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 조금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찬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한태 위원님과 김찬배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고요,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5조에서 1일 취수량을 300톤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 설명 가능한가요?

샘물허가를 내줄 때 보통 1일 300톤이라는 양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예.

1일 300톤이라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25톤 덤프트럭의 14대의 물을 채운 양의 정도.)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하수의 상태라든가 용량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1일 몇 톤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 부분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영향평가를 통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허가를 내 주게 됩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경기도 조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경우에도 1일 300톤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충청남도는 인구수가 약 220만 명이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1300만 명으로 충남도의 약 8배가 넘는 인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일 취수량을 300톤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인구수 그런 거보다는 지하수가 있는 양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300톤이라는 게 별 의미는 없네요?

통상적으로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처리에 필요한 기준이 300톤인 거군요. 지하수가 없다면 300톤을 필요로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은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관련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위원회가 할 때마다 설치는 되는데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조례를 정할 때마다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1일 취수량을 300톤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가동이 얼마큼 될까 그런 것도 염려스럽기는 해요. 유사 위원회하고 같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실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1항 이하 보면 “다만, 본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 조항과는 관계없이 모든 조례를 할 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유사한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으니 그 위원회와 같이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실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조항만 해 놓고 실제로 한 번도 실행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요.

저희들이 물통합관리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해서 운영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통합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그리고 적절하게 구성되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죽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의 상수도 보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추세에 맞추어서 생활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우리 도민들의 생활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산악지대나 도심으로부터 멀어진 지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관리되고 운영이 되면 전체 도민들의 물로부터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성립이 된 이후에 보다 도민들의 안전한 음용수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보장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샘물 및 염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한태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기후환경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성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기후환경국으로 전달하였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답변서를 이미 제출해 주셨습니다. 답변의 내용들이 방대한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의 철저한 질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축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축소는 하시되 핵심사항은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지방채 차입 증액편성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의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 전체에 107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 용수개발로 781억 원을 차입했는데 기채를 발행할 때는 도정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발행한 후 그 돈으로 여타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관련 행사 1000만 원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도와 장쑤성 환경행정교류회 행사와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통계목 변경은 당초 큰입배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산란기가 4∼6월인데－ 이때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해서 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란장 조성을 못하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직접 퇴치하는 걸로 해서 통계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승용차 보조금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승용차는 줄이고 1톤 화물차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일부 승용차 감액분이고요, 다만 화물차를 대폭 120억으로 늘려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교부 내시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내 전 지역에 －금산군을 제외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당초에는 60개소였는데 16개소로 설치대상이 감소돼서 14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감액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접속자 수가 저조하고 그래서 교부를 않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물환경센터에 독촉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인 공간정보 통합플랫폼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알려드리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지원,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사실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방문을 꺼리고, 설치기사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계셔서 부득이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실하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연도별로 죽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10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정책과 지방채의 비중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또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액이 51%가 감소한 사유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사업대상이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지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이러한 부분은 대규모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조정해서, 국비 총액을 승인받은 사항이라 국비를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물관리정책과 수질원격감시체계 사업은 ’19년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이어 ’21년도부터 수질도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실수요자 수를 전부 다 조사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저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선정한 업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대체사업장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집행률 저조사업과 관련해서 기후환경정책과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는 착수시기가 연도 중에 시작돼서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9∼10월에 끝나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4차 연도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 연내에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대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교부내시가 좀 늦어져서 이 사업의 진척도가 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년 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법적 의무대상으로 2023년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전년도 용역이 코로나19로 생체 시료채취, 혈액, 소변 등에 대해서 사실 가정방문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라 처분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일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관리정책과 기금관리 사업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중 금강유역청에서 주관하는 국외 선진지 견학 시 사용하는 국외여비인데, 코로나19로 국외연수가 미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현재 충전기는 1929대가 있습니다. 등록 대수는 4547대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2.4대를 수용할 수 있고요, 전국 시도 중 3위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말씀 주셨듯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환경부 그리고 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자료의 부적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신화 업데이트 했고요,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4개 축사, 홍성 세 곳, 예산 한 곳에서 이전·휴업 희망자에 따라서 사업대상 12억 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그간 1단계로 ’19년도 3개 축사 철거가 완료됐고요, 2단계로 ’20년도 올해 1개 축사가 이전·휴업 중이고 1개 축사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4개소에 대해서 정밀 감정평가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1, 2, 3단계로 죽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환경공단, 농협중앙회와 MOU를 체결한 만큼 저희들이 같이 국비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정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사업은 대상지역이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5개소, 개소당 7000만 원 정도로 할 건데 이 안심승강장은 개방된 일반 정류장과 달리 1차적으로 자동 개폐문과 에어커튼을 통해 미세먼지 외부 유입을 차단하고요, 2차적으로는 천장형 공기정화장치를 통해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 라돈, 부유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등은 광산란법으로 10∼15분 5회 이상 측정하고요, 라돈의 경우는 알파비적검출기를 사용하여 90일간 장기측정하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측정방법을 활용해서 경로당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측정 의무는 측정 평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해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00㎡ 이상의 미세먼지 유지기준은 75㎍/㎥입니다. 결과 측정값 이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이고요, 이하로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그린뉴딜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5년까지 31개 과제, 4조 7822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만 1881개를 창출하는 사업인데요, 단장을 행정부지사님으로 해서 다섯 개 과들이 모여서 함께 그린뉴딜을 구축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과제를 더욱 발굴하고요, 주민참여 기회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문가‧시민단체‧주민‧기업이 함께하는 환경관련 각종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협업을 통해 그린뉴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내용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청.

그러면 홍기후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기존의 포상실적을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충남광역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지역 구분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갖다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금강수계 부분이 아까 보고내용에 있어서, 금강수계기금을 우리 도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수계기금을 우리 도에 전달해서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집행할 때 우리 도와 같이 집행했던 내역들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몇 개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근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적 근거나 내용들, 같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도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강수계나 낙동강수계 기금과 관련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 수계기금을 우리 도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생각하는 충청남도가 이 부분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니까 의도를 참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도 자료 요청이지요?

예.

김한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주요도로에 10대 한다는데 그게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41개는 설치가 되었고요, 추가로 10개를 해서.

설치된 장소 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원격감시체제도 구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설치 예정지가 있나요?

