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석곤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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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 속도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준비에 철저히 하고 보건당국의 지시에 귀 기울여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천안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경신 천안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가경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희 아산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문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서산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선희입니다.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1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선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수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태안교육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황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20년도 추경 예산인지, 2021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학부모참여예산 현황을 ’20년, ’21년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청이요, 각목내역서 426쪽 보면 외국어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6억 9700만 원짜리. 선정된 학교하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세부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집행계획서. 그리고 2020년도 거 업무결산 본 거 있으면, 업무요,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천안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 좀 인원 현황도 주세요. 그다음에 426쪽 또 보면 과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AI융합교육센터 구축하는 거, 그것도 세부내역 좀 주세요. 발명교실 운영하는 거, 상상이룸공작소 그것도요. 그다음에 433쪽∼434쪽 사이에 보면 －각목내역서요－ 학교폭력 예방지도 3억 9600 잡혀있는데 그게 위원수당하고 속기료가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나. 2020년 회의록 있지요, 속기록이라고 하나? 그리고 위원수당 지급내역 한 거하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록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예, 2020년도 거.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435쪽에 보면 상담프로그램 운영한 거 있네요, 전입금으로. 2018년도∼’20년도까지 3년 치 업무실적 결과서하고 회계결산서 좀 부탁드리고요. 443쪽에 보면 석면텍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개선된 데 또 미개선돼서 앞으로 해야 될 데, 개선률이 몇 %인지 또 그다음에 미개선학교는 학교 목록 첨부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전체 해당되는 거예요.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하는 거 있지요, ’21년도 사업계획서 지원청별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도 14개 지원청이요, 학교기본운영비가 크게 묶여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운영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쓰인 목록 좀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기본운영비가 어떤 형태로 쓰인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도에서 기본운영비는 이렇게 쓰라고 일괄 지침, 예산지침에 나가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받아야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의 예산과에서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기획국장님, 운영 세부 집행방침 그것 좀 주세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가 교육장님. 그다음에 책소독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각 지원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책소독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잠깐…….

김영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책소독기 보유현황을 지금 학교로 해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 주시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하니까 어느 학교에 몇 개씩 있는지 그것 좀 주시면 되지요. 학교에 한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책소독기가 몇 십 개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현황 좀 보려고 해요, 더 하시라고 하려고. 그다음에 14개 지원청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부 다 하시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2020년도 운영실적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서산지원청이요, 이거 서산만 줘보세요.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하는 거 있네요, 전입금으로. 2018년도∼’20년도까지 3년 치 실적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선희

이선희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아, 태안이요. 금방 보고하실 때 재난위험시설에 64억 넘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자료요구?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세입이 대폭…… 아, 교육지원청이지. 2021년도 지원청별 생태환경교육 관련한 예산 편성액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2021년 위기학생 관련 예산 편성에 Wee센터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전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 살펴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향후 더 일이 늘어날 터인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상황하고요. 각 지원청별 2021년 역점사업, 중점사업 해당 예산 해서, 중점사업 제목, 목표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 준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통학버스 교체, 버스 구입예산 및 차량등록증 사본 교육청별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논산계룡교육청 용남고 사격장 증축 시설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청 성환도서관 화장실 수선 상세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공주교육청 폐교재산관리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사유와 목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 용문초 특별교실 증개축, 공주영명고 다목적강당 수선 상세내역, 이렇게 2개 교육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계획은 다 서있지요?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대책은 학교별로 계획은 다 서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일단 교육장님들은 전체 학교에 대한 그런 계획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구는 읍지역 이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만 한번 자료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학교정화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라든지 일반 학원차량들이 주정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학생들 안전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도 어떤 계획을 갖고 학교별로 돼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2020년도 교통안전계획을…….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 현재 갖고 있는 것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전체를, 유초중고 다 말씀하시나요?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초등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만요?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전체 계획은 한번 교육장님들이 다 받아보셔야 될 겁니다. 전체 계획은 예산결산위원회까지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금봉

양금봉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5000만 원 이상 줄어든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줄어든 사유가 뭔지 한번 파악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교육활동예산 현황도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 자체도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 주문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중에 일단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초등안심서비스 이런 사업계획서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포함해, 학교 전체 배치도가 다 있을 겁니다. 거기로 해서 통학버스는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교통계획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13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대답없음」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안성호입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내포중학교 방문을 통해서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학교 신설을 비롯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떤 생각과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홍성교육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내포중학교가 현재 과밀학교, 과밀학급인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내포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계속 접근 중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지역의 어떤 군, 홍성군과 덕산·예산군 간의 어떤 군 그거를 확대해서 내포의 한 지역으로 보고서 내포초, 내포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중에 덕산중학교 희망자는 우선 분산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쪽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통학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학버스까지 준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안성호입니다. 내포초·내포중에 상당히 과밀한 상태인데요, 저희 예산지역에 있는 보성초·덕산중이 이전해서 신설로 개교되고 있는데요, 수용 가능 인원 대비 현재 학생 수가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앞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고 해서 추후 한 2∼3년 후면 현재 우리가 가능한 수용인원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포초나 내포중 과밀에 관련해서 저희 예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학교 신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 3∼4년 뒤에 신설까지라도, 지금 현재 과밀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이 동의하고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양 시군 예산교육청·홍성교육청 교육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성교육청 교육장님은 내포중학교 방문을 언제 하셨었나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초대받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홍성고 갔을 때 인근 지역에서 외부에서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학교의 시설 보강 문제라든가 학생 수 문제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실 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장실도 7∼8평 정도의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교장선생님들이 한 15평, 20평 정도의 교장실을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8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교장실을 내주고, 학생들한테 내주고 협소한 공간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년도 양대초하고 대홍초 다목적강당 증축, 기초단체 전입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감액 처리됐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1년도 사업계획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용은요, 그게 특교사업인데 저희가 특교로 반영된 돈하고 우리가 대응할 돈, 지자체가 대응할 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걸 다 대응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원래 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우리에게 줘야 하는 돈인데 어떠한 절차를, 시에서 절차를 조금 그런 상황이 돼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여기 지금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천안시와 충청남도에서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교부할 예정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올 걸로 예상하고 잡았다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오게 되면 성립전예산 혹은 1추 때 반영을 해서 처리하려고, 지난번에 올 걸로 예상하고 잡았다가 지금 정리추경하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이미 그런 내용이니, 협약은 다 끝나고 ’21년도에 반영돼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아마 추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준공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이곳에서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졸업하고 이게 준공되면 뭐 합니까? 학생들 있을 때 사용을 해야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답변서까지 들어와 있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1추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가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좀 봤는데 어떻게 천안은 우리 충남도의 수부도시라 그런지 사업명칭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제안하신 그 사업들이. 특히 이게 마술을 통한 가족공감교육이 있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느 학교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천안교육청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게 특수학생을 위한 사업을 제안받은 건데요, 이거는 특수학교가 저희가 공·사립 합쳐서 지금 현재 3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도 있고 해서 인애학교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제안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 후에 학부모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3개 학교 통합 학부모교육이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특수학생.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또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도 이게 공동 전지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학교 중에 부지는 넓고 나무는 큰데 예산은 적은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로 전지하기가 굉장히, 전지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싼 상황이라,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전지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꾸준히 몇 년간 전지를 돌아가면서 해 줄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기본 1차 사업이라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신청을 받아서 좀 작은 학교 중에 큰 나무들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해서, 대개 학교들이 크레인이니 뭐니 이런 걸 한 번씩 오니까 비싸다고 해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맞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주 이런 것은 합리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 생뚱발랄 애착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거는 1억 5000 사업인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름을 좀 붙인 건데요, 저희들이 요즘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게 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인한 건축학교나 건축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를 건축학교를 개설해서 수료한 후에 본인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아주 구석이든 어디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애착공간이 있어야 아이들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애착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저희가 조금, 초중고에서 저희 예산계획은 한 15개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

15개 학교를 기준해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한 3000 그 안에서 한 15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선 주고 작은 공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그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학부모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천안교육청 또 천안에 계신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와 보기에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주교육청에서 생활 속의 비폭력대화 연수가 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건 금액은 62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의외의 연수라서.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보령교육청에, 보령하고 공주 두 군데에서 학교에 실외놀이기구 설치 또 교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외놀이기구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을 말하는가요? 우리 아이들이 찾는 실외놀이기구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밖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노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놀이기구라 하면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그네, 철봉 또 이렇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미끄럼틀.

석곤

김석곤위원

미끄럼틀에다가 또 사각으로 이렇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시소.

석곤

김석곤위원

시소하고. 그런 거 말고 별도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격자로 돼 있어갖고 미로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더구먼.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웃으며) 예, 저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사실 두 군데에서 실외놀이기구 설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가 －실외에서 사용하는－ 별도로 있는가 해서.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런 것도.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공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공주 관내에서 가장 큰 학교가 신월초등학교인데요, 생활 속의 비폭력대화는 신월초 학부모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Wee센터에서 비폭력대화를 비대면, 학부모와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예.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뭐 학생, 학부모?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 대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부모.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 교육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부모 교육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실외놀이시설은 실외 트램펄린 설치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초등학교 실외에 트램펄린을 설치해 달라는 사업…….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안이 있어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 관계를 공주하고 보령에 물었던 이유가 각 학교별로 다 있는데 또 다른 기구가 더 필요해서 그런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이 학교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학부모님이 제안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논산에…….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논산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실외 체육장 포장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포장공사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부모 예산제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외…….

