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사니까, 또 꼭 도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성의 있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할까요? 충남도립대학교 친환경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매년 사업량이 9만 식이었는데 7만 2000식으로 줄었어요, 식품비가.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먹는 건데 감액이 되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대학생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격조건이라든지 공모 방법, 심사방법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곳이 선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생산경영체 대상이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시군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이번에 3대로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1대였나 2대였나 모르겠는데 운행일지가 혹시 있으면 장소, 이게 보니까 시군비가 있네요?

임대료가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분담하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하루 일지는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군에 몇 회, 몇 회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좀…….

그리고 예산안 558쪽 축산기술연구소 염소사양관리 및 개량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래흑염소 구입도 304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돈사 및 염소사 장비구입 스키드로우더 2098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서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사유,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일단 자료 먼저 요청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돼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546쪽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사업은 대상, 사업내역, 농가의 주소, 축종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48쪽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24억 2300만 원. 이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니까 대상농가가 있을 거고요, 얼마가 지급됐는지 시군 표기하시고요, 농장 이름, 농가 대표, 주소 그다음에 지원금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에 계란 운송차량 예산이 반납되는데 반납되는 사유, 그다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시기,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에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장비와 관련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키드로우더 축종별로 상세내역 언제 구입했는지, 얼마에 구입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돈사 로우더 구입하고 염소 사양관리를 위한 스키드로우더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3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청원산림보호하고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청원산림보호직하고 청원경찰직 이름, 채용 연월일, 아니면 근무연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소, 인건비가 대략 얼마인지, 나이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데 청원산림보호,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채용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의 숲해설사 3년간 지급한 내역 그리고 주소, 이름 이렇게 해서, 주소는 광역하고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의 기간제근로자 일시 사역인부도 같이 포함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주소나 신분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름하고 어떤 사업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주소, 만약에 전체를 하기 어려우면 그냥 지급한 것으로만 해서, 제가 주소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명 썼는데 얼마인지 총액을 해 주시고요, 몇 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전체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연구소 본원에 있는 시설들과 태안사업소에 있는 데를 구분해서, 그다음에 보령 있지요. 보령 사업소 3곳이 있는데 구분을 해서 몇 명에 얼마의 인건비가 나갔는지 연도별로 3년 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쭉 이름하고 주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금산군 이렇게 하든지 세종시, 대전시 이런 식으로만 해서, 충청남도는 시군까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2021년도도 많은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할까요?

본예산은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2020년도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는지 2021년도 위탁사업비 상세내역에 －수출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기관, 협약서, 관련된 곳으로 위탁을 주게 되고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20년도 진행상황, 예산을 꼭 표기해야 됩니다. 언제 얼마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정산 얼마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에 사무관리비인데 원예브랜드 홍보 및 광고 1억 1475만 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 있지요. 어떻게 썼는지 상세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브랜드 홍보니까 행사비로 썼든 광고비로 썼든 여러 가지로 썼을 거고요, 광고를 했으면 어디에다 했고 행사를 했으면 어디다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73쪽에 충남오감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도에는 15억 원이에요. 2019년도는 사업 상세집행내역 사업명, 사업비 이렇게 쭉 써 주시는데 어디로 갔는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지원내역 기관이나 기관명, 사업비 쓰셔야 되고요. 2021년도는 지원 예정 내역이지요. 어디에다 갈 것인지,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6억이면 이것이 어디어디로 갈 건지 어디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추진이면 그동안 어디어디로 갔는지 어디어디로 갈 건지, 산지 결속력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이면 2억 6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 그렇게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으로 간 거면 농협명까지 쓰시고 지역명 쓰셔야 됩니다, 시군명 쓰시고요. 그다음 773쪽에 인터넷쇼핑몰 농사랑과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매출액하고 제품내역입니다. 시군을 쓰시고 제품명, 회사명 그리고 한 회사에서 몇 개를 했는지 그렇게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많지 않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2021년도 대상, 2019년, 2020년도는 상세내역 그다음에 매출을 얼마 올렸는지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계획 그다음에 서포터즈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으면 이 사람들이 글을 게시했던 것들, 아마 지금쯤이면 2019년, 2020년 것은 갖고 계실 거니까 복사해서 어디어디 어떤 사이트에 했는지 관리한 내역, 내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773쪽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아주 잠깐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업체를 선정한 거, 업체명, 제품명, 나간 기간, 나간 시간 그리고 선정한 사유, 이것이 민원도 들어왔던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사랑 서포터즈 송년의 밤 행사 등 2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송년의 밤 행사인지 사유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립대 친환경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산을 얼마나 썼는지 시군별 표기를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검수표준 매뉴얼 제작과 관련해서 2019년이나 ’20년에 작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7쪽입니다.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명, 사업 처음 계획 문서, 사업비 편성한 거 그다음에 내부서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부터 해서 결재 맡은 거하고 사업시행하기까지, 그다음에 학생과 관련된 거니까 시군교육청으로 내려간 공문사본 그다음에 예산 집행한 내역 그다음에 임상실험 제품을 쓴다고 했으면 임상실험한 내역, 제품 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제품과 개발한 것들. 그다음에 모두 충남산인지,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의 원산지 그다음에 충남에서 생산하는 것인지 가공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품견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우리수석님! 우리가 돈 주고 사오세요, 이거 내일까지, 아셨지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 같으니까 돈 주고 사 오셔서 쭉 한번 보게, 저희들이 구경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7쪽입니다.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인데요, 이것이 김기서 위원님하고 같은 내역인데 대상, 상세내역을 2020년과 202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이거? 소규모 하우스 시설 지어주고 이런다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7쪽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2020년도, 2019년도 사업한 내역 있으면 상세 세부 사업별로 사업 편성 시기와 사업한 내용, 평가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이 또 있어요. 학교급식 지원 같은 쪽에 식재료 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짜리가 앞전에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1억 9520만 3000원짜리가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상세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모 건강먹거 리지킴단 13개소 운영을 6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2019년, 2020년 운영 내역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회원이 몇 명인지, 대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식량원예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할게요. 이것은 식량원예과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포함이 되는데요, 충청남도에 특용작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구기자, 산양삼 이런 정도 있겠지요. 정해 드릴게요. 인삼, 구기자, 산양삼, 마늘, 사과, 양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체 얼마가, 2020년, 2021년 세부사업 건수하고 전체사업비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779쪽에 FAO한국협회 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이 하는 FAO한국협회라는 곳이 어떤 기구인지 세계기구이면 언제 어떻게 출발을 한 협회인지 그다음에 충청남도는 그동안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AO한국협회와 주고받은 문서 모두 다 2019년, 2020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79쪽에 농작업지원단과 관련해서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주로 했는데 시군 농협 표기하고 사업비, 사업연도 2019, 2020년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몇 농가에서 몇 회 했는지, 그러니까 한 농가에 여러 번 갔으면 여러 번 간 것으로 표기를 하시고, 한 농가에 한 번 갔으면 한 번 간 것으로 표기를 해서 소득은 얼마 이하에 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것은 아마 다 정산을 받으셨을 거고, 2020년 것은 아직 안 받았을 테니까 계획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산 홍보 1억 5300만 원, 2019년, 2020년도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하고 사업계획,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 상세사업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에 기후변화대응이 있습니다. 대체작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에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사업비는 얼마이고 사업명은 어디이고 어느 시군으로 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85쪽과 787쪽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과수, 원예, 시설채소, 화훼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어떻게 갔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하고요, 사업 건수하고 전체 사업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해서요. 과수는 과수대로, 원예는 원예대로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에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인촌 형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균특사업입니까? 아니면 상세사업 계획부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6쪽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농림축산국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되어서 리스트 사업명, 사업비, 시군 그다음에 평가한 분들의 평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가 한 번도 자료요구를 안 했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2020년까지는 사업비 집행내역, 2021년부터는 사업비 집행계획인데 시군별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큰 틀에서만, 아주 세세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역량강화면 역량강화에 쭉 저기들이 있을 거예요. 금액은 사업비는 묶어주고,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다 그러면 무슨 무슨 역량강화를 했는지는 표기해 주시고, 사업비는 역량강화 총 사업비로 묶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대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19년도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농림축산국의 2020년은 출연금 내역, 2019년은 출연금 결산 내역, 우리가 다시 남는 걸 돌려받지는 않으니까 그 기관에서 남은 출연금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거는 상세 출연계획을 어느 기관인지 기관 대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가게 되는 사유 그다음에 직원 현황, 직원들의 인건비, 지도 점검 내역 이거 해서, 지도 점검 내역은 서류 사본해서, 옆에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에 이거는 전체, 어쨌든 출연금에 대해서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811쪽입니다.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도비도 있는데요, 2020년, 2019년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이게 아마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접 했으면 직영, 업체에 줬으면 업체에 준 이유 그다음에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다는 공문 사본 그리고 선정한 사유, 이렇게 해서 금액, 대표, 주소, 조림지 하는, 그다음에 경제림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812쪽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9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증액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삭감은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적절한 질문은 아닌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2020년도에 500개소에서 347개소로 줄었어요. 이게 공동급식이 우리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액을 했어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데, 왜 줄었지요? 이게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글쎄,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의 집행률이 31.6% 그리고 2019년도에 37.5%, 집행률이 그래요.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도 45%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40%대, 많아봤자 55%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올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서 업무태만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50%면 50%인데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절실함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국비라도 이러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충남도립대학교 친환경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자료도 9만 식으로 사업개요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인쇄 나왔으면 위에다 붙여서 개선을 해주세요. 왜 학생 수는 똑같고 9만 식에서 7만 2000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도비인데…….