지금 조사를 해서 적합지를 찾아야 됩니다, 충남연구원과 함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추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사업설명서 보면 39쪽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6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지요? 똑같이 지금 대기 배출가스 때문에 저감장치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앞에 있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런 것들이 더 배출량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왜 중단이 된 건가요?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레미콘회사에서 저감장치를 부착 하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된다고 단체로 환경부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올해 연말까지 한 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깎은 것이고요, 다른 저감장치는 괜찮은데 레미콘에 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PM-NOx 동시 저감장치는 대형버스, 큰 화물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51쪽에 보면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관리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기부금으로 100% 편성을 했어요. 어떤 기부금으로 어떻게 하는지.

화력발전 3사를 통해서 5억씩 15억을 저희들이 기탁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건가요?

올해에 저희들 이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화력발전소 주변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민간화력발전소에서 운영하면 도민들의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 측정값에 대해서 다소 의아해 하실 수가 있어서 국가와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전부 인수를 받아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에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통합운영시스템을.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조치를 하고요,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니까 내라 해서.

인건비까지 거기서 해결이.

예,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67쪽에 보면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이 있고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어요. 지금이 11월 27일이고 금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집행이 연내에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시군에 이미 교부가 된 상태로 연내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내집행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다 교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다음에 69쪽에 보면 천안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있는데 국비 전액 전용으로 인한 지방비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비가 더 늘어난 건가요? 국비로 전부 가능해요? 여기는 국비도 0으로 되어 있고 도도 시군도 다 0으로 되어 있는 데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안은 목천읍 응원리에 잘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의 LS산전 노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거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를 하셔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사업집행이 늦어졌는데 지금 LS산전이랑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 옆의 인근에다 하는 걸로 협의가 다 끝났고요, 최종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었고요, 이건 국비 계속사업이고 진척이 늦어진 거라 감했다가 또 받아서 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73쪽의 계룡군문화엑스포 지원 예산 감액도.

이것은 어차피 올해 군문화엑스포를 안 했으니까요, 깎고 내년에 다시 해서.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통 이런 거 설치하는 것 같던데.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150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설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회장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회장에 구조물이 들어선 다음에 주민들의 동선, 입장객들의 동선에 맞추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추경은 됐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환경국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소속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39쪽에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참여세대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연 2회 지급인데 연간 지급액은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또 탄소포인트 가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가입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게 있구나’ 자료 보면서 알았거든요. 가입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알리는 건지 또 전년 대비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편성한 것은 가입 가구 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건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탄소포인트제? 그건 안 되어 있으면 자료로 오후에 주시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자료로 올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도내에는 3만 3743가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다 합산한 게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나갔는데요,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개별 또는 아파트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절감을 했다라는 것을 증빙하시면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시군을 통해서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분이 많다 그런 말씀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탄소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크게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LED로 바꾸고 하는 것들도 해당되는 거군요?

2009년도부터 탄소포인트제는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가 있는데 설치사업이 15개 시군 가운데 청양군만 시행을 해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0인데 시행이 없었나요?

이것은 없었는 데 청양군 주민께서 도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이 쿨링포그가 있어요?

아니,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안 되어 있고?

예, 이것은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혹시 현황.

현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도 해 주시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인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7쪽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보면 아산시하고 청양군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두 곳이 선정된 겁니다.

선정이 되었어요?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다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동시에 다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전체가 다 되어야지, 아산시하고 청양군 어린이집만.

지금 어린이집 32개소, 취약계층 3개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의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 전부 다 해야 당연히 좋은 건데요, 예산 형편상 환경부에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예방시설의 설치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방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야생동물농업피해 이건 멧돼지 아니겠습니까?

멧돼지도 있지만 고라니도 많잖아요. 텃밭에다 심어 놓은 것까지도 모조리 다 먹어서 텃밭을 심어도 먹을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포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포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전에 보셨다시피 포획활동 하면서 총기사고도 나고 그래서 전문 집단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고요,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총으로 하는 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막는 것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이런 것은 다 하는데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포획활동은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잡는 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포획활동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계 측면에서는 포획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포획활동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도 그렇게 전문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다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포획단이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 잡은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있어요?

멧돼지 기준으로 올해에 9000마리 잡았습니다. 잡으면 포상금도 내려옵니다.

전체 몇 마리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지요?

도내 분포는 2만 5000마리 정도 추정을.

몇 마리 정도가 개체보호를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적정 개체수는 거기에 1만 4000마리 정도 평가가 되고 있고요.

1만 4000마리인데 지금 2만 5000마리인가요?

2만 5000마리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낳습니다. 6∼8마리 정도를 낳는데 그렇다고 매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태계 먹이사슬 측면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멧돼지의 천적을 길러야 되나요?

멧돼지보다 더 위에 있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멧돼지가 제일 저기인가요, 호랑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없어서 요.

사실 우리 농민들의 목숨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민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간은 다 됐는데 추가 질문.

추가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135쪽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사업이 있어요.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약 208억 이상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거든요. 대상차량이 1만 3010대로 1대당 160만 원씩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160만 원을 받고 과연 차량을 폐차하려고 할까요? 폐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폐차 유도 방안이 따로 있어야 될 텐데 방안이 160만 원 주는 거?

지금 조기폐차 부분도 있고 저감장치 부착할 때 폐차 안 하시면 저감장치를 부착하시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차를 할 정도로 많이 나올 때는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못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새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게 더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와야 되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고민이 상당히, 2005년산 이전 노후경유차를 모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몰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160만 원 주고 폐차해라, 그런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량 구입할 때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 측면에서 “왜 여기만 주냐,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 나도 지원해라” 이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누구나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어느 부분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지원하자 선 긋기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정부정책 수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선까지 긋지 마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사자들과 논의를 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고.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국비와 도비가 656억, 시군비 포함 930억의 대형사업이에요. 금년도 전기승용차 보급목표가 4000대인데 한 대당 1700만 원씩 680억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준이 승용차 1000만 원, 버스 1300만 원, 화물차 1900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딱딱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미리 버스 얼마 승용차 1000만 원 어떻게 정해져 있지만 보면 본인 부담해야 될 것들이 일반승용차나 일반차량으로 교체할 때보다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더 많은 것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일반자동차랑 전기자동차랑 했을 때에 차액분만큼 보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차액분이 아니에요. 훨씬 넘어요.

지금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기차량을 보급하려면 일반차량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기배터리 하나만이고 많은 부품들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 다량으로 안 되어서 비싸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값을 낮추어서 일반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그걸로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 금액만 가지고 항상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자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으로 합의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앞으로의 추세는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정책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예.