석곤

김석곤위원

실외 체육장 포장공사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실외 체육장이라서 바닥이 딱딱하다든지 하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쿠션이 있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질문드렸는데…….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강경산양초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우레탄 포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5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맞습니다. 강경산양초의 학부모님들이 요구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우레탄을 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부여교육청에…….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이흥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따스한 동행 에듀-수다 클래스라고 8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아직 파악 안 되신 건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 동아리…… 내산초의 동아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한 학교에. 이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에듀·수다·클래스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떤 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교육공동체하고 함께 운영하는 학부모참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환경개선사업비네요, 이건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스마트교실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이 2억인데 이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AI융합교육센터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1억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이거 대상은 영재교육원 대상이고, 상상이룸공작소 인공지능교육으로 또 마찬가지로 5000만 원, 대상은 좀 다른데 초중 희망학생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돈은 천안시가 그동안은 좀 다른 걸로 오다가 저희가 내년에, 지난번에 2추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AI융합교육센터를 내년 9월 1일 개소하는 걸로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21년도 사업예산으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하는 중이라 천안시에서 다른 돈들을 조금 모아서 2억 원을 저희에게 주기로, 지자체 전입금으로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은 내년도 2학기에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인데 AI나 상상이룸, 대개는 교구를 좀 사야, 그래서 그런 쪽하고 또 하나 50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상이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금 운영비가 도에서 나오는 게 약간 부족해서 한 5000만 원 더해서 학부모교육까지, 교원연수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영재교육은 저희가 내년에 AI영재반을 새로 한 반 증설합니다. 그리고 일반수학·과학, 인문과학 아이들도 아무래도 융합교육을 하는 게 영재교육에 맞는 거 같아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한 후에 영재교육 아이들 대상에도 AI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고 로봇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시에서 지자체 전입금으로 받은 그 돈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상상이룸공작소라는 다른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가 포함시키지 않고 이쪽에 또 별도로 했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 좀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천안교육청에서 지자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주는 돈이 한 3500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해서요, 한 5000만 원 추가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논산교육장님 어디 계신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이거 각목내역서 63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차량임차, 협의회, 상품 구입, 비품 구입 이렇게 있는데 비품 구입이 2528만 원이 있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알고 계시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비품 구입을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예산 목에 넣는 것이 맞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내 직장 사랑하기라는 그 사업에서, 사무용품·기기 중에서 주로 의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책상들이 좀 오래된 비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직원들 이렇게…….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비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이라는 거는, 이 예산을 세우는 목적과 취지는 직장 내에서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활기찬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기관운영비에서 써야 될 예산인 비품 구입예산을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이건 좀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공주지원청은 이 사업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공주지원청.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지원예산이 공주지원청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본청도 있고 다른 지원청도 다 있는데 공주지원청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산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질의했고요. 논산교육장님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64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화예술체험학습,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게 있지요? 해외체험학습.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지금 같아야……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황당스럽네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요, 이 시국에.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계룡시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계룡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코로나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이게 뭐 코로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더,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더 심한데, 미국 쪽 같은 데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된다라면 그때 가서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룡시청에서 내년도에 본예산…….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그러면 계룡시에서 하자면 그냥 이 상황에서 애들 데리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지 않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이지요. 오히려 이게 아이들한테, 아이들 뭐 해외체험학습 한다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만에 하나 아이들한테 그런 감염이라도 있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구설만 듣고 이거 굉장히 참 힘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가, 충남교육청 자체가.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계룡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계룡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본예산이 아닌, 이거 본예산에다 반영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논산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룡시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국내의 다른 체험학습으로 변경하든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계룡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될 때는 이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어때요, 추경에? 이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갈 수 있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해서…….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지금…….

재표

홍재표위원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이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 사업이 공·사립유치원 유아,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모여서 체육놀이 한마당, 창의력·감성 키우기 위한 체험마당 프로그램 또 유치원 간 화합을 다지고 유아기 정서적·심미적 표현능력, 체력, 창의성을 길러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를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들이 이러한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라고 하는 집합모임을 하는 것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주 등 12개 교육청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를, 축제 관련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주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축제를 취소하고 예산을 추경에 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 재원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에 코로나가 하반기에 좀 잠잠해지면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희가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처럼 지속된다면 아마 2회 추경쯤 가서 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를 이 예산을 온라인으로, 유아놀이 한마당 축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축제 같은 것으로 한번 대체해 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내부에서 한번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장님, 보람이 유튜브 아시지요? 모르세요, 유튜버 보람이?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튜브를 잘 보지 않아서.

병국

유병국위원

요새 유튜브가 대세인데 안 보시네, 전 국민의 57%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람이 유튜버가요, 8살짜리 어린아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구독자가 세계적으로 한 2000만 명 되고 그 친구가 올린 콘텐츠를 본 사람이 2억 명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콘텐츠 순위에서 세계 2위입니다. 보람이 저기가 그 정도로 많은데, 과거에 TV에서 했던 어린이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딩동댕 유치원, 뽀뽀뽀 이런 거는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아예, 아이들이 안 보니까. 대신에 보람이가 만든 유튜브상 콘텐츠는 2억 뷰에 전 세계 구독자가 2000만 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볼 수 있는 3·4·5세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야 한 300∼400만일 텐데 한 1500만 이상 해외 어린이들도 이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한마당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더 아이들한테 재미있고 유익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지 말지 모르는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령교육청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중부발전에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 11개 초등학교 6학년에게 역사문화탐방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역시 진행을 못해서 전액 감액한 거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올해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진하시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보냈었는데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그 동네의 이장님들 대표 그다음에 시청, 시의원님, 중부발전 위원님, 저희들 해서 그런 건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다는 답이 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기재부는 국외여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병국

유병국위원

국외여비로 쓰라고 딱 그렇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부발전에서 또 거기다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또 안 된다고 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다못해 아이들 학습도구라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당분간 안 되는 걸로 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작년에 못한 것 1억하고 올해 8000 해서 1억 8000이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끝까지 국외여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중부발전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내라도 해 보려고 거기까지도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중부발전에서는 국내로 하든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없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쨌든 여기는 정부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의 답을 받아야 아마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은 국외 역사문화탐방 이외에는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국내 역사문화탐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온라인 콘텐츠 개발하는 데 쓴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령교육장님, 2021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학력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2080만 원 정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지역과 함께하는 학력성장 이런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는 보령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략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굳이 보령교육청만 이런 학력성장 프로젝트의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대비도 있지만 그전에 제가 3월 1일 자로 보령을 오면서 학력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 본 결과 보령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코로나가 극성이다 보니 학습격차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령지역은 한 번 인사발령을 받으면 여기서 정년을 하셔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수혈을 시킬까 하다가 학습전문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전문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수혈할 수 있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역점사업을 한 것은 그 핵심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습격차를 줄이자, 방과후 이쪽은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장 쌍방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섬지역이 있어요. 섬지역 아이들에 대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육지 아이들이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게 해 주고 또 영어·수학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큰 학교에서는 혼자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협력교사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교실 내에서의 공동교육,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이 코로나가 극심하면서 적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준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한글 미해득 이게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글 미해득을 어떻게 해득시킬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 난독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난독증은 보니까 치료가 돼요, 사례가 나왔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난독증 애들을 치료하는 그런 난독증치료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또 영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지원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학력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런 제목이 나왔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건 정규교과과정 끝나고 특별히 방과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지요,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정규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일 것인가. 방과후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체력 또는 예술, 진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정규에서 못해 주는 것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규교과과정은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교과 담당 선생님도 계신데 정규교과과정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난독증 전문가라든지 교육 기부자라든지 마을교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특별히 수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원래 그 시간에 담당했던 선생님은 뭐 하시나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한 반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을 잘하는, 빠른 학생이 있고 느린 학생이 있어요. 빠른 학생, 느린 학생을 1시간 내내 선생님 혼자 가르친다는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분반을 해서 잘하는 애들 따로…….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내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교실 내에서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분반은 요즘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반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색을 해 가면서 정규시간에 선생님들 지원해 줄 것이 뭔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선뜻 잘 이해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의회라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소상하게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정규 수업시간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기존에 정규 수업시간에 하신 선생님들 역할과 또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법에 수업시간에 정교사,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자격증 있는 선생님 하에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보조 내지는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쉬운 예를 든다면요, 체육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농구를 하는데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런 여선생님이 막 농구공 올리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농구 전문가가 와서 실기는 해 줘가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자료가 지금 안 오기는 안 온 것 같은데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과정 426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외국어교육 선정 학교, 첫 번째 자료제출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원어민교사들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천안시가 거기…….