재정여건이라도 그렇지 학생들 밥 먹는 문제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100%가 됐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정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팀장님 일하는 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할 일도 많은데 매번 돈을 타다 쓰는 것처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심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감액대상이 되는 것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정책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5쪽이요.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건 아시지요?

안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공고라든지 이 사업은 그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문을 좀 개방해서,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이 방법밖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목적 그리고 또 그것과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년에도 현재 상태로 하면 집행률이 낮을 것은 뻔하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꼭 사업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공고나 사업대상이나 이런 걸 충분히 상의하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 회기에는 조금 상의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의를 해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있잖습니까? 50%만 일단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급은 언제 되나요?

올해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큰형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릿고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지만.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정책이 있었어요, 진대법이라고. 봄에 쌀을 빌려줘서 가을에 정부에서 다시 회수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는 거는 타이밍, 적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1～2년 사이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농어민수당만큼은 조기집행을 해야 돼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농업과 관련된 것은 조기 집행하도록, 이런 조례까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을에는 어느 정도 수확이 되어서 100만 원 있는 분이 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 물론 고맙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머니에 돈 만 원 있을 때 만 원을 줘야 제대로 발휘를 하고 그것이 쓸모 있게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38성상을 쌓아서 농업분야에 공로도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음에 누가 국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지금 생산경영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환사업인데 이것이 3개소예요, 4억씩, 가정간편식.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결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생산경영체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자격조건이 맞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 군데밖에 안 되어서…….

자격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조사해 봐야 되고, 공모 심사 방법 이런 쪽에, 좀 전에 제가 건강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59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국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95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 결산 사항은 5768만 원인데 실제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집행률이 60%가 안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다가…… 아니, 10억이 아니라 1억이지요?

1억에서 5768만 원으로 정리추경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올해도 9500을 계상했어요. 국비 의무지출이니까 이렇게 오면 전혀 검토 없이 시도비 매칭해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18년부터 산출기초하고 당초 예산, 추경에 변경사항하고 결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결산내역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또 제가 지적을 할게요. 사업량은 137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131마을로 되어 있어요. 서류가 자꾸 안 맞아 돌아가는데, 한 가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건데 산불진화 헬기 임차 지금 몇 대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가 오른 거예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17억, 18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올해 늘어난 거네요? ’20년도에 늘어난 거지요?

이것도 제가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운행 횟수하고 장소.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한테 임차를 주면 그분들이 하니까 실제 따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맞지요? 보도자료 도에서 나온 거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도자료 부서에서 발행한 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산 심사하러 들어오면서 기억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11월 달에 주기로 한 것 맞지요?

거기서도 그렇게 했고 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11월 달에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농민수당 나머지? 지원할 수 없지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도지사님은 언론에 대고 농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11월 달에 약속했어요. 결국은 뭐냐? 양승조 도지사께서 주민과 농어업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이랬다 이런 핑계 댈 것 아니에요. 도의 예산은 누가 해요? 도지사가 해요,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미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예산을,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급하지 못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2020년 12월 16일까지는 지급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겁니다. 예산심사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약속대로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가 올랐고 이러면, 얼마든지 몇 달 동안 있었으면, 더군다나 도지사께서 도민과 언론에 대고 약속을 했으면 16만 5000농가가 지금 대상인데 16만 5000 농어가에게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전화가 오지요. 11월 달에 농민수당 나머지 준다더니 왜 안 주냐고.

설명할 거 없어요. 아니요, 설명할 거 없어요.

위원장님! 예산심사고요, 오류가 아니에요! 뭐가 오류입니까? 여기 보도자료 내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에요.

잠깐만요. 계획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업인들과 16만 5000농가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예산편성 정말 진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진작부터 80만 원 주자고, 농민수당 올리자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6월 4일 날 보도자료 낼 정도면 7월·8월·9월·10월까지 얼마든지 있었어요.

김명숙 위원님! 추욱 국장님!

못 하지요, 50%밖에 못 세웠지요?

그런데 이 예산안만 보면 크게 예산을 절감한 것 같아요. 농어민수당 갖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 예산을 더 해도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33억이나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그러고서 추경에 50%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예산편성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절감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기가 막힌 농민예산’이라고 메모를 했어요. 이 돈 260억이 아니라 540억 있어야 될 예산인데 어떻게 이것이 예산절감이냐고요. 농림축산국장님, 한 번이라도 이거 책자 들여다봤다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산절감은 뭔지 아세요? 정말 낭비되는 것들을 절약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이게 예산절감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야. 이것이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도 50%밖에 못 세우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돈이 없어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분명히 올해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2월·3월에 돈이 없으니까 농업에 쓸 수 있도록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경제도 살고 본 판에 돈 가물 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드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확보 못 한 무능함 그리고 이렇게 예산절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세부사업·편성목,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 예산절감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그러니까 농림축산국장님!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탁상행정, 행정이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편성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렇게 설명하면 믿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자료는 공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건으로 넘어갈게요. 농림축산국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2분 30초 남았는데. 다음 사회적 농업입니다. 추경에 631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이 아주 이 건만 봐도 기가 막힐 예산편성이에요. 63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개발추진사업이에요. 4300만 원 용역 준 건데 어디다 용역 줬습니까? 어디다 줬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파악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충남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국장님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오셨네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모니터링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기간을 연장했대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장님 이 사업시행 다 끝났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사회적 농업에서 다 했는데 충남도에서 누가 한 번이라도 7개의 사회적 농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는 아직도 파악을 안 했다 이렇게 볼게요. 평가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과 나중에 이 회의록을 보는 농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다 사업이 끝났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은 반납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편성할 때부터 모니터링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상임위가 살려서, 예결위에서 살려서 해 놓고서는 일도 못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악도 안 하고. 그리고 끌고 있어요, 이 예산을 또다시.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넣었으면 이 돈만큼 농민을 위해서 또 쓸 수 있었어요.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업을 관행대로 세우고, 형식적으로 세우고 못 했으면 그냥 이월시키고, 그리고 모니터링 한 것을 어떻게 이월사업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적 농장에. 한 번도 모니터링 하러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피드백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주라고 예산이 섰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은 쓰겠지요, 줬으니까.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정리하자면 농민수당 봄판에 돈 없을 때 본예산에 100% 해서 농민들한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보 못했다. 그리고 2020년도 것도 농민들과 도지사가 약속한 11월 달에 지급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 역시 낭비되는 사업에 사업을 한다고 사업만 늘여놓고 정리하지 못하고 현장 확인도 못하고 그렇게 했다. 누구를 위한 부서인지? 사업을 점검하고 그럴 기간이 얼마든지 있고 중간에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 2021년도에 100% 500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겨우 264억을 세우고서 절감예산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남들이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퍽이나 예산을 절감한 줄 아는, 이렇게 호도시키고 기만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것이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얼마예요? 1년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제도로 충남 농업인한테 지원해 드리려는 목표금액이 있잖아요?

총 금액에는 없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올해도 얼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저희가 삭감하는 뜻에서 말씀드려야 마땅한데 작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시고 도정질의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가격, 이런 제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작년도는 얼마예요, 2019년?

그러면 가격안정에 관한 기대는, 충남 농민들의 기대가 큰데 자꾸 9억 4000, 내년도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충남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해 달라.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세요.

기준율만 조금 변동을 하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인위적으로 농민수당이다, 여러 가지 농정국에 대한 예산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걸 제대로 안 하는 뭔가 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가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중가격을 좀 조정하면 되지요?

기준가격 퍼센티지를 조금 조절하면 되잖아요?

