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급에 관련된 보편적 복지가, 이게 딱 동시에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방법이,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궁금한 거는 저소득층 지원을 할 때 만 11세가 되면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건가요? 지원시기는 본인의 신체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거지요?

만 11세 이상이 무조건인 것은 아니고? 홍기후 위원입니다. 긴급피난처 운영에 관련된 실적을 3년 치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실적 3년 치가 가능한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충남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성과를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정책제안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반영된 성과가 있으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 추진 관련해서 검토의견에서도 이 부분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고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제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우선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취소될 경우에는 불용액이 큰 예산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꼭 공연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더 홍보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하는데요, 기념공연을 비대면으로 할 경우 사실 비대면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될 수 있는지가 우려되고, 다른 홍보활동이나 언론노출이나 이렇게 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홍보들로 전환하는 사업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다큐라든가 이런 좀 다른,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또 78페이지를 보면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하나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이게 80페이지의 추진결과를 보면 다수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도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도민의 참여율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건지…….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군 사업도, 사업명에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업을 좀 분리해서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하고 16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의료비 지원이 생계비, 직업훈련비,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등…….

의료비 지원 해서 집행률이 100% 됐다고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나와 있어요. 100%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100%가, 이거를 인당 계산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의료비를…….

그런데 어떻게 100%가 되지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국비·도비 포함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이거는 좀……. 이것은 통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비슷한 예산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국비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도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추가지원이 있는데 국비만 90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주거 지원 추가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90만 1000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이게 90만 1000원으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추가지원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예산항목에 올라와 있어요? 예, 우선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고 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죽 확인하고 사업별 분석을 해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각 센터별 사업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우선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해서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274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카드 배급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당 2000원씩 되어 있네요? 2000원씩 되어 있어서 1만 5000장을 배부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혹시 정책관님이나 팀장님, 이거를 사용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과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 거지요. 한두 번은 호기심을 갖고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찾아내기도 힘든 건데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인 거지요.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꼭 경찰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공중화장실 이런 데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를 줬을 때 한두 번은 해 보겠지만 화장실이 급한데 가서 이거를 찾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어쨌든 그게 그런 상황이고, 제가 드리는 제안은 꼭 경찰에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하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 보면 충남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대표자 회의결과를 반영한 성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문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갖다 주셨어요.

이게 같은 건가요? 그런데 예산은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 해서 420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딱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행정에서 표현할 때 외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쨌든 제가 다문화정책자문회의 회의결과 반영 내용들을 보면 몇 건 있고 한데, 전부 다문화 위주의 사업들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굉장히 부재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충남도에 와서 노동활동을 하고 가족까지 넘어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라든가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더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저는 외국인주민 대표자 회의 운영에서 이것에 대한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겠구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 결국 이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390페이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이것도 제가 정책제안대회에서 한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들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몰래카메라 탐지기 배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에다 배치하는 내용인가요? 아, 수련시설에만 배치하나요? 금액이 몰카탐지기 배치인데 너무 적어서 이것 또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했고, 사실 이런 정책제안대회나 아까 외국인 대표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의 정책을 이끌어내서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다 보면 기존에 도에서 진행하던 사업들도 제안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는 그분들한테 역으로 ‘이런 상황들인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도 함께 제안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외국교류를 할 수 없어서 1억 8000에서 574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백제역사탐방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적고, 인건비가 4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5740만 원 중에 직접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일시라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인 거지요, 이것 전담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4페이지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가 있고요, 556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5000원씩 지급되고 있고 급식지원은 4000원씩 되고 있는데 금액도 사실 이게 현실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는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고 있나요? 400명은 아닌 것 같은 데?

세상소통카드 제작을 400장 한다는 얘기고, 1장을 제작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도 여기에는 4만 2291명한테 4000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센터에 방문해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2291명을 지급하는 규모인데 이게 2019년도 통계로 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휴일 빼고 공휴일 빼고 4만 2291명을 나누면 수혜자가 14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에 와서 참여하는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보를 모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서 학교 밖에서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아이들 삶의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치우쳐서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에 2000명이 넘는 학교 밖 아이들한테 7000만 원, 1억 6916만 6000원 예산이 1년 아이들을 유지시켜 주는 예산인데 너무 예산 규모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 이건 의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날은 급식을 다 먹어요. 무상급식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건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주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도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 그리고 478페이지에 시군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 또 462페이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프로그램 등등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은 지금 청소년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시군 인터넷중독 전담사 배치사업은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사업도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예전에는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청소년들이 영유아부터 이걸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치유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규모가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