김영수위원

전입금 와서 하는 건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 현재 54명의 원어민을 저희한테 줘서, 이거 2개는 교실이 유휴한 교실, 시 단위 하나하고 읍 단위 하나 해서 양쪽에다가…….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교육장님,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백번 천 번 나은데요, 지금 천안뿐이 아니고 어느 지원청이든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해가지고 나가는 인건비가 막대해요, 커요. 그래서 그 효용가치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당연히 필요는 한데 그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얘기 징그러워서 꺼내고 싶지도 않은데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노랫말처럼 그렇게 동경하던 AI, 4차 산업혁명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 당겨졌어요, 우리 앞에 왔어요, 현실로.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계획해 볼 때 원어민 선생님들 잔뜩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정기적으로 늘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분들한테 언어교육을 지도받는 것이 효용성이 어떤가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이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교육장 가서, 시에 가서 가장 많이 말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시의 지자체 전입금이 한 63억 정도가 원어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다 복수로 갖다 배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열 번은 이거 갖고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좀 조정하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당진도 없고 다른 데 없습니다. 아마 천안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그거 가지고 다른 돈으로 우리 전입금을 돌려달라는데 이게 시 입장에서는 국제화 특구사업이 ’22년까지니 그때 하고 다시 한번 조사, 학교를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육장님도 입장이 끌고 하실 것 같으니까, 아까 그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시민들한테 얼핏얼핏 듣는 말씀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어떤 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자질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원어민한테 해서 외국어를 빨리 실감 나게 아주 원 그쪽 나라 사람처럼 습득하는 거를.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말 배워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해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그 정도 해도, 물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 큰 무역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더 고도의 고급 외국어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것에 너무, 학생들 과연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을까. 지금 오가는 얘기가 서로 살이 많이 붙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이거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그거 질문했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교육청도 관계되는 데가 업무가 다 조금씩 있잖아요. 사실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원청별로 다 구색은 갖추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대장 교육장이신 가경신 천안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그런 교육계 어른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교실 운영 목 해가지고 AI융합교육센터 구축하시는데 꽤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어요. 천안만 거점으로 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는 천안·아산지역을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산 학생들이 천안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천안 하고 한번 성과를 보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갸웃해지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아산이 천안하고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학교육원이 있어요. 저는 직속기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전문성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직속기관들이 예산도 편성받아가지고 좀 더 깊이 있고 더 전문성, 전문역량을 갖춘 직속기관이 돼서 우리 충남교육에 각 분야별로 탄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보조 직속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는 거를 해라 마라를 떠나서 이런 기능이 어찌 보면 과학교육원에서 충분히 소화해서 함께 병행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1분만 말씀하세요, 또 내가 1분 얘기할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사실 아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봉서중학교가 전에 45학급 이상 된 과대학급이었는데 지금 비선호지역으로 거의 학교가, 학생이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한 학급, 두 학급밖에 안 오는 그런 학교로 전락을 했습니다. 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학교구성원과 여러 협의에 의해서 또 천안시향우회의 지속적인 지원 또 향후 이런 계획에 의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심학교에서 공동화되어 가는 곳에 이 정도 투자를 해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것 한 목적, 또 하나는 천안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강조하는데 그 학교 내에서 잠깐의 체험이 아니고 현재 계획으로는 여기가 완성되면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까지 한 학생이 20시간은 최소, 졸업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라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만,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 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요, 교육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알고요. 비유를 저도,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큰살림하던 집이 큰 가마솥이 비어요, 이제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옆에 걸어가가지고 그냥 옆집, 몇 집 동네 밥해 먹자고, 먹을 사람도 없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 무작정 거기다 막 솥 활용해야 돼서 밥 많이 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봉서중학교가 비어서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타개해야 되고.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그럼 지자체 예산 얼마 들어와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기…….

김영수위원

예산비율이 어떻게 돼요, 편성비율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그 설계비로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 않고요, 운영비로…….

김영수위원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30 몇 억 중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여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비…….

김영수위원

우리 교육청 다 자체예산이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비로 2억씩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그러면 일단은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교육청에서 많이 안고 간단 얘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억 말씀했는데, 내가 물어볼 거였는데 이거 연간 운영계획하고 소요예산 같은 거 지금 추산 정확히 한 거는 없지요, 사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 책자에, 책자 거기 따로 드린 게…….

김영수위원

여기에, 봤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고 작년에 어떻게 하다가 설계비가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이것도 추경에 했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걸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본다고 봐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모르고 넘어갈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일찍 봤으면, 그런데 한 발짝 내딛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

김영수위원

이걸 제가 지금 반대한다 이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우려하시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한 발짝 헛디뎠다고 ‘이 아이가 나갔으니까 가야 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물론 아닙니다만…….

김영수위원

예,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과학교육원도 있고 활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쯤 우선 살짝이라도 짚어보고요. 예, 그렇게 짚어보고요. 아까 내가 건너갔으니까 더 얘기 안 할게요, 그거 외국어 얘기, 5∼6학년 얘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다음입니다. ICT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요, 지원청에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오래전에 쓴…….

김영수위원

예, 그런데 오래전 썼는데, 우리 지원청에서 물론 내용은 과학교육 분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IC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원청은 일곱 군데밖에 안 돼요. 천안이 그래도 예산도 한 4억 1600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게 서산이 1480만 원, 금산이 1050만 원, 공주 80만 원, 보령 66만 원, 예산 조금 하고, 서천 200 얼마 하고. 이게 ICT교육의, 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 목적이 전문가 양성과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어떤 쪽에, 비중이 다 있겠지만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정부에서도 정보교육이나 소프트웨어교육, 인공지능교육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일반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학생들도 교육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ICT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정보화교육이나 혹은 인공지능교육, 미래교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다보실 때 전문가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활성화돼서 늘 그런 것이 피부로 와닿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일반인 쪽에…….

김영수위원

그런 걸 체득시키는 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일반인 쪽에 더 방점을 두었고요.

김영수위원

예,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네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개인적인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40년 전 생각이 났어요. 40여 년 전에 저희가 중학교 1∼2학년 때 기술교육시간에 컴퓨터를 가르친다고, 그런데 그때 이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로도 그리고 코블 워드(COBOL word)니 어셈블리어니 이런 거 해서 쭉 회로도 같은 거 가르쳤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문명이 이렇게 디지털화돼 있는 요새 세태 속에서 우리는, 저만 해도 구세대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용어상으로는 배운다고 했는데 －기술시간에－ 실질적으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기초과정에서 배울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늘 소프트웨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드 쪽에서 계속 붙잡고 매달리면 이게 나중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거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나간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 아까 그것도 천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최소 1번 정도는 보편적으로 교육하고 나가야 향후에 걔들이 성장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처럼 생활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웃으며) 아니, 그걸 꼭 반대한다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건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산의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 교육하는데 소위 옛날말로 이공계 쪽 있지요, 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은 거기를 아주 그냥 핵심 근거지로 해서 거기에서 전문성을 육성해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터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천안 거 가다가 전체적인 거 하나만, 이것도 그냥 천안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교과서 지원 예산액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꽤 많아요, 140 몇 억 되네요. 해마다 이렇게 책 사주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거를 재질 같은 거를 조금 고급화시키든 개선시켜서, 요즘 학교에서 부교재도 많이 성립이 되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교과서 책만 보고 밑줄 치고 보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거를 활용하고 좀 내림하면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까워요,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책 재질을 조금 고급화시켜서 몇 년을 더 쓸 수 있게 내구성을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비품 제공하듯이 교과서도 비품 형태로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 공급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교과서 공급체계에 의해서 돈이 교과서 한 권당 액수를 데드라인을 정해 주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과서 질을 높인다 이런 거는 저희들 손은 조금 떠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 쪽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과서는 보면 예전에 어려울 때는, 물론 지금 거기다 아이들이 필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 사실 교과서 물려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처럼, 저도 그런 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과서라는 내용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처럼 어떤 큰 좋은 질을 놓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쓰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담임들이 어떤 교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면 좋을 텐데 현재 현행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당장 그거를 지역 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하자고 건의한다는 건, 안 맞는 건 저도 느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마저도,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감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에서 현안으로 생겨나는 그런 개선책이나 이런 거를 충청남도교육청 대표해서 교육부 가서, 교육감님도 가시지만 그걸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라고 부감을 여기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 3국장님들 이하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 수렴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라면 교육부 건의해서 재질 같은 거 충분히 개선해가지고 필수 기자재 형식으로 학교에 비치하면서 충분히 봐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사실 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기대는 해요, 왜냐하면 요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온라인 책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콘텐츠만 주고받으면서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재 그런 거로 전용되다 보면 이런 비용이 많이 줄 텐데 이게 언제부터, 오래된 건 아니지요, 책 준 게 사실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3무정책에 의해서 지급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면서 ‘야, 이런 부분이 아깝다’ 할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고, 고민하자고.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어떤 옳고 그름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는 것, 내 주머니에서 내 개인 돈 쓴다 그럴 때 얼마만큼 우리가 편하게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예산 심의하면서 또 예산 집행하면서 좀 절약하는, 예산 심의하는 게 결국은 절약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천안교육장님, 천안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431쪽에 보면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거 지자체 전입금으로 오고 있는 건데요.

김영수위원

예, 전입금으로 하는데 그게 1500 몇 명 해가지고 2번 행사하는 게 있어요, 항목 중에. 그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건 저희가…….