80% 이하 떨어진다고 했던 거를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걸 80% 말고 조정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농민수당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제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인삼산업하고 구기자사업을 말씀드려요. 앞으로 하우스 안 하면, 비닐로 씌우지 않으면, 기후환경 변화의 시대인데, 저는 농업기술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연구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삼연작장해, 토양소독제가 뭔지, 혹시 뒤에 계시는 분 뭐 쓰는지 아시나요? 예전처럼 밧사미드 쓰고 쏘일킹 쓰고 그런 건가요? 여기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인삼에 들어가는 토양소독제 뭐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인삼하시는 분, 인삼에서도 연작장해 피해 방지하는 데 제일 1순위가 담수래요, 자기들이. 금산에 가보면 농민들 자기들 스스로가 비닐하우스 쓰지 않으면 금산 인삼 생산하기 어렵고, 물 안 담으면 밧사미드나 쏘일킹으로 소독이 안 된대요. 그리고 구기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모르겠어요, 이 금액이 총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군에 하나씩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나는 아까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구기자가 노지재배 해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우스 안 지으면. 그러면 지금 빨리 해야 될 건 뭐냐. 구기자를 위한 대책은 하우스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농식품부에 이런 걸 얘기를 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가 50%라서 이걸 깎기가 만만치 않은 게 있는데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인삼활성화산업은 일부는 현안사업도 있고 일부는 집행부에서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토양훈증 이런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때만 그렇지 지나면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담수제염법을 말씀하셨지만 인삼이나 시설채소 하우스나 구기자나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원과 더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맥락이 같아요.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지원 이거 아마 축산과에서 하나 본데요, 이게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1007페이지, 1008페이지, 100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7종의 악취저감제와 가축분뇨 수거비용, 수분조절제, 악취개선제 이런 걸 약품 미생물들 효소제를 터서 101억의 사업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또 있는데 살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17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순수 우리 도비,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계속 해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안 가본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더라, 하나는 100억이 넘고 하나는 17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 보니까 이 사업이 좋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어야겠습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축산악취저감 첨가제 농가실증시험 42농가 하는데 저는 맥락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벌써 2～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현안사업이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돼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 안 하고 그냥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돼요? 현안이면 의원님들이 하신 건가요?

의원님들 것을 다 통합을 해보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2명 중에 여러 분이 신청을 해 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채소비닐하우스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사업이 그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알아요, 현안사업비로 계속 해 왔고. 그런데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의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사업은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정확하게 하셔서. 저도 대안으로 담수제염법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 이것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정당성 없는 현안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정산보고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 계신 어떤 분들이 “시군에 자료 요청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주는데 자료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여기 도에 계신 분들이 시군에 －물론 그쪽에서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서류적인 거 말고 어떤 전자매체를 통해서, 저장장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군한테 우리가 도비를 주면 정산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첫 페이지서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게 －2023년도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라도 전산매체를 받아볼 수 있게, 스캔을 해서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런 부분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험료이지요? 말 그대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보험료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보험사에 주더라도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보험료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보험료가 그러면 109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 단위는 뗄 게요. 충청남도가 109억 2000만 원의 보험료를 줘서 우리가 보험을 얼마나 보상비를 받습니까? 얼마나 손해 났는데, 이거 혹시 분석해보셨어요?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들이 왔으면 그냥 보고 파악을 했을 건데, 혹시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혹시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건 파악을 해 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대로 보험료만큼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는지 보험료만 많이 나가는지 안 궁금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파악을 해 봐야지요.

그냥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당연히 줬으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겁니다. 539쪽에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인데요, 집행잔액 반납사유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요. 이거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왔으면, 이게 뭐, 뭐입니까? 답변하느라고 시간 가는 거는 시간 감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것 자료 빨리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갖고 계시는데, 왜 자료 요구했는데도 안 줍니까? 그냥 쉬운 거 복사해서 가져오라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간단하게 해 오라고 그러니까. 548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돼지고기인데요, 이게 몇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금액은 124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616농가가 전부 FTA 피해보전직불제니까 다 농장을 그만두는 겁니까?

금액이 100억대가 넘으면 국장님이 파악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농가 수는 많지 않은데 예산이 계속 많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달라는 대로 줘도 되는지 이런 궁금증 안 드세요?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분들이 노력해서 중앙에서 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도비 갖고는 이렇게 막, 일정한 기준도 없이 편성해서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는지 근거를 갖고 오지 못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축산의 기준이, 농업예산 편성하는 데 기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계란운송차량지원을 왜 반납하나요? 5950만 원인데요.

농림축산국장님! 그러면 공모사업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예산 언제 편성했어요?

2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5월에 이 사업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지요? 차량 지원하지 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했고 가져갔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해서 빨리빨리 썼으면 더 효용가치가 있는데 돈 갖고 있다가, 결국 끌이고 있다가 반납하고 국가공모사업 받아왔다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요, 공모사업은 10월에 됐는데?

그러니까요, 천안시비도 확보 못 하고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이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5000만 원만큼 다른 데다 써 봐요. 소농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지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예산편성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시군비 부담하는 거, 매칭하는 거 확답받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차량 사주고 이러는 것들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하냐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해 주니까 반납하고, 참 이렇습니다. 예산 똑바로 좀 편성하시고, 어렵게 확보를 했으면 즉시 집행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시군에 매칭사업은 시군에서 확약서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558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이 돈사에 쓴다는 로우더 구입에 5400만 원이 있고요, 그중에서 4700만 원을 썼지요. 그리고 염소 사양관리 장비구입에 스키드로우더입니다.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장에 6300만 원 있었지요. 그런데 6300만 원 중에 4900만 원짜리 사고 1400만 원은 반납하는 거지요. 그런데 재래흑염소 구입 관련된 예산은 흑염소를 키우겠다고 해서 3040만 원을 전액 세워놨다가 반납하지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흑염소는 없는데 흑염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스키드로우더는 삽니다. 그리고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런 거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우더하고 스키드로우더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비슷한 종류로 알고 있다? 똑같아요. 양돈에 쓰는 거나 축산에 쓰는 거나 소에 쓰는 거나 염소에 쓰는 거나 스키드로우더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살짝살짝 바꿔 놓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모르게끔. 물론 달리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거랍니다. 흑염소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 원 세웠으면 이걸 샀어야 돼요. 그런데 흑염소는 안 사고 반납하지요. 그런데 기계는 사요. 흑염소가 없는데 기계를 왜 살까요? 기계를 이렇게 사면 감가상각 하다 보면 사용 연한이 짧아지겠지요. 그러면 예산 다 차라리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계부터 사서 이렇게 썩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추경만 우선 이렇게 했는데요, 몇 가지만 봐도 예산편성운영 기본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예산을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데, 특히 어려운 농업인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제 시간이 남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들여서 하게 된다고요?

185쪽 보시면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직거래장터 운영하시는데 효과가 있나요?

직거래장터에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와서 진짜로 팔고 하는 걸 보셨나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현 농민들이 거진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라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고령화와 더불어 농민들의 소득이 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회의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에 대한 건의한 적이 있나요, 회의소에서 운영을 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나 그런 때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8개소 현황하고 회원명단, 위치, 이런 거 상세한 거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자료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물론 줘서 싫다는 사람 없는데, 청년농업인바우처인데 2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전번에는 17만 원 줬다가.

이것이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해서 57억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돈인데 실질적으로 한 개인한테 가면 2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성농업인들에게 20만 원이 아니라도 2만 원을 줘도 다 좋아는 하지요. 그런데 가성비가 문제거든요. 과연 1년에 20만 원을 －전번에는 17만 원이었지만 20만 원으로 계상했으니까－ 줬을 때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20만 원을 준다고 엄청나게 반길까. 그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의문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0만 원, 2만 원을 줘도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20만 원이 가계에 얼마큼 큰 보탬이 되는지, 우리 충남도로 봐서는 재정부담률이 몇십억 되잖아요. 시군비 빼더라도 57억이나 되는데 과연 57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은 의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청년 바우처제도를 또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돈의 용도가 200만 원 정도 있으면, 다만 가전제품 하나라도 사는데 20만 원 가지면, 물론 문화생활을 즐기고 외식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건데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정부담이 근 6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시군비 하면 더 나가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큰돈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지 않나 싶어요.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20만 원 줘서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단돈 2000원이라도 주면 좋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여성농업인들이 식사 한 번 하시고, 극장에도 가고 하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라고 하는 건데, 과연 돈 60억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차라리 다른 쪽에 조금 큰돈이 될 수 있게 얹어주면 몰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2만 원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2만 원 줘도 다 요긴하게 쓰지요. 시골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수 없는 곳에 소규모 강당에 스크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나 싶어서, 20만 원 사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보면 큰돈이거든요, 60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시골의 정주여건 개선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 얘기 흔히들 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 줘 봐야 뭐합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이 진짜 농업인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문화시설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에 예산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771쪽, 760억 정도가 460 으로 줄어드는데, 학교급식 문제인가?

학교급식 예산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777페이지에 농촌자원 융복합산업화 지원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다 뭐하는 거지요?

설립은 어디예요?

설립되어 있는 데에 시설 보강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어디 짓는 거예요?

금산이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781쪽에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있는데, 위원장님, 10분이에요?

농작물 기반시설 확충 이것이 신규예요? 식량산업 보완사업, 중간 정도에…….

현안사업? 어느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783쪽에, 찾으셨어요?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이유……. 이거하고 페이지가 틀린가요?

예.

왜요,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공모사업이 줄어서요?

