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전북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우리 지역에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심사니까, 또 꼭 도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성의 있게,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할까요? 충남도립대학교 친환경식품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매년 사업량이 9만 식이었는데 7만 2000식으로 줄었어요, 식품비가.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먹는 건데 감액이 되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대학생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격조건이라든지 공모 방법, 심사방법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곳이 선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생산경영체 대상이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시군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이번에 3대로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 1대였나 2대였나 모르겠는데 운행일지가 혹시 있으면 장소, 이게 보니까 시군비가 있네요?

분담하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하루 일지는 지금 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군에 몇 회, 몇 회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좀…….

그리고 예산안 558쪽 축산기술연구소 염소사양관리 및 개량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래흑염소 구입도 304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돈사 및 염소사 장비구입 스키드로우더 2098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서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사유,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일단 자료 먼저 요청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돼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구두로 긴급한 거는 하시고 서면으로 가능한 거는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자료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한테만 드려도 되고요.

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미리 사전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이라 바쁘실 텐데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안 심사하다 보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료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면,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 자료 준비,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대신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되었지요? 됐나요, 됐으면 되는 것부터…….

그러면 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9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도에서 증액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삭감은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적절한 질문은 아닌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2020년도에 500개소에서 347개소로 줄었어요. 이게 공동급식이 우리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액을 했어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런데, 왜 줄었지요?

이게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글쎄,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 도의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의 집행률이 31.6% 그리고 2019년도에 37.5%, 집행률이 그래요.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에도 45%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40%대, 많아봤자 55%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가 올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에서 업무태만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50%면 50%인데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 자체에 의문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소비자들이 절실함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게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국비라도 이러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제가 충남도립대학교 친환경식품비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자료도 9만 식으로 사업개요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인쇄 나왔으면 위에다 붙여서 개선을 해주세요.

왜 학생 수는 똑같고 9만 식에서 7만 2000식으로 바뀐 거예요? 재정여건이라도 그렇지 학생들 밥 먹는 문제인데,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100%가 됐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정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증액해 줄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팀장님 일하는 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할 일도 많은데 매번 돈을 타다 쓰는 것처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 심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감액대상이 되는 것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정책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5쪽이요.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건 아시지요?

안 보셔도 알 수 있는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어떤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업공고라든지 이 사업은 그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문을 좀 개방해서,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이 방법밖에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목적 그리고 또 그것과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년에도 현재 상태로 하면 집행률이 낮을 것은 뻔하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꼭 사업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공고나 사업대상이나 이런 걸 충분히 상의하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만큼은 이번 회기에는 조금 상의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의를 해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있잖습니까? 50%만 일단 본예산에 책정을 한 건가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큰형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릿고개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릿고개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현재 상황에 맞지 않지만.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정책이 있었어요, 진대법이라고. 봄에 쌀을 빌려줘서 가을에 정부에서 다시 회수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하는 거는 타이밍, 적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1～2년 사이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농어민수당만큼은 조기집행을 해야 돼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농업과 관련된 것은 조기 집행하도록, 이런 조례까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을에는 어느 정도 수확이 되어서 100만 원 있는 분이 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 물론 고맙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머니에 돈 만 원 있을 때 만 원을 줘야 제대로 발휘를 하고 그것이 쓸모 있게 쓰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38성상을 쌓아서 농업분야에 공로도 계시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음에 누가 국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지금 생산경영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환사업인데 이것이 3개소예요, 4억씩, 가정간편식.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결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 여기에 공모할 수 있는 생산경영체가 대략 몇 군데 정도 되고 자격조건이 맞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 군데밖에 안 되어서……. 자격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조사해 봐야 되고, 공모 심사 방법 이런 쪽에, 좀 전에 제가 건강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59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또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국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95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 결산 사항은 5768만 원인데 실제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집행률이 60%가 안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 10억이었다가…… 아니, 10억이 아니라 1억이지요? 1억에서 5768만 원으로 정리추경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올해도 9500을 계상했어요. 국비 의무지출이니까 이렇게 오면 전혀 검토 없이 시도비 매칭해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18년부터 산출기초하고 당초 예산, 추경에 변경사항하고 결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결산내역을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또 제가 지적을 할게요.