김영수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 천안에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게 천안시 소속 직속기관인데요, 그 기관이라든지 천안시에서 초청하는 여러 예술단체들을, 이게 학생을 위해서, 오면 저희가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

김영수위원

거기에 1500 몇 명씩 2회 이렇게 해서, 아 700 몇 명씩 2회 잡혀가지고 1억 5000 얼마가 잡혔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게 어떤……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운집시켜가지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에 여러 번 모이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했을 때 한 기관에…….

김영수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온다든가 이런 게 기승을 하면 못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바꿔서, 천안 전체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는 했고요.

김영수위원

예, 잘하셨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지자체 전입금 부분을 보면, 뭐 지자체 전입금도 그렇고 제가 엊그제도 한 소리예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3번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근거가 좀 미약하고 애매하고 목적 같은 게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오해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도, 학교를 20군데, 30군데 정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전입금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직접 예산도 그렇고. 그게 참 이게 과연 이렇게 가야 될까. 그런데 내 양심적으로 판단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삭감을 못해요. 먼젓번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도 선출직이라,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참 냉정하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양심에 찔려요, 솔직히 예산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등골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내 돈 쓰는 거면 이렇게 기분 내서 봉투 금일봉 돌리듯이 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쭉 짚어왔던 사업마다 다 목적사업비 해가지고 학교별로 내려가는 게 있지요? 15개, 20개 학교 정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장님이나 또 결정권자들이 보시면 괘씸하고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지 냉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이 조금 뜨끔뜨끔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편성하는 데서 조금씩만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학교폭력 예방지도하는 항목을 보면 지원청마다 다 위원수당하고 속기료가 꽤 비용이 들어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학교폭력 예방지도하자고 회의하고 속기료 주고 무슨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해 내자고, 회의는 당연히 하실 텐데 이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뭔가 좀 설명 부탁…….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다가 이제 이게 전부 금년부터 교육청으로 넘어왔잖아요.

김영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넘어온 것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폭심의를 저희 같은 경우 한 50명의 위원을 뽑아서 일곱 팀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온 것들을, 학교에서 하던 회의는…….

김영수위원

위원들을 실비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를 할 때…….

김영수위원

글쎄, 실비 주고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회의록은 속기로 전부 기록해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도교육청에는 속기사가 없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는 학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청만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속기사.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충청남도라고 해서 지원받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이분 사서 써야 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해진 시간이 늘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회의에 따라 다르고, 전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청별로 속기사를 쓰든지 계약을 해서 시간마다 돈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수위원

글쎄요, 그럼 다음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434쪽∼435쪽 학생상담활동 지원하는 거 있는데요, 570명 치료계획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봄에 학생정서 행동특성 진단검사를 하고 나면 고위험군 학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험군은 걸러내고 최후에 남는 아이들, 예를 들면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경우는, Wee센터·Wee클래스 하는 건 돈이 안 들고요, 상담센터 또는 전문의사 연결할 때 쓰는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상담프로그램도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정도나 혹은 학폭에 연루된 아이들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상담프로그램 목을 따로 쓰더라고요, 이건 3000만 원 따로 쓰시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온 돈이라요, 목을 따로 정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요구를 아까 하긴 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지자체에서 온 전입금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업무실적 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양은 많을지라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435쪽 보면 진로교육활동 운영 전입금 또 있네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서로…….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비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세부 항목 보면 심사비용이 있는데 무슨 심사를 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진로직업체험 페스티벌 같은 걸 하는 건데요.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나오면…….

김영수위원

부스별로 출품 이런 거 들어왔던 거에 대한 심사하는 거 그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지금 농어촌 순회강사가 아직, 자료가 왔던가요? 아, 지금 왔나? 아, 지금 왔네요.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이건 아직 내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사업계획서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인 표현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 오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전에 계획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반증도 됐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적으로 큰일 나는 것처럼 얼굴 사색되셔서 걱정들 하셨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런 걸 진행 못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빨 없을 때 잇몸으로도 지낼 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개선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솔직히 교육장님들께서도.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 말씀하시기가 끕끕하고, 저희들은 좀 거칠게 야전에서 뛰는 사람들이니까 시민 의견 이렇게 업고서, 뒤에 두고서 조금 막말 비슷하게 막 좀 거칠게 표현할 때 있으니까 그런 데서 골라서 활용하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사실 이 진행과정, 제가 2년 전부터 의원 되고서 계속 민원 받아서 좀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니까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긴 한데 누가 방울을 딱 못 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서 만약에 부실하고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표현할지도 몰라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은 이거 뭐 이까짓 거 없어도 괜찮지요? (웃으며) 예산 잔뜩 있으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뭘 아니야, 아니기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필요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부탁말씀은 아니지마는,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일정 중위소득 60%, 몇 % 해가지고 20%, 100 몇 십 명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정이 되지요? 그런데 그 지정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들에도 개별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산재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부나 중앙부처의 어떤 업무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권역별로라도 거점 형태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데 차별이 없도록 진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15개, 고등학교까지 16개인데요, 사실은 7월 1일 자 기준으로 60명, 중위소득 60% 아이들이 60명 넘지 않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학교 해제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교육복지사 늘리는 건 저희 영역은 아니고 교육감님이 결정하시고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지원센터로 해서 교육청마다 한 4000∼5000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할 거고, 현재는 징검다리교실이라 그래서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김영수위원

거기에 못 미치는 애들, 학교.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한 5000이 나오면 저희가 복지사가 없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상담사가 돌아가면서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복지사도 중요하지요, 당연히 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사 개념보다도 그 규정, 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교육복지 우선 대상 학생이 30명이 돼야 그…….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글쎄요, 예를 들면 30명이 돼야, 예를 들어서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15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그 15명, 그 단위 안에 들지 못한 산재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권역별로 거점식으로라도 묶어가지고 그들도 복지혜택에서 소홀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별로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규정 학교가, 아무래도 이게 뭐든지 덩어리가 커야 거기에 관심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수적인 걸 따지지 말고 개별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지금 제가 천안교육장님하고만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육장님들 거의 해당 많이 되시는 걸 거예요. 천안교육장님, 조그만 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천안교육장님하고는 그만 얘기할래요. 443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양대초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거기 드라이비트 외벽 보수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거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걸 철거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라이비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철거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거 철거한다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드라이비트는 향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얼핏 보고서 이게 한다는 건가 그래갖고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드라이비트…….

김영수위원

분명히 드라이비트 철거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는 향후 철거계획을, 향후 계획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지요.

김영수위원

아이, 가만있어 봐요. 예, 그래요, 그럼.

석곤

김석곤위원

저 하나만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하나만 먼저 하신대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안전한 학교 조성, 만들기 사업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각 학교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다 점검을 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 예결위 때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 요구했던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에 따라서 다 점검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건 해 주세요, 자료를 안 받더라도.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도 나와 계시고 학부모도 나와 계시고, 우리 아이들 등교하는 데 정말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교육장님들도 늘 함께하시니까 잘 알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교 때입니다. 하교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사고 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침등교 때 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하교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때는 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등등, 어머니들은 또 아침에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하교 때는 좀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안전하게 하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 점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뉴얼에 보니까 마스터키 부분이 있습니다. 괄호 열고 비상열쇠 해서 관리방침이 있어서 이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터키에 대해서 아세요? 천안교육장님, 마스터키는 어떻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행정실 쪽에서 마스터키를 관리하고 저녁에 저희가 업체들, 요즘은 업체들이 다 정리를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계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함을 가졌다가 관리하고 아침에 행정실에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스터키라는 얘기는 비상열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벌의 비상열쇠?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하나만 가지면 대부분 다 열리고 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다 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층별 마스터키가 있고 전체 마스터키가 구성이 돼 있어요. 대개들 보면 이게 급할 때 되면 정말 정신없잖아요.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층별이라든지 전체 마스터키만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시 대처하는 데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다 마스터키 시스템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학교에. 각 교실마다 별도로 할 건데 아마 이게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키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안전에, 위급 시에 대처하는 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꼭 갖춰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위원

바로 이어서 해요, 쉬지 않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불용액에 대해서 천안하고 당진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니까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71%고요, 천안이 9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있으면 설명…….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조금 집행…….

김은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보조금이요?

김은나위원

예.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도에 좀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없애고 새 사업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올해 그것들이 대개는 학생들 중심, 체험 중심이다 보니까 전부 삭감되고 열화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나머지 사업들이 올렸다가, 애초에 잡히지도 않은 사업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계상이 안 된 것들인데 저희가 1월에 본예산에 이미 올렸다가 그것을 이번에 감추 하고 그러느라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은나위원

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혼선이 생겨서 이렇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다른 교육청보다 특별하게 천안이 유독 많았고 그래서요, 이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욕심내서…….

