리가 3개 지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10개소가 사업이 축소됐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가 전체 127지구예요. 거기에서 처음 사업계획은 31개소였는데 이번에 44억 2000만 원이 감되면서 21개소만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큰 부분을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위원님, 지구 수가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잘되는 데는 사업비를 늘려주고 지연되는 데는 감되고, 사업지구 간 조정이 10개소가 된 거지 10개소가 축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 표현대로라면 21개소인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예산이 더 필요한 데는 예산이 더 들어갔고 그렇지 않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된 데는 사업이 축소됐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장님 이런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잘된 데”, “안 된 데” 또 뭐…… 지금 예산에서는 숫자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항상 지사님은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숫자로, 데이터로 얘기를 해 주세요. “많다” “잘됐다” “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하면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설명할 때는, 본 위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요. 왜냐하면 금년 같이 재해가 컸는데 전반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감됐다. 그런데 국비가 축소돼서, 정부 추경안에 축소된 것이 바람직한 거냐, 거기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국비가 34억이 감되면서 거기에 도비 매칭비 10억 2000만 원도 감이 돼서 44억 2000만 원이 감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해가 많다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1000만 원이 또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부 감 시킨 것인지 －정부 추경에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김복만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한 부분 중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분인데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도에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니까 이게 거의 다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주택이 26.3%, 온실이 15.7%, 소상공인이 1%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국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가입률이 저조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가입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좀 극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분명 그러셨어요. “당연하지요, 홍보 극대화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그러면 보험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어요. 자료 온 거 보니까 2019년도에 전체 건수 795건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금액으로 따지면 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보험을 가입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는 일부러 다니면서 얘기를 안 해도 가입을 합니다. 가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천상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그렇고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그래도 우리 도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795건에 31억 원을 찾아갔어요, 혜택 본 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국비 지원율이 꽤 크거든요－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큽니다. 어떤 데는 80%가 넘는가 하면 어떤 데는 4%, 5%밖에 안 되고, 가입률이. 이거에 대해서 이 보험 가입률 가지고 우리가 재난안전 분야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의 일부분을 반영해서 보험 가입률이 높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데는 뭔가 손해를 주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이 풍수해보험 가입, 올해 수해가 많이 나서 그런가 현재 가입률이 확 올랐잖아요, 금년도에? 내년에는 더욱더 되게 적극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다 지적하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좀 볼게요. 10페이지 보면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및 현장 매뉴얼 제작’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닌데 2000만 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어요. 이걸 왜 제가 질문하냐면 몇 개월 전에 매뉴얼 만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 우리 15개 시군 이·통장들한테 다 배부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새로운 걸 제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예산사업으로 안 한 겁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했고요, 이 예산사업으로 하는 건 내년도가 신규로 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겁니다.

그래요, 무슨 설명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2021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를 적립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예외가 있는데 보통 최근 3년간, 우리가 보통세 수입액의 0.5%를 구호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3년간 수입액의 3%가 넘으면 －그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약 42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넘으면 최저 적립금 이하로 적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계속 쌓아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수준에 오르면 그 이하로도 적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혀 안 세울 게 아니고 지금 예산담당부서하고, 올해 차입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은 내년 추경 때 반영하는 거로 －금년 마냥－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이 기금 전입금은 추가로 확보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나요?

예, 올해 두 가지 다 추경에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구호기금도 의무 적립금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뭐냐면 올해 2020년도도 그렇지만 2021년도,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 어떤 더 나쁜 상황에 대비를 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은 통합 운영을 하고 계정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을까요?

이거는 절대 통합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하고는 완전히 달라가지고,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계정을 따로 둘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운영은 통합 운영을 합니다, 계정은 분리를 해서 해요. 그러니까 재난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계정은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은 통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사례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걸 뭐 반드시…….

예, 그거 한번 파악을…….

환경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해구호기금이 필요해가지고 올해 5월 14일 날 별도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니까 본 위원은 생략하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로 와서 세원으로 잡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방안전교부세가 법적으로 얼마 오는 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그중 재난안전 분야에, 이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가 교부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 교부되는 게 1년에 한 205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중에 25%는 안전 분야에 쓰도록 돼 있고 75%는 소방 분야에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5억의 교부세가 들어오면 그중의 약 50억은 안전 분야, 155억은 소방본부 이렇게…….

그러니까 25% 안전 부분으로 오는 걸 재난안전실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쪽 한번 봐 주세요.

어떤 거 22쪽이지요?

사업설명서, 그러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넘어오는 재원은 국비지요?

국가에서 넘어오기 때문에국비로 봐야 되겠지요,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니까.

국비지요? 지금 22쪽 보셨어요?

예.

재난안전 선도사업 이것도 안전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25% 중에서 일부 지출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10억인데, 시군비 10억 해서 총 20억인데…….

20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명 20억 해서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이라고 했어요. 이거 도비가 아니라 국비잖아?

이거를 도비로, 저도 이게…… 우선 예산서에는 국비가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포괄적으로 온 거 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건데…….

아니, 국비도 우리가 집행하지요, 당연히 다. 도비 100% 다 우리가 집행합니까? 시군으로 이양해 줘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3쪽 보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23쪽 봐봐, 실장님. 여기는 또 국비로 되어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오타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행정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뿐이 아니고요, 사업설명서에 좀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라고.

이게 참 저도, 우리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실장님 40년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신다고 우리 직원들 다 업무연찬도 안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밤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밤새도 그렇지 이건 기본 아니야!