291페이지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시범사업이 있어요. 2개의 시군에 50개씩 총 1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개의 시군만 해야 되는 게 뭔지. 2개 시군, 15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15개 시군이면 우리가 전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2개 시군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타 지역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장소를 보면 서울이 66개, 경기도가 23개, 대전이 12개, 인천이 22개, 광주가 21개 등으로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2개의 시군 지역에 50개씩 설치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고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먼저 말씀을 주셨듯이 사람들의 활용도가 높은 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다면 저희들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국민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국민한테 공모를 했고 또 대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분들이 선정한 5개를 가지고 각…….

장소를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이스팩 디자인을 공모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써라” 하고 이제 각 기업에다가 통보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거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를 하는 데 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후에 전통시장이나 수요처에다가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보러 올 때 사람들이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와서 시장에다가 줄 수 있도록 시장에 함을 설치하고, 시장에서 거기에 오면 주차증을 준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시장을 갈 때 가지고 가서 거기에 바로 주면 우리가 씻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시 씻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기도 좋고 또 가면 주차비 같은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주차비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비용으로 마련해서 준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고 시장들도 직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닐 넣는 곳에다가 막 넣잖아요. 원래는 따로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겉이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수거함에 넣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팩의 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로 분리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에다가도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옆에다가 분리수거함 하나를 더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가격도 보니까 되게 많이 비싸요. 또 설치비용이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아산은 30만 원, 공주가 40만 원, 홍성이 10만 원, 보령이 30만 원, 서산이 40만 원, 다 이렇게 다른데 이 산출근거가 또 여기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 세우신 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된 건지, 사실이게 1개당 25만 원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설치비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거야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질·규모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재질과 규모?

수거함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데 너무 근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차이가, －25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러한 부분은 업자들이랑 하면서 하는 거라 그것은…….

그런데 홍성은 10만 원이에요. 홍성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이…….

저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수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뚜껑이 덮이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차원도 있고 눈에 띠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라. 말씀 주신 것은 적정 수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내에 뿌리 좀 내려서…….

홍보는 사실 우리 마을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이런 것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런 것 홍보를 해요. 우리가 소비자 단체에 돈 줘가지고 홍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 부분에다가 끝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따로 예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홍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홍보에 대해서 따로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것 홍보할 때 그 옆에 하나의 꼭지로 넣어가지고 한다면 예산도 따로 들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들을 세워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죽 준비하시고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에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을 그냥 죽 이어서 진행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오후에도 바쁘시고 워낙 업무량이 많으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 업무가 중하고 방대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짧게 끝날 수 있는 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서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환경국 업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를 옮기고 처음 하는 예산심의라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안이 많아서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 책자는 따로 주신 책자입니다. 47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인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모형식인가요?

예,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공모를 금액으로 한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왜 세 군데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시군 부담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천안·계룡·예산 세 곳에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곳 세 곳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또 광범위하거든요. 공원, 도서관,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등 유휴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국비로도 했던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항들은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갔던 것들이 지방비가 더 부담이기 때문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홍보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적극 독려…….

홍보의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55페이지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원 내에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있나 보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이 적정기술공유센터는 이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식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출연인가요?

민간보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기술공유센터는 이 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직인 겁니까? 만약 기후환경국이면 제 단순한 생각에 기후환경국 내에 적정기술공유센터여야 될 텐데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있어서 제가 직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사실 시민사회가 연합해가지고 적정기술센터를 법인화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발족을 했고요, 도의회에서 적정기술센터를 지원하라는 조례를 만들 어 주셨고요, 농업기술원 내의 빈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적정기술을 농기계 같은 것을 편하게, 이용하기 쉽게 바꾸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그러한 걸 만 들어 놓은 것을 도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장소로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적정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1990년대까지는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썼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쇠퇴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여기에도 나왔지만 정책사업 자체가 기후변화라든지, 저는 적정기술의 방향성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기술 예를 들어서 에너지부분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목적으로는 적정기술공유센터가 정말 기후환경에서 해야 될 역할들과 교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 내에 있다 보니까 농업적인 부분들의 농민들 교육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건 대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서 기후변화 적응에 맞도록 그렇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관련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피해예방에 대한 지역이 산출기초에 나오는데요, 이 기초는 어떤 기준으로 기초를 삼는 겁니까?

야생동물이나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포획틀이라든가 방조망, 전기목책기, 경음기, 울타리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들어온 금액을 합산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뭉뚱그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 단위가 시군에서 신청한 사항인가요?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이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있더라고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획틀은 얼마, 방조망 설치는 몇 ｍ에 얼마, 전기목책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다룬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군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간혹 보면 시군에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있는 것들이 양이 적당한지 안 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주가 4000을 신청했어요. 내가 신청한 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저도 도에 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떠냐를 모르기 때문에 더 신청하고 싶은 거지요. 사실은 더 많은, 제가 보기에도 수요가 분명히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청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한 지역들이 매년 그렇게만 신청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하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안내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조사 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예산들이 종종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만큼만 신청하셨지요?” 했더니 어떤 데는 “전임자가 신청해서 그 금액으로” 이런 경우가 시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시군에서 그렇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정말 적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79페이지에 민간대행 자연보호단체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도내 전역을 다니면서 불법 포획도구 이런…….

시군마다 시군에서 직접 임명을 하셔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 단체가 뭐지요? 야생보호단체인가요?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야생생물 관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해서 여기가 된 거고요 －쉽게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서 시군당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시군에서 내내 멧돼지도 잡고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어르신들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공원 같은 데 올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제거작업, 그런 것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부상야생동물 진료 및 이송 관련되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도 시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건수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인근에 하는 데가 있고요,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거기로 해서 치료도 하고 방생도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마 각 지역의 동물병원 중에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해야 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야생동물보호센터라고 공주대학교 예산…….

그거 말고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는.

동물병원 중의 하나를 지정해서.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시군별로 있는데.

이거 말씀 주셨듯이 동물병원이라든가 정식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이거 관련 정확히 아시는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동물병원을 기초적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료가 안 되거나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고난도의 진료가 필요하면 충남야생동물센터로 이송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시군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내려서 예산 세우고 하면서 보내 주기는 하는데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진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상된 동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상당한 동물들을 보관해 놓았을 때 누가 상주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혹시 있나요?

동물병원 쪽에서는 치료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생물협회에서 구조해가지고 자가 보관하는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인근에 동물병원 지정된 데가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8시∼10시 되면, 10시∼11시에 그 지정병원에서 동물들이 깜깜한 상태에서 밤새 울어요. 부상당한 걸 구조해서 그 안에는 긴급한 것도 있을 거고 위중할 수도 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밤새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우니까, 아파서 울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이유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케어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조까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료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도 개선을 해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군에 권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95페이지에 생태계서비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태계 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새 먹이주기라든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라든가 집합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 참여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한 생태계서비스 지원사업을 합니다”고 시군에 요청을 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하는 패턴인가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말씀드릴게요. 101페이지, 103페이지, 105페이지, 111페이지, 113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용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101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주로 퇴치하자는 건 어떤 겁니까, 국장님?