김은나위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욕심을 내서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당진교육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원래 지자체 정산금은 전년도에 썼던 것을 올해 반납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지만 3∼4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산한 것을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확정을 해 주는 것이 10월,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추에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특별하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특별하게 천안과 당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내실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거기 불당중학교에, 학교가 지금 신설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불당중학교, 꽤 되지 않았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꽤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농구장이 없었나 봐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고요, 거기 체육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은데 체육수업할 곳이 없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설할 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농구장 같은 거는 처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김은나위원

더군다나 우리 중학교 아이들 정도만 되면 사실 운동, 에너자이저가 넘쳐나는데 어디서 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장기에 굉장히 필요한 운동이 농구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보다, 처음에 신설하는 학교는 그때 좀 담아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체육관들이 크게 지어져서 이게 가능한데, 불당중학교는 워낙 좁은 땅에 지어서 체육관이 좁다 보니까 수업이 어려울 정도라 이번에 농구장 올렸습니다.

김은나위원

체육관 안에도 그럼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없어서 지금 만드신다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생연극제라고 해서 2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예산이 참 좋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김은나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이 내려오고 이거는 일부 운영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하고 이러느라고,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그런 연극제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신규사업이라고 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초중고등학교 22개 학교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었고요, 이런 사업들은 내가 볼 때 모든 학교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제가…….

김은나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했거든, 사업설명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온라인 송출하고 학생들 하는 걸로 신규 한 거고요,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다시 올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럼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운 예산인가요, 혹시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걸 좀 더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담당자가 논의해서 올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천안에 학교가 많은데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천안다우리한글교실이라고 해서 293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천안에. 그런데 이거 지금 북한이탈주민도 하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문화학생들이고요, 저희가 그전에 2020년도 계획에는 체험학습 가는 돈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외체험학습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다문화학생들은 한글을 잘 쓰고 자존감을 얻으면 다른 체험학습, 일반학생들 체험학습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한글교육을 찾아가면서 강사 해서 별도로 1 대 1 한글교육을 해 볼까 하고 신규사업을 올린 겁니다.

김은나위원

내용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도 올라왔어요, 같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리, 다문화 아이들 해서 주로 다문화 아이들, 북한이탈주민, 사실 고등학교 빼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한글을 잘 모르는 아이들 중점으로 한글교육을 해 보고자 올린 신규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하고는 있는데 천안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겠다는 사업을 올리신 거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라고 해서 매년 180만 원씩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학교 아이들 먹는 물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영수 위원님 계시지만 직수기는 저기를 안 하고요, 정수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던 걸 본청에서…….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들 먹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안 합니다. 학교에서 안 하고 그걸 다 학교혁신지원센터로 가져와서 교육청에서 정수기 있는 학교 또 저수조 있는 학교를 몇 가지 분기별로 해야 하는 것들을 모아서…….

김은나위원

샘플링해서 하는 그런 검사…….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샘플은 아니고요, 정수기 있는 학교는 다 합니다. 몇 학교, 음수기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매년 같길래요, 그게 늘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게 먹는 물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수질, 상하수도, 지하수를 쓰는 곳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아이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보령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력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올리셨어요, 2080만 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어요. 제가 3월 달 발령받기 전에 저희 지역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학력보다는 기초학력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수업이겠지요, 수업을 좀 변화시켜서 할 수 있고 그 수업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뭔가. 그래서 하여튼 방과후보다는 정규 속에서 선생님들 지원해 줄 게 뭔가 이런 걸 찾자, 그래서 해 보고 그걸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리면 학습격차가 제일 벌어지는 게 초등학교 3∼4학년 때더라고요, 그때부터 수포자, 영포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1년도에 3∼4학년 담임 전체를 연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 등등 해서 예산을 쓰려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초학력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굉장히 많이 부진할 텐데 중학생만 올라와서 혹시 앞으로 추가적으로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게 그런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제가 본 거로는 중학생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한번 대상자가…… 아, 그러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력성장에 대한 프로젝트는 보령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불안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들, 학력성장에 관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생태환경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물론 특성을 살려서 그 과제를 수행하고 효과를 내는 데 예산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청마다 예산도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혹시 천안교육장님, 이 지침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제대로 활성화 계획을 제출해 주신 예산교육장님!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안성호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지금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어쨌든 세세하게 꾸려왔어요. 그런데 이 지침을 받은 겁니까, 그냥 예산교육청에서 활성화 계획을 만드신 겁니까?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얼마 전에 내부결재로 한 거를 결재까지 다 마치고, 2021학년도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21년도에는 환경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요, 보니까 천차만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침이,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산교육장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들을 세웠는데 세부 추진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연초에 1월·2월·3월에 이 부분을 계획하고 나머지 개월 수에서 그런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과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냥 추진계획에 2월·3월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예산도 4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예산 많이 세웠다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거, 예산 심의는 편성권은 없으나 저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산교육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봉

양금봉위원

예.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요, 도교육청 주요업무 내년 계획이 11월에 내려옵니다. 11월에 내려온 주요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내년에는 환경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운 자료를 첨부해서 드린 겁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첨부해서 주셨는데 2021년 3월에 연수 준비 및 예산 교부라고 쓰여 있는데 연수 준비를 했으면 몇 월 달에는 연수를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호

안성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서천에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태모 교육장님!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2020년도와 비교해서 2021년도에도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세웠는데 한번 어떤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은 생태환경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춰서 저희들도 생태환경교육을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작년도에도 선도학교를 지정했고, 환경드림학교라는 선도학교 지정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관련된 교원연수 또 환경교육자료 개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육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확대해서, 내년 2021년도 더 확대를 해서 환경지원단을 구축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또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그런 환경교육을 더 철저하게 생태환경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드림학교 선도학교를 더 추가해서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떻든 다른 교육청들도 좀 소통하셔서, 지역의 환경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근거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2020년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또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과 관련한 근거로 해서 이거를 현 작금의 코로나19도 또 미세먼지도, 모든 것들이 환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교육을 끌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역점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청 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특색사업으로 교육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선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다, 적다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중에서 당진교육장님!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역점사업을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당진 미래교육을 하는데요, 예산을 2000만 원 세워놨더라고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2억 800만 원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당진교육청 2000만 원, 예산현황.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2억 800만 원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자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서 역점사업이라고 해 놓고 2000만 원이라는 예산현황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봤어요, 동그라미가 5개, 2000만 원.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2억 800만 원이 정확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요청,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청양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도 너무 단순하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400만 원인데 맞나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 청양은 아시다시피 소인수 학교가 많고요, 다문화학생이 한 14% 정도 됩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 한 10% 정도 되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연계사업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역점사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4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금봉

양금봉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역점사업을 연계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따로따로 질문, 자료요청도 드렸지만 현 시대에 2020년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모든 게 스포라고 할까요, 스포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그와 걸맞게 중점사업을 찾아서 정말로 교육장님들이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가 궁금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했는데 많이 잘하시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보니까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상당히 역점사업에 관련해서 잘해 오셨어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주요업무계획을 짜기 위해서 저희 팀장급 이상 한 45명, 50명이 하루 종일 회의를 했고요, 역점사업 관련한 것은 향후에 3차까지 회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고민해서 세 가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서에 처음부터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중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미래교육 지원, 물론 다른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했으면 언제든지 교육장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도사업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역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 예산이 담겨져 있지만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좀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하고 다음 돌아가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유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에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지원청 중에 당진교육청은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2021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이건 일몰사업이면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2021년도 추경에도 일몰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자체에서 전입해 와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부여교육장님!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이 부분에서도 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50%만 올려놨네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처음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치 못해서 잘못된 자료가 간 거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당진도…….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당진도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고 일몰사업으로 삭감을 한 거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당진, 아니…… 어디예요. 부여교육장님!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50% 삭감해서 올려놨는데, 50%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지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전액 삭감으로…….

금봉

양금봉위원

전액 삭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 편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해서 올라온 거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자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일몰사업일 경우에는, 서류를 물론 급하게 작성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치나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또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공주교육장님!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교육공무직원 연수비가 거의 동결하거나 올리는 데도 있고 삭감된 데도 있지만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73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 차량임차가 2회에 걸쳐서 있기도 하고, 증액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공무직원이 여러 직종이 있는데요,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일부 직종만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수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른 직종에 연수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버스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집단으로 버스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른 지원청을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쓰여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버스임차로 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 추이를 보면서 차량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목 변경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 위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통학버스 교체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량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니까 이게 관용차량임에도 어떻게 검사를 2015년도까지, 2016년도 5월까지 돼 있고, 2017년도 11월까지 돼 있고, 이런 검사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나요? 공주교육장님! 작년에 차량 문제로 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점검 안 하셨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여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등록증상에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9년이 경과하면 교체할 수 있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등록증에 표시는 안 됐지만 정기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등록증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등록증이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장

대부분 공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산교육청·예산교육청만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교체하지 않는 교육청 제외하고요. 2020년 2월 15일, 그러면 그 차가 지금 서있다는 얘기인가요, 홍성교육청 같은 경우에?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효기간이 2020년 2월 15일까지로 돼 있으면 그 차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홍성 등록증에 보면 지금 1년에 1번씩 검사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에 맞춰서 거기 돼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청 자료는 아마 예전 자료를 보내드린 거 같습니다. 현재는 다 정기검사를…….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를 들면 홍성교육청에 2020년 2월 15일까지, 이게 검사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이 11월이니까……. 2020년 2월 16일부터 그 이후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표기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차량교체를 한다는 교육청에서는 차량관리가 안 돼 있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차량검사를 하면 등록증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가 되는데 관용차량,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차량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하고 교체를 한다? 이렇게 자동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7년 자료라서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17년 자료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가 왔는데요, 제대로 검사는 매년 하고 있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자료 보내드리도록…….