본 위원은 건조저장시설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서 올라왔길래 다음에……. 위원장님, 체크해 온 게 많아서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해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이게 홍보물이나 팸플릿이 되겠는데, 제대로 전달이 필요한 사람한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낭비성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고, 이거를 격년제로 하거나 교재의 내용이나 교구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다못해 안 되면 격년제라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뒤에 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검수표준매뉴얼, 저도 검수작업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검수매뉴얼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검수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보면 학교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매뉴얼이 하나가 1만 7000원이거든요, 단가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만 7000원은 과해요. 한 부가 1만 7000원이 들어가는 검수매뉴얼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시정요구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고, 앞에 있던 학생들이 교구를 쓰는 부분도 학교의 수업을 위한 거면 뉴얼을 이메일로 넣어줘서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쇄까지 다 해서 줄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1635억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들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시안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를, 또 전달하는 데 새로운 비용이 더 추가로 들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뉴얼 시안을 작성해서 메일에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우리가 돈 1700만 원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격년제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학교급식 전통향토식재료 공급기 반구축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생활교재에 활용을 한다, 수업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1만 부 만들고 교구 1200개 만들어서 하는 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시안을 학교 담당자한테 넣어줘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2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2억 390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 시스템 4식이 있는데, 거기에 서브,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토리지, 통신장비가 들어간다는데, 이 통신장비가 13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도에 4개의 식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내용연수가 보통 5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오래되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지 관리하는 데 2억 3900이 든다고요?

어떤 업체…….

국장님,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이제 조달청 믿을만한 기관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더 싼 데 있고 경쟁력 있는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러면 시스템 4식,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 1개 광역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도에도 2억 4000이 들어갔고 올해도 2억 4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혹시 업체 이름 아나요, 팀장님?

그러면 소프트웨어와는 상관없이, 아닌데…….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거고, 그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정보통신회사…….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억 1500만 원이 전년도는 이거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낮고, 그러면 2억 원이 넘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시스템을 회사를 통해서 기능 개선을 하는 데 －프로그램인데－ 2억여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A시, B군 같이 쓰는 거거든요? 다만 네트워크 기술은 앞에서 학교급식 시스템 유지회사가 하는 거고 거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종합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은 이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해마다 2억 원이 넘게 든 거예요. 그런데 쓰는 프로그램은 부여군이든 논산시든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앞에 있는 정보통신기술회사가 하는 거고, 그렇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금액이면, 저도 더 알아볼게요.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알아보고 과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릴 테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 운영, 지역농산물공급확대 생산자 교육, 학교급식식재료 안정성검사……. 그런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들고요. 학교 소규모 장비 보강, 소규모 장비가 뭔가요, 예를 들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문제는 도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하지 말고 비율, 예를 들어서 식품비는 우리가 지원하기로 하고 인건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재원 부담 비율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예.

100%로 보고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몇 대 몇?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도정질문을 해도 그리고 전체 우리 농림축산국의 예산 중 많이 이것을 잡아먹고 있어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 6 대 4라고 팀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시도가 6 대 4인 데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충청남도가 최고예요.

세종시는 전액 부담한다? 세종시 50 대 50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 아예 하지 마세요. 전액을 세종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는 40.7%가 교육청이 부담을 해요. 다른 데는 대부분 교육청 부담이 지금 50% 이상이고요, 부산 58.9%, 대구 66.8%, 인천 57.6%, 광주 69.2%, 울산 68.9%, 경기 같은 경우도 49.5% 이런 식으로 지금 충청남도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봤더니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꼭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교자재 학생들한테 해야 되니까 매년 발급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이거 언제 발간한 건지 아세요, 국장님? 이 내용 보셨어요? 이런 거 만드는 데 17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내용 한번 보세요. 꼭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자로 나누어 준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것이 뭐냐 하면 학교영양교사들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 생산에 대한 편협된 것들을 갖게 해 주는 거예요.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교영양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사과, 충청남도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산에서 제일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예산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참외가 예산만 주산지입니까? 토마토 농가가 공주·부여·청양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충남에서 표고버섯 어디가 제일 많이 나지요? 어디가 많이 납니까? 부여하고 어디어디 많이 납니까? 세 군데만 짚어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청양&middot공주…….) 부여·청양·공주. 그런데 건표고버섯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청양은 들어가지도 않지요. 제가 청양이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비싼 송이버섯을 얼마나 급식에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여기에다 검수를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밤 세 군데만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가 밤이 제일 많습니까? 부여·공주·청양, 청양 없어요. 밤 하나도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한 것이 나물, 나물도 보면 그래요. 나물이 왜 부여만 납니까? 도에서 돈 들여서 융복합사업하잖아요, 산야초든 뭐든. 이 편협된…….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이에요, 제목이!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그랬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이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고춧가루 같은 경우 건고추는 왜 안 넣었습니까, 어디가 어디가 친환경이 났는지? 그다음에 콩나물은 아산하고 청양하고 부여만 납니까? 콩 생산은 어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보는 영양사들은 아주 편협된 충청남도의 농업생산에 대해서 갖고 있다. 충청남도는 돈은 주면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감수할 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책자라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전부 －아까 김기서 위원님－ 위원님들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예산안 보고서.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프린트해서 쓰게. 우리가 이런 거까지 편협되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충남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애들한테 얼마나 그 비싼 송이버섯을 먹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검수하는 방법까지 여기다 써야 됩니까? 또 올해 1700만 원 들여서 만든 것이 뭐예요? 비대면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거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는데 1700만 원이 들었어요. 이런 거까지 해 줘야 됩니까! 이럴 돈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 하나라도 더 생산해서, 고령농가나 취약계층 소농가들이 납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 농산물 별로 쓰지도 않아서 문제가 많잖아요. 농업예산 이만큼 잡아놓는데 다른 데 거 다 갖다 쓰고, 그런 거 지도감독하시고 늘려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세요, 웹자보로. 출력해서 쓸 데는 쓰고, 이거 영양사들만 볼 거 아닙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해서 이것을 갖다 주고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예산편성해서, 교육 어디서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급식식자재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물. 그런데 이런 것이 현물입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님. 지금 자꾸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 답답하고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지도 않는 농산물, 밤이 전국 생산량이 가장 높은데도 이런 데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책자 만들어서 보급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잘못 알려 주는 것이.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 보면 2020년 7월부터 의뢰했을 거예요, 누누이. 2020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그랬지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2020년과 2021년은 농업정책이 새로워져야 된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달려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2021년에 순도비 예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고, 국장님?

350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416개의 이건 순도비 사업만입니다.

얼마라고요?

그것밖에 안 돼요?

416개에 2300억밖에 안 된다고요? 국장님, 저는 전체 농업예산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이것이 농림축산국에 소관 되어 있는 부서예요. 416건에 5500억 8273만 7000원이에요.

도비입니다, 순도비 사업만. 순도비 사업만이에요. 누구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이거 국비까지 포함인 거 자신하세요?

국장님! 우리 도비가 서면…….

국장님! 우리 도비가 서면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지요? 그거 다 계산하셔야지요. 그거 계산 안 하고 도비만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숫자로 예산만 편성하고.

제가 지금 전체 순도비 갖고 사업이 얼마냐라고 했지요? 새로운 사업이 이 중에서 뭐냐고 물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국비 빼고요, 지금 도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는 위에서 하는 거라 저는 빼요. 제가 도비 얘기했잖아요, 도비. 순도비 사업이면 도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 어떤 사업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업, 우리가 미래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농정 전환의 사업 세 가지만 대표로 사업만 얘기해 줘 보세요.

2020년에 농어민수당은 하고 있잖아요. 그거 빼시고요,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2021년에. 적어도 예산심 사라면 우리는 2021년에 이런 이런 농업을 이렇게 대농정 전환을 해서 간다라고 대표사업 정도는 보고해 주시는 것이 저는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여기서 몇 페이지 뭐 갖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하시고 답변도 못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묻는 것도 아니고 제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8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9월 달에 받을 때도, 6월 달에 결산검사 할 때도 전혀 새로운 대농정 전환의 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청년농어업인 20만 원짜리 카드 주는 거?

자, 국장님! 청년농어업인 20만 원짜리 카드 주는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성농업인쉼터 1500만 원 마련한 거?

그것이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대표사업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하셨고, 청년농업인 20만 원짜리 바우처카드 주는 거,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쉼터 하는 거 도비 1500만 원 짜리, 그다음은요?

직매장 지원사업 그동안 해 오고 있어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이미 했습니다. 올해 하고 있어요. 자, 끝났지요.