이건 동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 그런데요, 지금 어류 배스 이런 거라든가 식물 같은 경우 가시박, 지금 이것을 지역 주민들께서 빨리 퇴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동식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동식물퇴치사업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러면 103페이지는 식물만 퇴치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5페이지는 배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어디까지를 진행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시군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다 다양합니까?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시군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어느 시가 이번에 예산 산출기초를 잡았을 때 어디는 가시박으로만 어디는 배스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예 계획이 올라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생태계 교란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업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의 돈을 받아서 가시박을 제거하면서 유해식물까지도 다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좀 애매해서, 그냥 인건비인가요? 인건비 개념으로 세우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인건비 개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 다만 아산의 무슨 호수에 상당히 많은 저런 게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적 얼마만큼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만큼 투자될 거다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계 교란 관련된 가시박, 돼지풀도 그렇고 물론 그 뒤에도 용역을 세우신 것 같긴 한데 산정기준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시박 제거가 굉장히, 가시박이 금방 번지고 한 번 제거했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잘 저기하지 않으면 확 번져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거 시기가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시기를 놓치면 더 번성하게 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고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외래생물 다량 분포지역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분포지역을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외래생물에 대한 부분들을 해 봤더니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외래식물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인 게 배스랑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초가 연구용역상에서 시급하게 나왔던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국비가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 해가지고 두 사업은 국비를 확보했고 또 지금 홍예공원 내에 황소개구리가 호수 내에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퇴치를 완전히 하려고.

그러면 황소개구리 유입지역관리 시범사업은 홍예공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홍예공원이고요, 위에는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아직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

둘 다 연구용역 결과인데.

연구용역 결과인데 황소개구리 유입 이쪽은 홍성·예산 홍예공원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서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저는 그겁니다. 이 다량분포지역을 연구용역을 했으면 충남 전역에서 시급한 데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용역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 이건 얘기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마스크를 사시는 거지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때 야외행사라든가 야외에서 미세먼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는 보건마스크랑 마스크줄 합쳐서 이렇게.

이 부분들 필요하겠지요. 저는 그런데 첫 번째 모순적인 게 고농도미세먼지 발생할 때 야외행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야외행사를 할 때는 그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국가 기념행사라든가 3·1절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야외행사의 종류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통.

이게 말은 보급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급사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행사 참석하는 데 마스크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행사를 주관할 때는 비가 오면 우비를 준비한다든지 그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왜 여기서, 그러면 충남의 모든 행사를 위해서 그때그때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주관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 마스크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이 나면 청소차량이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저감장치라든가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길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에서 마스크 지급해 달라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 협조 요청하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추가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네요. 그래도 각자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겹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45페이지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가 사업 설명서에 1억 80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동남아라든가 위클레이라든가 언더투 연합이라든가 따뜻한 동맹, 저희들이 가입한 국제기구랑 함께 모셔 와서 분과 세션을 열어서 6개 세션을 하고 기념행사를 갖고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해서 56개 지자체가 함께 해서 148조 3000억 원의 탈석탄 금고에 동참하자 이런 걸 이끌어 냈고요,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앞으로 조성해서 기후위기에 대비하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국제기구와 논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부예산을 보면 해외인사 초청 15명, 항공료, 숙박비 등등 해가지고 해외인사 초청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서. 2021년도는 코로나 영향도 있을 테고 과연 해외인사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외인사 초청해 가지고 전부 다 돈 들이는 건 아니고요, VIP급 해서 모실 때.

그 예산이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된 국외인사를 초청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오시면, 쉽게 말해서 성장이 오시고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고 추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함께하자 하고 선언할 때 우리 도가 기후정책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을 내 놓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여기서 어떤 국제 교류 간의 결과물 도출이라든가 실익적인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국외인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어떤 득을 얻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느냐가 사실은 이 행사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방 결과물을 얻기는 좀 그렇고요, 과정 속에.

매년 지속적으로.

3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고서.

그건 국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부 그러한 부분을 세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지자체가 전부 동참을 하고 있고요, K금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민간영역까지 동참을…….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해외인사 초청에 대한 예산 부분이 굉장히 커서, 세부내용 중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거나 충남도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최근 예를 든다면요, 네덜란드·덴마크 대사가 오셔서 우리 도랑 함께 그린뉴딜을 추진하자, 그리고 덴마크·네덜란드는 자전거의 도시 천국인데 우리가 그런 기술지원을 할 테니까…….

잠시만요, 대사가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연사 15명, 항공료 왕복 및 숙박 3박, 연사비 초청 등이 4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국내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그러한 분들을 모셔왔을 때 네덜란드, 지금 와 있는 사람은 대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함께 하자 해서 또 국제기구도 동참하고 해서 지금 하는 과정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야생동물 접근감지 및 퇴치시스템 설치사업, 도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네요.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되겠지요. 이 사업은 보니까 농작물 주변에 설치물을 설치해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금산군에 특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나요?

야생동물 접근감지 및 퇴치시스템 설치사업은 사실 주변에 경광등을 설치하는 건데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각 시군을 보면 포획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군별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포획 관련된 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각 시군을 봤더니 시군 자체 예산으로 포획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시군은 10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어떤 시군은 10마리 포획…… 예산이 시군별로 다른 거지요. 하다 보니까 이 한계가 뭐냐면 한쪽 시군에서 많이 포획을 하면 옆의 시군에서 멧돼지들이 피해서 와요. 이걸 큰 틀에서 광역단위 전체로 집중적으로 골고루 포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면 또 얘네들이 몰려 오고 몰려 오고 해서 계속 지속적인 악순환이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가 골고루 포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역단위라고는 볼 수 없고 시군단위로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활동을 하는데.

시군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원액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마리당 사체처리 비용이랑 잡는 거랑 해서 그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좀 차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포획단이 밤에 활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시군이 아니라 많이 출몰하는 지역을 아셔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경계를 넘어서 가시는 거지요. 가서 4명 1조로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한 9000마리 정도를 포획했어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전 시군이 이렇게 골고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쪽 쏠림현상이 있으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게 예산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네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 77페이지요. 이것도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이 6억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평균 1275마리를 구조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멸종위기종이 153마리였고요, 일반종이 1443마리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한 1800마리 정도가 구조됐는데 멸종위기종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전국적으로 최고로 잘한다고 환경부에서 극찬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이쪽에 뭐라도 더 주고 싶어서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이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공주에 있는데 각 시군에도 어떤 시스템이 설치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에는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교육 자료로 하는 것, 사체 처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방생하기까지의 치유를 합니다. 방생할 치유 공간도 있고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먼저 질문 주신 건데 외래생물 다량 분포지역 관리사업 해가지고 111페이지입니다. 외래생물, 황소개구리 이것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인데 외래생물은 충남 전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 전역에 4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외래생물 다량 분포지역 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충청남도에 외래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하는 데를 시범적으로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전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를 봐서…….