철기

조철기위원장

당진교육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17년 11월 30일까지…….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요, 다시 물어봤더니 급하게 보내드리는 바람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차량관리를, 다시 이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위원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용남고 사격장 증축 시설비가 19억 1200만 원,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존의 타 학교 사격장에 비해서 배 이상 많은 사업계획서를 계획하고 계신데, 천안여중, 천안여고와 온양여중의 예를 들었다 했는데 온양여중의 훈련 사격장 사업비를 보면 10억 7300만 원이에요, 천안여중의 사격장 증축 시설비가 10억 1400만 원이고요.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격장 증축을 하고 있는데 19억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예산 책정을 했다, 국제규격에 근접한 25∼30개의 사대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선수가 몇 명인지를 아시나요,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용남중학교·용남고등학교·엄사중학교에 공기총 사격훈련 선수들이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한 군데에서 하는 훈련인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 3개 학교가 용남고등학교에 신설된 사격장에서 함께…….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도 용남고에서 했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현재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격장을 임대해서 용남중학교에서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안전상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체육관에서 우리 아이들 몇 명이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 인원이 그대로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격장 증축 시설에서 다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는 무리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좀 쉬었다 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방금 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용남중학교 8명, 용남고등학교 8명, 엄사중학교 8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게 제가 인원보고를 받으면 타 학교보다는 좀 많은 인원인 거 같은데, 지금 25개∼30개 사대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데 타 학교 천안여고나 온양여중, 천안여중의 훈련장 증축 예산보다는 무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사격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대회 유치에 필요한 규격으로 확보하고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은나위원

잠시 쉬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232쪽부터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대부분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학교 1학년들이 올라오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논산계룡은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예,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 코로나19로 전년도 예산을 많이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을 시켰어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의견 한번 듣고 싶네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계룡시에서 지원받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자유학년제 관련돼서 본예산으로 전입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또 이렇게 우리…… 그러면 저기 천안교육장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2544만 원이 감 됐는데요, 2000만 원은 거기 원래 위탁경비로 되어 있는 게 천안시에서 태조산 청소년수련원에 그 돈을 줘서 거기서 진로직업체험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다 와서 하는 거보다, 내년에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올해 전체 온라인 페스티벌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2000만 원 하고 나머지 강사료 이런 부분, 연수도 비대면이나 대면을 섞으려고 그런 데서 조금 깎은 겁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다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들이 조금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를 하고 왔는데 교복을 입어보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다시 입어보니까 작아가지고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대치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페스티벌 쪽은 저희가 이거는 그냥 크게 한 번 축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자체 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9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AI융합교육센터에서 자유학년제 학생들 AI교육을 전체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학년제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AI, 직업교육을 다른 방편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꼭지별로 그렇게 얘기해서 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눈에 보이고 돌출되는 부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놓치고 가지 않게끔 교육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 코로나 종식되면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예, 그렇게 하고 450쪽 한번 보실까요? 저는 명세서…… 아니, 예산안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스마트 관련해서, 제가 4차 산업혁명교육 예산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확대돼야 될 예산도, 제가 사업도 아이들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교육 예산이 좀 증액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증액되지 않았더라고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존에 두세 가지로 돼 있던 사업을 통합하면서, 상상이룸 발명체험센터 운영사업비라고 해서 통합하면서, 작년도에 상상이룸 발명체험센터 6000만 원과 코딩체험센터 운영비 4000만 원을 통합했고요, 아울러서 지자체 전입금을 노력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1500만 원을 증액해서 6500만 원이 전입금에 들어오고요, 다음에 계룡시에서 작년에는 전입금이 없었는데 계룡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본예산에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돼서 금년에 상상이룸 발명체험센터 운영사업비라는 이름으로 AI와 그리고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 2억 원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1억 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육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학교교육활동에서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아울러 필요한 내용들은 또 지자체와 관련돼서 예산을 추경에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럼 여기에서 차량임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량임차는 어디 이동,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량임차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임차는 지금 현재 논산계룡교육청 측에서 운영하는 놀뫼종합체험센터가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해 있어서 각종 AI와 코딩교육, 여러 가지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내 관용차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한 부분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할 때 그때 임차차량을 통해서, 임차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차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차량을,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스쿨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용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관용버스를요. 그 외에 부족할 때 임차차량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도 관용차량 외에 임차차량이 이 정도 됐는가요? 지금 이 예산에서는 전년도 비교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도 이렇게 해서 임차차량을 이용해 왔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서천교육장님하고 금산교육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정태모입니다.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784쪽 보니까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예산이 1억 4500 이상이 삭감됐던데 그게 원인이 왜 그래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청 수영장은 그동안에 학생들과 일반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지속되면 주민들이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된 이유는 주민들에게 받는 입장 수입료는 전액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수입이 줄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주 사용자가 그럼 학생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사용은 학생들 생존수영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일반인들이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동안.

김영수위원

그게 일반인 사용빈도가 줄 것 같아가지고 지자체에서 전입 예산 같은 게 줄거나 이런 게, 지원예산이 준 게 아니에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수영장 하나인가요, 서천에?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모

정태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알았어요. 금산교육장님!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양정숙입니다.

김영수위원

금산도 수영장 하나인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따로 하나 있고요, 학생수영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은 하나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강사 1명이 사직을 해서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미운영됐기 때문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 운영비 보니까 2억 600이 전입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 사용자가 일반인 같은데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희들이 일반인도 받고…….

김영수위원

학생들 전용인데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2억 넘게 주는가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수영장이 증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15억을 리모델링비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갖고는 수영장만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협의를 했더니…….

김영수위원

아, 이왕 해 준 거니까 마무리까지?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돈 조금 더 보내줄 테니까 그 주변까지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농담처럼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산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산이 예산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뭐지요? 학교가 새롭게 서는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주원인은 신설학교가 6개 생깁니다.

김영수위원

신설학교?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예, 됐습니다. 태안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이 377억…….

김영수위원

예, 태안.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저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D등급이 나온 학교가 세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보통 한 22억, 25억 그다음에 17억 이 정도로다가 예산…….

김영수위원

세 군데예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군데예요.

김영수위원

어디 학교예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포초, 소원초, 안면중학교 세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방포, 소원, 안면?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거기가 D등급 나왔어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학생들 현황은 어때요, 거기가?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학생들은 사실 적은 인원이에요. 안면중학교가 155명이라 그런대로 괜찮은데 소원초가 29명, 방포초가 38명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세 군데 때문에 예산이 급증했다고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거의 한 69억 정도가 되는데요, 증이 된 것이. 그런데 여기…….

김영수위원

34% 늘었어요, 34%. 많이 늘은 거예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3개를 합치면 64억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64억이면 전년도 예산의 30% 넘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거기에 올해 장마가 계속되는 관계로 남면초등학교 체육관 바닥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거 하나 전면으로 하는 데 약 2억 정도를 이번에도 세우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뭐 거기에 큰 변수가 없을 거 같고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당진교육장님!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박혜숙입니다.

김영수위원

당진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신설학교가 2개 학교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업 종료가 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본운영비 비율하고 보니까 한 70%가 그냥 그거로 다 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건 한 30%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니다, 아니다, 다른 데 거 내가 계산했구나. 그러면 지금 기존 운영하는 예산 같은 거, 그전에 하던 사업하고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산이 조금 준 것은 저희들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급식비가 그전에 현금 해서 주던 것이 현물 지원으로 바뀌고, 저희들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시청하고 저희 지원청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 역할을 내년부터는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오던 전입금이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 총액이 줄었단 얘기인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총액은 줄었지만 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외부가 그냥 진행하는 사업이고,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돈은 거기서 대고?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냥 활동만 교육청 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예산이 이렇게 액수가 눈에 띄게 했는데 이제 그 돈은 직접 지불하고 업무 혜택이랄까, 시행을 그냥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공동으로?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672쪽 보니까요, 당진형 특성화중학교 해서 전입금이 있어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600…….

김영수위원

공립, 사립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농어촌학교여야만 되고요, 이건 학교에서, 직접 시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지정해가지고…….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청에서 공모합니다.

김영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접 지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지정 예산 내려오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어디 어디 어디 주세요” 하고?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지원청은 그냥 당진시에서 “어디 어디 주세요” 하면 받아갖고 그대로 실행만 하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어떤 특색 있고 어떤 거를 주력으로 업무를 진행해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 특색인데요, 지금 학교가 중학교 세 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인데 그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이…….

김영수위원

총 세 학교잖아요, 총 세 학교로 돼…….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세 학교고요, 초등학교도 하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그건 얼마짜리예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1억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 1억, 그건 따로 돼 있네, 목이 따로 편성돼 있네, 그럼?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총 4억이라는 얘기네요, 같은 사업이?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에는 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어느 학교는 외국어교육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한 학교는…….