됐습니다. 가격직불제 보전해 주는 거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21년도 그리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우 청년농업인…….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시간 없어요. 청년농업인 몇 명에게 주는 20만 원짜리 바우처카드, 이거 이미 여성농업인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주 부끄러운 사업인 거예요, 청년농업인들에게 20만 원짜리 카드 하나 주고 농촌에 살라고 그러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인터넷비를 지원해라, 1년 동안. 그러면 다달이 고마워 할 거다. 카드 한 번 갖고 청년들이 20만 원짜리 뭘 쓰겠습니까? 여성농업인 쉼터? 해녀들 쉼터 하니까, 어업인 쉼터 했으니까 그거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겨우 1500 세워 놓고, 적어도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우리가 농사랑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는 대로 사업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겪으면서 이미 농산물 판매도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제가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그랬지요. 하나도 없어요. 겨우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는 이 농사랑에다가 예산을 3억을 또 올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18년부터 ’20년까지 농사랑 매출액을 보면 기가 막히지요. 예산은 계속 저기를 했는데 농사랑 단독 몰에서는 팔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지원한 사람들 거 팔아주는 거예요. 우체국쇼핑만 조금 있고요, 기타라고 있어요. 이게 우체국 쇼핑 말고 아마 그런 거겠지요. 무슨 몰, 이렇게 얘기하는 몰이겠지요. 그거 해도 극히 드물어요. 2020년 같은 경우 한 7억 정도, 2019년에 한 6억 정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정 대전환의 틀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골에서 택배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택배차량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파는 방법을,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도 그냥 소귀에 경 읽기로 들어서 말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랑 하겠다고 예산 8억 올렸어요. 농사랑 예산 중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지요. 누구를 위한 농사랑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본예산안 77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73쪽에 보면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8억이 있어요. 8억이 있는데 매출은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백날 해 봤자 매출 못 올려요. 방법을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꿨어. 그런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 세부내역을 보면 서포터즈들을 위해서 12월에 송년의 날 행사를 한대요. 왜 12월에 송년회 행사해요, 국장님?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분들 거기서 투표해서 상도 준다고, 상금도 준다고 했던데?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공무원들은 예산 세워서 서포터즈 계속 운영했는데 농사랑들이 한 거 제가 검색할 때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판매량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1월·2월에 이분들을 모아서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려주고 홍보하라고 할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농사랑 온라인 서포터즈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데 2400만 원을 씁니까?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의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이에요, 농업인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부서에서는 송년회 행사를 하면서, 세부내역을 보면 이분들을 평가해서 상 주고 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냐,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농사랑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제진흥원에 주지요? 경제진흥원은 또 직접 못 해서 다른 데다 줘요. 경제진흥원 인건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이런 이중삼중의 효과 없는 사업 하지 마시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국장님!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은 못 느껴요. 그랬으면 단독 쇼핑몰에서 농산물이 막 200억, 300억 되어야지요. 농사랑 단독 쇼핑몰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관점이 틀려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국장님께서는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농사랑을 했는데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조금밖에 안 오르면 방법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상당히 올랐다고요? 얼마나 어떻게 올랐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은 농사랑에서 1년 동안 물건 얼마나 사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사셨냐고요, 금액으로?

예, 밝히셔야지요, 농림축산국장님이시니까. 많이 팔렸다면서요?

제가 참……. 제가 1분 남았는데요, 이거 다음에 쓰도록 해 주세요. 도저히 저 정말 진짜…….

다 못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과장님! 무슨 과지요, 농사랑!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지침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결산보고 할 때까지 자료로 해서 답변을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시간관계상. 잠시 조금 쉬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연구소이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이 내년에는 생길 예정이에요? 누가 답변 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 같아서.

그건 말씀할 거 없고요, 8개 시군 완성됩니까, 목표가?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농업회의소야말로 뭡니까? 자문기구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누구하고 자문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그냥 알아서 하시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된 농업인들 위해서, 어차피 예산 쓰는 거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게 참.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농업회의소 다 알아요! 저 다 압니다. 그래서 15개 시군 빨리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해라.

그런데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충청남도가, 전국 빨리빨리 한다고 해 놓고서는. 764쪽에 보면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요. 2020년도에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따왔다고 해서 국비도 있고 순도비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순도비 사업으로 한 사업 중에 현장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적 농업?

어디 가보셨습니까?

언제 가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2021년도 예산 심사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가본 적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가보지 않으셨지요?

연구용역 준 것도 보면 국비는 당연히 국비 받아왔으니까 국비로 우리가 모니터링 예산 준 거 아니에요? 도비사업 하겠다고 모니터링 예산을 가져갔으면 도비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을, 농장들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편리하게 하느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논산 두 군데, 천안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도 여기 보면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상당히 예산을 편성만 하고 집행하기 급급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765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걸로 알지만,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이런 예산을 키워줘야 농촌이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765쪽에 청년농업인 바우처사업이 충남을 대표하는 2021년도 대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낯부끄럽습니다. 선심성 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선심성 사업입니다. 아까 대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16개 사업 중에 세 가지 얘기하라고 할 때 짚으셨잖아요. 이건 선심성입니다. 그게 아니라 농촌지역이 인터넷이 필요하니까 다달이 인터넷 요금을 50%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같은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마 저는 중앙부처로부터 칭찬을 받고 좋은 사례로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선심성으로 해보니까, 좋으니까 한다?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업인 바우처, 여성농업인 바우처 모두 모아서 개인 농민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금액 높여가지고. 그렇게 갈 때 농업·농촌이 제대로 가는 거지 선심성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76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선심성 아닙니까?

그래요,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모두 다 문화적으로 쓰게 할 겁니까, 모두 다 공연 보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이 좀 제대로 가자라고 의견을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씩 카드 하나 준다고 청년농업인들이 고마워하고 농촌에 살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차라리 시군마다 전부 다 건물을 하나 지어 주세요, 거기서 문화활동하게끔. 그런 노력은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76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있지요? 3600만 원 겨우 증액이 되는데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2020년까지?

몇 개 시군입니까, 몇 개 시군? 잘 들으세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 반발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몇 개 시군입니까, 지금 현재?

7개 시군입니다. 개수는 얘기할 거 없고요. 보면 뭐냐, 형식적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저는 농촌복지여성팀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도지사님이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서 팀을 만들어 주었더니 팀장은 생겼는데 결국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예산확보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 위탁해서 강당 하나에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게, 형식적으로. 이거나 잘하세요, 15개 시군에. 이것도 하기 전에 뭐해요? 여성농업인쉼터 조성한다고 1800만 원 예산 세워요. 늘리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데로 가세요. 예산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안에도 프로그램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성농업인쉼터 조성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거 있어요. 국장님 이런 사실 아셨어요? 아셨으면 국장님이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예산서가 사업만 늘려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신규사업, 대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771쪽이지요.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3억 3000만 원인데 공기관에 간다고 그래서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관에 줄 수 있으니까 그냥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네요? 자료 요구할게요. 제가 아까 수출과 관련되어서 온 자료들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수출품목 그다음에 시군 업체, 수출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수출품을 생산하는 농민단체 농업인입니다. 시군 주소 쓰시고요, 대표 쓰시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담당하는 업체명 쓰시고 그다음에 대표 쓰시고 어느 업체인지 지역 쓰시고, 그다음에 지원금 국·도·시군비하고 매출액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72쪽에, 제가 원예브랜드 홍보 및 광고로 해서 사무관리비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자료 제출했습니까?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자료 제출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차에 있습니까?

누가 자료 좀 찾아주시고요, 한 번 보게요. 우리가 충남 오감을 하면서 사실은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일반농업인들이 얼마나 이 농협에 충청남도가 지원하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그리고 농협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2021년도에?

아니요, 오감 아니고 전체 다 농협에.

자료 요구도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만 말씀해 줘보세요.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됩니까?

94억밖에 안 됩니까, 국·도비가?

우리가 국·도비해서 94억밖에 안 됩니까, 농협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요…….

틀리네요, 또. 국비가 123억,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도비가 94억. 어쨌든 이게 다 농민들을 위한 거예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정작 우리 농업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농협에다 이만큼 지원하는지. 농협의 조합장님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유통을 하자고 하는데 사실 농협은 이익을 남기는 곳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거기는 적자가 연속되면 통폐합이 되는 곳이 농협이에요.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서 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많은 돈들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거나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못 주고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얼마씩 환원하는지. 이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가 농협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도 않고, 도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원예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마트 에브리데이, 쿠팡, JTBC, SBS 이런 데다 방송을 하느라고 예산을 썼어요. 보니까 2020년 1억 34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사랑 쪽에서 팔린 걸 보면 우체국쇼핑몰 외에는 쿠팡이나 GS리테일이라든가 이런 데들 판매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매년 보면 이게 광고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을까요? 보니까 2019년에도 쿠팡, 이마트 에브리데이, 서울신문사, GS리테일, 쿠팡, 쿠팡을 두 번이나 했네요. 그리고 홍보기획전도 하고 어쨌든 이게 다, 쿠팡만 홍보기획전을 두 번이나 했네요, 보니까 4800만 원 짜리하고 3600만 원짜리. 다시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쿠팡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 JTBC에 방송홍보를 하고 또 쿠팡 그다음에 SBS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간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거는요, 당연히 광고홍보비예요. 그러니까 왜 이 업체들로 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왜 쿠팡만 해요? 어디가 농산물이 제일 많이 배달되지요? 쿠팡 말고 신규로 떠오른 회사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마켓컬리 같은 데는 왜 노력 안 했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 인식도 많이 달라지던데? 그러니까 같은 데만 매년 이렇게 하는 거보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2년째 같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는데 쿠팡이 많이 팔리니까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농림축산국장님의 답변이 참 어떻게 보면…….