배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퍼져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예전에도 배스 퇴치사업을 계속 했었고 한 마리당 얼마씩 보상도 계속했었는데, 사실 이게 없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4000만 원 세워놔서, 아니 이게 4000만 원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이걸 왜 광역단위에서 4000을 세웠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지요.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한번 해봐라” 해서 2000만 원을 주는 거라…….

이것도 그렇고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좀 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용역결과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퇴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동물 죽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마스크도 여쭤보셨는데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만 7000매 해서 153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제 똑같은 거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썼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과연 1만 7000매를 구매해서 어디에 활용할까……. 아까 국장님 답변은 각 공사현장이나 필요한 데서 요청하면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데들은 이미 예산이 다 서 있지요. 그리고 행정기관 관련된 데나 아니면 일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현장은 이런 안전용품 관련된 것들은 이미 예산이 서있고, 이 1만 7000매가 어디로 가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이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그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야외행사 시, 그거는 아까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의 예산에 그러한 부분은 안 담겨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과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피치 못해 공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행사가 있을 때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사업목적에는 도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행사 공무원들 쓰라는 게 아니고요, 행사에 오시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만 7000매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민들한테 웬만큼 효과가 있거나 있을 수 있을 정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 행사를 할 때는……. 우리도 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마스크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도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게 구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고……. 이게 목적이 좀 불분명하고, 만약에 이게 17만 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여기에서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13대를 지급한다고 해서 1억 5600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를 상징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충남도 내에 13대를 지원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 천연가스자동차는 시내버스인데요.

아,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인데,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되는 곳이 천안입니다. 천안에 대해서 천연가스자동차 13대를 보급하는 것이고요, 현재 천안에 한 40대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하면 천안 시내버스 정도는 그 수요를 충분히…….

여기 사업 시행방법에 시군 시행, 아 천안시로 명시를 해 주셨네요.

예, 천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전기승용차 4000대, 전기화물차 1300대 해서 꽤 많은 금액을 지급보조해 주고 계신데, 이것도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전기화물차를 좀 늘렸다” 하셨는데 이게 금액을 늘린 건가요, 대수를 늘린 건가요?

대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수요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구매 요구를 하는 분들이 저는 화물차 관련된 분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매매상에서도 전기화물차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수가 부족하다 보니 “승용차는 남고 화물자동차는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민생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비율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요? 천안·아산·금산·부여군에 5대를 넣는 건가요?

환경부 실증 시범사업으로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굉장히 크네요. 1대당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쪽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예산을 300만 원 세워 주셨는데 이게 신고가 적어서 금액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여드렸는데요, ’19년에는 70만 원, ’20년에는 40만 원에서 1건이 더 들어와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급될 예정이고요, 이게 사실 지역 인근 주민들께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를 하시면 누가 했다는 게 밝혀지고 하다 보니까 사이를 척질까봐 신고를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져야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고 조치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아는데요, 그렇다고 실적도 없는데, 신고도 안 들어오는데 확 세울 수도 없고 해서 300만 원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산업단지 밀집지역이나 공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는 안 해요, 저희들이나 행정에 민원접수를 하지. 128이라는 곳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고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신경 쓰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포상금도 너무 적고 홍보비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홍보비가 이쪽에 세워져 있는데요, 환경 쪽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 그리고 오염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상금이 10만 원, 10만 원 이런 거는 좀 약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거는 정부 규칙을 바꿔야 할 사항이어서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좀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10만 원을 받자고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아까도 이것 설명은 해 주셨는데, 12억 해서 돈사 4개소가 이전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합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 휴업대상 해가지고 1·2·3단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하는데 1단계로 4개 농가가 끝났고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편성한 것은 협의가 돼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편성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상당히, 2㎞ 내에 많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혁신도시도 지정받고 공공기관 이전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 이걸 국가 국정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채택됐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사님이랑 환경공단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일부 지원하고요, 환경공단에서 기술을 지원하고요.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선 축사들하고 협의는 끝나서, 이 예산은 내년에 다 지급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지하수 총량관리 추진, 이게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한 지하수 관리라고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건 진짜 잘 몰라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온 양, 지하수에 스며드는 양, 이런 거를…….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399쪽을 봐주세요.

총량관리 추진 해서 사물인터넷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하신다고 하길래 ‘앞으로는 신산업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도 적용되는구나’ 이런 반가운 마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하수 관측시설이 지금 한 1250개소가 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여기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넣어서 관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있는 관측시설 1250개소에 대해 인공지능을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을 좀 관리하겠다. 1250개소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00개, 도 관측망이 25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관측망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 쪽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 앞으로 국비도 확보해서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묻혀있는 지하수의 총량을 계속 수치상으로 나타내주는 내용인 거지요?

예.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을 지역별로 계속…….

지하수의 양, 질, 상태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역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 38군데가 있고 ’21년도에 1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충남연구원 연구과제로 나온 거기에서 선정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도로 부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건 과적차량을 잡는 건가요, 왜냐하면 과적을 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배기관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은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물론 계절관리제 또한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났는데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끌고 다니시면 안 된다. 그분들이 끌고 다니면 거기에 적발돼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맡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도로에 지나갈 때 딱 집어내는 시스템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에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41개 지점에서 돌아다니는 통행량 그리고 노후경유차 부분이 다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열 군데를 한다고 해서 뒤의 지도에 설치지점도를 보니까 앞쪽 서해안 이쪽은 번호가 하나도 안 쓰여 있고 빙 둘러서 38대 지점에 포인트가 찍혀 있어서…….

이 지점이 어디를 의미하냐면 지역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라북도와의 경계, 천안시와의 경계, 서울시와의 경계…….

그러면 이 경계지점의 단속이 좀 그렇다는 거를 이분들이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다니시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밀집지역이랑…….

아, 밀집지역으로 본다?