김영수위원

지자체에서 특별기금 주는 것 아니에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작은학교 통폐합할 때 저기…….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런 거 전혀…….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 주듯이 시골학교고 이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격오지 이런 데?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선정이 되면…….

김영수위원

이게 의도는 참 좋은데, 참 의도는 좋습니다. 하여튼 좋네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까지,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그 학교로?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는 674쪽 보니까 농어촌 방과후학교 학교별로 예산 책정 액수가 다 달라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책정 액수 다른 것은 학교별로…….

김영수위원

공·사립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공립, 사립. 이게 책정기준이 다르다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차이가…….

김영수위원

학생 수 적용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이 3개면 똑같아, 액수가. 그런데 공립은 많고 또 사립 적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립은 대부분 논산 시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647쪽 한번 봅시다. 학생 수로 계산했다 했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립고등학교는 학교 하나에 600만 원씩이에요, 사립고등학교는 400만 원 그다음에 공립중학교는 1375만 원, 사립중학교는 640만 원. 그런데 이게 한 개씩이면 학생 수 계산했다고 보는데 사립고등학교 5개, 사립중학교 5개예요. 사립고등학교 5개, 공립고등학교는 10개. 그럼 공립은 공립대로 똑같이 묶어진 거고 사립은 사립대로 똑같이 묶어지고, 학생 수 적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각목 예산서 647쪽에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별 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이렇게 보면. 647쪽 아랫부분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전입금 해서 8억 3800. 공립초 마흔 군데는 1402만 원씩 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셨어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역 과정 속에서는 학생 수별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체 총액을 대비해서 학생 수로 나눠서 해 놓고, 산출내역 할 때는 이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실제 교부할 때는 학생 수를…….

김영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서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서류를 받으면서 그냥 오탈자 한두 개 나는 거 이런 거 자잘하게 뭘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제가 옷 만드는 거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 옷 하나 만들려면, 옷 지으려면 앞·뒤판 떠서 하잖아요. 그럼 흔히 하는 말로 광협장단이 다 맞아야 된다고, 끝선·중간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딱 균형추가 맞는 옷이 되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서가 부분부분 다르다는 얘기는 충청남도교육청이란 전체 옷을 지을 때 옷이 울고 찌그러진단 얘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집에 가서 계산하는 거하고 나와서 계산하는 거 다르면 도량형 같은 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요. 교육장님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거 다릅니다” 하면 답변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는 교육장님 말씀이 이거 학생 수 계산해서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건가 하고 봤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탈자라든가 이런 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공부할 때요, 한 5분에 보고 넘어갈 거를 30분, 1시간 계속 매달려야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2시간에 끝날 거 우리는 5시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핏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렇게 교육장님한테 책망 이런 거로 해서 사과 받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불똥이 천안으로 튈까봐 뭐 한데 내가 천안에 한 5가지를 목록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각목내역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쪼란히 맞춰보면 다 틀려, 이게 달라, 안 맞아, 일치가 안 돼. 사업설명서 예를 들어 61쪽하고 각목내역서 426쪽 AI융합교육센터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좀 안 맞아. 그다음에, 보시지 마세요, 그냥. Wee센터 운영하는 것, 사업설명서 95쪽하고 각목내역서 434쪽·435쪽. 제가 이렇게 네 꼭지, 다섯 꼭지 정리했어, 솔직히. 뭐 하면 싫은 소리 한번 하려고, 그런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나타나잖아, 우리 위원님 나타나고 다른 위원님 나타나고. 사업 예산안 보면, 예산안 39쪽 보면 내가 이거 때문에 1시간 동안 봤어. 세입 부분에서 윗선은 맞아요, 그런데 세부내역 써줬는데 안 맞아. 작년도 거 보니까 작년도 거는 쭉 다 차곡차곡 넣어놨는데 올 거는 중간에 빼놨어, 몇 개. 그러니까 아귀 암만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위원은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게 안 맞나 하고 시간 지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변했다고 저희들이 이거 예산 조서 꾸밀 적에 한 구탱이 뚝 떼서 그냥 지우개로 지울까요, 변했던 만큼? 그렇게 감정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신경 제대로, 좀 긴장해서 써서 해 주세요. 위원님들,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에이, 자기들이 이거 다 일일이 보겠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 보면 60% 가까이 인건비예요. 말만 3조 6000억이지, 막말로 해서 1조 조금 안팎이에요. 우리 일곱 분이 이거 보면 금방 봐요, 분할 나눠서 하면. 자잘한 것 미주알고주알 얘기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참고 아니면 덮고 가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도 얘기 안 했는데 논산에서 이런 에러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착오 없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모든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야심차게 진행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2020 충남예술학교 운영계획에 찾아가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이 있으시잖아요. 문화소외지역 학생 정서순화, 심미적 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지원 연중 2회 1500만 원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대상 인문학 공감 콘서트 지원 1회 450 이렇게 신규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진행해 오신 사업이면 몰라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도 다 취소하고 안 하는 마당에 굳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집합해서 하는 공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굳이 이 사업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찾아가는 체험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작은학교 체험 지원계획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꼭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공연 서울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때는 공연하는 팀을 학교로 모셔가지고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장소로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찾아오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심신이라든가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때 예술을 해 주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고, 강당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21학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작은학교 60명 이하가 초중 합해서 26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개 학교를 지원해 줬는데 효율적인 걸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른 학교 15개 학교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학교를 한번 지원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인원수가 적은 학교는, 소수는 모아서 10회 정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정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거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그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 보령머드축제랑 연계해서 그 축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들 감성프로그램, 인문학 이쪽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황인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태안중학교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태안중학교 테니스장, 농구장에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어쨌든 어른들이 필요에 의해서 관사를 신축하는 건 부득이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테니스장, 농구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어른들의 이해 때문에 그걸 부득이 써야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농구장과 테니스장을 다른 곳에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2021년도 신규예산에 대체할 수 있는 테니스장과 농구장 신축, 신축이 아니고 신설 예산은 계상이 됐나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할 때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것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 본예산에 굳이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성이 떨어져서인가요?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거의, 저희들이 예산안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된 후에,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을 사실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벌써 요구한 것이 처음에는 한 가지였었다가 두 가지였다가 이번에 네 가지로 늘어났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추운 날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도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벌써 네 가지가 됐다가 혹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으로 보면. 그래서 올해 안에 한번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나 또 학부모들과 함께해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은 다음에 내년에 마무리 짓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어쨌든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관사를 부득이 신축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아이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 1회 추경에 그거는 반드시 계상을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은 거기에 관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평상시에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던 장소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반드시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부여·홍성·태안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폭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다른 무슨 큰 사업이 있나요? 2020년도에도 8억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다가 2021년도에는 16억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큰 이유가 뭔가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식당 리모델링, 단순한 냉난방기 교체 이런 사업비였었는데 금년에는 벌곡초와 강경중, 논산반월초가 급식실 신축하고, 지은 지 오래돼서 조리실과 식당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학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공사해야 될 범위가 학교별로 늘어나서 그렇게 상황이 생겼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럼 기획국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릴게요. 급식실 급식환경개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쓰일 때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수선을 할 때도 있고 정말로 오래되어서 100%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지원 요청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의 범위를 세워놓고 그 예산을 돌려가면서 급한 대로, 시급한 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급식실 설치가 오래된, 이번에는 10년 이상 된 곳부터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을 우선 검토해서 해당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 순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각 지역, 어떤 단순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위해서 똑같은 학교들이 사업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똑같은 사업일지라도 각 교육청마다 그 산출내역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표준, 말하자면 조달청 단가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하고 산출기초를 각 지역청에서 시설팀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표준이 되어 있어갖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궁금한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를 들면 무슨 기구를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물량으로 구입을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무슨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한다면 그 학교 급식실의 현재 상황이나 또 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장비라면 당연히 똑같은 가격으로 조달가격이나 이런 거는 책정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봤을 때 교육지원청의 시설팀에서 나가서 산출하는 것과 학교 자체 내에서 올려서 산출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산출 저기를 합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게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급식 담당 부서든 또 시설을 개선한다 그러면 시설부서에서 가봐서 적정한 가격인지 확인해 본 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뭐 10년 이상 된 학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올해는 어디다, 내년에는 어디다 이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제가 그거는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연차적 계획이 몇 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내년도 대상 학교를 우선 선정한 건지는 제가 －교육국 소관인데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 부분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파악한 거로는 예를 들어서 금산교육청의 특별교실 증개축과 예산교육청의 특별교실 증개축 사업예산 곱하기 설계비가,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곱하기 5.76%,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사업비 곱하기 4.7%, 시설비에서도, 감리비에서도 사업비 곱하기 1.19%,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사업비 곱하기 1.46%, 이렇게 달리 산출되거든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게 시설 분야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아마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하고 10억짜리하고 적용비율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총 공사비에…….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또 어느 공사냐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어쨌든 지금 살펴본 바로도 공사내역이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게 일반 그냥 건축공사하고 또 토목공사하고…….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지금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무슨 무슨 공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특별교실 증개축, 똑같은 사업내용.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아, 그냥 특별교실 똑같은 내용?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것은 확인을 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위한 각목내역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했다, 양금봉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에 논산계룡지원청…….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원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타 교육청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에서 1260만 원까지 이렇게 교직원복지 지원,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과 교직원 봉사활동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3628만 원을 세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있긴 한데 이게 오늘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 이건 기관운영비에서 책정될 일부 내용이, 사무용 기기라든가 집기 취득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약간 잘못되어 있는 편성 각목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2228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영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수선 상세내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붕 마감 교체, 빗물이 새나요?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2021년 사업비만 여기 잡혀있는데요, 2020년 1회 추경에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12억 57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3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특교예산의 부족예산으로 증액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정회