맞습니다. 기본인데 우리 안전실이 원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건 다 알아요, 감사함도 갖고 있고. 이거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거야.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게 아니지요. 예산에서 국비·도비·시군비는 정확히 해 줘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 아주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8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시군에 재배정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D등급 판정된 데가 33개소라는 얘기지요?

저수지가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6개소, 전체 33개 중에.

그래서 이번에 6개소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D등급, 그러면 33개에서 이번에 6개소를 하면 전체의 몇 개를 정비하는 건가요?

이게 매년 변해요, 개소 수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조사하면 등급 판정에 의해서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상당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정부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위험저수지로 지정해 달라고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정해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우리가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발굴을 작년하고 올해 많이 했거든요. 박희주 먼저 과장이 적극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위험하다고 하는 곳이 33개인데 ’19년까지 완료된 게 20개고 ’20년도에 4개, 내년도에 9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위험한 데를 발굴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거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건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현재 기준으로 33개소잖아요. 그 33개소가 어디인지.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 시행한 데가 어딘지, 내년에 할 데는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배정하잖아요.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뭐가 있을 거 같은데 그 기준은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별 사업비 내역까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지요?

이게 완료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줄었고요…….

할 데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신규지구를 많이 조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우리가 99지구인데 완료한 게 49지구고, 추진 중인 게 7개, 향후 추진이 4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발굴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이걸 그 해 사업, 국비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거기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안전한 충남’이잖아요. 안전한 충남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군에서 우리 위험지구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 달라 요청이 온 건 다 반영이 됐고요, 요청이 안 와서 줄어든 겁니다.

할 일이 없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 저수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서류 답변을 부탁드리고, 애매한 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현장에서 위험지역 민원을 들어서 하다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라고 공직자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 보냐 안 보냐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을 별도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한 거 같아요.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시군에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그 정도 안전하면 최고의 안전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많아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서 보면 분명히 위험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어찌 됐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판단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절차.

그것도 같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조금 덜 챙기는 거 같아요. 왜 없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상 우선 마칠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16년부터 현재까지 3억입니다. 조금씩 늘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은 높아지고 그런 겁니다.

일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확 늘었잖아요. 그것이 늚으로 인해서…….

서면은 50만 원으로 똑같고요.

그 밑에는 ‘상시점검단 운영’ 해가지고 25만 원,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에 몇 회 했나는 제가…….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는 수해가 안 나가지고 심의할 게 2회밖에 없었던 거고.

예, 내년 심의는 올해 수해 난 게 다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사전심의를 거쳐야 돼요. 올해 수해 난 걸 다 거치려면 상당히 늘어납니다, 심의회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전체적인 걸, 안전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실장님 한 가지만. 234쪽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있는데 금년에는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올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 600억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풀어서 지금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고.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퇴적토 정비사업을 일반예산으로 세우는 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남은 게 불과 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30억 남았는데 그중에 의무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16억인데 금년도 16억이었어요? 금년에도 16억이었냐고.

금년에 16억 그거로 한 거지요.

아니, 금년에도 16억이었고 내년도 예산도 16억이냐고.

…….

실장님, 이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때는 본예산에다 세워서 해 주지만 그때그때 급한 데는 추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4억 4000만 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한 건?

그 이상 집행됐을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거”로 가면 되나, 그건 안 되지. 확실히 해야지.

왜냐면 급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얼마나 했어요?

금년도에 14억 7000 퇴적토 제거로 나갔습니다.

14억 7000만 원 금년에 집행했다 이거지요? 퇴적토 준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방이 많은 비로 인해서 유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다 또 4일간 큰비가 나가지고 뚝버들나무 이런 것이 하천 가운데에 버티고 서 있고, 이번에 금산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그런 유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천 퇴적물 준설은 상당히 필요하다. 돈을 더 댈 수 있으면 더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서 하천의 퇴적물을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154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인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기존 공공시설물이 1443개소인데 이번에 2개를 하네요? 우리가 1443개소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대상이?

아니, 전체 시설이…… 몇 페이지지요?

154페이지.

내진보강을 해야 될 전체 대상이…….

1443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개소를 하지요?

예.

155쪽을 보시면 이게 도비사업인데 작년 예산보다 절반이 확보가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진보강 사업은 행안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동안 목표치보다 더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형편이 적다 보니까 하나 축소를 했는데…….

아니,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국비가 없이?

기본계획이 행안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치는 우리가 도달했고요, 우리 도 예산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부 줄여서 한 건을 했는데 그래도 행안부 목표 2건은 할 수 있습니다.

2건을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의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신 대로 앞으로 해야 될 게 1443개예요. 내년에 2개소를 내진보강 한다는 얘긴데 1440개 하시려면 500년 가야 되겠네? 실장님, 1443개 1년에 2개씩 하면 500년 가야 돼요. 500년이 뭐야, 700년이 넘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내년도 일시적으로 코로나 예산 때문에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한 거지 그동안은 전혀 안 그랬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뭔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 내에 하겠다,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고 내진보강이잖아요? 중요하지요?

이거 기본계획이 있어요. 5년 단위의 행안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기본계획의 목표치는 넘게 우리가 해 왔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1년에 2개씩 해가지고 1400개를 언제 하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면, 내진 확보된 게 지금까지 1300개고요, 보강이 필요한 게 또 있고요, 그래서 내진보강률 대상이 현재 일반 개인 건축물까지 전체 다 하면 2600개 정도 돼요. 공공 도로시설물만 해가지고는 1500개 정도가 되고요. 도로시설물은 다 공공…….

지금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내진보강은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되겠냐고, 앞으로 해야 될 대상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더 유념해 주시고 도비도 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보강사업은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