예, 밀집지역이랑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차량뿐만 아니라 전국 차량이 어디에서 넘어왔다. 어느 도·시 것이 많이 적발됐다, 이제 이게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한 가지…… 추경인가요? 하여튼 여쭤볼게요. 굴뚝원격감시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니까 감액을 많이 했어요. ’19년도 집행률도 27%되고 올해도 20.4%라고 했는데 이 굴뚝원격감시체계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치비하고 유지검사비라고 해서 이런 비용만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설치비랑 유지관리비.

그런데 제가 질문할 것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이 설치기기 값은 비싼가요?

자부담분이 좀 있는 거고요, 다만…….

아니, 설치비가 아니고 설치기기 값.

이게 대당 한 400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 중소기업, 영세기업이니까 혹시 이 기기 값이 비싸서 설치를 꺼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 집행률이 낮은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령이라든지 법이 만들어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이 시행령에…….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시행령에 배출시설 30% 이내면 유예, 그리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유예, 8시간 이상 가동 안 하면 유예하다 보니까 총 60개소에서 확 줄어들었어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아, 의무 설치에서 빠지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아니요,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설치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않는 거지요.

아, 그러다 보니까 도의 지원예산도 집행을 못 했다, 말하자면 그 이유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는 그러한 부분이 큽니다.

여기를 보니까 설치기기 값이 아니고 설치비하고 유지관리의 정도 검사비 그런 것만 지원이 되었길래 혹시 이 업체 입장에서 기기 값이 비싸서 그러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돼서, 보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섰는데요, 6억 4800만 원, 이건 어떻게 감시체계가 구축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설치비·유지관리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수질이라는 거지요.

대기는 굴뚝에다 하는 것이고요, 수질원격 여기는 방류구 있잖아요?

방류구?

예, 방류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 차이고요, 걱정하시다시피 굴뚝원격감시체계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도 이게 될 거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기 수요파악을 다 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절수기기 설치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감액됐더라고요.

예.

절수기기는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설치하려고 하는…….

수도꼭지에 하는데,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면 어느 수도꼭지에다 하는지, 이거는 가정에다가 하는 게 아니지요? 가정에 하는 겁니까?

가정에다가 하는 겁니다.

아, 취약계층?

예, 독립유공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혹시…….

효과 있습니다. 절감효과도 있고요…….

측정 자료가 있나요?

현재 얼마만큼 절감됐다는 그런 자료는 없는데…….

사실은 물 복지나 수질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되잖아요. 지금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절수하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대, 전 가정이 절수할 수 있는 절수기기 지원이라든지 방법 같은 게……. 그렇게 해야 물을 낭비하는 생활습관들이 바뀌고 또 전체적으로 큰 절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구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질문드려 봤습니다.

현재까지 총 8871회 정도 설치했는데요, 올해 1328개 했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의료원에 적자가 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병원 내에서 －서산의료원인가 무슨 의료원에서－ 그걸 했는데 흔히 가정에서 절수하는 게 뭐예요? 변기 뒤에 물통에다가 벽돌 같은 것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절수기를 사용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아꼈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효과는 크게 해야 효과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29쪽에? 10개소가 있는데 2억이 계상돼서 섰는데요.

예, 한 곳당 2000만 원씩 이렇게…….

예, 그런데 10개소가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충남지자체 전부, 15개 안에 없는 데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후년까지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에요?

예.

열 군데만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요,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있거든요? 여기 3개 군 청양·홍성·예산 했는데 보령이 누락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보령도 앞으로 확대해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 청양·홍성에 포함된 광천…….

예, 홍성·예산·보령 이 지역이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석면 피해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참고로 보령 했습니다. 1차 건강검진을 실시했고요.

일부 지역만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 해가지고 집중화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277쪽에요,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에 금강수계 8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하구는 당진·서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천은 지금 공주·논산·금산·부여·청양·예산이고요, 하구는 당진·서천이 포함.

하구로 해가지고 쓰레기 때문에 시군을……. 373쪽에요, 노후정수장에 대해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지금 도내에 몇 개 시군에 보령댐…….

8개 시군.

8개 시군이지요. 8개 시군은 정수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령댐 관리사업소에서 수로를 만들 어서 가압장을 통해서 8개 시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잖아요. 보령댐에서 물을 취수해서 수돗물 만들어서 그 물을 가압장을 통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는데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수장은 자체적으로 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각 시군에서?

보령댐 물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부족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안 같은 데도 그렇고요, 지금 정수장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충남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1개.

그러면 그 정수장은 보령댐에서 오는 수돗물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자체 취수원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같이 보낸다는 거지요?

보령도 아시다시피 창동·성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령댐 물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족할 때만 만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에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정수장이 보령댐…….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령댐 물이 충분해서 정수장이 필요 없고 그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보령댐 물그릇이 적어서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할 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요, 임대료라고 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분할하는 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임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BTL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1개 시군, 12개 지구가 민간 선투자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임대료 형식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임대료라는 의미는 이자하고 원금, 대개 30년 임대를 하지요?

예.

거기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주는 건데 지금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

국비로.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전액.

도비는 아니고?

예.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도비는 없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서천에 하나 있나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이 저조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전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좌우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도시가 선언되고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더욱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명이 여기에 근무하세요?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7000만 원인데 3명 근무하시는 거 맞아요?

예, 상근 1명, 비상근 1명, 전담관리자 1명인데 서천군수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군비는 안 들어가지요?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도비·국비 해서 100%, 3500씩 7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비상근은 그렇고요, 상근이랑 전담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한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전년도의 사업도 저조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고요, 사업비 적정성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조했었지만 어쨌든 교육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홍보사업도 좀 이해하기가 저는 힘들어요. ’19년도에는 5000만 원 세워져가지고 99.5%니까 거의 사업을 잘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올해에 5000만 원 세워졌는데 내년 사업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으면 올해 사업이 저조해서 그랬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도 기채를 얻는 상황을 감안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전부 다 의무적 절감을 해라 이러한 부분에서.

50% 이상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삭감했네요, 50%는 아니고. 그래도 좀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더구나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굳이 이 사업은 대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깎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도정 전체적으로 다 깎는 거니까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통분모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7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국비와 시군비 다 있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는 게 특별하게…… 저는 이 말을 사실은 많이들 쓰는데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별도로 있습니까?

기관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 노인·어린이 이러한 부분을 일컫는데요, 사실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면 인간이 다 취약한 건 맞는데 특히, 어린이·노인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다른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아산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 냉난방비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거 아닐까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산은 어린이집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쿨링포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난방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컨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요?

쿨링포그 이런 걸 설치하는 것으로.

