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탄소중립 실천계획 등 보고 청취 후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들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탄소중립 실천계획 등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일상 곳곳의 화석연료와 플라스틱 사용량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사용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지구의 생태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더 나아가 기후위기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서구 29만명을 포함한 인류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에도 기후특위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청 전 공무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도시와 2045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신발 끈을 고쳐 매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소관 국은 문화경제국,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이며, 주무국 총괄 부서인 환경교통국 기후환경과에서 대표로 2023년 서구 탄소중립 실천계획과 2023년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장 현황보고

오늘의 보고 안건은 첫째,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 둘째,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계획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개념부터 23년 탄소중립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세계적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배경에는 기후변화 현상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이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에 따라 지구 표면온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물질을 온실가스로 규제하였는데 각 물질들은 에너지 사용, 농축산업, 반도체 생산 등 인간의 여러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타겟으로 관리 중입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약 7억 3,000톤, 광주광역시 약 569만톤이며, 서구는 약 103만톤을 배출하였습니다. 서구 배출량의 약 96% 정도가 에너지 부문이며, 차량 운행과 건축물 냉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탄소중립의 국제적 패러다임, 사회 대전환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로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수행 등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21년에 광주 자치구 최초 기후위기비상행동선포식,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마련, 기후위기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민총리상 수상 등 탄소중립 부문 6관왕의 쾌거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 탄소중립 실천 성과로 총 8개 부문, 51개 사업에서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총 2만 2,40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목표 대비 184%를 초과 감축하였습니다. 다만 한계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지역특화사업이 부족하고 신규사업 발굴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한계점 극복을 위해 지역민과 협력ㆍ소통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기반으로 서구만의 차별화된 감축 방안 및 우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45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비전으로 건물, 에너지, 수송, 흡수원, 폐기물, 농축산, 이행기반 등 7개 부문에서 50개의 감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보다 21%를 더 감축한 2만 7,122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2045년 최종 감축목표 103만톤의 2.6%에 불과하지만 연말 로드맵 마련 후 감축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더 정교하게, 더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 감축사업으로 건물 부분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외 4건, 에너지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에 5건, 수송 부분에서 6건, 흡수원 부분에서 8건, 폐기물 부분에서 14건, 농축산 부분에서 2건, 이행기반에서 9건입니다. 다음으로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계획은 그간 우리 구는 달빛누리 환경학교 등 4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2년 운영 결과, 총 120회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10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 활성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ㆍ중ㆍ고 환경교육 의무화로 늘어나는 교육수요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 주도 환경교육으로 수요자 요구 파악이 미흡한 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이 제한적인 점은 한계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올해부터는 관내 54개 초ㆍ중ㆍ고 학교와 52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별 1회 이상 교육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고, 교육 수료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미흡사항은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를 도입하고, 탄소중립 특화프로그램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감탄서구 브랜드를 가미하여 학생대상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 성인 대상 함께하는 감탄서구, 구청 임직원, 활동가 대상 감탄서구 아카데미’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초등생에게는 자원순환 등 체험을, 중ㆍ고생에게는 탄소중립과 환경진로교육 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감탄서구 교육은 가정 내 저탄소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월별 기후행동 테마를 활용한 교육과 기후행동1.5°C 앱(App)을 이용한 감탄서구민 챌린지를 개설ㆍ운영할 예정입니다. 월별 기후행동 프로젝트는 매달 기후행동 테마를 정해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들을 재미있는 만화 한 컷으로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3월까지 제작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탄서구 챌린지를 4월 3일부터 개설하여 구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경쟁을 유도하고, 챌린지 우수자는 이달의 MVP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환경교육포털 단짝을 통해 임직원 및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화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및 교육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감탄서구 특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탄서구에 대한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탄소중립 실천계획 세부추진계획 관리카드) (2023년도 탄소중립 추진계획 보고)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마 상임위가 중복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후특위를 구성하는 목적과 취지는 제가 볼 때 이러한 추진계획 중에서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은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와 이러한 사업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어쨌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서구가 기존에 목표로 잡고 있는 감축량보다는 좀 더 많은 탄소감축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취지로 질의ㆍ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기후환경과장님의 탄소중립 실천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녹색서구21협의회 회의 갔을 때 사실 궁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해서 못 물어봤던 게 있었거든요.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작년에 아예 감축량이 없었죠? 실적이 아예 없죠?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표현에……

하고 계신데 이게 0이에요. 제가 받아온 2022년 세부추진실적에는 지금 감축량 실적이 아예 0이잖아요?

혹시 그거 시청 자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저 그때 회의 참석했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거랑 나머지 유덕동 도시가스공급사업은 올해까지 같이 하니까 작년에 못 했던 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이 지금 0이거든요. 이 2개가 왜 실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부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 확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위원회 때……

뒤에 팀장님께서 대리 답변하실 건가요?

제가 위원회 때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였거든요. 녹색서구21협의회 자료를…… 22년 세부추진실적에 목표와 감축량 실적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PT도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이런 게……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주셨어도 저희는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내용 한번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끝난 사업하고, 여기 자료 들어온 것은 올해 사업만 여기에 나열하다 보니 0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 설치가 이게 2022년 세부추진실적이 0이에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축사업이 목표가 있는데 0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왜 추진이 안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추진을 못 했다. 혹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주민참여형 햇빛발전소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의아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용어에 대해서 혹시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재생에너지사업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국ㆍ시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들이고…… 저도 그 용어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구청에서 그 부분은 다시……

과장님, “2022년 탄소중립 사업평가 추진실적 8개 부분에 총 51개의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함” 여기도 안에 들어있어요. 주민참여형이……

지금 이거에 대한 회의자료 12쪽에 제가 그때 요청했었잖아요. 여기 세부추진실적에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목표치랑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거 죄송한데요. 2월 16일 거송빌딩 6층 회의실에서 하신거잖아요?

위원님, 그 자료를 잠깐만……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자료하고 2023년 자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면서 저도 실무진하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혼선이 온게 뭐냐면 사실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데이더를 안 주니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목록도 우리가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8개 부분 51개 사업이었고, 이번에 7개 부분 50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실은 비공식적으로 환경부한테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오픈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록을 거기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뒤에 백데이터 자료들이 거기에 약간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하다보니 실무자가 놓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회의 자료잖아요. 제가 뭐 별도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그 회의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저는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여기에도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