사업량은 137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131마을로 되어 있어요. 서류가 자꾸 안 맞아 돌아가는데, 한 가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료 요청한 건데 산불진화 헬기 임차 지금 몇 대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가 오른 거예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17억, 18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올해 늘어난 거네요? ’20년도에 늘어난 거지요?

이것도 제가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운행 횟수하고 장소. 그리고 이것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한테 임차를 주면 그분들이 하니까 실제 따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지요?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약속을 11월 달에 못 지켰으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현안사업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역민심을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도의원님들한테 국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알아두시기…….

그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민망할 정도인데 오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오타가. 예산 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예산 총괄표에 보면 안 맞거든요.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제가 이제 지쳐서 말을 못 하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어이가 없어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어떤 산출기초나 이런 것에 대해서, 211쪽에 있어요. 국장님이 이런 산출기초 같은 것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친환경급식 현물 차액 지원이 단설사립·병설사립 같은 경우는 290원에서 190원으로 날짜는 똑같고 지난해보다 차액지원비가 다운돼서 지원이 됐는데, 어린이집은 왜 올해도 똑같이 290원인가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원에는 단가라고 할까 그것은 변함이 없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어린이집원생이 6만 8032명이었는데 올해 8만 404명이라고 이렇게 산출기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현재 어린이집은 －졸업해서 유치원에 들어가겠지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5만 9163명인데 지금 만1세·2세·3세·4세, 5세가 유치원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원이 계속 줄어요. 주는데 어떻게 어린이집 인원이 늘었나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래요.

수요조사나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최대로 잡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아주 꽉 차게 잡으신 것 같아요. 한 7만 400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 4세까지. 이거 국장님은 잘 아시나요?

들어가셨는데 또 나오실 수 없고, 어린이집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자료 보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같이 해도 되고요, 가급적 추경이면 추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리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부위원장님! 계속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아요?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국장님, 농사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걱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독 몰 이런 게, 물론 성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답변하는 것보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 못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과장님!

무슨 과지요, 농사랑!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지침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결산보고 할 때까지 자료로 해서 답변을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시간관계상. 잠시 조금 쉬셔야 되니까, 제가 잠깐…….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소장님, 올해는 그냥 넘길까 했는데 매년 예산 때마다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원으로서 궁금한데 안 물어볼 수는 없지요.

지난해 10억,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초 흑염소 40두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왜 안 된 겁니까? 3차 추경과 관련해서…….

그런데 당초계획은 40두였잖아요.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연구목적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20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나머지 ’21년도 예산에, 올해 3회 추경에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사업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기 때문에 스키드로우더 집행잔액이 1400이라는 거는 계상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던 건가요? 이게 6300만 원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지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이 60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염소. 기존에 그러면 50두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10두에서 60두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365일 계산했고, 180일 계산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계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오해하고 있으면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흑염소사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 이건 장비를, 이게 지금 흑염소사 새로 짓는 것하고, 10억 명시이월된 부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을 하면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환풍하고 냉방시설? 냉방은 안 해도 환풍시설, 전기시설 같은 건 다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산에 혹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질문을 했는데…….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애초에 10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6개소, 사업설명서 299쪽 추경,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서 10곳에서 6곳으로 지금 추경에서 정리추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상이 10곳인데 6곳밖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6곳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자부담 30%가 있네요－ 한다는 거는 그분이 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있다고, 이거는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는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비 부담 없지요?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나오시라고 했고요.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이 좀 전에 한우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스포츠경기장 내 광고 홍보 다 한 거예요?

일부 했는데 왜 이번 3차 추경에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이게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마치 된 것처럼 3차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되면 ’21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21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어요. ’21년도에는 스포츠경기장 내 광고 홍보하는 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차 추경에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9시1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