에어컨은 아닌 거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91쪽에 자연환경보호활동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19년도에 사업도 잘했고 올해도 계속 삭감이 된 거예요. ’19년도보다 올해가 또 삭감이 됐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삭감이 되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자연환경 활동보조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의무절감 비용으로 해서 목별로 사업비, 운영비에서 몇 %, 몇 %, 몇 %…….

신규사업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신규사업을 전부 다 깎았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저기한 거다 하면 5%에서 30% 사이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큰 액수도 아닌데 다 조금씩.

20만 원, 10만 원 단위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181쪽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관련해서 천안·예산·당진 세 곳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시군비는 없는데 그러면 도에서 공모한 겁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이 부분은 시군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지역별 대표성 있는 곳에다가 했습니다. 당진·예산·천안 이쪽이 상당히 미세먼지 이런 것이 심각해서 여기에다 했고요, 이것은 시군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부권이나 이쪽에서는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4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예, 205쪽의 광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예.

이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태안환경보건센터라고 유류피해하고 그쪽에서 유류피해 극복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이것을 시군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광역환경보건센터를 공모해서 충청남도가 된 겁니다. 이것을 공모를 받아서 광역환경보건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국비 3억, 도비 3억 해서 6억으로 하는데요, 환경보건 관련 전반적인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DB 구축한다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홍보사업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표성 그런 부분을 가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민들께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이게 다음주 정도에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나올 겁니다. 대학, 기관 이러한 데에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거라 유치에 대해서 응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기는 되는데 잘 운영…….

이거 처음으로 광역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저희들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지원들 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진 그런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고.

당연히 전문가로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유리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곳 응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7쪽하고 211쪽 같은 질문인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것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법정규모 미만, 130평 정도 미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이산화탄소, 부유세균, 부유곰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8개 항목을 측정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계속 관리하고 이상으로 나오면 집중 컨설팅해서 개선시켜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도 봤어요, 지원근거. 소규모 이용시설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도 이런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지내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곳의 라돈 측정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라돈기계를 사는 것도 가격은 많이 비싸 보이지는 않고 이삼십만 원이면 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한정된 공간은 거의 비슷한 라돈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가 계속 필요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라돈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실내공기가 얼마만큼 좋은지 알고 싶어 하는데 일회성이나 이회성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실제로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 라돈 측정기를 보내줘서 측정하고 다시 보내는 구조인데 제가 사실 신청했는데 1년이 가도 안 와요. 저는 이것을 우리 충남에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207쪽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다중시설이니까 하지만 개인 관련해서 할 경우에는 법률이 없고 너무 커질 경우에 그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어쨌거나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해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혹시, 지나친 생각인지 한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라돈 관련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 줘서 라돈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거야 만들어 놓고 누가 원한다고 하면 오셔서 할 건가 우리가 갈 건가 그 차이지 않습니까, 기계 사 놓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실내공기질 측정은 8개 항목을 전문가분들이 하다 보니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신청 후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시군과 상의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5쪽에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갈등을 감안하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신고. 그러면 이것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 때문에 아까 국장님, 안 된다고, 정부의 지침 때문에.

정부에 그렇잖아도 “이러한 부분을 대폭 상향을 해라”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재차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면서 포상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진짜 10만 원이나 3만 원 이 정도 주고 어떻게 옆집에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을 신고하겠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21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질문했을 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자체나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개개인이 수거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않는다,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않는다, 지금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아지고 국민들의 욕구도 많아졌는데 그것을 아직 예산에서 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공감하고요, 정책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죽 하셨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면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분 정회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관련돼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좋은 사업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50가구에 민간대행이면 단체를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만…….

…….

21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도배·장판 사업입니다. 금년에 15개 가구를 했는데 50개 가구로 확대하는데요, 지금 어디라고 정해 놓지 않고요, 물난리가 났다든가 수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선정하면 시군을 통해서, 민간전문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인가요?

몇 가구로 딱 정한 게 아니고요, 상황발생이라든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내려보냈을 때 시군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그때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 사업들을 알고 있는 거는, 많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277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3000톤 정도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시군 내역을 봤더니 공주·논산·당진·금산·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중에 금강수계로 봤을 때 가장 긴 데가 어디지요? 면적으로 표현하거나 길이로 표현할 때 어디가 가장 깁니까?

공주·부여 정도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5700만 원 정도지요?

예.

논산이 1억 1000이고요. 금산도 1억 1000이고, 당진도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의 산정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보기에 금강하구 수계에 대한 길이나 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반영이 된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 그러한 것보다는요, 쓰레기가 떠밀려 와가지고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 양.

그렇겠지요.

예,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나요? 이걸로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량을 어떻게 산출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죽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 그러한 양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예, 해서…….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면적에 대비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산정기준이나 양 기준을…….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페이지 생활쓰레기 클린화 사업이 클린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증감을 봤더니 57개소로 2021년도에는 거의 반이 깎인 거지요, 지금?

예.

이거는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시군 집행상황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실제로 이 클린하우스에 대한 사업이 저조하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처음에 세운 것보다 절반이나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는 이 클린하우스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예,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에서는 이렇게 안 따르지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예산보다 절반이나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안 했다는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코로나19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랑은 별 상관없지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괄 삭감을 해도 절반을 삭감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입지를 선정할 때 사실 민원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기피 부분이 있고요. 또 70%가 시군비 부담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클린하우스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도심지를 보면 아파트는 높아도 일반주택, 단독주택들의 분리수거율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게 아마 고질적으로 몇 년간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그나마 클린하우스를 통해서 재활용을 해 내고 －이게 아마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나 전국의 사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다면 단독주택단지에서는 재활용률 절대 못 높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07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제가 두 군데만 이렇게…….

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논산이긴 한데 이 사업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폐기물이라는 것들이 공사장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어 있는 건설현장에다가 누가 막 버려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이신 건지…….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논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위치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347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사업이나 국비사업이 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환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돼가지고 전환사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전환사업이면 이제 다 도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요, 총액으로 해서 ’23년까지 국비가 확보된 상태고요, 내려온 것을 도비로 잡아 놓는 것뿐입니다.

아, 그런 전환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지역에, 천안·아산·서산·당진·금산·서천·예산 7개 시군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순환식으로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들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을 제가 봤는데요, 한 가지, 악취포집에 대해 악취를 포집하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359페이지 같은 경우요. 이것들은 만약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건가 보지요, 어떤 측정에 의해서?

포집차량을 운영하는 이동식도 있고요, 이동식은 전부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성분까지 다 가능한 거고요, 비싸고…….