쿠팡이 얼마나 팔았습니까, 올해?

국장님! 그러니까 쿠팡 얼마나 팔았어요? 제일 많이 팔은 데가 어디예요? 쿠팡이에요? 우체국 쇼핑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농사랑에는 그러면 거기에 토마토 안 팔았어요?

원예 안 팔았습니까? 이건요, 말 그대로 원예 브랜드예요, 원예 브랜드! 모든 충청남도의 원예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업을 보는 관점이 전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그러겠지요. 국장님은 정책하시는 분이고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이니까, 농민들 직접 수도 없이 만나면서, 전화 받아가면서…….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까? 원예 브랜드 이렇게 홍보해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팔았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농사랑이나 오감이나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디서 제일 많이 팔았는지는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적어도 국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보고서 궁금하면, 이 예산안을 보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잘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보지 않으셨거나 궁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777쪽과…….

잠깐만요, 시간 없으니까.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답변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하라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요. 777쪽하고 776쪽이나 이 부분들은 저도 아까 김기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교육청에도 학교급식시스템과 관련돼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상당부분 예산이 서 있고요,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함께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생각들을 안 하고 각자 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777쪽에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이거 혹시 제품 가져오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으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임상실험 내역서 혹시 자료 제출하셨어요? 담당부서 하셨습니까? 국장님, 제출하셨어요?

왜 이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자는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은 혹시 이 제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학생들에게 먹이는 건데, 더군다나 아나필락시스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먹인다고 하는데 제품도 안 보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당연히 봐야지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이는 사업이면. 그리고 우리 농산물로 전부 다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지요. 제품도 보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농산물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이런 거 안 해요. 아나필락시스 있는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데 그러면 잘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요. 알레르기 치료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했고요, 그다음에 임상실험 거친 제품으로 하겠다고 답변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방송 들으신 우리 직원들,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이 분명히 임상실험 거친 제품으로 하겠다고 한 거 회의록 빼다가 저한테 주시고, 농림축산국장님께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 그 회의록 빼서 임상실험하겠다고 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 드리세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1년 전도 아닌데,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으로 하겠다. 770쪽입니다. 이것은 김기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상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 대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돼서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799쪽에 FAO한국협회 분담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56번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국장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그 국제정보를 어떤 것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보로 제공받은 문서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들만 본다 치면 일반 농사짓는 등록되신 분들만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들 드리는 건지 아니면 마을회관에다 하나씩 주는 건지.

개인 개인 가정에 다 주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다 보면 다 신문이 비닐에 싸져 있고 읽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구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들만 배불리는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진짜 원해서 드리는 건지 아니면 신문사만 배불리는 건지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역행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진 신문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해서 다 무상급식인데 이 사업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여기는 왜 따로 나누어져 있나요?

조식과 석식만 지원한다고요?

그래서 따로 지원하신다?

317페이지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 지금 드론을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105대 갖고는 터무니없는데, 지금 보면 기술원에서 무인헬기를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무인헬기는 액수가 큰데 그것을 기술원에서는 무상으로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무인헬기를 사고 싶은데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예요. 지금 드론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왜 비싼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도비 다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해서 공짜로 주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무인헬기를 살 수 없게끔 왜 그렇게 해 놓았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헬기도 자부담을 하게끔 왜 안 해 주시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는데 거기서 기술원으로 뺀 거잖아요. 그 사업을 원래 이쪽에서 하다가 기술원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들으셨으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지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보면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농가들 수요가 많이 있던데 이것은 내년부터 해서 사업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61쪽 보시면 명품브랜드 육성 목적인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인데 도비가 8억 5000 포함해서 총 69억이더라고요. 그런데 토바우하고 하눌소 2개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줌마 대축제 해서 농산물 참여홍보 행사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4000만 원 있더라고요.

예.

과다하게 지출된 거 아니에요, 40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88…….

아니요, 그 밑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짜리요. 이게 뭐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던 그거예요, 얘기했던 거?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와 있지?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바로 밑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군하고?

잠깐만요, 도비가 얼마요?

시군비는?

이거 시군비에서 받는다고 해요, 뭐라 안 해요?

아니, 매칭비율을 이렇게 주면 시군에서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하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비가 이렇게 낮으면 시군에서 뭐라고 안 하느냐는 거지요. 우리 보통 한 30% 정도 주잖아요?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한데 시군에서 뭐라고 하던데, 30% 줘도 뭐라고 하던데…….

시군에서 안 받으면 안 주면 되지요, 뭐. 본 위원도 있을 때 이게 사실은 짜증났었거든요. 도에서 매칭비율을 낮게 주면 피곤했었어요. 그다음에 308쪽, 국장님 제 질문이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하고 겹치면 겹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일일이 다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 책자로 보시면 나하고 같아서 좋을 텐데, 페이지가 틀린…… 뒤에서 과장님, 팀장님 얼른 찾아서 드리면 안 되나? 이 책자로 보시면 나하고 같으니까 금방 찾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적어놓으신 게 있나?

308쪽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있지요? 이게 뭐예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화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대나 이런 데…….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예요?

이분들은 항상…….

생업에는 종사 안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모여 있는 거예요, 매일?

산불강조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부터 한 5～6월까지 안 하세요?

날짜가 며칠이에요?

산림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산과장님 나오세요.

제약회사예요?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수출, 그다음에 원자재 수출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물용의약품회사한테도 지원을 하나요?

그러면 공산품도 다 해주나요? 어차피 농업 쪽이니까 우리 농산물 가지고 농민들이 단체를 만든다든지 조합을 형성해서 수출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도－ 그런데 여기는 의약품 제조회사인데 우리 농업이나 축산 쪽의 부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약회사에다 준다는 건 조금 저거니까 이거 역시도…….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방역위생과장님, 이것도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2억 89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예요. 그러니까 돈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종돈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비한 건지?

소장님,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고 다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우려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보는 농민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럴 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할 때 세세히 예산이 서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이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물론 도민들에게 잘하려고, 농업인들에게 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서로 지향점은 같아요. 가는 방식은 다르지요. 지향점은 우리 충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서로 방식을, 농림축산국은 예를 들어서 택시로 갈 거냐, 트랙터로 갈 거냐 이러는 거고, 충남도의회에서도 우리는 포터로 가자라든가 아니면 이앙기 AI 탑재된 걸로 가자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국장님의 생각보다는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농사랑과 관련해서 농사랑 ‘감태를 이용한 주먹밥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도 보내 주신 자료거든요. 농사랑과 관련해서 아까 첨부한 자료인데, 그럴 때 잘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이고 SNS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에 농사랑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충남 농사랑에서 주문한 논산 수박, 이게 그 서포터즈들이 올린 거예요. 수박이 달고 맛있다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공감이, 몇 명이 본지 아십니까? ‘좋아요’가 39개 눌렸어요. 그다음에 떡볶이와 관련된 것도 57회가 됐고요. 감태를 이용한 아이들의 주먹밥, 겨우 10명이 봤어요. 맛과 건강까지 좋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생강과 관련되어서 면역력 높여주는 생강, ‘맛있는 편강으로 즐겨요’ 이게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겨우 11명, 감태는 10명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라갔는데 SNS를 하는 사람들이나 블로거라고 하면 적어도 1000회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끼리 해도 이거보다는 낫거든요. 공직자들이 해도 이거보다는 낫고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거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전부 다 눌러 주고 그래서 1000회, 2000회 올라가서 상위에 뜰 수 있도록, ‘감태’만 쳐도 우리 게 딱 상위에 떠야 되는데 이 사람 글 올린 게 이렇게 10명만 공감하고 이러니까 뜨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찾아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 이름을 찾아서 안 나오니까, 감태 쳤는데 우리 게 안 뜨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비를 갖고 할 때는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건 저는 괜찮아요. 낭비가 되고 잘못되더라도 농민들에게 경험을 남기고 농업에 투여되고 그 지역의 농자재라도 사니까 괜찮은데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좀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2021년부터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농업도 멋지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고, 그런데 농사랑이라고 하고서 그냥 농사랑 하나 있으니까, 되니까 자꾸 저희들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과연 여기로 가야 되는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리 출연계획에 대해서 해 줬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TV홈쇼핑 방송 현황과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대부분이 지원하고 밀어주는 업들이지요. 신진수산의 조미김 세트라든가 판교농협의 도토리면이라든가, 당진 해나루쌀, 세도농협의 방울토마토즙, 백제금산홍삼스틱, 부여의 왕대추, 조공왕대추 같은 경우도 지원하고, 안면도 고춧가루, 청양농협 고춧가루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농사랑에도 가고 TV홈쇼핑에도 가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충남의 선도농협이 아산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나요?

아산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 중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현황에 보면…….

