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김기서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동아리육성,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이루어졌나 봐요.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청양 구기자, 금산 인삼 재배 현황을 노지재배와 하우스재배를 구분해서 주시고요. 소규모 간편가정식 사업이 있는데 운영 상황, 그러니까 도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비가 되었는지 해 주시고요. 금산의 인삼연작장해방지 생장촉진제, 토양혼증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 2019년도 정산보고서하고 기후변화대응 인삼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금산에 하나인데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개발업체하고 유지보수 내용이 있는데 개발업체는 어디이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농산물가격안정지원이 있는데 올해 6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업회의소가 있습니다. 시군별 월정액 회비를 내는 회원님들의 내역을 최근까지 자료조사가 되셨으면 좀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사업, 학교급식용 농산물생산유통 전문인력육성 관련된 내용, 특히 소규모 하우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상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품목이 뭔지, 무엇으로 학생 면역력을 높이는 건지 대상 제품이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기능 개선 관련된 업체하고, 과거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연도부터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과 또 유지관리 업체를 해 주시고 금액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검수표준 매뉴얼을 제작을 하셨어요. 검수표준 매뉴얼의 용역비, 용역 대상업체 또 실제로 검수표준 매뉴얼 책자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급식지원센터에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회의자료가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와 내년도에 예정된 학교급식 현물 차액 지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 식품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지원에 대한 내역,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2019년도에 한해서 정산 보고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악취포집장치가 부착된 차량 현황, 1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해 주시고,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학술적으로 논문·학술자료,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근거가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부담 50% 이상은 입찰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가능하다, 사업시행 주체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거기와 관련해서 자부담비 50% 이상을 내는 대상자 중에서 스스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내역, 총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이 있는데 원래 얼마 해야 되지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그것이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는 얼마예요? 1년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제도로 충남 농업인한테 지원해 드리려는 목표금액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올해도 얼마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저희가 삭감하는 뜻에서 말씀드려야 마땅한데 작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되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하시고 도정질의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가격, 이런 제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안정에 관한 기대는, 충남 농민들의 기대가 큰데 자꾸 9억 4000, 내년도 계획은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안 된다고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충남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해 달라.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세요. 기준율만 조금 변동을 하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인위적으로 농민수당이다, 여러 가지 농정국에 대한 예산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이걸 제대로 안 하는 뭔가 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가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80% 이하 떨어진다고 했던 거를 조정하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떨어진다는 걸 80% 말고 조정하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농민수당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제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인삼산업하고 구기자사업을 말씀드려요.

앞으로 하우스 안 하면, 비닐로 씌우지 않으면, 기후환경 변화의 시대인데, 저는 농업기술원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농업에 대한 연구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들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삼연작장해, 토양소독제가 뭔지, 혹시 뒤에 계시는 분 뭐 쓰는지 아시나요? 예전처럼 밧사미드 쓰고 쏘일킹 쓰고 그런 건가요?

여기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인삼에 들어가는 토양소독제 뭐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인삼하시는 분, 인삼에서도 연작장해 피해 방지하는 데 제일 1순위가 담수래요, 자기들이.

금산에 가보면 농민들 자기들 스스로가 비닐하우스 쓰지 않으면 금산 인삼 생산하기 어렵고, 물 안 담으면 밧사미드나 쏘일킹으로 소독이 안 된대요. 그리고 구기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모르겠어요, 이 금액이 총사업비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군에 하나씩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나는 아까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구기자가 노지재배 해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우스 안 지으면. 그러면 지금 빨리 해야 될 건 뭐냐.

구기자를 위한 대책은 하우스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농식품부에 이런 걸 얘기를 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가 50%라서 이걸 깎기가 만만치 않은 게 있는데 사업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인삼활성화산업은 일부는 현안사업도 있고 일부는 집행부에서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토양훈증 이런 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때만 그렇지 지나면 별로 느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담수제염법을 말씀하셨지만 인삼이나 시설채소 하우스나 구기자나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기술원과 더불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제가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맥락이 같아요.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지원 이거 아마 축산과에서 하나 본데요, 이게 해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1007페이지, 1008페이지, 1009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지원이라고 그래서 7종의 악취저감제와 가축분뇨 수거비용, 수분조절제, 악취개선제 이런 걸 약품 미생물들 효소제를 터서 101억의 사업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또 있는데 살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17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순수 우리 도비,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계속 해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안 가본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더라, 하나는 100억이 넘고 하나는 170억에 가까운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 보니까 이 사업이 좋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접어야겠습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축산악취저감 첨가제 농가실증시험 42농가 하는데 저는 맥락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벌써 2～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현안사업이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돼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 안 하고 그냥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돼요? 현안이면 의원님들이 하신 건가요? 의원님들 것을 다 통합을 해보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안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도 있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거와 관련된 평가를 해 보신 적 있나요?

괜찮더라, 이 약품을 써 보니까 좋고. 어떤 미생물제, 효소제 그 지역에서 어떤 업자가 가져와서 같이 하면 의원님 현안사업들에 넣으면 그냥 다 해 주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고 이런 평가는 전혀 없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의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채소비닐하우스 연작장해 피해방지 토양개량사업이 그동안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저도 알아요, 현안사업비로 계속 해 왔고. 그런데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지요. “의원님들 앞으로 하시는 사업은 효과가 미진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요, 정확하게 하셔서.