그러면 이게 시군에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게 처음 있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천안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에 천안이 처음 1대 시작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악취포집차량이 시군별로 있으면…… 왜냐하면 악취 민원이 많은데 사실 이걸 어디 한 군데에 딱 박아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서산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서산만 하게 됐는지……. (○집행부석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이 서산만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시군비가 70%다 보니까, 도비는 3000만 원이고 시군비로 이제……. ) 7000만 원 나갑니다. (○집행부석에서 70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부담되어서요?

예, 대당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멧돼지 관련된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멧돼지가 몰린다고 하잖아요. 발 달린 동물이니까 어디로는 못 넘어가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지역마다 편차가……. 아마 도에서 주는 포상금들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 공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은 예전보다 포상금 제한을 뒀어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마리 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 수 제한을 둔 거지요. 만약에 내가 10마리 잡았으면 끝이야. 더 잡아도 포상금을 안 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적극적으로 잡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500도 올리고 이랬던 분들이 제한을 두니까 내가 만약에 10마리를 다 잡았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수렵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무자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주는 포상금들을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중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을 좀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여러 번 위원회로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상과 단속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업무용 차량들은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못 챙겨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요하게는 매일 아침마다 운행하는 생활쓰레기를 청소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노후경유차인 경우가 많아서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고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그런 데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로 전화문의도 해보고……. 주로 많이 쓰고 있는 2.5톤, 5톤 차량의 전기차량이 지금 상용차로 보급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게 없습니다.

청소 차량은 그렇습니다.

예, 타타대우인가? 무슨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봤더니 “그 규격의 차들은 없어서 수입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아까 천연가스버스처럼 LNG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LNG충전소가 구비되어야 되는 어려운 단점도 있고 그만큼 시내버스 운행과 같이 매칭되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의 때지만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내포신도시 악취 민원에 대한 해결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그간 예산을 꽤 많이 들였지요?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죽 관리를 해오셨는데, 이런 관리가 내포신도시는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군마다 악취 민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해마다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군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셔서 내포신도시만 특별시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든 부여든 당진이든 어디든 관리를 같이 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관리 책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서 저희들이 지도로 보면서 실감할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강수계기금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강수계기금이 해마다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면 대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충남이 80억∼90억을 상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대청호 주변에 들어오는, 상주·보은 인근 그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 같은데, 오히려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수계기금을 덜 사용, 우리가 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주요하게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도정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하구에 서천 쪽의 배수관문 증설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수계기금 사용과 관련돼서도 우리 도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금강유역환경청에 더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종시에 있는 물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물론 회의 때나 이런 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 충청남도의 업무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계기금 관련해서 전북이랑 충북이 높은 이유가 “수계기금은 상류지역 분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요, 하류지역은 그 물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여러 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저희도 이것 투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강력히 투쟁해서 더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국 예산서를 죽 보면 연구용역 사업이 여러 가지가, 제가 접한 게 9개 정도 되는데 예산서 620쪽, 사업설명서 61페이지요. 제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용이 있고, 사업설명서 65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함께 고민되고 같이 묶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65쪽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게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 지금 그 내용이 문의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절차를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는데요,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저희가 12월 3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찬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여운영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도민 모두가 건강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직원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입니다. 예산서 458쪽인데요, 증지수입이 기정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1억을 감액했는데요, 기존에는 이거를 다 비용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를 지금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획검사를 합니다. 그 기획검사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중에는 민간수질검사기관한테 위탁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개정돼서 민간수질검사기관에서도 나가려면 채수부터 검사까지 전부 연구원 두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주면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뢰건수가 줄어든 것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질분석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하다보면 전체 액수에 대해서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8791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금으로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노후측정소에 대한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등의 측정장비 수리비로 1791만 원을 지출해서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보시면 기본급 5억 5000이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직원 86명에 대한 보수를 기정액 40억 20만 9000원으로 책정했는데요, 7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7명은 원해서 퇴직하는데 사실 명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상치 않게 발생이 됩니다. 말하자면 합격해서 자기가 사는 타 시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다니시기로 했는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예측이 좀 불가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결원인원이 총 14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정원 95명 대비해서 현원이 81명이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재 신규인력을 충원 예정 중이고요, 2021년도 조직개편 후에는 제대로 된 인력들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과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에 세외수입을 전년도 본예산과 다르게 35%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감액내역은 증지수입 4건 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외수입 대비 약 35%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질검사에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줄였고, 식품의약품 검사 그다음에 폐기물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검사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감소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도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해 왔는데 2021년부터는 세종시 검사의뢰 건에 대해서 감소가 예상돼가지고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는 조사를 않다가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액했고, 그리고 공유재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60만 2000원을 했는데 기존에 입주해있었던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가 임대계약을 종료해서 세입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세출예산의 경우 청사 유지관리, 시험연구비 및 장비유지비 등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 32.1%의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총 15개 사업에 16억 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2.15%가 감액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장비는 필요하지만 실질적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장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한 7억 정도가 깎여서 그런데요, 좀 노후된 장비더라도 잘 보수해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취득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수산물을 검사하는 북부지원에 사시는 분들이 근무자가 10명인데 천안에 사시는 분 한 분 빼고 남자 6명, 여자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세권 취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2억 7075만 원이 감액편성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연구비가 국비예산이 거꾸로 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감액했거든요. 당분간 저희들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대부분 시약하고 초자류 구입인데 실질적으로 가스 같은 경우도 헬륨, 질소 이런 것도 한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보시면 시험분석장비 3억 89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한 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장비를 보완했습니다. 어떻게든 도비를 감액시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있어서 감액되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원 시험검사비 3402만 원이 준 것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55%만 편성되었는데 결국은 이게 도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국비 3402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어서 우선 그것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 보시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구축 10억 2000만 원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20년하고 ’21년하고를 비교해 보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2019년도에는 6억 3000 정도, 2020년도에는 8억 5500이 진행됐었고, ’21년도에는 제가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연구용역 조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항목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일단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 3000만 원짜리 기획용역을 통해서 이 4억 7000을 쓸 수 있는 세부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장비구입 목에 집어넣어 놓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4억 7000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주지원비 관련해서 95명 이주지원비가 한 달에 20만 원씩 책정돼서 2억 2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사업목적에는 대전광역시에서 홍성군으로 이전한 연구원 소속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택은 거기에 있고 이쪽에 이렇게…….

연세드셔서 퇴직을 몇 년 남겨 놓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오피스텔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서 별도로 주소를 옮겨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3년 받는 건데 내년 1년 받으면 마무리됩니다.

아,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주고 있는 건가요, 3년간?

내포로 온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들이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못 받았어요.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저희들이 온 지요?

예.

6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