아산의 농가에 선도농협 파김치가 있고 공주의 선도농협 농가의 맛밤이 있어요. 이거 다 전부 선도농협 거지요?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한눈에 봐도 선도농협 것인데 왜 서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농가애’도 똑같아요. ‘농가애’라는 이름 앞에 붙이는 것도 똑같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농사랑 서포터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겨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그것밖에 안 나가는데 송년의 날 행사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저는 차라리 없는 게 직원들의 업무도 줄여 주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충남 특용작물 예산을, 배정예산 내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왔어요. 인삼, 구기자, 산양삼, 사과, 양봉, 마늘 이런 정도…… 곤충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일부만 마늘 67억 7300만 원, 사과 77억 9800만 원, 인삼 242억 2582만 원 이렇게 해 놨고, 구기자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봉은 얼마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합쳐서요. 마늘이랑 사과랑 인삼은 도비만입니까? 기준 같이 해 주셔야지요, 도비만이든지 국비 포함이든지. 제가 농림축산국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종별로 비율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내고 거기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거고요, 원예든 쌀이든 쭉 이런 식으로, 농산물도 분야별로 농가의 비율을 내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지요. 이걸 실링을 정해 놓고, 전체 도의 예산을 할 때 실국별로 실링을 정하잖아요. 분야별로 실링을 정하지요. 보건복지 분야 얼마, 교육 분야 얼마, 농민축산 분야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지역현안 건의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농가 수나 아니면 갑자기 어느 해 2～3년 안에 어느 한 분야가 축종에서도 예산이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농가는 아주 극소수인데 예산은 계속 많이 간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큰 틀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이 얼마인지가 금방 안 나오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 마늘·사과·인삼 이거 국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충남의 특용작물 집어드렸잖아요. 인삼·구기자·산양삼·마늘·사과·양봉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딱 집어서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잖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양봉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언제까지 도비로 스테인레스 통 사줄라나 모르겠지만, 100년이 넘은 구기자는, 제가 청양이라 이런 얘기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여 농사 많이 짓고요, 예산 이렇게 각광받고 있어요. 100년이 넘은 특용작물이에요. 인삼에 버금가고요,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도에서 그동안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주문했어요. 80세까지 농사지을 수 있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기자 예산이 얼마 섰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삼은 온갖 예산을 다 세워요, 하다못해 양봉도 세우는데.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양봉도 세우고 나무까지 심어주는데 왜 도대체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높은 한약재, 이 한약재인 특용작물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얼마를 편성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지금 충남농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열대 과일들, 이런 채소들, 다른 데, 다른 시도도 다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대한민국 시장에 내놓았을 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걸 하라고 했던 거예요.

국장님, 특용작물로 포괄적으로 서 있어도 사업설명서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만큼 구기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플라스틱 상자는 뭐예요, 위생복은 뭐고?

위생복 같은 거 시군에서 사면 안 됩니까? 시군 급식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위생복 정도는 사실 시군에서, 시군 농민들 위해서 하는데 이것까지 사줘야 됩니까? 이걸 소규모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생복이 장비입니까? 소모품에 들어가요. 장비라고 하면 자산취득에 들어가야지요. 자산취득은 자본에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님?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예산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소규모장비라고 그랬어요, 장비보강 등.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비품이냐, 소모품이냐, 자본이냐, 자산이냐. 자본보조가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2개를 나눠놓은 거예요. 뒤쪽인가 앞쪽인가 보면 이 자본보조예산이 또 따로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뭐가 소모품이고 뭐가 자산이고 자본인지 기본개념이 없어요. 예산 공부 제대로 좀 해서 이런 가벼운 것들을 －가벼운 건 아니지요－ 기본인데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좀 그렇잖아요.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규모 장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위생복이 장비는 아니에요.

세부 사업명이 소규모 장비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소규 모장비는 뭐 하는 거냐, 장비는 자산이고 자산은 자본이고.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여기 팀장은 소모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거기에? 경상비라고 썼잖아요. 경상비라고 쓰고서 자꾸 소규모 장비라고 하니까 제가 이게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경상비는 뭐예요?

소모품이에요. 소규모 장비는 뭐예요? 소규모라고 하더라도요…… 저울 사면 이거 비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울은 소규모 장비예요, 그러면 비품에 들어가요. 옷은 뭐예요, 위생복은? 소모품이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무슨 도구면 장비예요, 소규모. 비품에 들어가고요. 내구연한 있겠지요.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경상비라고 해놓고, 소규모 장비라고 해 놓고 지금 말도 서로 다 다르고. 저는 무조건 예산 많이 세워서 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제대로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옆으로 새는 예산들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지요?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까, 시군이?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국장님 이 사업 꽤 커요. 이거 과장님한테 답변하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811쪽에, 제가 출연금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서류를 세세히 잘 볼 겁니다. 조림용 묘목생산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우 심각해요. 1년에 두 차례, 봄철하고 가을철에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지적 한 번 했었어요. 왜 일부 업체만 수십억 원, 100억대가 넘는 돈을 집중으로 묘목을 팔아 주느냐, 공개모집하든가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분들은 대를 이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끼리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전부 주소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면, 리, 번지수까지 해 주시고. 보면 공주·금산·태안, 공주·부여·서천, 공주·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공주에 3 명, 3개 업체지요. 3명이든지 3개 업체인지, 이름으로 썼으니까 지금 업체로 안 하고, 그다음에 금산 하나, 태안 하나, 부여 둘, 서천 하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계속 금액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19년 봄철 구입내역이 얼마입니까? 7명한테 산 게 47억 2500만 원 맞지요? 47억 2500만 원, 2019년 봄에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나무 수는 4359개지요. 2019년 가을에는 6억 3400만 원, 2020년 봄철에는 내내 같은 사람, 2019년에 내내 같은 사람들, 2020년에는 같은 사람…… 그렇지요,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똑같네요. 2020년 봄철에는 53억 5200만 원, 7명에게. 그리고 2020년 가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명에게 6억 9900만 원,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금액이 크지요.

공모해서 하는데 왜 이분들만 합니까? 특혜예요, 매우 심각한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서 산림과 관련된 하다못해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마을기업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지요. 이거 10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수농가 폐업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지원받고, 보통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묘목을 지원받고 3년 있으면 폐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 이래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례 살펴보셨습니까? 같은 사람이 지원받아서 폐과원으로 지원받고 또 다른 거 심느라고 지원받고 이런 사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 해외여행 갈 테니까 헬퍼 지원을 해 달라 그런 것도…….

농업 쪽도 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도비 9600만 원 들어가고 총 사업비가 4억 8000, 방제복, 마스크, 보안안경이더라고요.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니까 축협에서 부담해 주고 그런 데도 있다 보니까, 저는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혹시 이거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부담 20%이고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김에 한다, 주니까 한다 이런 농민들도 있고요. 장비도 일부 업체에 국한되어 있는데 몇 업체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3개 업체요? 그러면 업체 밀어주려고…….

공모한 거예요?

확실히 공모해서 업체……. (○집행부석에서 시군별로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맞게 10만 원 상당으로 해 주든가 좋게, 불편함이 없게 하나를 해 주시더라도 하면 농민들이 참 편안해 할 텐데 그냥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지원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보면 말만 다르지, 안의 내용들을 보면 다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업마다 평가서를 해서 진짜 농민들이 편안한가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물론 행정 쪽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쓰잖아요. 일선에도 거의 보면 안 입으시더라고 요. 불편하고 덥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살피셔서 농민들 마음을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매칭 중에 자부담 50%인 데는 자기 스스로 내가 업체에다 “빨리 공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자부담비 40% 인 사람들도 50%로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군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업보조금의 모순,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런 것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효익(效益)이 농가한테 안 가요, 보조사업이. 다 업자들한테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비 30∼40%, 50%까지 올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 효익이 돌고 돌아 나한테 오고 공사를 단기간에 빨리 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들도 절차라든지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 2021년도 하시면서 사전에 지도를,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50%를 어떤 방침으로 우리가 할 거냐, 국장님 아시지요? 방침에 따라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침으로 충청남도가 가져 갈 거냐.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자부담비 50%의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세이정보기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조달청 업체가 있고, 사실은 그것보다 일을 더 잘하는 대기업 LG CNS도 있어요. 그러면 LG CNS에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세이정보기술로 6년 동안 계속해 왔느냐 이런 의문이 있으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의혹을 받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싼 가격에 하면,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2021년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우리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4쪽에 숲해설가 위탁운영에 2억 14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숲해설가 주소하고 예산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해 주시고요. 충남사람으로 숲해설가 전부 다 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충남사람들이 숲해설사 자격증 딸 거고요, 우리 산림자원과에서는 숲해설 자격 따고 이러는 데 예산도 편성하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충남에서 안 써 주는데. 반드시 숲해설가는 위탁운영을 한 업체에, 충남사람으로 할 업체라면 선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직접 시군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시군에 있는 사람 내지는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쓰라고, 저는 그러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숲해설가 쪽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굉장히 반가워 할 겁니다. 하다못해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공주나 인근에서 다 거기 갈 수 있어요, 일자리만 되면. 그런 것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축종별로, 농가 수로 따져야 합니다. 두수로 따지지 마세요, 이제. 축산은 한 농가가 많이 사육할수록 부자입니다. 중소기업 이상이 되고요, 지원도 많이 받습니다. 양돈 같은 경우도 모돈하는 데 다 지원하고 FTA기금으로 팔면 얼마씩까지 지원을 해 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한우도 그렇고 양봉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축종별 농가 수 대비 예산을 편성해서 실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축종별로 농가 수, 사육두수 －시군별 표시하시고요－ 연도별 예산지원 내역하고 증가추이, 증감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27쪽에 한우광역브랜드가 토바우라고 했는데 이 토바우는 축협에서 육성하는 한우브랜드이지요? 충청남도 혹시 한우브랜드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충청남도의 광역브랜드를, 뭔 얘기냐면 전체를 총괄하는 광역한우브랜드가 있느냐, 없는 거지요? 이것이 좀 복합한 것이 시군에서 광역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광역으로도 지원하고 기초면 기초대로 하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하셔서 정책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6쪽에 양봉농가에는 양봉산물 정보제공이 별도로 또 있네요. 이분들한테는 축산 관련된 정보지가 안 갑니까? 아니면 가는데 별도로 1070만 원 어치 해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신문, 농업유통신문, 농축산물신문, 양봉과 관련된 신문, 쭉 전부 다 농림축산국에서 농어민들에게 보내 주는 언론사명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언론사명 쓰시고 농민들에게 가는 거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의 김명숙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가는지 그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체험비를 제공한다고요?