저도 대안으로 담수제염법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더불어 이것도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정당성 없는 현안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정산보고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 계신 어떤 분들이 “시군에 자료 요청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주는데 자료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여기 도에 계신 분들이 시군에 －물론 그쪽에서도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서류적인 거 말고 어떤 전자매체를 통해서, 저장장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군한테 우리가 도비를 주면 정산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첫 페이지서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게 －2023년도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라도 전산매체를 받아볼 수 있게, 스캔을 해서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그런 부분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 영양 교재 홍보물 제작 지원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제작이 된 거지요?

해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이게 홍보물이나 팸플릿이 되겠는데, 제대로 전달이 필요한 사람한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낭비성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고, 이거를 격년제로 하거나 교재의 내용이나 교구가 엄청나게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하다못해 안 되면 격년제라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뒤에 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검수표준매뉴얼, 저도 검수작업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검수매뉴얼을 굳이 돈 들여가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검수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데.

보면 학교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몇 명이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매뉴얼이 하나가 1만 7000원이거든요, 단가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만 7000원은 과해요.

한 부가 1만 7000원이 들어가는 검수매뉴얼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시정요구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맞고, 앞에 있던 학생들이 교구를 쓰는 부분도 학교의 수업을 위한 거면 뉴얼을 이메일로 넣어줘서 그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쇄까지 다 해서 줄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1635억이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들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시안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거를, 또 전달하는 데 새로운 비용이 더 추가로 들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달을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뉴얼 시안을 작성해서 메일에 넣어주고 그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우리가 돈 1700만 원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격년제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학교급식 전통향토식재료 공급기 반구축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생활교재에 활용을 한다, 수업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재 1만 부 만들고 교구 1200개 만들어서 하는 사업과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시안을 학교 담당자한테 넣어줘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만들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2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2억 390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 시스템 4식이 있는데, 거기에 서브, 데이터베이스 관리, 스토리지, 통신장비가 들어간다는데, 이 통신장비가 13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내년도에 4개의 식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내용연수가 보통 5년…….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오래되어서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이제 조달청 믿을만한 기관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더 싼 데 있고 경쟁력 있는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스템 4식,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 1개 광역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도에도 2억 4000이 들어갔고 올해도 2억 4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세이정보? 세이정보통신인가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2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거는 하드웨어 관련된 걸 테고…….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거고, 그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정보통신회사…….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억 1500만 원이 전년도는 이거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낮고, 그러면 2억 원이 넘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공통의 시스템을 회사를 통해서 기능 개선을 하는 데 －프로그램인데－ 2억여 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A시, B군 같이 쓰는 거거든요? 다만 네트워크 기술은 앞에서 학교급식 시스템 유지회사가 하는 거고 거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종합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은 이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해마다 2억 원이 넘게 든 거예요.

그런데 쓰는 프로그램은 부여군이든 논산시든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앞에 있는 정보통신기술회사가 하는 거고, 그렇지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금액이면, 저도 더 알아볼게요.

더 알아보시고 저한테 그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알아보고 과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릴 테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 운영, 지역농산물공급확대 생산자 교육, 학교급식식재료 안정성검사…….

그런데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들고요. 학교 소규모 장비 보강, 소규모 장비가 뭔가요, 예를 들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안정성검사는 3억 5000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지요? 2200건이 많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킴이단 회의, 교육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성검사도 한 군데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각자 업체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분명 그중에서 따로 있을 텐데, 단가가 어떤지 안정성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빨리 나오는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안정성검사 해야 되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자기네 농산물 팔려면, 우리가 로컬푸드 플랜도 하려면 안정성검사가 제일 중요한 대안이 될 텐데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우리가 돈으로 다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건가요? 지자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자·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Day운동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보다는 문자 메시지로 가는 웹자보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비대면 시대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SNS라든지 웹자보를 만든다든지 웹자보와 함께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것이 코로나19 정국에서는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모여질까, 이런 교육에 사람들이 모여질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맡기기보다는 통일된 교육자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뿌려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SNS를 활용하면 더 좋고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아까 성장기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이 있는데 하우스 1동에 1500만 원을 20개…….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 하우스 1동에 1500만 원짜리를 20개 지어줬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쪽에서는 1500만 원짜리 하우스 짓고 싶겠지요, 다 참여하고 싶고. 다 출하회에 들어가고 싶고 그 혜택을 보고 싶겠지. 하우스 1동에 15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지어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너도나도 없이 다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받는지 자료 요구하면 알 수 있나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이 계속 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군 출하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출하회에서 나오는 금액의 50%를 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혜택을 주는 사람한테 또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 저온창고 사업 같은 거, 관정 이것은 옆에 있는 농민들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아주 흔한 사업이에요. 누구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누구는 출하회에 넣어 주고 나는 안 넣어 주고, 중복되고, 이것이 아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용 관정은 지하수가 옆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희도 현안사업으로 관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줍니다, 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산농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식재료 우수학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학교급식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된 워크숍과 교육을 할지는 참 만무하다.

그동안 학교급식센터의 문제점을 볼 때 저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금액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전환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처리시설 천안시는 5억, 공주·아산시 5억, 논산시 1억 5000, 청양 4억, 태안군 4억 4000, 구체적으로 뭘 해 줄지 이미 나와 있나요? 신청할 때 그러면 어떤 견적이나 사전에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근거가 불분명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635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도정질문 때 오인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 여러 부분의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1635억을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수적인 금액, 도비 근 10억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계신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더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