17시48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석면 개선된 현황 이렇게 봤어요, 퍼센티지가 많이 낮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방사능 같은 거 방출된다고 할 때 －호들갑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지마는－ 많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러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팬데믹 선언까지 할 정도로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밀려와 있는 아주 안 좋은 공해, 석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는 유행처럼 석면 제거해야 된다고 엄청 이렇게 반응이 민감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개선율 보면 23% 주셨는데 제 계산으로는 20%를 못 넘어요, 아무튼 그래서…….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적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김은나 위원님도 작년에 걱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저희가 학교가 크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본청 때 다루기도 하지만, 각 교육장님들께서 －애기들 표현으로－ 보채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에 배정된, 편성된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오히려 다른 것보다, 사실 요즘 코로나 핑계로 행사성 이런 것 좀 대폭 줄이고 이런 부분 이런 때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질병 못지않게, 보이지 않게 우리들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거잖아요, 석면이라는 게. 그리고 한 번 폐 속에 이게 누적이 되면, 쌓이면 이게 닦아지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냥 석면이 가라앉아…… 눌어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 교육장님들께서 바짝 더 우선순위를 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장님 한 말씀 더 하시고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럼 더 많이 가서 징징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물량 때문에 이게 연간 계획이 ’23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후반기에는 천안교육청이 하다 보니까…….

장내웃음

김영수위원

이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제가 본청 때 말씀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를 본청에서 체계 있게 세우겠지만 현장에서 심각함을…….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간절하게 호소를 하실 때 이게 우선순위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거 하고요, 하나 더 교육장님하고 얘기해요. 물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 되고서 아무것도, 지금도 모르지마는 물 얘기를 많이 민감하게 말씀을 꺼냈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장들 자체로 개선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관계된 개선사업 같은 건 보이질 않아요. 김영수가 사나워가지고, 김영수 위원이 그런 걸 예산 삭감하고 막 한다고 이렇게 소문나서 그런지 목 예산으로 표면화된 예산이 보이질 않아요, 수질 점검하는 거 이것만 있고. 지금 어떤 개선하고 시설 같은 거 보완하는 것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용수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직수 음용수기는 도에서 금년도에도…….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음수기다, 정수기다 이런 거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는 현장에서 지금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게 좋은지 뭔지 저는 좋다, 그르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숨 쉬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유행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교육장님 하나만 더 해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외국어교육 부분 있잖아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아까 초등학교 5∼6학년 선정해서 하는 거, 자료 주신 거에 2억 5200 얼마가 남아요, 총 잔액이, 행사하고. 이 불용액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인건비 나머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온 것 중에서 인건비 또 지원인력 운영, 겨울방학 프로그램 하면 크게 남지는 않고요, 올해 코로나로 조금…….

김영수위원

최종 결산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안 봤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한두 달 남은 그 기간이 있는데…….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리하고 내년도에 이제…….

김영수위원

자료 달라고 하니까…….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 전입금 처리합니다.

김영수위원

현 시점까지 끊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지…….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마무리, 회계연도 결산까지 가면…….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김영수위원

불용액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신

가경신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왕 받은 예산이니까 알차게 쓰시고 나중에 다른 예산 좀 삭감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거를 더 주안점을 두시고 하세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의 ’21년도 예산서 713페이지를 보시면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32만 원이었는데 ’21년도 사업에 4362만 원으로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소규모 증액이 됐는데 아산교육청만 이게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금년도에 학생참여예산제를 첫 시행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학생참여예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했는데 15개의 안건을 가지고 그거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염병 예방에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4000만 원을 학생참여용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거기에 4000만 원이?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내년도 사업에?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셨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와닿는 타당성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 문제가 최고고 또 학교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대표적인 걸로 봤을 때 어떤 물품에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소독기 그리고 마스크, 비상용, 그런 등등해서 방역물품을 요구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방역물품에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우리 학생이 제일 많은 천안교육청에서는 ’21년도 예산에 108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공주에 90만 원, 보령에 140만 원, 서산은 실적만, 서산은 238만 원, 논산 130만 원 이 정도, 당진은 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43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4000만 원이 저희 관내 8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한 학교에 50만 원 정도의 지원이 해당되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별도 다른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나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이 감염병에 관련된 예산은 도교육청의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산교육청에서도 그러면 본청에서 재배정되는 사업비 가지고 하시지, 이 돈은 어디서 이게 충당되는 거지요, 그럼? 4000만 원 정도 되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저희 예산과에서 학부모참여예산제는 별도로 예산을 한 31억 정도 편성해가지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 사업비로 배정되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학생 수별로 시군 교육청에다가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걸로 아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걸 편성을 한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내용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재배정되는 사업비 가지고 하고, 혹시 이런 사업비가 있었으면 다른 데 더 쓸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갈 뻔해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유를 자료요청했고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이거든요. 이 부분에 보니까 공주가 28% 정도 또 보령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 정도, 당진교육청은 60% 정도 이렇게 상당히, 부여교육지원청도 있고요, 서천은 2020년도 동일하게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와 이런 부분에서, 공주교육장님! 이유하고, 이렇게 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확대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하면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에 차질이 있지는 않은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백옥희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희가 7000만 원 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집행해 오던 사업을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자체의 주관으로 주체가 이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아마 이중언어학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 식품비가 원아 수 감소로 삭감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300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줄고요, 그리고 장애학생 가족치료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어떻든 감액사유도 적으라고 했는데 공주만 안 적어왔어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래요?

금봉

양금봉위원

(웃으며) 그래서 제가 맨 앞 장에다 놨습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자료를 제게는, 가지고 있는데 잘못 드린…….

금봉

양금봉위원

아,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앞쪽에…….

금봉

양금봉위원

다른 데는 증감사유를 다 적어왔는데 공주는 증감액만 이렇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밑에, 아래쪽에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아, 이게 지금 그거…….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봉

양금봉위원

제가 잘못 보고,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자체로 사업 일부가 이관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원했던 바들이, 방향이 그대로 전달이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갭이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것과 지자체가 어떤 의견이 이견이 있어서 좀 갈라지는 부분인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자체 주도가 돼서 마을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가서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해 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자체에서 오히려 더 늘려가겠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불만은 없는 거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일부러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원해서 가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한 교육청만 더 얘기 들어보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당진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서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60% 가까이 여기 지자체로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당진시에서. 지금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서로 이견 없이 정말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물론 예산은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전입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육정책과 달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노파심이 있는 거거든요.

혜숙

박혜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숙입니다. 저희는 이번 2월부터 다른 데하고 달리 저희 지원청 직원 3명과 지자체 직원 3명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동근무하는 이름, 기관의 명칭이 저희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 그래서 다른 곳에, 지자체도 아니고 저희 교육지원청도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요, 그동안에는 저희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던 것을 그 센터에 있는 지자체 직원이 직접 그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를, 다만 저희 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서 저희들이 전입금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원하는 바를 그대로 직접 수행을 하고 가고 있는지 노파심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3명, 3명이 같이 근무를 해서 늘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취지에 맞는지 같이 상의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럼 차질이 없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옥희

백옥희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교육청 교육장님!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임동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복지 우선지원에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초중학교가 150만 원씩 같아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양군에는 교육복지 우선대상 교는 없고요, 교육복지사 한 사람이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치돼 있는데 교육복지 대상 아동이 216가정에 321명입니다.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교육복지사가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초등학교, 중학교 그냥 일괄적으로 150만 원씩 계상한 건 맞으신 거지요?

동우

임동우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대상 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청 교육장님!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서정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사업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2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2020년도 학생 수 변동과 학습준비물 지원 단가 변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단가가 조정돼서 3만 5000원에서 다시 5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왜 3만 5000원으로 했다, 5만 원으로 했다 이렇게 됩니까?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시에서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전입금이지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타 시군에 없는 것을 하는데 시의 여건에 따라서, 시에 보령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사업은 감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습준비물이 어느 때는 줄었다, 어느 때는 늘어났다, 이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학습준비물이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장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꼭 필요한 학습준비물인데 이게 감액되고 하면 아이들 준비물 준비 부족 상태에서 학습을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좋은 정책인데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 줄었듯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세 군데만 교장 및 교감 장학 신장 워크숍 예산을 계상했네요, 내년도에. 그런데 교감·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두 군데 다 한 교육지원청은 보령교육청이에요.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몇 가지 하려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성장 프로젝트 또 예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이게 관리자들 연수가 안 되면 밑에서 그게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장·교감 관리자 연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연수를 잡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색사업이나 학교경영과 관련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교육장님들이 좀 더 특별한 교육,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문

서정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