정보제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유통센터지원인데 11억 7000만 원짜리예요. 어느 곳으로 가는 겁니까?

1억 7000만 원이면 전체사업비의 얼마지요? 그다음에 자부담 얼마이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합치면 얼마입니까?

국비가 9억 원, 도비가 2억 7000, 시군비 6억 3000, 자부담은 12억 원, 계란과 관련해서 충청남도가 2개의 개인 업체에게 1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맞지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준다고 그래서 학교급식 납품하거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진작에 양계협의에서 이렇게 했다면 조합농가들의 농산물을 더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군데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 안 가는데요, 공동으로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854쪽입니다. 854쪽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는데 혹시 농림축산국장님, 자녀학비는 언제 보조를 하는 겁니까?

8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 있고요, 산림자원연구소도 있고 각 사업소들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5명에게 938만 8000원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학비보조가 5명에 938만 8000원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산림자원연구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이 9388만 8000원, 청원직이 4828만 8000원, 무기계약직이 1920만 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것은 언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충청남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지요?

2019년부터? 그러면 왜 이 예산이 서느냐, 충청남도 밖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충청남도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2021년도 아기수당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양승조 도지사께서 인구 좀 늘려보려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 충청남도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인지 아세요, 예산이? 몇 백억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시면 안 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400억이 넘습니다, 아기수당. 충청남도 인구 좀 늘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 물론 주거의 자유는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도 그렇고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특히 직원은 938만 8000원, 청원직은 4828만 8000원, 무기계약직 1920만 원이에요. 이게 충남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이 돈 안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 돈만큼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 모집하는 데 어려움 없어도 되고요. 가족이 여기서 살면서 학교를 보내면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고, 통닭도 저녁에 시켜 먹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 식자재도 더 사겠지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도의 기관이 충남 밖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다못해 청원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어떻습니까? 그 직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기관들 보세요. 청원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 그 지역에서 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보면, 도립공원 있는 데 다 자기 지역에서 보통 살 거예요, 뽑은 사람들. 이런 거라는 거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인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도내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땅 밟지 않고,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기름도 넣지 않잖아요. 세종에서 곧바로 출퇴근을 하면 우리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정규직 직원보다 오히려 청원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더 많이 다른 데에다 학교를 보내고 있고 다른 데에서 산다는 증거예요, 이게. 우리 충남도는 많은 돈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또 가외로 이렇게 교육비를 따로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저는 복지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볼 때 씁쓸하다는 거지요. 아기 낳으면 10만 원씩 아기수당을 줘서 어떻게 하든 아기를 낳게 해서 충남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양승조 도지사님은 480억이 되는 예산을 아기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관이 타 시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 짚느라고 이 말씀드린 거예요.

적극 추진을 해 주세요. 충청남도민들이 산림복지를 누려야 될, 이 돈을 이만큼 사업비 상당 부분 쓰잖아요. 제가 산림자원연구소 것을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다 예산 더 투자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 돈 있으면 저는 우리 사업소에다가 갖다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안으로라도 와서 우리 농산물도 팔고 주민들이 식당도 운영하고 펜션도 좀 되게, 그런데 아직도 계속 거기다 사업비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9시가 다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사실 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예산을, 돈을 얼마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숫자로 된 정책문서라고 했어요. 이 안에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은 앞으로 기본원칙에 맞게 항목 하나라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 잘못되면 예산 다 깎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2020년 7월 20일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했지요. 농업의 그린뉴딜, 빅데이터, 에너지댐, 그린에너지댐이라든가 데이터댐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지요.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정책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런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한 3～4개월 전에 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장이나 작물의 생육을 최적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 게 이 농림축산의 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이든 세계 뉴딜이든, 그러면 뉴딜이 지향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댐, 농업도 디지털시대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없어요. 겨우 그냥 스마트 관수시설 정도라든가 조금 그런 정도인데, 아까 보면 SNS에 뭘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 검색이 안 되잖아요. 빅데이터로 어떤 단어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농사랑에 농산물을 판매할 때 어떤 단어를 거기다가 쓰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관행적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린에너지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화석에너지 이제 안 되거든요. 기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누가 가장 어려워요? 저는 어민과 농민들이에요. 자연에 의지해서 사는데 기후온난화가 되면서, 기후변화가 오면서 가장 어렵지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바다도 그래요, 물고기 잘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화석에너지를 우리가 떼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축산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법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사업이 없는 거예요. 방목하는 축산, 우리가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그냥 방목하잖아요. 그리고 농민들한테 탄소세 다 걷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밀식하면서도 심지어는 그대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요. 우리가 왜 딸기를 2～3월에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4월∼5월에 먹도록 하고 지원하자 이래요. 가온을 하지 않고 제때에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이 담긴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가두고 가야 우리가 그린에너지로 가는 거고 그린뉴딜로 가는 거고 그렇다는 거지요. 또 있지요, 하우스가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를 때서, 등유를 때서 벙커C유를 때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갖고 가온을 할 수 있도록 간다라든가, 큰 틀에서 적어도 2021년도에는 저는 이런 정책사업들이, 한국판 뉴딜 속에 충남이 넣어서 갈 줄 알았어요. 이 예산을 제가 샅샅이 보면서 이런 게 들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해서, 축산물은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블록체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딱 바코드 찍으면 누구네 것인지, 몇 등급인지, 혈통이 뭔지, 우시장 가면 저 그렇게 찍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보조사업도 그렇게 가서 중복도 걸러내고, 비슷한 사업 걸러내고, 축산도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하고, 무작위로 그냥 막 돈 있다고 지원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철에 가온하지 않고 내는 데에다가 집중 지원해서 홍보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제때에 나오는 농산물 먹자. 가온을 하니까 기후온난화가 자꾸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 물류체계 해야지요, 당연히, 유통도 스마트물류체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손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정작 이걸 활용할 줄 몰라요. 젊은이들 다 이거로 쓰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을 누가 담당해요? 농림축산국에 지금 소비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경제실에는 소비자 불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트렌드를 읽고 우리가 농업의 유통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겨우 보조해서 업체 만들어서 지원해서 홈쇼핑에 탑재해주고 물건 팔아주고 홍보해 주고 얼마 팔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 또 여기다가 홍보해 주고 이 사업 붙여주고, 껍데기뿐이에요, 사실은. 케이스 정책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빅데이터 블록체인융합 AI 이거 준비 안 하면 공장형 농산물 생산하는 게 생겨버려요, 우리보다 더 많은 자본이 많은 경기도나 경남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는 고령농가가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지금 50% 이상이고 땅 조금씩 갖고 하는데 －전라남도처럼 땅도 넓지도 않고－ 그러면 공장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가, 이게 지금 뭐냐면 데이터댐이고 그린에너지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 속에, 그린뉴딜 속에, 이 사업이.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65세 이상의 고령농 50%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적어도 2021년도에 일부라도 이런 예산들이 담기길 크게 기대했고 7월부터 그리고 코로나 있을 때 2월부터 주문을 해 왔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더라도 쓰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잡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계셨고, 연말이면 끝나시나요?

그래서 기여한 바도 크시고 또 끝까지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분께서는 어차피 농업의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보고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과 농업인들은 지킬 수 없다,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지속가능한 충남의 농업은 어려워진다, 돈만 쏟아붓는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모델사업으로 있는 것들을 발췌해서 시행을 하면서 “정부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한번 정부가 가져가고 국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지요.

예,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 잘 보완을 해 주시고요.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저는 과장님들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2021년 초반부터는 서로 함께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예산심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